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예 !

시정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날 우리가 선거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당히 어떤 인간적인 약속이라든가 신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그런 역할을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임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진짜 어려웠던 의회입니다. 우리 이원훈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김원중 부의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상당히 모두들 가슴 쓰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더 큰 삼척을 위해서 아름다운 삼척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삼척을 위해서 훌훌 털어 버리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의미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신임 박병근 의장님과 심찬남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시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이 공무차 어디 나가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똑같은 답변이라 생각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삼척세계동굴엑스포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2002년 삼척 세계동굴엑스포는 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으로써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뤄야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도 열악한 접근 교통망과 관광도시 이미지의 부족이 지금 우리시 한계상황이라면 이를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동굴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엑스포와 같은 초대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내외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여기에 바로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자세와 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오히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별다른 소득없이 단순히 소모성 행사에 불과한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특히 행사의 주인인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없다면 엑스포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주인없는 잔치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제반 준비사항을 하나 하나씩 착실히 챙겨 이번 엑스포가 역대 타 어느 지역의 엑스포보다 훌륭히 치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엑스포의 성공은 시와 시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엑스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현재 엑스포의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각종 부대공사의 진척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공시책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수익성을 떠나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시책성 사업과 맹방골프장 운영 사업등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이 개발되어 추진됨으로서 행정 각 분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사업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업들이 용두사미격으로 착수도 되지 않은채 중단되거나 슬그머니 자취를 감춤으로서 행정의 혼선은 물론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타임캡슐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의도는 좋았으나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취소됨으로서 행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고, 설계용역까지 실시해 놓고 사장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요전산성 공원조성사업 또한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행정이 이러한 사업의 혼선과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외부에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 자체적으로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목적, 지금까지 추진상황, 성과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의 추진사업중 계획입안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내역과 설계용역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들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새로운 사업개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악자전거 트래킹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환선굴을 중심으로 한 동굴관광을 메카니즘으로 하여 관광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선굴을 찾은 지난해 관광객 숫자만 해도 한 3만명 내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시 관광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와는 달리 관광개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크게 부족하여 동굴하나만 보고 가는 일회성 관광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발전은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세계동굴엑스포를 위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시가 세계제일의 동굴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동굴이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갖추어져 도시전체가 관광상품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시의 관광프로그램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고, 그나마 현재 있는 덕풍계곡 플라이 낚시터, 새천년 해안도로 일출관광, 해신당 민속전시관 이외에 타 지역과 달리 특색이 있는 상품이 없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산과 바다, 계곡등 무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용한 레포츠 상품의 개발은 매니아 뿐만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없는 산악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변전소설치에 따른 시의 주민피해 보상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부지내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각종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를 반대하여 왔고, 변전소 설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한전에서는 원론적인 보상수준만 제시한 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묵살해 왔고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시 또한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옴으로써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사업의 주체와 모든 권한이 한전에 있어 시로서는 불가피한 애로점도 있겠지만 수개월을 끌고 있는 변전소 문제를 무조건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는 시가 나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변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문하오니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한전에서 동지역의 변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시에 협의를 구하거나 관련민원 신청등 일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지역주민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해결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농민시장 개설의 진척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민시장 개설문제는 지역농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써 지난해 농림부장관 방문시 건의되어 금년부터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삼척농협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직접 수혜를 받을 농민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농민시장의 개설 필요성을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영세한 우리지역의 농민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반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농산물가격의 안정으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고, 외지지역의 농산물까지 유입할 수 있는 대형시장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시장을 함께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농민시장개설은 우리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재삼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시장의 현재 진척상황과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사업주체와 시의 역할분담 및 조기개설을 위한 시의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민시장 개설시 별도의 특산물 판매시장을 조성할 용의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삼척왕마늘 한우 브랜드화사업"도 농민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천남로 일대 상습침수지역 보상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남로 일대 남양동 16통에서 19통 지역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집중호우나 장마때만 되면 주택이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이주를 추진하여 현재 남양동 16통 지역은 거의 보상이 완료됨으로서 그간 반복되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양동 19통 기린지구는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주민들은 시름만 더해가고 있으며, 하루속히 보상이 완료되어 침수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천남로 확장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이 대폭 정비되고 있으나 침수지역만 그대로 남게될 경우 주민들의 박탈감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천남로는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되면 시가지 외곽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로 주변지역은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개발이 크게 기대되는 곳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양동 기린지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보상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천남로 확장 완료 후 주변지역의 정비 및 개발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계상황에 도달한 시가지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천남로 일대에 향토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관광명소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중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추진상황과 대책,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또 산악자전거 트래킹코스 개발계획등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굴박람회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조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사무총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박람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사무총장을 임명해서 준비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99년 9월 박람회 추진기회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KBS 아트비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10억원이상 소요되거나,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8일 정부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13일에는 국내에선 최초로 환선굴이 세계동굴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 4월 8일에느 행정자치부로부터 동굴박랍회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정원 15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굴자원의 보존과 가치증대라는 주제로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서 2002년 동굴박람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박람회는 약 1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 35억원, 도비 35억원, 시 자체지원금 120억원을 충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국비는 금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또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에 10억원이 이미 편성되어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0억원은 2002년 예산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35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5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지사님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주제관 공사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1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단축을 위해서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발주 하면서 9월중에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 분리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국내.외 전시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서 관람객에게 볼거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홍보기획이라든가, 이벤트기획 참가유치, 전시연출 등의 준비사항은 8월말 용역이 나오는대로 즉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대행사장 진척상황은 해신당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어촌 민속전시관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널 1㎞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중에 있고 이것도 KBS 아트비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새천년도로 유원지 조성사업은, 소망의탑도 지금 현재 모델을 공모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외에 환선굴 일대의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1,000여 공직자는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특히 적은 비용으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사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취지, 지금까지 추진상황,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 시정방침은 지역발전과 관광개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새천년 새삼척 건설"과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로 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세계동굴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 세계적인 관광명소 개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등 10대 역점사업과 289개의 세부단위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에 대해 그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본 결과, 전체의 91.7%인 265건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획 입안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내역과 설계용역후 지연된 사업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입안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동굴전시관 건립사업, 타임캡슐랜드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등 3개 사업이며, 설계용역후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오분공원 조성사업, 가족휴양촌 조성사업, 초곡 관광항구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 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입안후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동굴전시관 건립사업은 당초 신기면 고무릉리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동굴박람회 주제관과 유사함에 따라 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박람회 주제관부터 먼저 건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임캡슐랜드 조성사업은 성남동에 27억원을 들여서 타임캡슐 5만개 보관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사업타당성 학술용역을 마쳤으나, 교부세 3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 확보한 3억원의 사업비는 정부의 변경승인을 얻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대학로를 조성해서 대학생을 유입시켜서 상권을 창출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또 중앙통 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상가 및 주민여론 조사결과 일부 주민들이 차량주차 및 통행제한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될 때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유보하고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계용역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분공원 조성사업은 오분동 231번지 요전산성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5년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그렇게 시급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향후 현지 투자여건이 성숙된 후에 사업시행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휴양촌 조성사업은 신기면 고무릉리에 휴양촌을 조성키로 하고 2002년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 대부분이 해당지역 주민이 하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상 민간투자가 어렵고 그래서 추후 경기회복등 여건이 조성되면 공공기반 시설을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곡 관광항구 개발사업은, 근덕면 초곡리에 소규모 항구를 대상으로 지난 99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만, 콘도, 상가, 마리나 시설등에 약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또 본 사업도 대부분 민간투자로 유치해야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분위기가 형성되면 공공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발.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사업개발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두사미격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을 걸쳐서 예산 확보한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악자전거 트래킹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삼척시는 21세기 동굴관광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광객들은 볼거리 이외에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성향을 비추어 볼 때 제안사항은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지역은 수려한 해안선과 산악이 산재해 있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트래킹 코스의 개발적지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과 배후에 관광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덕풍계곡 주변의 산과 여름철 해수욕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해안선변에 산재된 많은 산들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존 임도등을 잘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악자전거에 대해서는 선진개최지를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참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벤트화 및 산악자전거 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일단은 엑스포를 삼척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음식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식사를 인근에서 동해시 좋은일 시켜준다. 두 번째,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것도 동해시 좋은 일 시켜준다. 그래서 실제적인 삼척시민들은 지금 엑스포를 하는지 마는지 엑스포가 뭔지 전혀 분위기가 띄워지지 않아요. 남좋은 일 시켜준다고 하고 또 일부 건설업자는 모든 예산이 엑스포로 간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뒤죽박죽입니다. 이래서 엑스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 심지어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 엑스포를 반드시 좋게 치르고 훌륭히 치루어 내야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어린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동굴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프랑스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최근에 중국 길림 간암동굴의 예를 들면 엄청납니다. 상상을 불어 할 정도로 상당히 엄청난데 그렇지만 우리는 동굴이라는 테마를 갖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삼척에서 엑스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유수하고 진짜 크고 어마 어마한 모든 것이 있는 그 도시도 그것을 감히 못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세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주제관 공기 16개월, 어림도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어요. 지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주제관 위치를 전에 결정이 내렸지만 본의원 생각은 성남일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봉황산 일대, 삼척에 오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주제관하고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세 개가 있다고 해서 볼거리가 있는거 아닙니다. 그것은 타시군 어디가나 다 있는 겁니다. 삼척에 와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것, 삼척에 오면 뭐가 있더라, 봉황산 꼭데기 가니까 동굴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거기는 분명히 가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제가 차후에 또 답변을 받겠지만, 먹거리 타운 왜 해야 돼냐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엑스포를 위해서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굴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 삼척에 독특한 특색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부임한 이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우리 관내에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먹거리 조성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 어느지역에 조성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숙박시설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동굴박람회와 관련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은 부족하고, 저희가 또 부족한 것이 콘도와 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라유원지 지구에 호텔도 하나 유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숙박시설은 확충 또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동굴박람회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엑스포 홍보가 부족되어 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등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도 했고, 번영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엑스포의 당위성이라든가 재원대책, 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런 국비지원, 도비지원 하나도 못받고 시에서 땅팔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홍보가 되고, 엑스포에 전 시민이 동참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하는 사항 등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제관 문제입니다. 주제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16개월 때 동절기 공사를 지금 기술진에서는 삼척같은 경우에는 강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2002년 1월봐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불가피한 기상이변등을 고려해서 2002년 5월까지 주제관을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술진의 검토를 아침에 받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관 위치 문제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위치는 접근성과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편리성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미 봉황산 이 지역으로 거의 해서 한 상태이고, 부지매입도 들어가는 단계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공기가 부족한데 그지역으로 옮기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 . . .

부시장님, 주제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시고 부대적으로 봉황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보면 동굴관광이라고 팻말하나 있지요. 자연보호 대신 했는데, 그것이 보입니까 ? 숲이 우거져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다 야광 불을 비추어서 밤에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더 크게 하시라 이거예요. 하려면 보이게 하든가, 안하려면 아주 하지 말든가.

예 !

그리고 홍보방안 부분에도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안된 부분이 많아요. 도로변에 시가지라든가 홍보판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안되어 있고, 터미널이라든가, 현수막 걸이대 이런 각종 전부 다 그런 부분이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되어 있죠. 시내버스나 택시등에 홍보문안 삽입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물론 엑스포선포식이 끝난 다음에 하겠지만, 대형 콘서트를 하고, 또 본 의원 생각은 어느 연예인이나 스포츠 저명인사중에 홍보 명예대사도 위촉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엑스포 미인설발대회 같은 것,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 또는 엑스포 복권, 인테넷 경품행사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직자들은 우 하고 있는데, KBS 아트비젼에만 그냥 맡긴 상태이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뭔가 적극성을 띠어줘야 할 이 시점에 지금 전혀 안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얘기하신대로 먹거리 타운이 없으면 빨리 대안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숙박시설이 없으면 만들어줘야지, 그럼 그거 안하고 그냥 엑스포 치룹니까 ? 그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 이건 안되잖아요, 대안이 나와줘야지 지금도 대안이 안나오면 2년동안 안나온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 어떤식이든 대안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물론 그 부분이 민자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줄은 알지만 뭔가는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준비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고, 이 답보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척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로 자꾸만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국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도 홍보엑스포지원 특별위원회 제안했고, 거기에서 활동했으면 벌써 무슨 안이 나왔습니다. 국비가 뭐가 나와도 나올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도 자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

의원님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단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게 천남로 일대입니다. (지도설명) 주황색 색깔이 천남로이고 이게 삼척교입니다. 오십천이고, 오십천 둔치 봉황리쪽인데, 그러면 이부분은 엑스포를 하게되면 주차장이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먹거리타운 얘기를 천남로, . . . . . . . 어떤 타운형태로 만들어야 되냐면, 예를들면 춘천닭갈비 촌이라든가, 강릉 초당순두부라든가, 속초 대포항 회타운이라든가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삼척만 갖고 있는 것은 칼국수, 가자미회 그런 타운을 만들어주고 공원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점하고, 세블럭 만들어주면 주차시설이 천남로 35m도로 대로에 주차할 수 있고, 여기에 제방을 따라서 켄틸레바를 뺍니다. 그래서 철 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낚시터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도를 하나 연결시켜서 오십천둔치로 하면 주차난 해결 다됩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타운 형성됩니다. 왜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돈 들어갑니까 이게, 시에서 이미 60억 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 이거예요. 왜 망설입니까 ? 물론,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척에 오늘 살고 마는 삼척이 아니고 올해 1년 살고 마는 것이 아니예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누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저 감당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큰 삼척, 자랑스러운 삼척, 아름다운 삼척을 만들려면 과감히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왜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천남로 먹거리타운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대안을 몇가지 제시한 엑스포 미인선발대회라든가 엑스포복권 이런 부분,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의 어떤 홍보명예대사 위촉 이런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이벤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계획을 언제 수립합니까 ?

지금 8월말까지 용역에, 저희들이 이벤트 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오늘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트비젼과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전문인력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KBS 아트비젼에 용역도 주고, 그렇다고 공무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하지만 사회 각계 각층의 어떤 경험이 많은 어떤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척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부의 인사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나머지 우리 내에서 상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습니다. 국제관광 엑스포도 에릭타 요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엑스포 기간에 전문직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그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동굴박람회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착실히, 그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미진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여러 내용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공시책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랜드 조성사업에 3억의 변경승인을 받으시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캡슐랜드 조성사업에 3억의 국비를 받았는데, 그 예산 3억을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이게 작년도에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체를 변경할 수 없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것인데,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위성을 잘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3억의 국비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특히 타임캡슐랜드 같은 경우 사실 아이템이 상당히 좋았던 것인데 시기를 실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당업체가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요전산성공원 조성사업, 다른 부분도 몇가지 있지만, 요전산성 본 의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식이든 왜 용역비는 다 사장시키고, 용역비가 지금까지 다하면 1억정도 돼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산성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제가 이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시내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아직은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투자효과가 적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비는 한 6,700만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빨리, 아까는 제가 여건이 성숙되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도 빨리 어떻게 맹방과 삼척을 잘 연계시키면서 좋은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고,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이었습니다. 반드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소 딜레이 시키고 있는 이유를,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만 대시는거 같은데, 전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이 시비가 없다라고 하면, 전통문화사업, 전설의 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부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이용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시비에만 의존을 하려고 합니까 ? 전설의 터, 거기에 국난극복비가 있습니다. 우산국 정벌 기념비도 있습니다. 체험의 장도 만들 수 있고, 복원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역이 조금 낙후되었습니다. 단 그 이유만으로도 안한다는 이유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시비가 없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전개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적극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실랍니까 마실랍니까 ? 시장님 대신 나오셨어요, 저는 분명히 시장님 출석요구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비는 여건상 부족하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난극복사업으로 하자면 문화재 예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꼭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되게끔 해주십시오. 또 하나 문화거리 조성사업, 차없는 거리사업, 본 의원이 3년전인가 아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위치를 꼭 어디에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 안되면 1안, 2안, 3안 다 찾아보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지역에 인구 유입을 시키고,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천남로 일대에 음식타운 하면서 거기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꼭 거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할 수 있는 거리 조금 틀을 크게 하시면 할데가 많을 겁니다. 본 의원은 꼭 어디라고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고, 학생을 유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정책실명제가 되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총무, 기획 이쪽 파트일텐데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십시오. 왜 안합니까 ? 왜, 밑에 하급공무원들의 생각을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 물론 시키겠지만 생각을 해서, 본 의원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빨간줄을 긋고 그위에 상사의 생각을 적고, 최종안이 나왔을 때는 그냥 해요. 왜 깨끗하게 워드를 다시 치고, 이것도 낭비가 아닙니까 ? 절약하는 차원도 좋고, 하급자의 생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다가 반영시키고,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나는데 강력히 한다고 해놓고 답변은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그 실과 하는 부서 가지고 오십시오. 정책실명제 실시한 실과가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지금 하여튼 저한테까지 올라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 . . 반드시 이제는 이 순간부터는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 이런식으로 안합니다. 이것은 아니예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절약하는 차원, 또 공무원의 아이디어 창출 여러 가지 다 좋은 부분을 왜 시행을 안하고 계십니까 ? 그리고 공문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공문서가 잘못됩니까 ?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생각은 어떻는가 라고 해서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도 갖고, 서로 직원들까지 컴비네이션이 맞을 수 있고, 서로 생각을 조율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뭐 워드를 다시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꼭반영되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실무자 의견, 담당 의견, 과장 의견이 결재 라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악자전거 트래킹 코스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료의원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6건을 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대회가 열리는 부분.

지금 산악자전거 코스가 개발되어 있는 곳이 춘천하고 인제가 개발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1회 전국산악자전거가 아마 인제에서 첼린저 대회라고 해서 열립니다. 그 수용인원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0명이 한 3, 4일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역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지요 ?

예 !

부시장님 좀 미안하지만, 너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답변을 너무 간단 명료하게만 자꾸 하십니까 ? 준비를 좀 하셨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더더욱 제가 시장님께 질문요구를 했고, 시장님의 바쁜 공무관계로 나가셨다 하기 때문에 지금 양해를 하는 입장인데,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레포츠를 이용한 이벤트 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간에 트래킹 코스를 보면 근산이나 미로, 근덕, 원덕 이쪽 부분이 크게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 있는 부분을 약간만 해주면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아까 시정질문서에서 표현했듯이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들어가시고 엑스포기획단 사무총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부시장님께 따로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총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이 역시 똑 같은 타이틀로 엑스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질문요지를 처음에 발췌를 해서 사무과에 보냈습니다만, 동료의원 중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은 그 질문을 빼고 대신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그 답변서를 받기 위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그 답변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이래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엑스포를 치르려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질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주 지금 엉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비부담액이 120억원입니다. 2001년, 2002년까지 앞으로 60억을 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60억원으로 인하여서 지역개발비 삭감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식으로 시정질문서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까 ? 중복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냈는데, 사무과에서 중복된 시정질문이니까 보충질문을 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질문내용에는 엑스포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데 엑스포 내용을 내일 질문하라는 얘깁니까 ?

그럼, 시정질문서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3건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부분에 부시장님이 1번이 엑스포니까 엑스포의 보충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 보수비 및 소요예산의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정비 혹은 보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원확보 계획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묻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삼척시 전반에 걸친 도로보수 기타 등등해서 투자할 계획은,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엑스포에 국한되어 가지고 기존 무슨 황영조기념관은 그대로 쓰겠으며, 뭐는 어떻게 하겠으며 말이 되는 얘기냐 이말이예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모르면 다시 묻든지 말이요. 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까 ? 우리는 뭐 시간이 많아서 시정질문하고 있는 줄 압니까 ?

알겠습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전소, 농민시장, 상습침수지역과 관련한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변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 변전소 설치와 관련된 시의 협의사항과 민원신청등 일체의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우선 시행처는 한전 제천전력처에서 우리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변전소 관련지역 주민이 요구한 숙원사업중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숙원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전달했고,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을 한전으로 하여금 최대한 받아들여 조기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 민원신청은 99년 8월 13일과 2000년 2월 22일 2회에 걸쳐 제천전력처로부터 송전선로 건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2회에 걸쳐 도시교통과로 신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동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고, 제천전력처에서 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금년도에 강원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심판에 대응을 해서 2000년 5월 9일자로 강원도 행정심판 청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8월 18일에는 삼척변전소 건축허가를 우리 건축과에 신청하였으나 현재 설치하는 위치가 동양시멘트 구내이기 때문에 공장등록 변경 선행후 신청토록 반려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과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은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시가지와 산재된 기존 전력시설 철거정비를 위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더불어 754㎸ 삼척변전소 설치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한전으로 하여금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지역 주민 미동의에 따른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철탑 진입로 형질변경허가 및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보상과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원대책은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시에서도 한전으로 하여금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한전간에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본 현안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민시장 개설의 진척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시장의 현재 진척상황과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민시장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98년 11월 22일 농림부 이동장관실 운영시 건의하여 99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삼척농협으로부터 농협구조조정등 준비 미흡등의 이유로 인해서 2000년도 사업으로 재신청해서 금년 4월 24일자로 농림부에서 농협으로 사업이 확정통보가 왔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체인 삼척농협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손익분기점의 장기간 소요 및 기존시장 상인들의 반발예상등의 사유로 일부 농협이사들이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와 시의 역할분담 및 조기개설을 위한 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신장은 농림부로부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농협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 지금 농림부는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농협이 건설.운영토록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공사추진 및 운영의 지도.감도과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농민시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직동 부지는 시유지로서 시설물 설치후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무상대부가 가능하며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농민시장의 조기 개설을 위해 부지확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시장상인등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 등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민시장 개설시 별도의 특산물 판매시장을 조성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면서 농민시장이 개설되면 농.특산물 판매장의 별도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척왕마늘 한우 브랜드화사업과 농민시장과 연계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줄기에 대한 사료가치 분석결과는 축협중앙회 횡성 배합사료공장과 경남 남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우리시에서는 근덕면 1개소, 가곡면 1개소에 마늘줄기 사료제조 시설 지원을 하고, 현재 마늘줄기 한우 사료화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시장이 개설되면 왕마늘 한우 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농민시장내에 왕마늘 한우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천남로 일대 상습침수지역 보상 및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을 위해서 시관내 8개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사직지구는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이주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성남, 기린, 봉황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천남로 일대 기린 상습침수지역은 행정자치부 2000년도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책정하여 현재 60억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사직동 복지회관에서 침수지역 이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후 이주대상 토지 32필지, 대상건물 57동을 확정해서 현지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5월 24일날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에 이주민들 57동에 대해서 보상지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 추진은 우리시의 고질적인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어렵게 국비를 지원받아 보상 및 이주 우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부지의 조성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에 서 발생되는 사토장으로 이용하여 부지조성토록 하고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균형 발전에 따른 사직지구의 도시면모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등을 별도로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근 의장과 심찬남 부의장 사회교대)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수고많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대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니까 시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차원의 숙원사업내역이 대략 얼마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부분, 그외 지역과 약속했던 부분,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결정하면서 사직동 오분동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사항중에 아마 사업은 거의 소하천이나 또 소교량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성산 개발하는 문제하고 약수터 가는 쪽에 고성산하고 병행해 가지고 도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안쪽에 있는 도로는 금년 추경에 우선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고성산 공원개발하는 문제는 95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했듯이 많은 예산이 한 2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에서 하셨듯이 저희들이 어떤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댓골 들어가는 복개한 부분, 또 농로 일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완료한 사업이라든가 미진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시민과 협의사항이 제가 봐서는 50%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거기에 관계된 지역 대표하고는 일말의 상의 한마디 없이,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여 안했던 부분들이 관여해지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협의했던 사항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묵과해서 될 성질도 아니고, 앞으로 이지역 뿐만 아닙니다. 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협의절차를 걸쳐야 되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변전소 설치에 따라서 다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를위한 반대를 한 부분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것을 결사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안있는 반대를 했고, 지금 예를 들면 정라동 지역의 분들이 지금 되돌아오니까 결사반대하고 드러눕습니다. 그럼, 있는 부분을 없애는데도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는데,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왜 제대로 안하고 왜곡시키고 오보하고 사회일각에서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없는 것을 집어넣는데 좋아할 사람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협조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척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장학재단을 만든다든가, 지역개발기금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사항을 요구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자 라고 지금 계속 절충중이고 향후 본 의원의 이 질문은 삼척시에서 앞으로 숙원사업, 물론 지금까지 숙원사업이 지역에 우선 순위만 바뀐거예요. 반드시 그게 아니어도 해야할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만 바뀐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식이든, 사업에 물론 이것도 사업의 우선 순위겠지요. 지역 우선 순위사업에서 얼마나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시키는데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이부분 할 수 있겠습니까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안하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못들으면 시장님 출석해서 확답을 받아야지 안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거 하는 겁니다.

예 !

좋습니다. 다음은 농민시장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러지만 여러 가지 전체로 봐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이 차지하는 삼척시민중에 정확하게 한 2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들, 뭐 이런 부분들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큰 삼척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과감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주고, 또 요구할 부분 요구하고 이래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 천남로 일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포를 해서 10년, 20년 앞당길 수 있는 곳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어디든 10년, 20년 SOC사업을 아무리 투자해도 그렇게 앞당길 대가 없어요. 삼척을 봐서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 !

그리고 천남로 일대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간담회시나 시정질의등 여러 가지 채널로 통해서 대안을 앞으로 다 철거다음에 이거 무엇을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여러번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를 제가,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삼척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 춘천하면 닭갈비 떠오르잖습니까 ? 삼척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음식이 없습니까 ?

음식은 아무래도 삼척은 바닷가니까 회 이런 종류겠지요.

뼈가자미 내지 칼국수, 다른데도 있겠지만, 그나마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면 비빔밥이 될거고, 포항 과메기라든가, 영덕 대게, 강릉 초당 두부등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타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분명히 시에서 다 밀었으니까 건물을 하고 여기 센타에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도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하면 차가 안다니니까 일렬로 해서 전부다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안인데,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지금 과감히 해야 됩니다. 먹거리 타운이 생기면, 삼척가면 먹을 것이 있지 !, 뭐가 있더라 ? 인근 동해, 태백에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 가면서 반드시 한번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에서 골프장을 하니까 골프인구도 오면서 찾을 수 있고, 주차하기 쉽고, 아까 주차개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60억 투자를 다 하죠. 투자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 독특한 지역색과 그로 인해서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우리시민들이 잘 살고 자부심을 갖고 살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목표라면 목표일 수가 있잖습니까 ? 그 차원에서 분명히 여기에 새로 어떤 타운을 형성하면 삼척은 적어도 외지에서 오든 누가 보든, 야 ! 그런 동네가 있었나 ! 엄청나게 지금 바뀔겁니다. 본 의원이 학교 다닐 때 부전공을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이론은, 잘은 모르지만 기본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안이 나올겁니다.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찬남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일먼저 산업건설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곡천 하천정비계획과 실시완료시기를 답해주시고, 둘째 가곡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생활오수 처리를 시급히 해야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셋째 가곡천 일대의 취입보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상류에서 바다까지 토속어종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많은 번식과 서식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어서 삼척시가 국내 유일의 하천 은어낚시와 세계적인 천렵관광 명소로 개발을 하였으면 해서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총무사회국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 두분께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근래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삼척시 농정과에서 작년도 농정업무 각종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 도 최우수상등 많은 수상을 하면서 받은 상금이 8억 4,00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을 전국 농업시군 164개 시.군대상 조사에서 10개 시.군을 선발하는데 우리시가 수상을 하게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삼척시만이 받게 되었으며 시상금은 또한 2억원 모두 합하면 10억 4,000만원의 거액을 시상받게 되었는데 대하여 농정과와 기술센터 읍면 농업직 공무원의 성실하고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있는 근무자세에서 이룬 성과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농업직 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림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을 엄선하여 승진과 포상 위로 특별휴가등을 구분 실시하여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권자께 국장님이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가곡천 상류에 위치한 연화광업소 산업폐기물 광미적치장 침출수 발생으로 하천이 주황색으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99년 11월 45회 정기회 시정질문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후에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전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전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곡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세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가곡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94년도 4월 30일자로 가곡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제방을 해야할 총 연장은 20.6㎞이고 그중에서 16.9㎞는 기 개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수율은 82%입니다. 향후 제방을 설치해야 할 미개수 구간은 3.6㎞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99년도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건교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인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오저 탕곡지구에 연장 800m에 4억 9,7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중이어서 금명간 공사를 발주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가곡천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하천 수질오염방지에 대하여는 방지일환으로 추진중인 가곡 풍곡지구에 오.폐수 처리사업 지구지정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2003년으로 저희들 오.폐수 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원래 2건으로 잡혀 있는데 풍곡을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신청이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오면 바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개요는 처리용량은 약 60톤 규모로 해서 여기에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 설치된 취입보를 농업용보로 대치해서 자동펌프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취입보를 대치하는 자동펌프 설치는 우리시로서는 보를 설치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만, 그 보를 없애고 다시 자동펌프를 설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보를 설치했을 때는 풍수기에는 자연유하로 논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펌프장을 설치했을 때는 전기료 또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영세한 농민들로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당장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정과에 많은 상을 작년도도 받고, 금년도 앞으로 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림직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포상휴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농림부에 있는 상을 거의 쓸다시피 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아직 공문은 받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신문에는 간단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농림시책 사업평가를 농림부에서 금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시군으로 또 책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금년도도 상사업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동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전동호의원 질문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국장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 가곡천 일대 취입보를 펌프장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당초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도 다시 생각해 본 결과 상당히 적절치 않은 부작용이나 비용면이 있다고 봐서 재차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차 그 하천에 어도시설을 개설한다든가, 수해를 입어서 다시 설치해야 할 시에는 1개소가 4, 5억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에는 바로 어종이 왕래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로질러 막아가지고 생태계 활동에 지정을 주어서 가곡천 특유의 은어때가 노닐고 토속어종이 왕래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산간 벽지나 각 읍면동에서 비교적 애를 쓰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우리 인사권자에게 건의해서 충분히 사기진작을 하신다는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전에 TV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어도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도시설을 해놓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큰 실패인줄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것을 봐도 고기가 올라갈 수 없어서 외가리때라든가 전체 그 어도에서 올라가려고 튀다가 거기서 다 잡아먹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기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김원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도시설은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보를 당초 설치할 때 어도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 보에 해양수산과에서 어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원덕읍 기곡리에 예시방틀 보라고 있습니다. 그 보에 지금 아마 신공법으로 나온 동력장치에 어도 수문 설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 공법을 채택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효과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혹시 시설한 내용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에서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어도시설을 개량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류는 자주 하잖아요 ? 그렇죠 ?

예 !

방류는 해놓고, 고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니냐, 자세가 아니냐, 고기는 방류를 시키고, 고기가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요즘 안그래도 전체 전국적으로 생태계 보존차원의 목소리가 높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지 방류만 하고 고기는 중간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자기자리를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양수산과나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시설의 우선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하나는 시설하지도 않고 고기는 방류하고 그렇다면 이 고기가 가야할 길은 어디에서 은어같은 경우도 올라가 있다가 상류지에 있다가 바닷가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으면서 고기는 방류해서 뭐하느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층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전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제2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 침출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미적치장 침출수오염 방지대책에 따른 계획은 삼척 국유림 관리소에 침출수 오염과 관련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을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의해서 침출수 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미적치장 침출수 오염방지에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은 우리시에서 99년 11월 17일 삼척국유림 관리소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존 배수로 정비와 장기적인 지표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0일부터 21일 2일간은 광미적치장 하부 계곡에 우리 시에서 토사를 이용한 간이 침전지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다섯차례에 걸쳐서 동부지방 산림관리청에 건의를 하여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척국유림 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영동지역 산불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응급복구 하느라고 지금 그사업이 다소 지연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현지 답사도 우리시와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현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다가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과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홍수를 대비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유지를 하고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기관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대책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광지역 합리화 사업단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실상은 사업비가 침전지 1억이 배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림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원인분석과 원인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침전지를 설치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없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강으로써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동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전동호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전동호 의원님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께서는 이 발생되는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적치장에 우수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철분이 녹아서 흘러내려 오는 것으로 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가 내려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만 그것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동부영림서에서 해야 됩니다. 훼손 복구가 미흡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되고,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환경오염 쪽으로 충분히, 침출수 나오기 시작했으면 계속 비만 오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해한지 안한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내보내야 하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복구차원이고, 대부해줬다가 받을 때 복구차원이고 우리시는 광해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조치해야 된다면 그것은 많이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시 의회에서 건의서를 발송했죠 ? 거기에서 산업자원부에서 회신이 온 것에 의하면 강원도에 2000년 3월 4일 공고한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으로 우리 부에 신청하여 강원도에 기 조치하였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다면 산업자원부 석탄 산업조성사업 계획이라면 이제는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했으니까 우선 1억원 왔다면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거기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조속히 해결해서 앞으로 닥치는 장마에 침출수가 더 발생해서 약 1㎞ 나왔는데 상류쪽으로 주황색으로 빨갛게 되면 가곡천 전부 못쓰게 되고, 여기있는 본 의원이나 이 책임을 맡은 과장님이나 삼척시나 치산치수 잘 못해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실는지 조금 전 말씀에는 영림서에서 하는걸 봐가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다르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해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폐광지역 침출수에 관한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손을 댈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줬으니 했지 않느냐 하면 원인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을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강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적치장에서 우수로 인한 오염이, 그 원인 제공이 그 사람들이 산림복구비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오염에 대한 보강을 해야지 그 사람보다 먼저 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은 좀, 모든 것을 저희시에서 맡아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시기를 맞추어서 조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여기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오물제거 및 임시조치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또 장기정으로는 배수로 정비 추가시설은 2000년 예산에서 꼭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시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아직도 새로 시작이야.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지금 1억을 받아 놨습니다. 예산은, . . . .

어떤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 어떻게 요청하고 어떤 노력으로 받았는지 그 경로를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줄때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해서 받았습니까 ?

저희들이 2억을 지난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해방지 시설사업으로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거기가 오염시설이 되면 우리가 보강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 . . . .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 더 오염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방하는 시기를 말합니까 ?

산림청에 복구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고 요구한 경로를 얘기해 보세요.

침전지 시설로 확보를 했습니다.

침전지 시설로 했습니까 ?

예 !

침전시설로 요구한 문서는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업자원부 문서번호 57540-51호로 시의회의 건의서에 의해서 산업자원부가 도에 배정요청을 했으니까 신청해서 조치하겠다는 맥락과 같이 하여 약 2억 준다더니 1억 밖에 안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청해서 1억 얻어놓았다니까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온지가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한달, 두달 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연속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호석 부시장님 나갔으니 모릅니다하는 것,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한달 되나 안되나 광산경제과장님의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한달밖에 안되니 그전에 것을 모른다는 이런 대답은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른다는 사람한테 내가 뭘 묻습니까 ?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한 의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9년도 저희들이 회의시에 광미적치장 침출수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잖습니까 ? 그런데 현지가서 답사한데 대해서 원인이 뭐냐 ? 그 사람들은 옛날에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그때는 그 방법이 가장 적합했지 않았나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은, 원인을 그때 규명했을 때는 양쪽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관로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미적치장으로 바로 침수될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정면에도 안쪽에 계곡에서 나오는 그 우수들도 닥터를 했는데 그 닥터까지 다 깨어 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수가 무조건 광미적치장으로 침수되니까 거기서 오랜 시일이 흐르니까 결과적으로 오염된 침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광산경제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림서에서 사업을 한 이후에 우리시에서 부대적으로 시설을 같이 공존해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현지, 조금전에 전동호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먼저 엑션을 취해가지고 침전조를 해가지고 뭐 약을 살포하고, 그 다음 아까 6개지역 침전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넘치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거기만 대안을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침출수 오염이 안되도록 우수 관로부터 사전 완전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봐집니다. 그러니까 광산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영림서나 이런데에 적극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는데로 따라하겠다 그런 애매모호 답변을 하셔 가지고는 안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0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