유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는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의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입니다. 금년1년동안 추진할 군정목표를 설정해서 심사 ㆍ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ㆍ 시행 하고 군정 보고 서와 주요업무 계획서를 발간 배부해서 군정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1/4분에는 총292 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을 실시하여 부진이 예상되는 26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면서 정상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고 기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회를 토대로 금워중에 심사분석 을 실시하여 하반기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각종시책과 사업을 군민으로 부터 직접 평가받아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인 41명으로 구성ㆍ운영중인 군정평가단을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거나 대표성을 상실하는 등 20여명을 교체ㆍ정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억원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가 위원 회를 구성 평가코자 했지만 사업의 전문 성 결여 관계로 본사항은 재검토코자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간담회 와 현장방문,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창의적인 행정의 발굴과 시책화를 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제안 모집은 상반기에 95건을 접수 하여 현재 관련실과소에서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접수 된 제안 중에는 많은 예산 을 수반하는 사항과 타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처리 해야하는 어려운 부분의 제안 도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심사 를 거쳐서 처리가 쉽고 시기가 급한 사항부터 우선 처리 토록 촉구하고 우수 제안 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한편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모집을 통해서 우수시책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결하고 공무원의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견문 보고 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0건을 접수 해서 10건은 처리완료하고 7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견문 보고 내용을 분류해서 비 예산 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 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토록 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고 상반기 견문 보고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지속적인 운영촉구를 해서 주민 위주의 행정을 실천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 7대시책에 12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보고 및 심사분석 카드화 관리등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3건이 완료되고 7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사항 효율성 등을 정밀분석해서 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군민흥보에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입니다.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경간부 행정연수대회는 군정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창출로 고객만족 고품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담당주사를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7개 팀이 지난 6월 23일 발표회를 가졌고 우수과제3건에 대해 시상도 하였ㅅ브니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해서 군정시채고하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 능력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우수시책 경진대회 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99년에 이어 추진중인 시책으로서 실과소에서 추진중인 업무중 우수시책을 연말에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담당별 우수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전직 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추진사항 분석과 성과파급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참된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정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 민의 반응 및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2기 전반기 성과와 과제 분석입니다. 민선2기 전반기동안 600여 공직자가 추진한 주요성과와 21세기 우리군의 미래상등을 내용으로 한 팜프렛을 제작하여 군민과 향우, 공무원, 타 자치단체 등에 까지 배부하여 군정을 알리고 앞으로의 군정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언론에도 민선2기의 주요성과와 반성등을 보도하여 군정 홍보와 함께 군 민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 은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성 과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정 규모는 당초 예산 에 비해서 19%가 증가한 1,472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주민 편익사업등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99년도말 총채무액 363억3,400만원에서 금년에 지금까지 15억5,100만원을 상환했고 향후 채무예상액은 채무발행액을 포함해서 353억3,5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7억원으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관 심사 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맑은물 공금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불요불금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해서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발본색원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 사회 의 부 정부 패를 근절하고 근무자세를 확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한 결과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시정 및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또한 검찰이나 경찰 등 타기관의 통보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우리군 공직 사회 가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본청및 읍면의 각종 부 조리 예방과 투명행정구현을 위해서 금년에 군본청 3개과와 7개읍면에 종합 감사 와 복무 감사 를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개과 3개읍면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 는 계획대로 2개과 4개읍면에 대한 감사 와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처리실태등 특별 감사 도 병행하고 군의회 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동감찰활동 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 실명제로 안 전문 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감사 를 통해서 행정착오 또는 예산 남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의 감찰활동을 통해서 시정 조치하였고 일상 감사 규정을 이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일상 감사 규정 시행 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역시 군의회 에서 실시한 보조발주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입니다. 상위 법령 에 위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를 정비해서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 이어 금년에는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한 제2단계 규 제정 비 계획에 의해서 총 350 건의 규제를 발굴 182건을 폐지하고 79건을 완화케 하는 등 성과를 거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계획에 의한 폐지 완화 대상규제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법령 에 근거없는 규 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규제에행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 정비효과를 거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생활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법절차의 무지 또는 빈곤 등의 사유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률 상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고문 변호사와 법무사등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전화상당이나 방문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흥보에 더욱 주력해서 상당실이용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관내 법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 순회상당도 실시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진행중인 10 건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행과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 건의 유형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3건, 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 4건, 군수 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 3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소유권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치밀한 자료준비및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소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처분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소송 의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운영관리 입니다. 99년말 기준 사업체 4,477개소 및 광광업체 39개소에 대한 통계조사를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해서 검토 및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2000년도 인구ㆍ주택 총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세기 영광군 경영혁신 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새천년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도전과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ㆍ유적, 해양, 관광자원 개발등 중기계획 수립으로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폭주된 업무관계로 아직 용역을 의뢰하지 못했지만 서둘러서 시행 토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수립과 과업지시 자료준비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획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CI개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우리군의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CI개발은 심볼마크와 캐릭터등 디자인 68종 개발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30일 새군기 게양 및 CI 선포 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간판이라든가 각종시설물 정비와 함께 서식, 포장류등을 변경 제작토록 하고 심볼마크와 캐릭터, 군기 등을 활용해서 군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군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영광군 행정종합진단 입니다. 군의 전반적인 행정수준을 정확히 진단해서 주요 현안 문제 파악 및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21세기 중장기적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 기관과 용역 계약 을 체결을 해서 현지진단을 거쳐 지난 6월 22일에 중간 보고 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중간 보고 회때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점 보완을 해서 7월중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반 영해 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O9001 인증취득입니다. 주민 욕구증대 및 의식의 고도화로 새로운 경영행정 형태로 추세이 맞춰서 행정품질과 체제개선으로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했지만 근간에 차질없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교육 및 진단, 문서화된 품질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ISO9001국제규겪에 의한 행정품질 경영시스템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획득한 후에는 보다더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안내책자 발간입니다. 행정이 주민 에게 보다더 가까이 접근해서 주민 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감 동의 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행정 실현으로 군민일체감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취합과 책자 편집을 거쳐서 현재 밝나중에 있습니다. 향후 책자가 발간 완료되면은 전가구에 배부를 해서 군정, 특히 민원사항에 대한 편 의제 공으로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를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나 군외에 홍보방법이나 흥보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군정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업무책자를 활용하여 발행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한 바도 있고 또 언론기관 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게 재의 뢰를 해서 흥보한 바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어떤 신문에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어느신문에 어떻게 게재되었다고 여기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시책별로 추진할때마다 지방언론 내지는 특히 우리영광신문에 게재 의뢰해서 흥보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요.

글쎄 홍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ㅂ다았다고 반응이 있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저희들이 그 반응까지는 구체적으로 수렴해 본적은 없습니다.

물론 홍보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군민들이 어떤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군정 시책을 수행하는데 어떤 의견제시 이런부분이 없었다면은 홍보방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군에 대해서 어느정도가 있냐면요 군민들이 무관심 정도까지 가있어요 무관심. 지금 나름대로 군정을 잘 해가고 있다 내실있게 잘 살피고 있다 이런 것은 군의회 의원 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아주 많으신분 이외에는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실장님은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우리군민들하고는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더욱더 발전된 홍보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에다 업무를 보내겠지만 어느 주요시책이 있으면 전중앙지, 일간지에 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므로써 그 신문을 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단ㅊ의 입장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고쳐나가고 이러면서 어떤 안이 확정이 되는 것같아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이번에 농산물직판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봤을때 홍보 미스도 있지 않느냐 물론 게중에는 큰 어떤 안도 있었겠지만은 홍보 미스도 있다. 우리군민들의 어떤 정서, 생각을 한군데에 모으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 땜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홍보가 홍보비용으로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홍보를 안했을때는 1,000만원을 일단은 벌지요. 그러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을때 그것이 사업을 시행 할려고 했을때요 군민들이 사업을 시행 한 1년뒤에 했을때 알겠지요. 그래서 다시 그 안에 용역발주도 되고 다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기 1,000만원을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군민들은 어떤단체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게 했을때 그 낭비는 더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 예가요. 우리영광군이 타시군보다 못한 것이 없다고 식자들은 애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은 너무나 조용하지 않느냐? 내실있게 잘 해가면서도 홍보의 미스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가? 지난번 우리 이낙연 민주당 위원장 님도 CI 선포 식때 말씀하신것 들었죠?

들었습니다.

거기는 군민들의 어떤 저변적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점을 유념하시고 다음에는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반 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정평가단 운영을 할 때 출석율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 평가단 운영은 약 80%이상 출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평가단분들이 오셔서 군정에 대한 평가를 하실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지역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수렴을 많이 해서 저희들에게 건의 라든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고 또 그 추진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다음 평가단 회의때 그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우리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업무를 잘하시고 밤늦게까지 무임금 노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은 우리가 생 각하 지 못한 무노동 무임금을 착취하는 그런사례들이 몇몇이 있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예.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다고 봅니다만 더러는 주민 들 여론이 저희들에게 수렴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었을때 후속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자체조사 해서 신분상 문책을 한다든가 또 차후에 그렇게 복지부동하지 못하도록 활성화를 불어 넣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요.

책상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이겠지요?

저희들의 임무가 각자 개인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임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책상만 지키고 있는 직원이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본청에도. 이건 4대악 중점관리라고 했는데요. 4대악 중점관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부분은 매분기별로 이분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별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이 옆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군수 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어떤 이런 문책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뭐 꼭 문책만 능사겠습니까만은.

능사가 아니지만은요 어느 한 계선 이 있거든요.

예.

그 한 계선 을 넘어섰을 때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표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ㅅ헉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용현 의원 께서 질의 한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바로 세우고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공직감찰을 12회에 41건 하셨다고 하는데. 13페이지 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12회 감찰해서 41건 63명을 지적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 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7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 를 시행 했을때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한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12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이고 희례적인 감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는가 저는 여기서 지적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이 군수 께서 1인, 우리 군의회 의장 님이 추천해서 위촉한 3인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6월7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 를 하는 동안에 그 위원 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이냐구요? 결산검사 위원 말입니다.

예.

6월7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 를 시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위원 들은 어떠한 신분이며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냐 이말이예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볼때에는 어쨌든 그런 내용에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또 저희들 결산검사 를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군 민의 대표 아닙니까? 8만군민을 대표해서 저를 비롯해 다섯사람이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를 한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일부공직자들은 군 민의 대표를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아니 일부 위원 들께서 결산검사 않겠다고 두분이나 말씀을 했어요. 대표 위원 으로서 땀을 빼면서 달랬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다른 업무와 겹쳤거나 아니면 내용상 미처 취득하지 못한 그런부분에서 설명이 좀 소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시하기까지 했겠습니까?

4대악 중점관리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인데요. 군민을 무시하는 이 자세가 4대악 중에 빠졌는데 5대악 중에서 제일입니다. 공직자들이 친절봉사 말로는 운운하지, 이것은 말뿐이지 행동으로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또 다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앞장서셔서 공직기강의 확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의 임기 가 있습니까?

임기 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 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3년 운 영해 왔습니다만은 그동안 3년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참여율이라든가 사회 단체의 직위 의 변화라든가 하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빈번한 교체는 미처 저희들이 상황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교체할 수는 없고 해서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선정된 평가 위원 이 지금까지도 계속 평가단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나서 군정에 대한 퐁보 내지는 비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홍보까지는 모르겠스빈다만은 어쨋든 우리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되는 사항들을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평가단들이 평가해가지고 보는 시간과 일반 우리군민들이 보는 시간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평가단들이 단지 평가만하고 끝날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평가했던 부분들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단원들한테 주지 내지는 부탁이라고 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애기해 본 적은 없으시죠? 그러나 그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겼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무보수직 위촉 위원 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뚜렷한 책임을 드릴수는 없지만 주민 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해주도록 하고 있고, 또 군정홍보야 평가단 뿐이겠습니까 전군민이 같은 홍보요 원화가 되어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간담회 시마다 평가단들에게 그런 부탁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에 대해서도 보고 를 해드리고 익히 다른 군민들 보다는 먼저 알고 많은 내용을 숙지해서 군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단이 지금까지 3년동안 평가단으로 최초에 선임 되어 가지고 3년동안 평가단으로 활동해오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평가단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업무에 연속선상에서 다시한번 금년도에 봤던것 하고 내년도에 봤던 것을 비교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한 개인에게 정체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다변화 시켜 가지고 어떤 그러한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 의원 님 지금 41명의 위원 중에서 20명 교체했다고 하면 아마 대폭 물갈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교체를 해야 할 만큼 군정평가에 소흘하다거나 참여율이 저조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수시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신다 하고 선정기준이 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없죠?

다만 군행정에 대해서 그래도 좀 비판적일수도 있고 또 우리군정에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 그런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래서 이부분에서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평가단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친분과계로 집행부쪽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비판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다더 투명하고 일방적인 선정보다는 진짜 비판하고 대안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평가단원으로 수시로 교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가해주실만한 분들로 위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비리발본색원까지야 갈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확실한 공직기강 확립만 된다 하더라도 비리야 발생하지 ㅇ낳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뭐 발본색원까지는 안가더라도 지금 감사 실에서 문제가 야기된 공직자들이 발생했다. 적절하고 일반 타공직자들 한테 진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징계 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중 징계 할 대상을 경 징계 로 끝내고 여러가지로 짜맞추기식 징례로 끝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4대악 중점관리 구호성으로 끝나버리지 ㅇ낳냐. 스스로 의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않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업무에 공직기강 확립, 비리발본색원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공지긱강이란 말은 공직 사회 가 탄생하면서 부터 시작된 표현일 것입니다만은 아까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 징계 대상을 경 징계 해서 적당히 끝내는 그런 예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징계 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 양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 처분하고 있지 문책을 해야 할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거나 중 징계 할것을 겨 징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 실장님께서 그렇다면 직무 를 유기하신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물론 보고 는 분명히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가 된 사항은 당연히 조사해서 처리가 되어야죠.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모르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뭐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처 수렴이 안된 부분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해 주시면은 언제라도 조사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회기 마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우리동료 의원 님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주문 해가지고. 상담실 운영결과 지금까지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15건정도.

15건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군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인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왔고 또 수시 공무능로도 읍면에 시달을 해서 마을 침투하도록 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안해가지고 그냥 구호성으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군민들이 진짜 필요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홍보하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6월30일날 CI 선포 식을 했단 말입니다.

예.

물론 CI추진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했었습니다만은 결정 되고난 후에 군민들 선호도 조사나 의향조사 이런것은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확정시키고 난 후에?

저희들이 CI개발을 할때 사전에 주민 들로부터 여러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자료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해서 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단계 전단계에서 하나의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

그래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 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면 연령층은 보통 어느정도 였습니까?

글쎄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설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령층, 학력, 지역 이런 여러가지 안배를 해서 아마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CI 선포 식을 하기전에 그런저런 과정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쳐졌더라면은 주민 들의 선호도 조사를 발표하기전에 선호도 조사를 먼저 했더라고 하면 우리 의원 들의 의향과 주민 들의 의향과 선호도는 다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 들 선호도가 잘못 나왔다 그렇다면 거기서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과정을 안거치고 선포 부터 덜렁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바꿀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의원 들 몇몇사람들만 선정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CI 선포 식 해가지고 영광군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미지를 통합기켰다 해가지고 선언 을 했는데 군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요.

제 생각은 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아까 다른 의원 님 마씀대로 어느분야에 위촉을 해서나 임명 을 하거나 했을때는 대표성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모든 판단을 실장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실려고 하니까 그런 오류들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사람의 머리보다는 10사람 100사람 여러사람들의 머리가 한군데로 모아지면 한사람의 천재보다 더 났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보고 도 이부분을 해가지고.

군민들 한테는 하지 않했잖습니까?

아니 8만군민에게 어떻게 다 묻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10분의 1정도의 의향조사와 선호도 조사는 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 들은 그런것들을 다 이행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영광군만 몇몇사람들이 선정되었던 것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들의 진정한 선호도가 어떤가 좀 따져도 보고 체크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아쉽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이 CI 선포 식이 급했습니까?

급한건 아니었지만은 기왕에 개발되서 납품되었기 때문에 선포 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제 적극 전군민이 활용을 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우리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움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군민들 의향이나 선호도 조사를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선포 를 해놀고 보니까 벌써 이런 저런 애기가 나와요. 이 CI개발 캐릭터라는 것이 지금 우리세대에서는 캐릭커라는 의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향후 우리 후세들이 항구적으로 영광군에서 군민으로 살아가는 한 영구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 세대 정서하고또 실장님 세대 정서하고 지금 우리 후세들 20대 정서하고 캐릭터의 대해 생 각하 는 의미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보는 관점이.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만 캐릭터를 선정해버렸다는 애기에요. 20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소년층이나 청ㆍ장년층의 의견은 일체 CI개 발의 이미지를 통합시키는데 가미를 안시켰다는 애기입니다.

아까 설문조사때 연령계층별로 의견을 수렴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군민들 전체를 갖다 의견을 다 통합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몇십년있다 또 CI이미지 개발을 또 해야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봐야지요. 지금 어떻게 예측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도 몇십년을 내다보는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캐릭터나 심볼마크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개발을 해놨는데 이 캐릭터를 판매해서 수익사업으로 전개시킬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일단 개발해놨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고 또 상표 등록 도 하고 이런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해당실과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0:53.)

의원 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18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이 공직 사회 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만큼 대민자세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송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용니이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시대에 즈음해서 타 자치단체 의 예를 보면 주민 승소율이 엄청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을 최소화 하고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수, 그런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부분도 없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소 미비한 그런부분의 소가 제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행정처분 으로 인해서 주민 들과의 어떤 마찰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사전 방지를 촉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세기 영광군 경영혁신 개발계획 의 수립을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4년도말 기준년도도 설정한 영광건설을 위해서 96년도 부터 2005년까지 10년계획을 중장기 영광군 종합 개발계획 을 발표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이 2000년 말입니다. 발전구상과 개발전략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 의 아주 급변하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부분의 종합계획을 다시 수렵하고자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면에서 주민 들의 기대에 어느만큼 부응했다고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꼭 비율로야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예를 들어서 이 전산분야만 하더라도 2～3년 사이 한두달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는 그런 행정추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의원 들이 앞서 질문 내용에서 남쪽으로 함평, 동쪽으로 장성, 북쪽으로 고창을 비유해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언금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1세기 영광군의 경영혁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실현가능하고 현실성을 제고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영광군이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촉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의혹적으로 생 각하 시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민선2기 전반기 성과와 과제분석이라고 나와있어요.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민선출범이후 전반기 사업평가지요?

예, 추진실적입니다.

출범한 이후에 2년간 추진했던 업무평가이지요?

예.

평가가 나오면 자세한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고나행적으로 정부 산하에 있는 시군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있게 영광군 지방자치 가 시행 이 되어서 특수직으로 자신있게 잘 되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몇가지 수범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책자를 가지고 별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긴장이 되어 가지고 얼른떠오르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했다고 분석이 나오는 점은 생각을 한번 해본적이 있어요?

여기 성과분석 책자에는 그런것이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조금전에도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친절도 문제라든가 주민 을 상대하는 이런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또 많은 발전을 가져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이색적이고 특색적인 민선시 대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작은 정부 , 중앙정 부의 관행 적인 지시사항 보다도 우리 영광군의 작은 정부 , 주 민의 정부 , 민선출범이후의 우리끼리의 정부 에서 추진했던 사업 이걸 몇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잘못된 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꼭 비단 해정에만 질의 를 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 이자리에 앉아 있는 공동이지 않는가? 또 행정도 성과를 분석하고 또 보고 하는 것은 지난 것을 질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는 잘못되었지만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잘해보자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마당이 지저분 하고 방이 지저분할 때 청소하고 나면 상당히 개운하지 않겠어요? 누가 청소한 뒤끝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의 성과분석도 앞으로 청소하는 기분으로, 꼭 1회성 그 자리에서 답변ㄴ하고, 또 1회성 그 분제점을 지적해서 짚는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 동의 식을 느끼고 앞으로 업무 보고 하는데 있어서 의원 들이 질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업무 보고 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군정 제안 모습에 대해 질의 를 하겟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9페이지 주민 만족도 제고 설문조사의 설명을 하시면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안했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표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정 제안 모집에 보면은요 창의적인 제안 을 접수 를 받은 것이 95건이다 그랬죠?

예.

참여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하시겠다. 그 구현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노력 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현이라는 것을 정착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언제까지 갈겁니까 구현이?

아마 계속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본청에 들어가는 계단이 몇개나 되는줄 아십니까?

늘상 다녔습니다만은.

모르시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높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계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계단이 계속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약간 몇보 걸어서 또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계단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턱이 높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럼 문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계단도 높은 것도 의미하지만은 올라갈때 힘이드니까 그런 말도 하겠지요. 또 민원인이 왔을때 친절히 대해주지 ㅇ낳은 것을 가지고 문턱이 높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본청 청내에 외지인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군청을 자주로 방문하지 않은 우리군민이 청에 들어왔을때 어느실과를 찾아갈대 본인이 앞의 실과의 표시를 봐가면서 찾아가야겠지요. 안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현재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문 입구 막 들어오면 안내실 있구요. 거기 안내에다 물어 보고 들어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청사로 막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계속다녀도 건설과, 총무과, 환경녹지과 이렇게 명패 를 보면서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군민이 찾아왔을 때는 일일히 그것을 찾아서 보고 다녀야겠지요.

예.

제안 모집에 안내를 철저히 해주는 그런 좋은 제안 을 하는 제안 은 없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현관에 실과별 배치도를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정비중에 있고, 거기에 소위 도우미라고 할 수 있는 안내요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분분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런부분을 자체적으로 제안 은 안되었지만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다른시군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좀더 잘된 시군이 있다면은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천시를 방문했더니 순천시 입구에 도우미로 예쁜 아가씨들이 2명이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청내를 소상히 안내도 해주고 그 지역의 안내도 소상히 안내해주는. 어떤 불평이 있어서 가도 도우미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므로서 그런 어떤 불평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런것을 느끼면서 우리군청에도 그 본청입구에 그 도우미를 두면서 우리 청내안내를 정확히 해주고 또 우리지역의 관내 안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제안 을 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 의원 님 방금 말씀을 제안 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말로 열린행정, 열린행정이 다른게 없습니다. 그런어??? 친절하고 안내 잘해주고 그런것이 열린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질의 보다는 그런 제안 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계된 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님들 제가 답변중에 다소 긴장된 나머지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 입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감축계획 1안으로 연령대기 15명을 실시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6명 총 24명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7월중에 초과현원 직권면직 기준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면직 토록 하겠으며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 을 최소화 하기 위해 9월말과 12월말에 명예 퇴직 공고 를 하고 복수 직렬 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의 대화 창구 담당공무원제 운영입니다. 민원의 소재를 사전에 파악 해결하여 행정시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달로 행정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시책으로 군관내 전마을 291개마을에 403명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협조, 분우세대 안부살피기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및 건의사항 13 건의 접수 하여 5건은 처리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이해ㆍ설득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반상회 와 병행하여 주민 애로ㆍ 건의사항 을 적극적으로 수렴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및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근무중에 취득한 경험과 현장체험 사례를 군정으로 반영하고 해로사항을 수렴ㆍ해결해 줌으로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6급이하 행정직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화를 가졌으며 접수 된 애로ㆍ 건의 사항은 25건중 6건은 처리완료하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3건은 처리불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대화 2회, 공무원 가족과의 대화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ㆍ호남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한 함양군을 비롯 영남과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국민 화합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으로 관내 18개 기관단체가 영남과 자매결연을 체결ㆍ교류하고 잇으며 상반기중 교류 협력내용을 보면 2개단체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였고 축구회, 장애인 민간교류 등 사회 단체간 교류7회, 학생, 청소년, 문화예술 단체간 교류3회, 기타 8회로 총 20 건의 교류ㆍ협력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영호남 화합증진을 위한 공무원 교환근무를 지난 6월 26일부터서 7월 1일까지 1주일동안 3명의 공무원을 함양군에 파견 우수수범사업을 벤츠마킹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분야, 문화예술분야등 교류에 역점을 두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 에 대한 친절봉사자로서 21세기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 자기계발은 물론 군민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전국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년 6회 계획으로 지금까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교육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무원 직장교육을 3회실시할 예정이며 특별히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을 30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입니다. 어려운 여런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투병중인 공무원이나 가족중 투병중인 사람이 있는 공무원 9명에게 1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 퇴직 자에 대해서는 그간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부부동반으로 2박3일간 동해안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군산하 공무원과 그가족이 참여하는 건강의 날 행가를 추진하겠으며 포 상고 무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정도로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과 기관단체, 그리고 군정수행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민간인 48명, 공무원 28명, 그리고 2개단체등 총 7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조회와 각종 기념일들의 행사시에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군민화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총 279개대에 1만247명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대 소속ㆍ임무 통지 는 1월과 상반기 교육시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10개대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동원태세, 교육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완료하였으며, 금후주친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연령이 2000년 7월 1일부터 5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점됨에 따라 신분병동자 및 전출입자를 정비 재편성토록 하겠으며 민방위대 소속ㆍ임무 통지 는 하반기 교육시 통지 해서 민방위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4월8일부터 6월 23일까지 지역대원, 직장대원, 기술대원, 지역대장 총 2,10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공및 사태수습훈련을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방재훈련은 홍농읍과 대마면에서 화재훈련 및 훙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비 상소 집 훈련은 2월 1회 실시해서 7,876명이 응소를 한바 있습니다.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은 영광읍 국제 아파트와 대마면 남산마을에서 각각 1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10월부터 11월중순에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방공 및 사태수습훈련은 11월 15일에 방재훈련 및 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은 9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자원 인프라및 업무용 PC확충입니다. 현재 본청 실과의 행정정보망을 산하읍면사무소와 출장소까지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부족분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므로서 행정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브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업무용 PC124대와 프린터81대를 기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정보망 확장 및 업무용 PC66대를 조기 보금하여 군의 행정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주전산기 운영및 종합행정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운영중인 지방행정 프로그램 및 관련 주전산기 등의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읍면 랜 설치가 8월 30일까지 끝나면 9월부터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행정자치 부의 시군 종합행정 시스템 확산 사업과 관련 오는 7월초에 도입해서 기초 자료입력 및 업무담당자 교육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체정보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과 행정업무 능률성을 제고키 위해서 자체 정보화교육 실시를 추진하여 인터넷 과정및 7개과정에 대상인원 총 1,264명을 계획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계획인원 대비 1,098명 86.8%를 교육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 및 마을이장에 대한 지역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내통신 및 고속회선 기반 구축 입니다. 본청 통신선로가 88년도 청사 신축시 설치되어 노후 되었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광케이블로 선로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 배려로 금번 1회 추경시 소요사업비2,000만원이 확보되었기 실시설계를 최종검토해서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달말 완료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와 실업자등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1월 10일부터 12일월 30일까지 분기별 시행 계획으로 총사업비 17억2,730만6,000원으로 호적전산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1단계 11억 9,198만9,000원을 2단계 3억4,036만6,000원을 투입, 연인원 3만5,0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3만5,40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3내지 4단계사업은 지금까지 집행잔액 1억9,495만1,000원과 추후 예상되는 국비교부액을 포함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2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건국운동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너력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점과제선정 토론회와 시천과제 추진회 등을 개최 하였고 국민참여 캠페인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지식인을 발굴 추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추진사항 보고 회및 위원 워크샵 개최, 그리고 신지식인을 발굴 도에 추천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공무원능려개발 및 조직활성화 입니다. 국제화와 급변하는 공직하회에 대응코자 외국 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 연찬회운영으로 행정의 전문 성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매일 출퇴근 전후 30분씩 생활영어 VTR을 상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직무 연찬의 날로 지정해서 각 부서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국 어 교육과 직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지도자 군청 일일 근무제 실시 입니다. 지역 사회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이장 및 부녀지도자들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직접체험케 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느낀점을 건의 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주민 만족행정을 실현코자 이장, 부녀지도자 280명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 를 지정해서 일일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에 걸쳐 98명이 일일근무 하였으며 이분들의 건의사항 13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끝나면 나머지 계획인원에 대해서 일일근무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체 위탁교육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광주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 을 체결하고 금년 3월 11일 군청에서 법정학부 개강식을 갖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학과 개설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컵퓨터학과를 추가해서 2개학과 전공 수강토록 하였스빈다. 강의실은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전산 교육장 을 활용하므로서 별도의 재정 소요는 없었으며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26명으로 군산하 직원이 24명이고 2명은 타기관 직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에 1학기 종강하였으며, 8원하순경에 2학기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방위분야 특수시책으로 민방위교육과 병행해서 간이건강검진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민방위교육 시작전과 쉬는시간을 이용해서 간이건강검진은 199명에레 실시한바 있었으며 그중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자 29명에 대하여 건강관리요령및 진료안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병행해서 계속 건강검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부분 특수시책인 사이버 영광타워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중소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ㆍ지원하므로서 사업체를 널리 알리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0년 공공근로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6월말 현재로 300여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521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의 새로운 정보문화 조성사업으로 인터넷 전자우편주소 1인 1계정 갖기를 추진하고 공무우너과 정보화 교육 신청 ㆍ수료자들에게 전자우편주소를 개설 및 지원하여 정보자원 활용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을 기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자에도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한 사항인데 민선시 대가 돼가지고 각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관행 적인 업무를 떠나서 작은 정부 가 수립된 이후에 특색사업으로 군민과 피부에 닿을수 있는 자체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하나나 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대로.

보고 드린것은 전국적인 인터넷이나 자체적으로 행정의 짜맞추기식, 점수 따고, 그러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업무 아니겠어요?

박 의원 님 17쪽을 보게 되면은요. 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능력개발및 조직활성화 사업은 우리 고유의 일이구요, 그 다음 마을지도자 군청 일일근무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안하고 있고 우리군만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본 의원 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차이가 있어 생각을 달리하고 있구만요. 저 본 의원 의 묻는 말은 쉽게 말해서 실과별로, 쉽게 말해서 군수 가 특색적으로 영광군 어떤지시나 중앙의 눈치도 안 보고 도정의 눈치도 안 보고 군수 님이 자체적으로 이런사업을 영광군민과 실직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특색사업의 안으로 내놓는 안이 있고, 실과장님이 특색사업으로 자체 실과직원들과 타협 을 해서 피부에 과연 이것은 영광군민에게 민선2기가 출범해서 주민 과 같이 이것만은 우리가 편하게 한번 해봐야 겠다. 군정전반을 떠나서 실과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이 하나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견해차이인가 그렇게 생 각하 시는데요. 지금 특색사업이라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군수 님의 지식에 의해서.

본 의원 은 군수 님의 의지나 영광군 전체의 계층을 떠나서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과에서 직원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수 의 눈치를 안 보고 군정전체적으로 평가를 않고 우리 총무과장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행정 특색사업을 한번이나 해본 일이 있냐 이말입니다.

지금 바로 박 의원 님의 말씀은.

군수 결재 안받고.

그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군수 님의 결심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행정실명제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지시에 의해서 했다 이 사업 제안 은 갑동이가 했다 하는 이런 대답을 원하시는데 군수 님의 결심을 받지 아니하고 특색사업은 할수 없지 않을뿐더러 직원이 제안 을 하고 군수 님이 지시를 하는 것이 믹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아니겠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예.

이해상으로. 면사무소로 하나 축소를 합시다.

예.

면사무소는 한마디로 군수 보좌기관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면사무소는 어??? 군수 의 결재를 안 받고 면장이 지역민을 진실로 예산 의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나 군수 보좌기관입니다. 면장이 혼자 자체적으로 군수 결재 안받고 사업 할 수는 없어요. 행정의 관행 적으로 봤을 때는.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예.

군민을 위하고 면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결재 없이도 특색적으로 추진하는 읍면장의 사업이 있어요.

예.

제가 묻는 말은 군수 나 부군수 의 제도적인 의식을 않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풀 수 있는 군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하나나 있냐 그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 추진사항 보고 중에서 특색하업.

보고 기 때문에 업무 보고 를 전자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로 좁혀서 말하면은 성과를 분석해 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희회의 의원 몇사람을 위하는 보고 도 아니고 공무원 몇 사람을 위한 보고 장도 아닙니다. 군민을 위하는 하나도 봉사요, 둘도 봉사요 군민을 위하기 때문에 이 장소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꼭 관행 적인 의식전환 보다는 제가 물어보는 말은. 제가 왜 이말을 묻느냐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인근의 고창이나 함평등에 우리 의원 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유지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재를 받고 추진하는가 안받고 추진하는 가는 몰라도 여론이 비교행정을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론의 행정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금탕을 하고 곡성은 녹차탕을 해서 영광구낸의 돈을 경제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라남도 일원이나 대한민국 일원에 국민이 와가지고, 곡성에 와서 목욕할 수 있는 끌어당길수 있는 그런 것은 결재없이 자체개발 아니겠습니까? 그 산하의 군수 특색사업이고. 또 제가 묻는 것은 각실과는 실과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좋은 일을 하자 는데 꼭 결재나 의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이지 그런 특색사업이 나오면 분명히 추진을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린거지요.

절차를 밟아서라도 한 일이 있어요? 이거 지금 보고 서에 든 것 외에는 없죠

지금 우리 다른 자치단체 에 비교해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중 제가 얼른 생각 나는 것이

군수 나 영광군의 입장을 묶어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총무과의 직원과 충무과장이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군수 결심을 얻어서 총무과장님이 추진하는 과의 추진사항이 있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사항을 관행 이나 결재나 할 수가 없다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안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군수 가 모든 책임과 권한 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무사안일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안했다고 뭐 어디 처벌받는 규정이 있어요? 없죠? 본 의원 이 생각한 것은 이런것을 제가 우리 지방자치 제가 시행 이 되면서 우리 영광군이 조금 나아져야지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나혼자 생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 민의 소리를 경청을 받아가지고 이자리에서 묻는 거에요.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 영광군의 행정이나 우리 영광군의 발전 기여도는 지방자치 제, 민선시대에 어디가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하지는 못해도 착잡한 기분으로 군 민의 정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해주시라는 촉구로 알고 본뜻을 이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촉구가 아니라 이유라도 우리 실과나 읍면에서 좀 군 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선풍기를 돌리기는 돌리는다 덥단 말입니다. 돌렸어요. 저기에다. 그런데 군민들은 시원하다고 않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깁니다.

잘알겠습니다. 단시간내에 느낄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를 알고 영구적으로 우리 군민이 잘 살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을 펼쳐 나가라는 촉구로 알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벌써 지방자치 제 시작한지가 3기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영광이 자꾸 갈수록 움직일수록 꼭 수렁에 빠지는 기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시원한 맛으로 행정이 열리게 가야하지 않겠는가. 군 민의 소리가 가령 선풍기를 돌린 기계가 빡빡하게 돌려도 군민은 시우너하다고 안해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2페이지, 전 기획 예산 실장께 질의 했던 내용하고 반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군에 몇개의 읍면이 있습니까?

3읍 8면 11개 읍면입니다.

. 그러면 읍면장도 11명 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2명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소리입니다.

읍면장 11명은 행정적인 말씀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12명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죠?

저희로서는.

조직으로 봐서는 11명인데 실제로는 12명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읍면장이 1명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직기강이 되는 거에요? 항명이나 하고. 모르고 계시죠?

그런 읍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파악 못하셨다구요? 파악 하셨지요? 무노동ㆍ유임금 하고 잇는 공무원 많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일단은 총무과에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벌ㅆ 두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때 우리 영광군에 참 먹구름 밖에 안끼어져요. 주민 들의 보는 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들은 결국은 그 부모를 뺨 때리고 죽여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해가 올 수 있고 군수 님께 누를 끼칠수가 있어요.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24명이구만요.

예.

정규직은 앞으로 몇명이 더 감축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연말까지 현재 과원이 4명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해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직권면직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고 를 해서 그 대상을 9월말까지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말로 직권면직 을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대기가 15명인데요 이사람들은 이번에.

연령대기 15명중 10명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2명은 명예퇴임을 신청 을 않고 기능직 3명하고 해서 5명이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정규직 18명속에 들어가 있구만요.

예, 들어가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남아 있는 4명 있잖습니까. 앞으로 더 감축을 해야할 분이 정규직에서 3명인데 이 3명이 만약 명퇴 신청 이나 아니면은 의원 면직 이나 하는 분들이 없었을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3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7월말까지 직권면직 기준안을 공포 를 할란다 이 말입니다. 7월말까지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그 공식이 대입이 되면 9월말까지 그수 만큼 본인에게 통보를 할려면.

이 말씀을 드린것은 전자에 말씀 드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근무상황이나 하는것을 전부 우리 직원들은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무를 단속하고 있는 부서 에서는 하나하나 체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 가 정렬이 안되고 혼돈속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부분들은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4년주기 보유PC 교체추진 했는데, 4년이라는 말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급 PC를 교체한다고 해야지 4년전에 나름대로 그당시 최고수준의 PC를 구입했는데 4년전에 그중 안좋은 PC를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PC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제가 공공근로사업 작년도, 올해 1ㆍ2댄계에 각시군 예산 과 인원을 비교 분석을 해놨거든요.

예.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을 가져와서 또 그 예산 을 효과있게 우리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구요.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 21페이지요. 이것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가 되고 전산쪽으로 연계가 되는데요. 제가 법성에 있는 굴비가게 또 식당 몇 군데를 보니까 PC가 앞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조작을 한번 해봤더니 영광군 법성포 굴비의 부분이 영광군 홈페이지 속에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효과는 어떠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효과가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민 들은 받아주구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은 가게를 한 홈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정확성이랄까 또 그 어떤 굴비가게에서만이 다른 굴비가게 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독특성이나 하는 것이 안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홈페이지의 어떤 양이나 이런것을 늘려서. 예를 들어 내가 팔도굴비다 그러면 팔도굴비만이 보유하고 있는 품 질의 특색이랄까 이런부분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부분을 좀 생 각하 셔서 문제점도 있더라 이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걸로 주민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한번 정돈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용현 의원 질의 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떤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명예 퇴직 내지는 자연감소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원감축한 사례 있습니까?

명예 퇴직 과 의원 면직 을 제외하고 휴직 이 있습니다. 1년이상 휴직 을 하게 되면 정원외로 들어갑니다. 정원외로 들어간 숫자중에서 감만 한 것입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 절차상 거품을 빼는데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대 기자 는 1년 내지 2년 정년을 놔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령대기를 시키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기를 해놓고 명예퇴임 공고 를 시켜가지고 가능한 명예퇴임 공고 를 저희들이 의원 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고 를 사정을 합니다. 명예퇴임 해달라 해가지고 명예퇴임 하고, 의원 면직 은 개인 사유에 의해서 자기 신상에 어떤 변화가 오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뭔 사유에 의해서 의원 면직 하는 것은 자연 감하고 명예퇴임 하는 것은 저희들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욕 얻어 먹을 정도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것도 애로를 좀 알아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보고 서 내용에 보면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능력, 징계 처분 등을 고려해서 어떤 감축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기강 확립과 연계해서 그런부분도 같이 다루어 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업무수행능력과 징계 처분 등이 바로 그런 사항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지금 보고 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8만군민 만들기 이건 끝났습니까?

계속 추진중 입니다. 보고 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 과업 완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8만군민 만들기 운동은 보고 서에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재무과를 비롯해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 심혈을 많이 기울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존수입의 비중이 교부세 가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32.9% 그렇다고 생 각하 면 다른 어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보다도 이런쪽에 어떤 노력을 하면 체납 세액 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가지고 상당히 좋은 어떤 시책을 개발해놓고 그 시책사업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라고 생 각하 면 다른 부분도 연계성 있는 과정으로 쫓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때문에 이런부분에 더 박차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예. 8만군민 만들기 하고 차량 전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잇습니다.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 지금 현재 재정 으로 봤을때 354억8,100만원 32,9%의 비중이라는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예.

재무과 지난 상반기 보고 때 6,400만원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근거가 나와 있대요.

예.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어떤 노력한 배가 지키지 못한 까닭에 수포로 돌아갔다 라는 생각을 해볼때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원 을 확보하고 세수 증대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는 물론 매분기별로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세 수 전망을 분석해서 즉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당초 목표액은 149억 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 예산 에 당초 목표액 대비 11%가 증가된 165억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법인세 할 주민세 액 15억과 신설된 주행세 2억 6,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직무 연찬의 강화로 공정ㆍ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제목별 세수추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실적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무공무원 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 주민 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방세 홍보물을 제작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납세의무자 의 권익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 의 중앙 직무 교육 1회와 지방세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 3,0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으며 납세자 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헌장 전문 6개 조항 이행수칙 7개항 24개수칙을 공고 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군주관 직무 교육을 2회에 걸쳐서 60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구두ㆍ전화신고 등을 불문 이의 신청 이 제기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전년도 보다 세금부담이 과중한 납세자 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조세 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누락된 세원 을 발굴해서 과세하므로서 열악한 지방재정 을 확출ㅇ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5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목표액 대비 33%인 9,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체 및 개인사업지의 소득신고액이 아직 본군에 통보되지 않아서 소득세 할 주민세 추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 의 적극적인 연찬과 과세대상자들을 사전에 통보해서 미실시 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등록 차량 차적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내 직장을 두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 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관내차적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대를 목표로 공무원의 책임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옥당회모임 등 각종 집회 시 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자동차세 , 지방 교부세 등 6,400여만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49%인 차량 98대를 이전을 해서 3,200여만원의 재원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8만 만들기 운동과 연계해서 기관단체장 회의 및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와 영광원전과 한전기공 사택내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개별 면담을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 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ㆍ증축물건, 손유자 변동사항, 건물 실제현황 등의 자료를 전수 조사를 해서 재정 비해 재산세 부과에 착오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건물과 구축물 2막 7,609건을 정비 5월 15일까지 전산입력을 하여 6월초에 금년 재산세 목표액인 5억 2,0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가된 5억 9,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총 47대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 차량 4대의 교체와 겨울철 주 민의 통행에 편익을 제공코자 대형 덤ㅍ차등 실해대책용 장비를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건소 방역차 등 노후차량 2대를 4,631만2,000원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후된 차량 2대에 대해서 시급성을 감안 교체 추진을 하고 금번 추경 예산 에 확보되 ㄴ설해대책장비는 9월경에 구입하는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를 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납기내 자진납세 홍보와 독려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 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목표 165억9,800만원중 부과액은 101억7,600만원이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1.9%인 93억 5,600만원 입니다. 미수액은 8억2,000만원 입니다. 미수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등 총 713건에 6억8,600만원을 기 압류 조치하였으며 채권확보율은 전체미수액 8억2,000만원 대비 83.6%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의 능률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실정운영 2회, 군ㆍ읍면 합동징수반 편성 운영 4회에 25일,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45건 2억9,1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참여제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예금압류 3회, 전국재산조회 2회 실시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주기적인 체납액 현황을 분석해서 군ㆍ읍면합동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행 정체 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무체재산 행방불명자 등의 체납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검토와 동시에 결손처분 업무에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실과소 및 직 속기 관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목표액 93억1,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1억8,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1억 2,7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목표액 93억1,500만원중 부과율 65억 2,800만원으로서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94.7%로 61억 8,200만원이고 미수액은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액 57억 3,800만원보다 35억7,600만원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30억9,300만원과 이월금 3억9,000만원 등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 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해서 원가분석과 각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빠른시일내에 인상조정할 계획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최고이율을 적용 자금을 예치를 하고 불요불금한 자금은 최대한 지출 을 보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병행을 해서 채권확보, 공매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자가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세외수입 과정현황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재산 유지관리 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군 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만8,851필지에 4,889만3,000㎡이고 그중 군요재산은 1만2,723필지에 1,107만2,0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취득 3필지, 국ㆍ공유자샌매각 169필지와 은익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을 발굴ㆍ조사를 해서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3필지3,498㎡를 기 취득을 했고 공유재산 은 대신택지지구 개발지구등 20필지를 9,001만원에 매각했고 국유재산 중 소규모와 잡종재산 78필지를 7,7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로 임대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한 34필지 16만2,000㎡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각되지 않은 68필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유휴 무단점유재선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대 계약 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사관리 입니다. 청사내ㆍ외 환경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군청 담장개량, 민원실 확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청 담장개량 및 구 보건소 건물 개보수와 군청 숙직실 보수공사는 사업비 1억5,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는 공정 50%, 민원실확장 개보수 공사는 7월말을 준공목표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착공된 법성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7월중에 그리고 관공선 정박용 바지선 건조공사는 용역설계후 늦어도 11월중에는 건조될 수 있다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의 지방전산망 구축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 의식결여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 와 체납자에 대한 잡세안내 및 체납시 조치사항 등을 친절하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자동호출 전산시스템으로서 금번 추경에 소요사업비 2,2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ㆍ8월중에 납세자 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정 ㆍ보완을 하고 종합 검증 을 거친후 10월까지 자동호출 안내시스템이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무 제증명 주소지 제한완화 운영입ㄴ디ㅏ. 세무 제증명 발급은 과세물건 소재지읍면에서 발급받거나 타지역 과세물건은 팩스민원 발겁 신청 을 통해서 발급받은 것을 과세물건 소재지에 관계없이 군 전지역에서 발급하는 제도개선 시책사업 입니다. 기초자료수집 및 주 민의 견 수렴과 세무제증명 주소지 오나화 운영에 따른 질의 회신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2월 28일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침을 발령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1만 2,000여 건의 세무 제증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발급하여 줌으로서 민원불편해소는 물론 원활한 세무상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전산화 하여 세정업무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투명한 세무행정 실현을 기여하고 주 민의 신뢰성 확보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용료 , 수수료 수입등 70개 항목에 대해서 주전산기를 이용한 기초자료를 구축한 후 부과, 징수자료 입력과 전산에 의한 고지 서를 출력하므로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기술 지원 계약 을 800만원을 들여서 체결했고 2회에 걸쳐서 89명의 고나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초전산자료 입력 및 세목 별 코드를 부여를 해서 10일간의 시범운영 기간 을 거쳐서 6월1일부터 본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중에 근거리통신망 랜을 설치하여 음면 직 속기 관에 전산화를 통해서 전면 시행 할 계획이고 읍면ㆍ직 속기 관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전산화가 우너활하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에 있어서 해마다 지방세 체납액의 미수급액이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증가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물론 경제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된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 업무 보고 서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여기 보고 서에 보면 법적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채권확보가 83.6% 그렇죠?

예.

그런데 채권은 주로 어떤것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또 예금 전화가입권 이런건들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은 기한 이 정해지겠죠?

예.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확보된 채권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매 각하 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을 경우에 별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류를 하고 타 관서에서 주로 은행인데 은행같은데서 공매했을때 우리가 따라서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하는데 순위가 1순위가 못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채권확보된 거기서 징수를 먼저 하구요 징수보다는 먼저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차순위나 3순위 되어 버렸을때는 채권확보해 봐야 의미가 없겠네요. 그 채권확보된 금액이

우리가 그런 건은 주로 가급적 않고 어지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 악질적인 탈루자들 그런사람들이 있을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를 하는 것 입니다. 징수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은 받을려다가 지금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월금을 줄이고 미징수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노파심에서 여쭙는겁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른시군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지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은 반대현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야할 것을 어지간히 가능한 것을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안되는 것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결손처분보다는 가능한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세원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방세 신뢰세정 구현을 하시겠다라고 보고 를 하셨는데.

예.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 의 과세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의 어떤 권익보호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의 과ㆍ오납으로 인해서 반환이 되는 상황이 주먹구구식의 지방세 부과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세물건 조사착오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수치를 착오입력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로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걸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만에 한번씩 발췌를 해가지고 판독을 해주면서 이만하다고 또 본인들이 잘못된 것은 본일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잘못한것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중과세 부과대상자에게 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고제를 실시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금년도에 해놓고 보니까 스물대여섯건이 중과세가 된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이 나가놓으니까 항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사전에 계고를 해서 알려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렴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납세자 들의 권익도 보호도 해드릴수 있고 우리 행정에도 큰 차질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그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입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개선으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저희가 가끔 실과소에 가보면 말입니다. 당해공무원들이 일하기에 엄청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실례로 거기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냉방시설 과정도 진작부터 열대야현상 부분이 운운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근래 여름철이고 보니까 사실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근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모기장을 전실과를 대상으로 하기가. 예산 의 범위내에서 하기는 할랍니다만은 우선 야근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실과부터 또 하기가 쉬운 유리창 있는 쪽 그런 쪽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해 보고 하여튼 예산 의 범위내에서는 거의 하겠습니다.

예산 이 많이 든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들고 유리창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저런것 같은 경우에는 한짝이 7～8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청사 전반적인 부분에 방충망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조사하고 잇습니다. 일부 급한데는 하고 있고요.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우리 실과 주무과장님, 소장님, 실장님들이 저녁에 야근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못 느끼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정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일을 독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어서 그부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실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는 연초에 기 보고 했던 내용을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라든가 또 변경된 내용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용기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만점 봉사행 정체 제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한바 상반기중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불가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심제를 2회 실시하고 불가민원 분석 검토를 5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서류를 행정공 부의 확인 및 열람 으로 대체하여 616건을 감축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 기간 단축처리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7급이상 공무원 6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29회 운영을 하였고 민원모니터제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일에 14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절봉사 측정제도 확대와 생활민원 특배제 운영도 계획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견인제도 내실화를 할수 있도록 중간통보제를 확행하고 미원모니터 간담회 를 읍면별로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친절봉사 측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서비스현장 내실 운영입니다. 정부 개역의 성공적 추진과 서비스 기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 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선포 하고 내실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과목으로 선정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착오발급 및 지연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공무원 3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교육계획에도 �S영하여 직원교육을 계혹하겠으며 민원서류 착오 발급 및 지연처리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원사무편람 전산화 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민원사무 편람을 전산화 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인터넷에 입력해서 모든 군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2명을 투입해서 6월 30일 현재 총 1,600쪽 중에서 69%인 1,100쪽을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7월 10일부터 추진예정인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남은부분을 9월말까지 완료해서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하고 인터넷에 입력하여 군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사무 처리부 전산화입니다. 민원사무 의 신속한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를 전산화하여서 민원행정 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9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험운영을 하였으며 군에서는 9월부터 민원사무 처리부를 전산입력 활동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은 8월중에 랜망이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운영을 거처서 2001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절봉사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군청을 찾는 방문객및 민원인에게 안내대서ㆍ상담 등을 해주므로써 편안하고 만족한 민원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도우미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ㆍ안내ㆍ대서등 상반기중에 총 2,274 건의 도우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종합민원실 설치시에 상담실을 아늑하게 만들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택전사민원 처리기능 보강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 하여 처리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아방민원시대 구현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ㆍ읍면ㆍ출장소에 총 13대의 PC내장형 모뎀을 지난 3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가수요에 적기부응토록 지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사관리를 위해 표준지 2,380필지에 대해 2월 29일자 결정 공시하고 개별 공시지가 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와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자 지자 결정 ㆍ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자에 결정 통지 문을 4만6,970명에게 개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이의 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을 받아서 토지평가 위원 회에 심의 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중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상설 시장 을 운영하여 대신지구 등 군유재산 4건을 분양케 하였으며 토지거래 검인은 토지 1,365건, 건물 165건등 1,530건을 하였으며 중개업소 지도관리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상설전 시장 을 지속운영하여 토지거래 검인을 정확한 처리로 부동산 전매ㅡ 투기조장행위 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의 적정환수로 개발이익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 방지와 세수증대 그리고 토지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촉진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으로 발생되는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에서 개발비용 을 제외하고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반기중 추진사항은 대상사업 51건을 자료수집하여 검토한바 그중에 3건에 대해 부과예고 통지 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면 부과토록 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각종 인ㆍ허가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출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일 제정 비및 전산입력하여 대장을 전산발급하도록 하므로써 주민 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에 비치된 대장 1만6,804건에 대해 등기부에 의한 소유권 정비, 주민 등록 및 등록 번호 정비, 표준대장 이기작업 등을 완료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1차 전수 대사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9월말까지 두차례 걸쳐 전수 대사 를 하고 온라인망에 연결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전산출력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적대장과 도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21세기 정보화 사회 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산화를 대비하여 도면 5,089매중 92%인 4,682매를 사전 점검하고 도면 수치파일 작성 용역을 맡아 추진하는 대한지적공사 전남지사에서 전산입력을 하게 됨에 따라 금년 목표량 1,245매의 반출 승인 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반기중 금년 목표량을 마무리하고 언차적으로 2003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토지이동지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엄정한 등록 관리로 지적공 부의 공신력 제고와 아울러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량 현자확인을 거처 토지이동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한 사항은 지적 측량검사 235건에 1,949필지와 토지이동 기한 민원처리 2,196건에 4,363필지를 처리 공부정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점을 활용한 신속ㆍ정확한 측량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호출민원처리제와 연계하여서 토지이동민원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다음1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 부의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군에서 등기 촉탁해줌으로서 재산권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과거미등기 조사분 1,713필지와 신규 발생분 1,060필지등 2,773필지의 등기 촉탁을 하여 5,546만원의 등기 수수료 부담을 경감케 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를 계속추진하여 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등록 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오류자료의 지속적인 확인 대사 및 일체정리를 통하여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므로써 대민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에도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 제정 리를 실시해서 직권정정 2건, 직권말소 41건등 총 43건을 정리하고 직무 연찬도 매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중 일 제정 리를 실시하고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주민 등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새 주민 등록 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99년말까지 17세이상 전 주민 을 대상으로 전산입력한 주민 등록 화상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되는 새 주민 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키 위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7세이상 5만7,161명중 98.5%인 5만6,732명을 입력하였으며 미입력자는 884명으로 군인, 학생, 장기출타 등이며 새 주민 등록 발급은 증오류 발급자 32명을 제외한 5만6,700명을 발급하여 5만6,649명에게 교부하였으며 장기출타자 51명은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화상자료 미입력자에 대한 독려반을 편성 집중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수잡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량 30만9,034건에 대해 99년도에 20만2,404건을 금년 상반기중에 10만6,630건을 전산입력 완료하고 입력자료를 2차에 걸처 대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적부 입력자료 우너본대조 및 변동자료 수정 입력과 금년도 입력자료중 구호적및 무연고 호적을 중심으로 3차 대사 를 실시하여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엄정한 병력자원관리로 공정성 확보입니다. 병력자원 누락방지로 병역 의무 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분상 불편 및 불이익을 완전 배제토록 충실한 자원관리를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제1국민 역 자원관리는 1982년생 660명을 발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역병 입영은 계획인원 703명중 43%인 299명이 현재까지 입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계획인원 85명중 68%인 58명이 입소하였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계획인원 799명중 56%인 452명이 입영하여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징병검사는 627명에 대해 사전독려를 철저히 해서 100% 징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역입영 등 징소집도 철저히 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군의 얼굴인 민원실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시설확장하고 친절과 전문 성을 갖춘 정규직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여 군민만족 행정을 추진코자 민원실 규모를 122평에서 211평으로 하고 창구대 증설, 민원상담실, 건강상담실 설치, PC책상내 매입, 붙박이장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재무과에서 기 공사 발주해서 7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앞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도록 심기일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5S플러스 런 운동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인을 항상 내 부모형제 같이 생 각하 면서 민원처리를 하자 는 운동으로 98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운동입니다. 교육용 테이프제작, 군 민의 노래, 친절봉사요령을 교육하고 1일 1회 친절교육을 하여 왔으며 친절 365일 핸드북을 제작ㆍ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직 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운동전개로 주민 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자체친절교육 입니다. 지속적인 자체친절교육으로 의식개혁등을 유도하고 수요자 중 심의 군민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전직 원 집합교육 4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읍면 순회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 및 순회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군을 찾아온 민원인이 밀원처리 대기시간중에 기본건강 측정과 건강상담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토록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측정장비 5종과 소독약품, 연고류 등을 비치하고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한 결과 혈압측정 1,236명, 당뇨측정 41명, 비만도 측정 436명, 기타 건강상담 398명 등 총 2,111명을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마련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를 통한 중개민원 발급니다. 원거리 주민 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녀를 통한 재증명 발급으로 시간절약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당초 관내 1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지난 3월 1개월간 시범운영한바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6월이후에는 3개교로 축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교 실시결과를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로 현지조사를 필요로 하는 지적민원으로서 상반기 장애인 민원처리 55건, 일반 호출민원 15건 등 7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화 기동성을 확보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하는 주민 편의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비치용 지적약도 제작 배부 입니다. 읍면행정의 기초자료와 과세자료의 기본이 되는 지적도면과 지면조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도면 5,817매와 지번별조서 22만3,516필지를 복사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도면 및 지번별조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주민 이 최신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보고 서에 몇가지가 여기 보고 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혁신을 위한 2MS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교관요원이 상반기에 장기교육중이어서 미처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실시는 당초에 1차실시한 후에 일부 역기능이 거론이 되고 또 상반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반영이 안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별도 팀구성을 해야하는데 구조조정 과 맞물려 있어서 팀구성이 어려워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시스템 구성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토지관리 정보체계 2000계획으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가사업에 편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대 4,000만원이 국비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 민원서비스헌장 내실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을 세계화 시범기관에적합할 수 있도록 편의 및 환경개선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노력의 댓가가 민원서류 착오발급 및 지연처리발생 사안이 한건도 없었다 이 말씀으오 이렇게 이해해도됩니까?

세계회 시범기관은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금 여기 나와있는 민원서류 착오발생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지연처리 보상 기준 관계자료를 만들어서 시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상 을 한번도 한적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어떤 자구의 노력이 민원서류를 지연시키거나 착오발급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민원봉사과의 어떤 노력의 결과 아니냐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직원들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표출된 부분은 전혀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부분은 일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화민원 같은거 이런 부분에 상대를 했을 때 또 친절도 면에서 그것이 전체직원이 700여명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간혹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우미제 운영을 하고 5S플러스 런 운동을 98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야 이런부분들이 정말 고객감 동의 시대를 끌어낼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친절관계가 제가 이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대요. 전체직원이 700명이고 그 직원들의 하루하루 컨디션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아주 거센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아주 억지스러운 애기를 할 때 이럴때는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최소화 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하여튼 어떤 어려운 민원인들을 만나더라도 불평을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 하여튼 고생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소 군민들이 불편이 하더라도 타행정 기관하고 비교해서 좀 우위에 섰다라고 생 각하 면 그것이 위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착오민원 시정 보상 실시 확행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과정들이 타행정기관하고 비교해서 이미 실시해서 그부분의 어떤 감동을 받고 있는 그부분을 어떤 아이템 착안이 늦어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언성을 들으면서 그 고생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시범 기관을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창구정비가 정리되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시범기관 지정을 금년에 심사 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시범기관 지정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착상을 먼저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만들어진다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군민들은 이해하고 잘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줌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군을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부분은 노력 부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신춘하 의원 께서도 방금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친절봉사 도우미 운영제도를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지요?

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상당히 친절을 베품니다만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족하고 또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싫지 않은 것 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거듭 우리 의원 님들이 본회의 장에서 친절부분에 대해서 누차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기획 예산 실장님에게 종합적인 그 안내도우미를 제가 제외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종합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도우미는 어렵구요.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보고 드릴때 장 의원 님 말씀 계셔서 제가 그 운영실태를 일부 시군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순천은 제가 못가 보고 함평하고 장성을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거기가 지금 여자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함평의 경우는 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성의 경우는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기능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인력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기획 예산 실에다가 제안 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같이 기획 예산 실하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청은 구조상 민원실하고 본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군청을 찾는 민원인은 민원실을 찾는 미원인이 많습니다만은 구조상 다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예.

민원실 자체에서 민원인들 도우미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찾아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지금 지난 2월경에 우리군 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자체조사에서 92.5%가 친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발표한적이 있죠?

예.

그런데 도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한 점과 22개시군에서 12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도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한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체조사가 맞습니까? 어떤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조사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군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좀 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민원실에서는 많이 달라졌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청의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은 민원실의 태도에 친절도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군청내의 전반적인 아니면 읍면에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직도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5S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특히 친절운동에 우리가 꼭 구호에 그쳐서만은 안됩니다. 실천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다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욱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재곤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하고 있지요?

예.

태도는 어떻스빈까? 출석률이나 교육을 받는 태도?

지금 출석률이나 교육받는 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좋으면은 우리 장재곤 의원 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 못 되었구만요?

계속 추진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체 실과를 민원봉사과가 아닌 공무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과인 총무과에서 시행 하는 방안은 어때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부군수 님께서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시말씀이 충무과에서 충괄을 하도록 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전반적인 친절도 향상 문제는 총무과에서 장악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단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 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페이지 부터 21페이지 까지 일부업무와 22페이지 부터 24페이지 까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 입니다.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군보 등 홍보물을 1,8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통신매체와 언론 및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출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을 통한 군정 홍보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홍보실시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 유도 및 군정의 효율화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 개최 입니다. 금년도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서 문화행사와 옥당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군민화합과 향토문화의 전승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로 치루어지도록 추진 위원 회 정비 전야제, 기념식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관리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업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매월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1개소, 경고 3개소, 과징금 3개소 등 행정처분 을 단행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계몽ㆍ지도단속으로 유통관련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도서관 의 도서수는 현재 2만1,782권으로 확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편 의제 공을 위해서 양서 및 신간도서를 적기에 확보ㆍ보급하고 지역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도서를 확보하여 주민 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까지 도서관 의 이용실적은 1만 6,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도 불갑사 보수공사등 총 5 건의 문화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을 받은후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문화재 형상 변경을 승인 받은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문화원 육성사업으로 현재 문화학교 운영과 사생대회 등 추진에 약 33%인 2,438만8,000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4월 18일부터 19일 까지 남도국악제 행사도 전라남도 전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본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 법성 숲쟁이 공원에서 제1회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등 다양한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도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엇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개최예정인 제28회 남도문화제 등 4개사업에도 시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백제불교도레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유ㆍ무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백제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에 있어 총 1억7,8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연장 630m의 진입도로 신설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비롯하여 부지내의 시설공사 등 빠른시일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불갑사지구 군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99년도 2월 13일자 관광지로 지정ㆍ고시 하였으며 조성계획은 금년도 1월 8일자 승인 을 받았습니다. 불갑사 관광지내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는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갑저수지 수변 관광지 조성입니다. 불갑사지구 군민관광지 조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본 사업은 저수지 제방공사가 현재 진도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변도로 3km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백수읍 해안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수해안도로는 불갑사지구와 불갑저수지 주변 관광지를 벨트화 할 수 잇는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안에 따라서 도로 확포장 및 소공원 조성등 관련 부서 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광군 관광 종합 개발계획 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입니다. 중앙과 지방연수원에서 지역 사회 개발과 정등 120명 교육계획중 새마을 운동 남부 연수원에서 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38명은 하반기에 중앙과 지방연수원에서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 12명에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지난 5월 19일 상반기분 432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했었습니다. 3,098개중의 광고물중 115개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되어 요건구비 광고물은 전라남도지침에 의거 양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요건이 불비한 광고물은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발부하여 10월 말일까지 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업ㆍ문예ㆍ기술ㆍ체육분야에 우수한 자녀들 육성ㆍ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도 5월 15일에 지원대상자를 섭외ㆍ확정하여 62명 4개교에 학업성적 우수부분, 학력증진부분 우수학교에 6,285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수학생 9명에 대한 1,300만원 지원과 도 인재육성기금도 출연 토록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기숙사 증축공사 공정이 현재 60%이며 장학금 지원, 교실 현대화 시설, 교실 냉ㆍ난방 시설 등에 20억 3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했고 금후 도서관 신축공사라든지 교원연구 인력 및 장하긱금 조성 지우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시책추진 입니다. 바르고 걱전한 청소년 육성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9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군ㆍ경ㆍ 교육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출입묵인 1건, 주류제공2건 등 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금후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청소년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체육활동 활성화 입니다. 군 민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해남에서 개최된 제39회 도민체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 영광군 장사 씨름대회 개최, 생활체육진흥 및 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의 방송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물무산 체육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겟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청사 홍보관 설치입니다. 의원 님들 배려로 확보된 청사 홍보관 설치사업은 군민과 관광객의 친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청사 본관1ㆍ2층 로비에 주요 국ㆍ도정, 군정현황과 관광지 및 특산품 광고판, 관광안내도등을 소개하는 공간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군정홍보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영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영광군내의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을 소재로한 작품을 확보하여 관광홍보자료로 활용코자 관광영광 전국사진 공모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진동호회 잡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본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접수 를 시작하여 이번달 말까지 접수 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품시상등 작품집 발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창포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장 인근 검산제 저수지 주변에 창포군락지를 조성해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00본의 창포와 3,000본의 노란꽃 창포식재를 지난 6월 2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참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 들께서 충분히 알으셔서 본예산 , 본예산 에 못세운 것 추경까지 거의 100%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군 실과중에서 언론인 들과 가장 밀접한 실과는 어느과에요?

저희들 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내ㆍ대외 영광군 홍보에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과 이구만요?

예.

거기서 또 우리 과장님은 사령관이시구요.

예.

우리 영광군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내ㆍ외에 홍보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과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 보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자기고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중에 빠진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우리군의 잘못된 부분들. 사람의 눈에는 잘못된 부분이 더 쉽게 보이거든요. 우리 영광 특히 읍내에서 돌아다니는 민선에 들어와서 이런이런 타시군에 비해서 잘된 부분은 거의 지적을 할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때 관선하고 민선하고 비교했을때 영광군 민선 5년차까지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사업이 잘됐다 어느 사업이 못했다 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님 시책사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어느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대홍보 창 구역 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아니에요?

무책임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영광군 홍보가 지금 여기까지 온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책사업이야 시군이 거의 맞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 친절도 문제라든지 그런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 조금 미약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요 우리 영광군은 너무나 조용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방향의 틀이 선장이 키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는 대안 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영광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근의 장성같은 경우 축제를 하나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장성 같으면 홍길동, 함평은 나비축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광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민 들의 시선이 따갑다느 애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오제 행사라든가 유서깊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사항은 다른서군과 같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가지고.

대외적으로 표시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본회의 때 말씀을 몇번 드렸었구요. 우리 내적인 사항이요. 우리군은 나름대로 조용하면서 내실있게 어느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데이타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하시니까 보도자료 매일매일 각실과에서 시행 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 기자 들한테 줬다 이것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것 같아요. 말씀하시는것 보니까요. 그런것 같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겁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관선대 시행 하지 못한 대산천, 군남천 이런 상습피해지역있지요?

예.

그것이 민선들어와 해결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시행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정리, 밭 기반정비, 그 다음에 기계경작로 이런부분들은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사업을 가져왔죠?

예.

그거 지금 농민들이나 주민 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타시군은 이런데 우리군은 이렇다 하고 한번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까?

중간에 경지정리 문제라든기 그런 하천사업같은 것은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다요?

신문에 보도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문에 보도요?

예.

그 보도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도자료 제공의정례화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보도자료를 내겠습니까? 오늘이 7월 6일이니까요 7월 6일까지 언론인 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면 어떤 보도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낸다고 하면 민선2기가 끝낚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 그런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입니까?

예.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답을 덜었으면 하는 것은요. 서울 농수산물 직판장에 관련된 청원서 가 들어왔죠?

예.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조금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안갖으셨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셨습니까?

무관심이야 하겠습니까만은 의회에 접수 됐다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농산물직판장 이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군민들이 어찌됐던 간에 결정 되서 지금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 단계지요? 사업의 시행 단계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 군민들이 과장님께 그 사업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것이 더 낫겠는데 왜 이사업으로 결정 되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군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펴시겠어요?

그 사업은 군민들의 공청회 를 거쳐서 이미 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하지 않느냐 그렇게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어떤 법적인 흐름도를요.

아니지요. 군 민의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직판장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당위성을 애 기한 다고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청원서 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 어떻게 대응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에요. 영광군 홍보가 그래서 내가 1을 했으면은 2했다는 말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을 했다라면 최소한 0.8ㆍ9는 홍보를 해야 하는데 0.1도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일이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 예에요. 그리고 과장님

예.

언론인 들하고 자주 만나십니까?

예,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 군정의 시책사업이나 기타사업들을 과장님 나름대고 소화를 해서 군수 의 뜻이 어디에 있다 라고 냉정히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된 언론인 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말씀을 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자주 만나서 홍보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홍보가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우리 영광군 민선2기 캐취플레이가 뭡니까?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

예, 잘 알고 계시구만요. 그리고 마지막 언론ㆍ홍보부분은 떠나서 아까 도우미 말씀이 나왔어요?

예.

법성포에서 주최하는 법성포 단오제 생사속에 굴비아가씨를 뽑지요?

예.

그러면 그 굴비아가씨들의 진로는, 지금 뽑아진 아가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굴비사업단에서 각 기업체에 취직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급여 가 적어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눈치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전에도 입사하고 광주은행에도 입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장재곤 의원 께서 민원봉사과에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도우미 부분을 미스굴비아가씨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중계역할을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있으세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에 관한 질의 를 하기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부터 느끼는 분위기가 좀 답답해서 몇 말씀드리겟습니다. 21세기에 각광받는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외람된 질문 입니다만 혹시 영광에서 태어나셨죠?

예.

영광에서 태어나신 것을 후회하신적이 있습니까?

아니 후회한 일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북쪽으로 고창, 동쪽으로 장성, 남쪽으로 함평에 둘러쌓인 우리 영광땅이.

예.

다른 3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다른지역보다 우리 영광이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못하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때는.

아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 요.

저희들이 군세도 좋고 인구도 많은데 못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요?

예.

그럼 과장님은 아주 신명나느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떠나서 신명나는 업무를 맡고 계신다구요. 21세기를 맞이해서

예.

영광, 고창, 장성, 함평 그 지명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객관적으로.

영광이 마음에 들지요.

그렇지요?

예.

자신감을 갖으시고 업무추진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이 우리 영광의 역사를 보면 문화ㆍ정신 이런 개발 할 수 있는 문화재가 아주 많습니다. 뭐 백제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 추진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방금 그 나비축제, 홍길동축제 그것은 물론 나름대로 기발한 또 좀 순발력 있는 행사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고 뜻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런의미에서 분위기 좀 바꾸시구요

예.

좀 자신있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7페이지 보시지요.

7페이지요?

예. 지난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성면 법성포 숲쟁이공원에서 성대하게 단오제가 치뤄졌습니다.

예.

아마 역대 단오제에 비해서 참석한 관광객으로 오신 분이나 참석한 그 여러가지 공연, 문화행사에 참석하신 인원도 그동안의 어느때보다도 제일 많이 참석하셨죠?

예.

그 대성황리에 이루어진 단오 제의 문제점이 무엇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또 부정적인,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교통체증이 오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있고요. 또 앞으로 법성단오제를 개발하고 발전 시킬려고 한다면 우선 다른 단오제처럼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학술적 고증이라든지 또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은 전국대회 못지 않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이 숙제를 연말안까지 마치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우선 그 기반시설문제는 법성향이 개발되면은,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겠고요, 학술적 고증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에 예산 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제13회 굴비아가씨 선발대회가 치루어지고 제2회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올해보다도 더 대성황리에 큰대회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지금 법성포항 개발해서 그쪽에 기반시설 할때까지 손을 놓겠다는 뜻 입니까?

기타 용지 매입이라도 해가지고 기반시설중 주차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각도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 입니다만은 그런문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해보겠다는 뜻 입니다.

이 단오제를 원만히 참석한 관광객들이 다시 내년에도 와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하려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주차장 시설 또 외각도로, 우회도로. 영광에서 홍농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시급히 빨리 착공이 되야 되겠고.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죠?

예.

군수 님이하 많은 실과가 협조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과와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단오제때부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하고 즐겁게 아주 기분좋게 관광을 하시고 가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업무추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6쪽, 7쪽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당연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문화재 보존정책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가지고 지정ㆍ 신청 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면에서 조금 소흘하다고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만이 아니라 어떤 보존정책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관리쪽에 치중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쉽게 문화건설과 아니냐 싶은 생각의 어떤 오해를 갖을 수 도 있거든요.

예.

그에 상응한 어떤 대책이 따라와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6쪽에 내산서원 보수공사 이런부분으로 해서 문화재를 정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쉽게 관리방법이나 활용방법으로 생각해본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불갑사 건이라든지 내산서원하고 전체적으로 테마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산서원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산서원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 불갑사하고 내산서원, 백수해안일주도로, 법성, 원자력발전소까지 해서 1일 테마코스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잇습니다.

하나같이 홍보 홍보하고 있지만은 어떤 수은 강항선생님께서는 어떤 일본 성리학 토대를 만드신분이죠?

예, 주자학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어떤 정신문화의 장으로 뭔가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부분도 함께 노력하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문증하고 협의해서 그런 입장도. 비워 둔 집보다는 사람이 사는 집이 관리가 잘 돼죠? 단적인 예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고인돌 문화를 찾아서 관내 몇군데를 가본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고인돌 유네스코 등록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있죠?

예.

지금 어느만큼의 진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3년도에 전남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것이 관내 570개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마 성산리 일원에 있는 40개라든지 또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고인돌에 대해서도 도에다가 지금 문화재 지정 신청 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정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정 비토 록 하겠스빈다.

학술조사에 나온 데이터 말고는 다른데에 가본적은 있습니까?

여러군데를 그 이후에 몇군데 가�f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도된 묘량면 영촌마을 같은데 또 백수.

학술조사에서 나타난 600여기 이외에 지금 영산대학. 그 교수님 이름이?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십니까?

예?

김영수 교수님.

예, 김영수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영광의 어떤 추정된 고인돌을 약1,500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그런부분들이 우리 남한에서 화순, 고창, 강화 이 세곳이 유네스코에 등록 돼 있거든요.

예.

고창이나 쉽게 화순같은 그런경우는 솔직히 어떤 규모면이나 특성면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나름대로 잠재력을 크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해듣고 있습니다.

예.

또 강화같은 그런 경우도 솔직히 우리규모하고는 너무 쉽게 판이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과감한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등록 이 쫓아간다 라고 생 각하 면 뭐 과장님께서 말ㅆ므하신 묘량 영천마을 뒷산에 있는 그부분은 정말 청동기 이후로 석기시대 것으로 엿볼수 있다고 할 만큼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 고인돌 판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크기 또한 남한에서 제일가는 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예.

일전에 제가 군정 질문 을 드릴때는 대마성산 40여기 그 집단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영광군 전체를 포함해서 도 지정으로 전체 포함해서 정말 우리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전승ㆍ보존해서 대외적으로 영광의 고나광산업을 육성해 갈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본 의원 은 희망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한테 그 부분의 상당한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의지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쪽, 19쪽 포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나 상황이 어울마당 운영계획 수립, 예절교실 운영계획 수립 등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만 이렇게 개진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주문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놀이공간이 함께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 관내의 어떤 체육관 시설이라고 해서 실내체육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떤 행사장으로 저의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지 어떤 우천시 체육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적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18쪽, 19쪽 청소년 놀이공간을 얘기 했습니다.

계획이나 계획수립이 아니고 또 쉽게 지도나 단속위주 보다는 어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병행 추진돼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우리 영광권내의 체육관이 하나 있지만 규모도 적을 뿐더러 그 체육관시설이 거의 어떤 행사장 용도로 많이 쓰여질 따름이지 체육관기능을 다하느냐 이말씀이에요.

다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 놀이공간을 일부 폐교학교를 이용하여 시설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이 한 3억원 이상 고요가 되구만요. 그런데 교육청 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해볼 방향으로 했는데 무상임대는 안되고 유상임대로 밖에 안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기반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가능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접슨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 해보거든요. 그런 방법 아니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시내권에서 가까운 그런 부지라든지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도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상, 재정 상 그런것이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 비슷한 예로 우리 기술센터 아래 농기구 보관했던 창고시설 같은시설은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관리가 조금 어려울 따름이지 꼭 어떤돈하고 결부시키는 부분보다도 그 공간을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는 해야되겠죠.

예.

처음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되면 해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가령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체육관 시설도 관리는 복잡하지만 어느 시한까지 개방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읍사무소 2층같은 경우는 야간에 잠깐 개방할 수 있는 부분 안됩니까?

그 문제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냐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적법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구요.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보고 하셨죠

예.

지금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어떤 장학제도 그 자체의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업성적 우수자 하게 되면 수능 성적 점수의 비중을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50%를 비중을 두고, 학력성적 50%, 수능성적 50%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시험에서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직전학력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재학중에 장학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 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인재육성 위원 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등학교때 수능성적시험을 한번 잘못보면 항사 그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낮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 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재육성 위원 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서 상정 을 해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석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을 크게 인지하셔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듀오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수능취득점수를 막 쉽게 조정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대안 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지방학교 보다는 중앙에 있는 일류학교가 좀 학점이 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를 가게 되면 그사람들이 우선 인재하고 이야기할수도 있겠죠?

예.

그런부분을 쉽게 병행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지방에 있는 학생의 A?대 중앙에 있는 A클라스 학교 B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대비를 해 본다 고 하면 서로 소외되지 않는 어떤 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안 과 함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통상적으로 납부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액수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인재육성기금의 10% 범위내에서 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그건 알고 있는데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 장학금 내용이 그 사람 한학기 가령 납부금으로 충족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물론 학생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흡족이 된다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충분히 흡족이 된다구요?

예.

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냐면요. 지금은 대학마다 장학제도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어지는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납부금의 70% 비율을 적용한다고 생 각하 면 쉽게 말해서 A클라스에 있는 그 학생은 100%를 유도해낼 수 있는 장학금을 놓칠 수 있다고 봤을때에 우리 장학금 지급하면 학교로 통보해줍니까?

예, 통보해줍니다.

통보를 해주게 돼있을 때는 다른 더 조건이 좋은 장학금을 우리군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런점도 있겠네요.

우리가 통보해주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같이 줍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고루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는데 있어서 기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 각하 면 우리가 국립대학교를 기준하는 한이 있더라도 100%전액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부분도 함께 구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큰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 또 지역발전에 관계된 부분 이런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 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 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다. 그렇죠?

예.

체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매사의 일추짖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영광시내를 쭉 가다보면은 한2～3개월 전부터 최근에 까지 프랑카드가 많이 나 붙어 있던데요.

예.

뭐 전국학생 씨름대회에서 1위, 태권도 우승.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운동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주무과장님 이시니까. 그렇게 잘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시설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가지 재정 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뒷받침.

아! 제정 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러면 그런 특기있다 학생들한테 적극적린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라고 과장님은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충분한 계획에는 못미치지만은 그전 보다 많이 향상되서 지원해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페이지 페육활 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을 범군민적으로 생활화 하자 그랬죠?

예.

범군민적으로 생활하 하는데 사실상 법군민적으로 생활화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하자 는 뜻으로.

작년에도 범군민적으로 생활화 하자 그랬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영광군이 다른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중에 월등히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시군에 비해서 말씀하시죠?

예.

특별히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못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부족합니다. 본 의원 도 다른시군을 볼때 전자에 본 의원 이 말하다시피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군민적으로 생활화 하자 이렇게 해놓고 시설자체가 미비한데 어떻게 범군민적으로 생활화 할려면은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진 후에 그렇게 유도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다른 개발을 하는데는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일본과 우리 한국과 공동개최 하죠?

예.

몇일간 하는 것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있는데 범군민저긍로 생활화 하자 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체육시설은 예산 이 없어서 히�劫㈃�. 그것 좀 앞뒤가 안 맞는말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하면 앞뒤가 안맞는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이 재정 이 없기 때문에 시설확충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의 전환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산 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은 또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 이 우리지역구 문제를 잠깐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군남에 우리 게이트볼장을 최근에 장소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지금 시설은 못했습니다만은 농업기반공사 배구코트에다 게이트볼 시설을 두면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섯분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회 원이 32명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 더운날씨에도 열심히 하고 계실겁니다. 매일 20명 이상씩 나오십니다. 50대, 60대, 70대. 군수 님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부지가 없어서 타기관에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물론 예산 은 마련해놨기 때문에 부지가 있으면은 시설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운동을 하고 싶어해도 운동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 거기에 가면 겨우 축구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런것들. 또 우리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영광군에 아까 유능한 학생들이 많아서 재정 뒷받침 되니까 그런다 라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재정 뒷받침은 어느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설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갖춰져야 훌륭한 선수가 발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체전에 참여하죠?

예.

여기보면 뭐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농구, 축구, 볼링 등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어떻습니까? 육상의 정보산업고 학생들 제외하고 나면 육상에서 점수를 많이 따놓으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종합순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이종목의.

작년에 저희들이 9위를 했고요, 금년도에 14위를 했습니다.

이건 육상때문에 그랬어요. 육상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그랬어요.

예.

다른 단체경기는 그것은 우리가 그날 가서 운동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선수들 경기하고 지고나면 화가 나지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춰줘야 합니다.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테니스는 영광중학교 학교 코드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전혀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설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그런상황이고. 우리 인접군의 함평을 가면은요. 군유지 산을 깍아가지고 테니스 코트장을 8면인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았어요.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종합운동장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축구장 외에는 종합운동이 아니죠 거기는. 축구장이지 종합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는 종합운동장이라고 부르죠 거기를.

공설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공설운동장 입니까? 공설운동장이 그러면 축구만 합니까?

저희들이 국제규격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국제규격 8면에 대한 6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육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육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모래밭에 푹푹 빠지는데도 육상하라 그 말입니까?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갖추시고 우리군도 뭔가 체육에 대한 아까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시고 체육시설확충에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