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태교 위원장과 임무 교대를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4,642만2,000원으로서 '98가단 5236호의 법원조정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성공보수금 지급에 1,619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6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없고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5 '98가단 5236호의 법원조정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액이 1,300만원으로서 1,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301-10에서는 '98가단 5236호의 법원조정결정으로 인한 성공보수금 지출이 319만원을 원인행위해서 3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주택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5,800만3,000원으로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출외 2건에 3억5,954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4,309만4,310원을 지출하고 1,644만5,690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5목에 휴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액이 954만원인데, 지출을 948만4,560원을 하고 불용액이 5만5,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1-02목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2억원인데, 지출액은 1억9,285만1,5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14만8,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원인행위를 1억5,000만원을 해서 지출은 1억4,075만8,190원을 지출하고 924만1,81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8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은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혔었나요?

예, 안 잡혔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주택 관리인이 일용직입니다. 3명인데, 이 사람들이 '98년도 12월 4일날 근무기간중에 휴일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안 주었다고 해서 노동부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하니까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거 미리 몰랐었습니까?

몰랐죠. 일용직은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었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일용직들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다 줘야 됩니다.

태백시 회계과장 황태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셨던 권철호 결산검사위원님과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의회에서 선임한 권철호 위원님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0년6월10일부터 6월29일까지 20일간 사전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81회 태백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억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84억에 대해서 실수납액은 1,630억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부터 이월금 532억을 포함한 1,716억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183억이 되겠습니다.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446억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46억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68건에 102억, 사고이월사업이 37건에 23억, 계속비 이월사업이 9건에 231억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87억은 200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02억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419억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도 이월금 507억을 포함한 1,509억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1,001억으로서, 실 수납액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407억은 다음과 같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2000년도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65건에 97억, 사고이월사업이 33건에 19억, 계속비 이월사업이 9건에 231억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5억은 2000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1억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11억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도 이월금 25억을 포함한 206억에 대하여 실지출액은 172억입니다. 실수납액에서 실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39억은 다음과 같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4억, 사고이월사업이 4건에 3억,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1억은 2000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7억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89억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도 이월금 1억을 포함한 88억에 대하여 실 지출액은 66억으로서, 실수납액에서 실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22억은 다음과 같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3건에 3억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19억은 2000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억에 대해서 실 지출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금 1억을 포함해서 45억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3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2억에 대해서 실 지출액은 22억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억에 대해서 실 지출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억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억에 대해서 실지출액은 4,000만원으로 잉여금 3억은 2000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으로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결산보고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1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회계년도 기간중의 일반회계의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외 8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며, 먼저 153페이지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32억을 포함한 예산 48억에 대하여 지출은 18억으로서 주요지출은 시설비이며, 지출잔액은 29억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의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1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69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으로 주요지출은 토지보상과 시설비이며, 지출잔액 53억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17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33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으로서 주요지출은 시설비이며, 지출잔액 21억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2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으로서 주요지출은 시설비이며, 지출잔액 15억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의 통리사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12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으로서 주요지출은 시설비이며, 지출잔액은 3억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의 이중교~불무실간 도로 개설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45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으로서 주요지출은 시설비이며, 잔액 1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시가지 도로확장정비공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13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27억에 대하여 지출은 16억으로서 실시설계, 보상 및 시설비이며, 지출잔액 111억중 64억은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없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의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27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55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55억중 25억은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없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의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예산현액 23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으로 주요지출은 보상금 및 건물 철거비가 되겠으며, 잔액 12억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별도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7건에 438억으로서, 이중 국도비 미착금으로 인하여 자금없이 이월하는 사업은 2건에 89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사업 사업은 총 65건에 97억입니다. 세부 이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하는 금액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뉴밀레니엄 태백비전 미래구상 수립용역외 32건에 19억이며, 세부 이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완성이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외 8건이며, 당해년도 예산현액 596억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총 275억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320억 중 시가지 확장정비 사업의 64억과 태백체험공원조사업비 25억을 합한 89억은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하여 자금없이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조치되었으며, 세부이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었으며,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 대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며,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말에 기금보유액은 7억입니다. 당해년도에 3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5천만원이 지출되어, 당해년도말 기금보유액은 총 5종에 10억이며, 당해년도말 기금종류별 현재액을 보고드리며, 태백시 향토장학기금이 4억, 태백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1억, 태백시 재해대책 기금이 2억, 태백시 재난관리 기금이 3천만원,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세부기금운영 명세인 기금결산보고서, 기금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등은 결산서의 22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17억으로서,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기타 특별회계가 1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375억이며, '99수해복구공사와 철암임대주택건립에 따라 15억의 채무가 발생하여 당해년도에 63억의 상환과 원금 및 이자의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조정액 2억을 합하여 총 65억이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25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억,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 기타 특별회계가 94억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475억 상당이며,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462억 잡종재산이 13억입니다.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385만2,000㎡에 188억 상당이며, 건물이 4만9,010㎡에 287억 상당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84종에 756대에 27억 상당이었으며, 당해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87대에 5억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관리전환등 33대에 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현황은 총 84종에 810대에 31억에 상당하며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262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 총괄보고를 책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결산입니다. 결산일정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이고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전반입니다. 검사자는 공인회계사 한민호씨가 했고,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는 12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억8,400만원입니다. 총금액은 12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35억600만원, 자본적 지출이 70억2,200만원 총계 10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42억4,200만원, 수입이 79억5,300만원, 지출이 10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이 16억6,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123억8,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21억500만원중에서 영업수익이 2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수수익이 26억2,3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7,2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49억2,900만원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200만원, 타회계부담금이 47억5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44억4,400만원중에서 이월사업자금이 24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억3,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2억200만원, 기타 특별이익이 4,19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는 2억8,400만원에서 자본적 잉여금이 2억8,400만원이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이 1,448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105억2,9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11억1,000만원, 정수구입비가 10억9,600만원, 동력비가 8,100만원, 약품비가 230만원, 신설공사비가 7,40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이 1,091만원, 연금지급이 4,000만원, 보상 및 배상금이 6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70억2,200만원중에서 투자사업비가 61억1,800만원, 자산취득비가 4,500만원, 자산수선 유지비가 14,100만원, 이연자산 연구개발비가 8,8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자금 이월액입니다. 16억 6,000만원중에서 사업비 이월이 4억6,540만원, 미지급 비용이 5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원금은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융자금으로 총계가 11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으로서는 6억2,800만원을 상환했고 전체 누계는 31억3,8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액이 8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총 70억8,900만원중에서 '99년도 상환액이 5억5,600만원 누계가 41억7,900만원을 상환했고 미상환액은 2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와 '98년도 지방채 신규차입없이 저희들이 매년 12억정도를 상환한 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명세는 1억9,300만원인데, 가정용이 6,100만원, 업무용이 1,300만원, 영업용 3,600만원, 욕탕 1종 26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권철호 :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권철호 의원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8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3명이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 19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2000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들은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태백시가 작성, 제출한 19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다음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는 1999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과목을 구분하고 설정함에 있어 태백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의 편성지침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시 일부과목에서 전년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지침을 정확히 검토하여 잘못 분류된 과목은 새로운 예산편성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이미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상태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페기 또는 불용등 사후관리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여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상태분류기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등 노후물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은행에 예탁한 노인복지금의 일부 금액중 만기가 이미 도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 재적립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금 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운용 계획수립등) 및 제6조(기금운용계획내용)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내부규정에 의거 통제절차를 이행할 것을 개선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