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7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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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취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의 방법은 해당 국장이 선서를 하면 과장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고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모두 출석했습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6일 건설도시국장 장광순 건 설 과 장 박덕선 도 시 과 장 경규배 치 수 과 장 김현근 수 도 과 장 김형철 주 택 과 장 김준태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33쪽을 보시면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민요구사항 반영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고 15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덕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후에 발주하는데 저희가 설계할 때 미처 채근하지 못한 사항, 아니면 그 설계할 당시에 땅 속에 있거나 GB조서가 불비해서 받아들인 사항, 이런 것이 총망라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어떤 사업설계 할 때 받은 사항과 또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의 의견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아닌 것도 저희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주민요구사항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설계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안 한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점 없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의회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도 누누이 지적 당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이렇게 주민의 의견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위원 생활을 한 2년간 해 보면서 느낀 바로 볼 것 같으면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하부기관인 읍면동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적에는 하부 부서까지도 충분한 연락을 취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은 지금 이 133쪽에 있는 그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설계변경사유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여하튼 제가 업무를 요 근래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현지 주민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이제 공사발주 하기 전에 그때 주민들한테 공사설명회를 반드시 하고 또 공사 중에는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직원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는 애당초 설계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변경이 상당히 줄 겁니다. 다만 이제 보상협의 중에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지하구조물이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거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 설계를 할 당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해서 설계변경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남양주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지방정부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설계변경이라고.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액에서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건.

금용

황금용위원

왜 당초부터 세부적인 계획, 또 주민의견수렴 다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당초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주지 왜 꼭 공사를 주고 나서 꼭 후속조치로 설계변경을 한 번씩 한다 이런 얘기야,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그러면 그냥 자기네 돈 아니라고 그냥 돈이 남는데 좀 어떻게 붙여보자 이런 쪽 아니냐 이런 얘기야, 나쁘게 얘기하면.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제가 볼 때에는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주민요구사항으로 한 것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의견을 안 들어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주민과 전혀 대화 없이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현장점검 해 가지고, 현장조사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앞으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로 설계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 참여하에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현장답사도 할 겸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해서 계약금을 조정한 거는 어느 법규에 해당되는 건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물가인상률과 인하율이

금용

황금용위원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가져와 보라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됐을 때 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의 중심이 바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주민들하고 의견이 되다 보면 공사를 설계할 때 보상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파헤쳤을 때 주민들이 현실감을 느껴서 요구하는 사항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되나마나 대강대강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거를 저희도 지적하고 있고요. 지적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각,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파헤다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쭉 133쪽만 보더라도 화접 5리나 이렇게 쭉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 보면 주민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거의 한 10여 건 넘기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했다라면 주민과의 대화를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누구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여기 이만큼 더 해주시오. 이래서 하면 안 되지. 간담회를 했다던가 무슨.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의 그 주민들이 집약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돈을, 설계변경 해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면 그런 어떤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현장공사감독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의서도 받고요, 현지에 가서. 또 감독이 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사업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후처리를 했는지 진정서를 받았든 아니면 건의서를 받았든 또 어느 통장이나 이장님이 건의를 했든 그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지금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오늘 가져오라니까, 오늘. 오늘 가져와요. 지금 직원 보내서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복사하고 없는 건 없는 것대로 표기해 가지고 가져오라 이거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공사가 한 건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99년도부터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뭐 시간을 줘? 지금 가면 미리 다 받았을 거 아냐. 아까 과장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건의서를 보여 준 그 사본 복사하고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화접 6리 하천정비공사 여기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없는 건 없는 대로 해 가지고 오라 말이야.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라면 어느 대표, 어느 모임 단체 이런 데서 어느 마을에서 했으면 그 근거서류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만큼 공사를 늘려 해 달랠 때는. 그래야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임의대로 말이야, 주민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해줬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황금용 위원님 제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확보는 그럼 지금 나가서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거 아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지금 있는 거는 카피하는 거고요. 제대로 맞춰서 가져오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내서 해 가지고 오라고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황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뭘 자꾸.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사유지 사용승낙 토지현황을 본 위원이 이거 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뭐 세금이 체납됐다 해서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나 이런 걸 해 놓고 쭉 방치하기 때문에 그 관리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이 도로 같은 거는 관리하고 있죠? 건설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유지를 어떤 공공용지에 편입할 때 사용승낙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이 없어요, 건설과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 것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현황이 엄청나겠죠, 그 땅값.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엄청난 거보다는 요즘에는 사용승낙보다는 저희가 받는 거는 기부채납 성격도 있고 아니면 요즘.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농로나, 지방도. 지방도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지만 농로 같은 건 사용승낙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주민숙원사업이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다 그런 거라고. 그런 것이 다분히 있을 것인데 자료에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서 공사한 것은 그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사용승낙보다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유도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유도해야 나중에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지 사용승낙 한 사람이 사후에 사고 파는데 절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토지사용승낙보다는 기부채납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를 읍면동별로 조사를 시키세요. 조사를 시켜 가지고 시에서 너무 많이 맡아 가지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다 읍면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파악이 잘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걸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개인명의나 이거를 전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지도 내가 의문이라고 그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라고 촉구를 하는데 대부분 기왕에 도로로 되어 있는 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쓰고 있고 신규편입된 거만 받는데 신규편입된 것도 사실은 여기에 토지동의가 안 되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한 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파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시간이 걸려도 좀 자료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김병렬 위원 말씀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네, 김병렬 위원입니다. 가로등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전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가로등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보안등 말고 가로등?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건설과 건설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래요. 우리 각 지역을 다녀보면 가로등이 전구가 나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켜져 있으면 3개, 4개가 나가 있는 데도 있어요. 어제도 내가 파악했는데 이게 조명에도 영향이 있지만 미적 감각, 여기에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 안 켜려면 안 켜고 켜려면 켜고 켜려면 정확하게 전구를 끼워서 미적인 감각까지 보완을 해주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조안면에 가로등이 진중검문소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늦게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나머지 구간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밝혀주십시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첫 번째 김병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에 대한 지적은 지금 의회나 아니면 우리 내부 기관이나 외부로부터 가장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이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1만 등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로등 관리요원이 충분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례에도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민간위탁 부분 쪽으로 지금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셔서 지금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방안도 강구 중에 있고 그래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 점점 더 좀더 발전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그런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등이 진중2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계획은 샛터까지 갈 계획입니다, 샛터까지. 그래서 저희가 국도변에, 차량이 많은 국도는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tot터까지는 예산이 작년도에, 샛터까지는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진접 쪽에 47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완료가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이 금년에 완공된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발주.

병렬

김병렬위원

발주가 된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락철이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행락철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연구검토만 길게 해 가지고 되는 거냐? 가로등이 있는 거는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데 요즘 가장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된 지금 특히 이 와부부터 팔당댐까지 관계 공무원 한번 나가 봐요 하나 켜지고 4개, 5개 꺼져 있는 데가 허다하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외적인 인사들이 다니면서 남양주시의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토록 노력해 주시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다음에 조안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해주시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와부 월문리에서 우리 조안면 송천간 그 도로확포장공사 134쪽을 보세요. 이게 당초에 준공 예정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월문리에서 송촌리 가는 도로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처음의 계획이?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5km에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까지 2.1km를 했고 올해 저희가 1km를 해서 신길까지 넘어갈 계획입니다. 신길까지는 보상이 거의 되고 있고 도급공사계약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준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로 인해서 양쪽 주민들 와부 이쪽 조안, 송촌, 이쪽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고 그 예산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땅의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지연되는 건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용지보상을 저희가 시우리 고개부터, 시우리까지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은, 일단 다만 예산 뒷받침이 충분치 않다는 게.

병렬

김병렬위원

사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런 변경을 해 버리면 주민들의 불편을 그렇게 많이 줘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글쎄, 지금 지적하신

병렬

김병렬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이라도 철저한 계획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빨리빨리 이걸 해야지 이걸 질질 몇 년씩 끌어 가지고 말이죠. 그게 시우리-송촌간의 토지보상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거의 다 되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안 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의 안 된 거는 제가 파악한 거는 몇 건 없습니다. 거기 거는 용인 이씨인가 참가를 하고 하는 바람에.

병렬

김병렬위원

누구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용인 이씨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위원

네, 알아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종친회에서 거의 해결이 됐어요.

병렬

김병렬위원

거의 해결이 됐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30억이거든요. 그거 그냥 발주 땄습니다. 그래서 고개정상까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감독을 제대로 해서 이곳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공위주로 나가는 게, 우리가 작년부터 지적해주셔 가지고 완공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아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문-송촌간 도로포장공사도 보면 예년에 1억, 2억, 5억씩 하다가 올해는 30억 정도 취합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끝까지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134쪽을 보면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해 가지고 변경된 사유가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가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가운간 도로는 지금 현재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체사정은 부도가 나서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업체를 계약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가 아니고 회계과 아닙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지역 관내에서 일하시는 업체들이 부도가 그렇게 나는 업체가 많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가운간 도로개설 공사를 볼 것 같으면 실시설계 용역회사도 부도가 났죠? 설계용역회사도 부도났죠?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 회사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태화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였는데 업무중지로 알고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부도나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태화라는 회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아마 부도가 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러한 형태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않나. 그리고 건설하는 회사도 부도가 났고 실시설계용역회사도 부도가 났고. 그러한 형태로 일을 치르다 보니까 이 회사계약 상태는 비록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만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 관내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설계변경사유가 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 그래 가지고 다 설계변경이 계속 되는 게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 다음에 또 시일이 많이 걸려서 주민에게 피해만 가중되는 그런 형태의 일이 속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도업체에 대한 문제는 제가 건설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입찰 당시에 부도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건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도가 나지 않는 회사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 행운이고 두 번째, 부도가 나더라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를 만나는 게 두 번째 행운인데 이 지금-가운간 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났지만 그 전에도 부도가 났었고 부도의 악순환이 됐고 또 부도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용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부도라는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업체선정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회사를 선정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저희 가 공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사를 발주했었는데 지금은 선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서.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부터 선토지를 확보한 후에 공사발주를 해서 이렇게 부도에 따른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런 일을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가운간 도로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두 군데의 땅문제가, 땅과 지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도보다는 어떤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토지문제는 전체의 문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광장이 이루어지는 가운3통 그 지역의 공사는 되어야 됨에도 지금 건설회사가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걸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만이 주민의 피해가 없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국장님 계실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종합운동장 입구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인도가 병행설치 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만 거기를 지나서 가운3통 교통광장까지는 인도도 없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없다 이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되어 있지만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가운간 도로에 대해서 운동장까지만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위에 없다는 거를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추가용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상 도로 내에서 어떤 차선을 도입해서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확보,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주변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여유선이 생기는데 현재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계 당시부터 착안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라면 설계당시부터 도입을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쪽을 먼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개설을 하시겠다 이겁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가운간 도로에는 추가용지를 확보해서 설치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특히 그 지역은 우리 남양주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장국장님 고향이기도 하시고 한 입장인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근무를 하셨으면 아마 그러한 설계는 안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국장님이 계시다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거기 설계에 따른 모든 현안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유 위원님 끝났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발언하실 분? 네, 김병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김병렬 위원입니다. 172쪽을 봐 주세요. 수동초등학교 앞에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된 게 사업비가 5억에 사업량이 도로확·포장 120m, 그리고 육교설치 1식 이렇게 되어 있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이게 도로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도로폭이 차 두개가 교행하기 힘들 정도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5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지금 몇 m로 확포장할 계획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포장을 확장한다면 6.5m에서 7.5m 정도.

병렬

김병렬위원

그 정도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육교는 거기에 왜 필요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왜 필요하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아! 기존 있던 시설을 누가 설치한 거예요, 이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마 사유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사유시설로 되어 있죠. 그럼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아니, 주민이 그거를 이용하기보다 사유시설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철거하고 했을 때는 저희가 원상회복 시켜주고 그런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원상회복?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육교를 다시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 있던 시설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거기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죠? 이름이 김동순 맞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김동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별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교를 이용해서 그 건너편에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왕래하는 육교예요. 그래서 애당초에 사설로 만들어진 육교다. 그렇죠? 맞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거를 지금 확·포장공사 하면서 시의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육교를 다시 설치해준다면 나는 이거는 좀, 본 위원은 좀 어렵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존에.

병렬

김병렬위원

아!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사유시설은 보호되어야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기존에 사설로 한 부분은 어차피 철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그죠?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상해주면 됩니다. 해주고 새로 노폭을 넓혀 가면서 거기다가 육교를 설치해준다 하는 거는 이건 하나의 특혜 아니냐. 그건 거기 주민들도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김병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보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주민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주민의 의견도 받고 소유자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걸 들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현재 그걸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우리가 도로확보가 초등학교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초등학교하고 가깝고 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육교를 설치를 해서 이용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게 확실히 파악을 해 보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김병렬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육교문제가 우리가 현장을 한 번 이건 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다가 개인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면이나 시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게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느냐 이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법정도로상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받아야 돼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현행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옛날 오래 전부터 그 설치를 할 때는 공공시설에다가 개인이 자기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지. 제도상 그런 법적 근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이 있기 전에 시설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번 기회에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대한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제가 151쪽에 보면 기본실시설계용역사업 현황자료를 내라고 해서 내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99년도에 그 실시설계비가, 기본실시용역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변경은.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를 받을 적에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99년도에 모두 5건, 자료 제가 받은 걸 보면. 55건에 35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숫자는 그만두고 353억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이 용역비 때문에 어느 단체서든 광역이든 기초든 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용역으로 지출되는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고 너무 무절제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습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용역관계는 사실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에 일손이라든지 업무과다로 해서 정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량이나 또 아니면 기존 수순 같은 거를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사실상 설계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후에 사장되지 않는 이러한, 그러니까 효과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고 그 다음에 낭비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면밀히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건설과장 의견은 어때요? 한번. 건설과장님으로 오래 집행하고 계신데.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예산절약 방안이 대두되는데요, 저는 조직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건설의 소요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엣날에는, 과거에는 우리들이 앉아서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사업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외지로 용역이 발생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 설계에 가능한 부분은 1차 설계를 꼭 필요한 부분만 외지설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예산절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손이 달리거나 이런 데는 외주발주가 부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실무진에서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방 안에서 뭐 산에 있는 토끼를 찾으면 나오냐 이거야. 좀 광범위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건 내 의견인데 내가 이거를 감사자료를 내면서 여러 주민들한테 한번 들어봤어요, 의견을. 이러면 어떻겠느냐? 이 용역회사는 어느 설계사무소든 인건비 플러스 이문을 꼭 챙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설계사무소 다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립도는 빨리 상향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공무원들 실력으로 한다. 간단한 것한다. 또 인력도 모자른다 이러면 계약직으로 아주 종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를 계약직으로 몇 명 계약한다 이거야, 몇 년씩. 연봉 얼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 이렇게 주고 계약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다 들여다가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하면 적어도 100억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99년을 봐 가지고 353억인데 100억만 절감을 하고 253억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누구라도 그 기술자가 자기가 자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안 오겠지만 남의 월급 타고 있는 사람은 공고하면 어디서고 온다고. 남양주시 일하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100억씩만 절감이 된다 해도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건 내 의견이에요. 그렇게 좀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이 용역비를 줄이고 이 학술용역비 이것도 만만치 않게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시청에 기획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대학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대학교수를 이 기술용역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분으로 초빙을 해 가지고 어차피 기획단 운영에 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양반보다 상당한 수익성이 있도록 맞춰 드리면 와서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어떠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 정원관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거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공무원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따로 만드는 거지.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아니, 별도정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별도로.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사항 같은 거는 의회의 의견도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의회에서야 뭐 당연히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