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산업위원회 각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화성군의회 전반기도 그 막을 내리는 마지막 회기일정으로 이제 후반기 원구성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출발선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산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산업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군정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며 선진의회상 정립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금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군정에 관한 보고로 농업기술센터,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건축과 소관의 보고를 받겠고 7월 7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소관을 7월 8일에는 근로자종합 복지관,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7월 11에는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창안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현황중 기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3개과와 8개분야의 업무담당, 그리고 4개소의 농민상담소가 있고 정원은 54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3명이 부족한 51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및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경상예산 4억 8,900만원, 사업예산 35억 8,100만원등 총 40억 7천만원 이었으나 금년도 3월 9일자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농림과로 23억 911만 7천원, 그리고 축수산과로 7,550만원이 각각 이관 되어서 실제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16억 8,538만 3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은 6동에 1,022평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도사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주곡의 안정생산과 수출농업육성, 지역농업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지원 서비스 강화,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생활환경조성, 지식 정보기반 확충과 농업과학 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수라청쌀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쌀생산목표 57만 4천석 달성을 위해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등 총 4종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보급종 246톤 공급과 농가 자율교환을 통해 대안벼, 대진벼등 도복에 비교적 강한 양질다수성 품질재배 면적을 확대하였고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기 방제를 위해 10,913㏊분에 방제농약을 지원하였으며 쌀생산 다짐대회와 4,132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교육자료 10종 14,550부를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복방지를 위한 농가 특별관리, 병해충 적기방제, 그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제초제를 사용 못한 논에 경엽처리제를 처리하여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와 쌀품질 향상을 위한 적기수확, 건조방법 개선등 본답 후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쌀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범, 비닐하우스 일사감응변온 시스템, 포도 비가림과 배 방조망 시설, 배 Y자수형 재배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과원 보온덮게 이용 제초등 시범사업 4종은 기위 설치를 완료해서 경영비 절감기술에 관한 농가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업기술과 경쟁력 제고기술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업정보화 및 농업경영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정보의 신속한 보급, 농업과학화등 농가경영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역농업 정보구축 51항목, 농업인 정보화 교육 58명, 농축산물 가격 정보제공 1,208명등을 통해 농업경영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7, 8월중 설치하게 되는 농업기술센터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하여 농업정보화 90회선을 구축하고 48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그리고 100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등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등 3개 농업인 단체에서 금년도에 총 14.8㏊의 관내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여서 현재 벼를 재배중이며 농업경영인 839명에 대해 경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1,620명, 새기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6,200명에 대해 품목별 상설교육등 전문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농업경영인 및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겸한 농민문학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업경영인의 우수경영 사례집을 발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며 품목별 상설교육등 2개 분야 2,14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전문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은 22호를 대상으로 농가 옥외공간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 2개소는 10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2,206명에 대한 농촌여성 기술, 과학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여성 조직육성 및 역할증대 교육 2,251명, 도.농연대 고향 향수찾아주기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와 현지 포장 및 제부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 3,250명을 비롯해서 향토음식분과회와 생활개선회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등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조직배양종구 및 꽃묘 생산 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을 통해 고품질 백합과 마늘종묘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로식재용 꽃묘생산공급으로 환경조성 및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마늘, 백합 조직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무병묘 8,500본을 생산하여 순화중에 있으며 백합종구 30㎏은 지난 3월에 이미 농가에 분양을 하였고 마늘종구 680접을 6월중에 생산해서 이중 70접은 자체증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접은 7월중에 농가에 분양토록 할 계획이며 백합 60㎏은 11월중 농가에 분양 추진 하겠습니다. 꽃묘는 현재 117,500본을 생산해서 각 읍면에 분양하였으며 맨드라미와 꽃양배추, 프록스등 70,500본을 하반기에 분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의 기능 및 역할증대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본 사업은 상반기중에 토양정밀검정 420점과 수질분석 95점을 처리하였고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환경농업기술 조기 확산을 위해 24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논, 밭 시설재배지 및 농업인 의뢰분등 토양검정 1,200점을 정밀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시비처방서를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하반기 신규사업인 농민문학제 개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될 농민문학제는 농업인들이 직접 출품한 시화, 사진, 서예, 그림, 수예품등을 전시하고 시낭송회와 백일장도 열 계획이며 행사시에 국화와 농기구의 전시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작품공모와 심사를 마치고 농업인의 날까지는 작품을 전시토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정착시켜 농업인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특수시책중 벼 도복방지 대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도복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 도복이 심하게 되었던 750농가를 조사해서 현재 특별관리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 대상농가에 대하여 대진벼, 일품벼, 대안벼등 도복에 강한 양질다수성 품질을 재배토록 권장하였고 이와 아울러서 관내 농업인 4,132명에게도 도복방지 중점과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4종 4,850부를 제작하여 활용 하였습니다. 도복피해농가 대부분이 도복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수량증대를 위하여 과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복이 됩니다. 따라서 도복을 막기 위해서 정량의 밑거름과 새끼칠 거름을 시용하도록 특별지도 하였으며 앞으로 중간 물떼기와 물 걸러대기 실천 그리고 이삭거름 제때 알맞게 주기, 깨끗한 들판 만들기등 후기 관리에 힘써 도복으로 인한 쌀 감수를 예방하고 적기에 벼베기를 해서 늦게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배 꽃가루 은행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원의 수분수 부족으로 착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수분용 꽃 가루 공급을 통한 과실 안정생산 및 우량과실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사업은 배, 참다래 재배 90농가에 꽃가루 2,345g를 공급하여 75㏊의 과원에 인공수분을 실시하였으며 배 꽃가루 325g이 남아서 이것은 2001년도에 활용키위해 현재 저장 보관중에 있습니다. 면적 확대를 위하여 간이 개약실 5평을 추가확보하여 인공수분 재배면적을 내년부터는 1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조직배양마늘 단지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마늘 단지조성은 분양농가에서 1차 재배된 마늘이 종자용으로 다시 재활용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용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농가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 추진하는 것이며 2000년도에 기 조성된 단지에서 생산된 마늘종자 480접을 전량 농가에 재분양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증식한 190접중에 120접은 재배기술이 좋은 3농가를 선정해서 각각 40접씩 분양해서 증식하고 70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해서 내년도에 총 730접을 생산토록 하여 2001년도에 일반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을 위한 종구는 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된 종구를 별도 생산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00년도에 51명의 조직을 가지고 407억인가요 전체 예산이?

40억 7천만원입니다.

40억 7천만원을 가지고 농업기술분야에 전반기에 추진한 실적과 향후 후반기 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내용과 그외에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점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8-7쪽 기본적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성군에 답면적이 전체 몇㏊나 됩니까?

답면적은 17,020㏊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소에서 품종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품종을 일컫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고시된 것 중에 양질다수성 품종으로 고시된 것 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안벼라든지, 대진벼라든지 이런 종류로 정부에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보통 500㎏이상 생산되고 밥맛도 비교적 좋은 것들을 양질다수성 품종으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화성 수라청 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판매전략이라든가 각종 홍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보아야 품질이 전국 최고여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다시 화성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각 단위농협을 통해서 쌀을 판매하는데 농협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품질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안이나 대진같은 경우는 미질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먹어보면 추청벼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또 소비자들의 기호가 양보다 질, 또 우리가 화성 수라청 쌀을 내세울려면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혼합미등이 경기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들었는데 지금은 혼합미가 경기미를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같은 농업에 관심을 가지신 각종 단체 스스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야 된다. 지금 여기 자료대로 실천 가능하고 과연 실천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봉농협에서 서울같은 대시장에 쌀을 출하를 하고 계약판매도 하는데 농협에서 자체 수매 아니면 정부에서 수매한 것을 도정해서 갖다주면 여러 가지 품종선별을 안하고 적재를 했다가 하니까 미질이 혼합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도소에서 내용대로 양질다수성, 미질이 좋은 품종을 권장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농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공장에서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RPC에서 충청도 쌀도 가지고 오고 해서 화성 수라청쌀로 둔갑이 되어서 나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것을 지도소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고유의 화성 수라청 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자 확대공급이라고 자료에 되어있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전년도 보다는 한 6% 정도 증량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전체 대진, 대안등 품종을 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품종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좋은 품종, 다수성 품종이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아래 가뭄으로 물관리가 어려워 잡초가 다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겪고 있는 화성군 전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모를 내고 나서 바로 말라서 초기제초제나 중기제초제를 이용했어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피라든지 다년생 잡초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농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손은 딸리고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고 거기에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후기 제초제라고 해야 되나?

경엽처리제라고 합니다.

권장할 만한 농약 있습니까?

크린처라는 것이 있고 피안커, 밧사그란 유제 3가지가 제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추경에 확보해 주신 차량용 마이크를 설치해서 어제, 그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약제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몇가지 농약이 벼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린처, 피안커, 밧사그란 같은 것은 제대로 양과 시기만 지켜서 사용하면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한해가 극심했던 지역에 적극 홍보가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8-17쪽을 봐 주십시오. 특수 창안시책 사업으로 벼 도복방지 대책추진사업이 있고 한 장을 넘어가면 배 꽃가루 은행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배 꽃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우선 내용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화기에 수꽃을 따다가 기술센터에 개약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이라고 해서 꽃가루를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를 해서 약을 정선하고 화분도 정선을 해서 냉동하는 곳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꽃가루를 완전하게 털어내서 거기에 증량제라는 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붓으로 꽃에 뭍혀 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꽃가루를 일일이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하고 참다래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배 나무 과수원에서 수정이 덜 되어서 실제 착과가 안되어서 수확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량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인공수분을 하면 기존 그냥 자연교배보다 70% 가량 착과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자연교배를 하게 되면 과실이 정형과라고 해서 반듯하고 동그랗고 예쁘게 되어야 하는데 씨 4개중에 한두개가 수정이 잘 안되면 한쪽이 찌그러져 들어가는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공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과가 자연착과되는 것 보다 인공수분을 했을 때 착과가 잘된다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노동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대체로 배를 봉지로 싸기전에 정과를 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따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과시에 이미 모양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과가 안되어서 수분을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착과는 충분히 되는데 굳이 수분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품질이 향상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흥청 조사결과로 해서 완전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력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노동력이 면봉으로 사용해서 300평을 하게 되면 대개 4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300평을 다 수분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기는 해도 크게 차이가 나서 많이 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석을 다 해보셨겠지만 증수를 한다는 면하고 또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한다는 쪽에서 효과가 있다면 300평을 하는데 4명 정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꽃 가루 하는 방식을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지금까지 인공수분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약품으로 처리했을 때...

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설명중에 꽃가루에 다른 증량제라는 것을 섞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하고 참다래만 하고 있는데 다른 과수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히 배하고 참다래가 수정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수정율이 떨어집니다. 포도나 사과같은 것은 자연교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배나 참다래는 수분수를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일부 수분수를 부족하게 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분수를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수가 아니면 나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가수정을 할 수 있는 같은 나무에서 수정이 되는 율이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을 심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심을 때 비율을 못맞추었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특히 배 하고 참다래에서...

인공수분을 한다고 하면 숫나무를 심을 필요도 없네요?

심어놓아야 그 꽃을 따다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작은 두수라도 심어는 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네. 심어 놓아야 꽃을 따와서 털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수중에 배는 착과율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착과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과같은 것은 우선 개화 자체가 배 보다 훨씬 덜 되지 않습니까? 사과에도 적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쨋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사업이 농민들에게 정말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 검토하셔서 농민여러분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요청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약실을 5평 정도 간이로 지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여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실제 국제경쟁력으로 보아서 우리가 열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배 같은 것은 좋은 과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여가 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이후에 물론 단체나 기본위임 사무도 중요하겠지만 과나 소를 대표하는 책임자들께서 무엇인가 연간 사업계획 추진방향을 잡을 때는 그 조직에 방향설정을 책임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조직을 가지고 금년에는 평소에 하는 것 외에 특별히 어느 분야에 치충을 해서 그 분야에 농업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에 맞추어서 계획과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조직을 이용한 추진이 있을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제의 주인이 우리 군민이라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것들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쭉 보아도 사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구성중에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주요 업무를 전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어 있는 조직에 보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주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절충의 기회도 이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탕에 깔리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채근하고자 이러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공동의 의견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우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하는 충분한 질의, 토론이 필요한 것 인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연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어떤 쪽으로 지휘하고 있는지? 지휘방향에 따라서 연간 성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보고가 없는 것은 그 계는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가 굉장히 소홀하게 작성이 되어서 제출되었다는 것인지? 금새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면서 충분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연초 계획부터는 좀더 착실하게 보고를 해서 다시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느낌이 많은 것을 알리면 문제가 많다라는 그러한 자세에서 출발한 보고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기능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성 수라청 쌀 안정적 생산도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상투적인 반복 보고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 하신대로 품종선택부터 재배, 수확, 건조, 도정 그 다음에 판매 천제 마케팅 전략인데 이런 것이 공조를 이룰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군 관내에 농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서 하고 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벌써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합리화 시킬 것인지 연구 검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팽팽하게 그냥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쌀이 수라청인 것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이 우리는 너무 허수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라도 개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노력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지 그저 표면화 되어 있는 것, 가시적인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혀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보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국제화, 세계화 시대라고 말들만 하고 있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이 있으면 행동도 뒤따라야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전혀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무엇인가 변화를 주실 분이 들어 가셨구나 하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이 지금 일치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단, 그런 과정에서도 누군가 돌파구를 찾아서 선도자가 있을 때 화성군의 농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다들 움츠리고 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분야에 지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관련 기관 단체가 동일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화성 수라청 쌀을 위해서 일을 해요. 이 분야의 중심축에 센터가 서서 무엇인가를 개선해서 정말 소비자가 찾는 쌀, 그 쌀은 화성 수라청 쌀 이렇게 되어야지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이것이 우리 브랜드다. 미질이 안 좋은데 우리만 브랜드를 찾고 쌀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한가지라도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말씀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네.

전반기가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수차례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 약속들이 진행이 안되어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질의시에 실과소장님들과 약속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 주어라.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발상은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정말 질의, 토론한 내용이 우리 화성군을 운영하는데 바람직 하다면 누가 지시를 했건 간에 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약속하고 또 현지에 돌아가시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는 챙겨서 정말 우리 화성군 농민에게 보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센터로 거듭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요즘 의회에 물의가 발생되어서 시끄럽습니다만 본 위원은 양심적으로 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도상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잘 조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여기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시간이 군정질문이 되었건 어떤 시간을 할애 받았을 때 빨리 끝나는 것 보다는 한 안건이라도 또 한 문안이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수 없이 정착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는 것이고 6시까지 안되면 밤 12시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너무 개략적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중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들이 이 사업에 성패를 좌우하는데 타이틀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한다면 며칠을 해도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중심된 방향제시는 보고서에 나타나서 거기서 의견조율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대화성군의 대농업기술센터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이 한건이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고 자체가 내용은 어떻든 간에 51명의 조직이 한건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고 전반기 하던 일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고서에 문제가 있고 현실은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용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나하나 제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골격이 되어야 하는데 가지만 다 있지 골격이 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정말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추진이나 사업계획상에 그런 점들이 감안 되어서 일단은 모든 지휘 방향은 센터 소장님한테 결정이 많이 따릅니다. 소장님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소장님께서 이런 주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일했을 때 보람이 있지요. 윗사람들 쳐다보고 일 해야 보람은 못 느낄 것입니다.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여러 가지 경륜이나 앞으로의 지도소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지켜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군정질문한 것에 따른 보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군정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군민의 대표인 군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내용이 현실성이 없거나 이상적인 얘기면 그 자리에서 의견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빠르다.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안건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좋으신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단 얘기죠.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직을 하면서 정말 우리 화성군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주문이 많았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한 것은 인정하시죠?

저희 나름대로 실제 하는 일을 다 보고 드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간략하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채근하시는 뜻이 그렇다면 일단 장수가 많아지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보강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좀더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과 계획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 몇사람 한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소장님께서는 군민에게 전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보고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관변단체를 불러다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자리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호과

환경행정과장 김혁배입니다. 그 동안 화성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환경분야에 깊으신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지도와 격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최지용 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군인사이동에 의하여 환경행정과장에 임명되어 보고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환경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저희 환경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인호는 해외연수중이라 대리로 김학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오수관리담당주사 이영구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주호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행정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행정과는 5담당 총 29명의 인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화성군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로는 환경행정, 환경지도, 재활용, 오수관리, 청소시설 담당과 정규직원 이외의 직원은 비산먼지 지도단속 1명, 매립장 청경 3명, 매립장 감량요원 8명, 환경감시 1명 총 13명입니다. 다음 업무분장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기본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분야별 현황으로는 대기가 489개 업소, 수질이 467, 소음·진동이 753개 업소로써 허가 26개 업소, 신고가 1,683해서 총 1,709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종별 현황입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무연탄을 기준으로 대기가 489개소, 수질이 467개소로 총 956개소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업소로써 산업시설 96개 업소, 운송업체 3개, 유독물업체 4개, 주유소 109개, 기타 10개해서 총 222개업소입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로써 제조 5개, 판매 24, 보관·저장 2개 업소, 운반 1, 사용 16개 업소해서 총 48개 업소입니다. 다음 공해 측정장비로는 소음측정기 3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2대, 용존산소 측정기 1대, 자동화 매연측정기 2대해서 총 4종에 8대입니다. 다음은 10쪽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쓰레기 운반차량 33대, 재활용 차량 12대, 총 45대로 읍면에 배정되어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불도져 1, 굴삭기 2, 집게차1 총 4대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량화 장비로는 파쇄기 2대, 압축기 17대, 감용기 2대, 회수기 1대, 탈수기 1대, 소각로 3대해서 총 26대를 매립장에 13대, 읍면에 13대를 활용 쓰레기 감량화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로 계근대 1대, 기록기 1대, 세륜대 1대 해서 총 3대로 읍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측정하고 있으며 인력으로는 수거차량 운전원 기능직 27명, 수집·운반 일용직 64명, 가로청소 일용직 34명을 읍면에 배치해서 매립장에 쓰레기 감량화 요원 8명을 합하여 총 13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유형별 현황으로 재활용 업체가 85, 중간처리가 11, 수집·운반이 17, 최종처리 1개등 총 114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현황으로 일반폐기물 업체가 231개소, 지정폐기물 업체가 251개소, 음식물쓰레기가 189개소로 총 671개 업체로 업체별로는 기업체가 309, 공사장이 18, 정비소 170, 음식점 102, 학교가 35, 기타가 37개소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로써 혐기성 소과식 + 광합성미생물 배양법으로 1일 처리량이 210㎘의 용량으로 오산시 누읍동에 위치해서 1일 92톤의 분뇨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축산폐수 배출, 처리시설로써 총 848개 업소이며 오수처리시설과 830개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등 관련 대행업체 현황으로써 수세식과 재래식 16개 업체와 설계·시공업체 11개 총 27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화성군 환경기본조례 제정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원칙 및 군민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조례를 4월 26일날 안을 작성해서 6월 21일날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6쪽 새천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으로서 늘어만 가고 있는 폐기물의 능동적인 대처와 감량 및 자원화의 추진등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환경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태, 수집·운반등에 대한 방안과 인력·장비 운영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 및 도시화의 정비에 따른 처리방향의 불투명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0년도 7월경에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농가 관리로 배출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으로 수질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관리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총 490개 대상농가에서 허가가 4건, 신고가 63건으로 총 67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서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세 및 임차농가의 시설비 부족으로 시설을 기피하고 있고 또 토지나 건축관련 부적합으로 설치 신고, 허가 조건 불비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설치에 있어서 시설의 장기저리의 시설자금 지원안내와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한 계도, 무단방류로 환경오염 유발시 고발등 행정처분 실시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입니다. 환경에 대한 기본 이념과 원칙 및 기본사항 규정과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8월중에 조례안을 작성, 절차를 거친후 11월 중에 공포를 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특수창안 시책입니다. 재생골재 활용 장려책 강구로 재활용품사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자원관리의 효율성 및 부족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책 강구입니다. 민.관공사 발주시 재생골재 적극 활용 및 재생골재 생산업체의 가공 기술능력 향상등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2000년 2월 9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회에 8개 업체를 지도, 계도하였으며 176개소의 현장에 20만 9천톤이 활용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려책을 강구하여 재생골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함으로서 자원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톱밥 제조기 설치운영입니다. 가정 및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이용하여 톱밥을 생산하여 재활용 극대화 및 폐목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톱밥 제조기 설치로써 상사업비 1억원으로 폐목톱밥시스템 1식을 선정 톱밥을 농가에 보급,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기로써 7월중에 수효자 현황을 파악하고 8월경에는 적환장 시설내에 설치, 운영해서 폐자원 재활용으로 자원의 유기적 순환체제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요금 3부 영수증 제작 사용입니다. 수거업체의 간이영수증 사용으로 주민등의 오해의 소지 및 우려를 불식하고 관리의 효율성 결여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분뇨수거요금 3부 영수증을 제작 사용함으로서 주민 및 분뇨수거업체의 문제점이 보완된 3매 전표 사용을 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3부 영수증 7,500매를 제작 배부해서 분뇨 관련업체 16명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했으며 분뇨발생량등 현황을 전산자료로 활용하여 분뇨수거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분뇨처리 과정의 오해불신 및 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분뇨수거 사전예고제 실시로 분뇨수거의 효율성을 제고 코자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매립장 확장 및 제2매립장 건설을 계획중 이었으나 건설예정지 인근 지역주민반대로 추진이 지난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기로 결정해서 제반준비 중인 현안사항으로서 운반용 차량 5대 구입, 적환장 설치, 압롤박스 구입, 주민홍보등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중이나 생활쓰레기를 수집·선별할 적환장 설치에 따른 주민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적환장 설치시 과다한 주민 수혜사업요구, 주민의식부족으로 매립쓰레기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치밀한 계획하에 적환장 설치, 장비구입, 주민수혜사업등 차질없는 준비와 적극적이고 효과있는 주민홍보로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환경행정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 자리에서 설명도 다 해주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리는 언제나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1-19페이지를 보면 재생골재 활용 장려책 강구라는 특수창안시책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라는 것은 건축폐자재를 빻아서 만든 것이 되겠지요?

네.

지금까지 사용이 많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20만 9천톤을 활용했습니다만 물론 건축물 폐자재를 분쇄를 해서 매립지나 공장을 지을 때 매립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양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나 해서 우려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자재를 사용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관계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어서 일반건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반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군내에도 도로개설을 하는 곳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폐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지나 다니면서 보면 실제 재생골재를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을 하는 것이 거의 안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도 지역에 재생골재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재생골재를 쌓아 둠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늘 행정부쪽에 얘기를 해서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행정부쪽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체 되어있는 것이니까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줄어들이 것이다. 조금만 주민들이 참고 이해 해주면 빠른 시일내에 없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피해가 되는 부분은 그곳에 비가와서 씻겨져 내려감으로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 보다는 폐자재를 재생골재로 만들어서 쌓아놓는 다든가 했을 때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재생골재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지가 날아갑니다. 특히 소재지 바로 서펀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는 바람이 불면 영향을 바로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군 전체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거의다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도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양이나 들어올 양을 분석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인지? 내용설명을 아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셨으면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되는 것이 9개업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재활용골재를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가서 분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신, 송산 삼존리쪽에 재활용 골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달리 처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해 놓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신하고 송산에서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쌓아놓고 있다?

네, 중간처리업체 대표들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신하고 송산에서 활용이 되면 어디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공장설립지역 성토지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일반 흙하고 함께 섞어서 성토할 때 들어간다?

네.

확실한 것은 아니죠? 업체들이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쌓아놓은 것을 빨리 처분하라는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먼지나 비가왔을 때 그곳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폐수가 될 텐데 그런 것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비산먼지 단속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1, 2개월 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실제 행정을 하는 면장님이나 그쪽 출신 위원들은 그것을 민원화 시켜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집행부의 환경행정과에는 최대한 빨리 치워달라고 해서 양쪽을 다 다독거리는 형태에 있는데 이것이 어느날인가는 시간이 가다보면 과격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민들이 합쳐서 농성을 한다든가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막을 려고 하면 몇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업체나 환경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시위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재활용 골재 처리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재활용 골재로 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도로의 보조기층, 공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골재로 매립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생골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적극 활용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가지 재생골재를 선별하는 것을 보면 아주 완전히 분쇄를 해서 흙처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덩어리 식으로 분쇄를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분말로 분쇄를 한 것을 사용하면 주민들이 큰 문제점 제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가서 보면 시멘트 깨진 것 뿐이 아니고 벽돌등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분쇄를 했을 때는 주변에서 보면 주민들이 큰 거부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적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재생골재 사업장에 운반차량들이 진입해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바퀴 세척하는 시설 하게 되어있지요?

세척기가 업체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허가 나갈 때 허가 기준에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갖추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활용이 안되어서 비 오는 날은 도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행정과장님에게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또 나 자신부터도 비가 왔을 때는 흙탕물이 튀고 또 마르면 먼지가 아주 많이 생겨서 계속 단속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단속이 안되나봐요. 단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면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하면 자칫하면 시비나 벌어지곤 하는데 마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비봉 자안리에 있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위원이 그것 좀 시정을 못 하느냐 하는 주문을 많이 받아서 그럴 때 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어차피 허가를 내서 사업을 시켰으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행정이 단속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완전 분쇄를 한 것은 도로공사시 보조기층을 하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분쇄한 것은 공장을 지을 때 굵은 것을 깔고 그 위에 분쇄한 것을 덮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서 농경지로 유입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 경험에 의하면 토양검질을 했더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농작물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봐서 그런데 업체는 재생골재가 소비가 잘 안되어서 쌓아놓기만 하고 있으니까 업주는 업주대로 어려움이 많아서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만나면 사업이 잘 안된다고 도와 달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형편은 아니지만 방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화성군에서 유치한 업체가 잘 가동이 되어야 세수도 증대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이해가 가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톱밥제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조기 설치할 장소는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적환장에 설치를 해서 폐목이나 가구 들어오는 것을 톱밥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못 한 것 아니예요?

네, 못했습니다.

어디에다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어차피 환경행정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적환장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물색중입니까?

네, 그래서 적환장이 선정되는 대로 그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조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과장님께서 보여주셔서 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 아직 적환장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금년에 가능 하겠습니까?

적환장이 어차피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환장만 확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을 해서 자료에 나온대로 톱밥도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보급을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잘 활용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쓰레기 수거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네, 7월 3일부터 7월 5일 오전까지 수거가 안되었습니다. 내용은 매곡리에서 주민들 한 20명이 우리 지역은 혐오시설이 있으면서도 수혜사업을 못 보았다. 하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입을 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2시에 나가서 이장하고 청년회장, 주민들을 만나서 수혜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바로 추진을, 매곡리 주민들은 맨날 해준다고 말로만 했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해 준 것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 사업이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를 해달라는 것이어서 일부 7월 20일경에 25일 안으로 일단 조그만 사업부터 발주를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제 3시 반부터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해서 반입을 했습니다.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질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해대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표고주산단지를 지정해준 것이죠?

네.

지정하면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부에서도 국비가 지원되고요 우선 국비가 군에 배정이 된다는 것이죠.

주산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하고 안됐을 때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사업은 추진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까?

94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7월 착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4농가 중에 표고재배사 설치 13명과...

94농가는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 아닙니까?

네.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아니 거기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표고재배사 설치 13명이 12,223㎡...

말하자면 추가로 신청 희망자 아닙니까?

그렇죠. 향후 추진계획이 그 사항에 대한 소요예산...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희망하는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냐?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기존 농가들?

네.

그러면 대상자 13명 7월 선정자 착수예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께서 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주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표고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줄 사업비가 3억 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부예산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억 2,200만원이고 국고융자금이 1억 8,7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 9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세부 사업계획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고재배사 농업용 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13명이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7월달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배사 설치는 신규로 하는 사람들을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당초 2000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대상자 확정등 진행사항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보고중 하반기에 이루어질 부분을 나누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에 요지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표고재배사와 저온저장고 설치는 사업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받을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13명이라는 것은 94농가 중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희망농가를 1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선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표고버섯 재배가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밝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자력으로는 사업비나 시설비가 어려워서 자생으로는 어려울 경우 신규로 신청을 해 올 경우에는 정부나 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사업물량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내년도에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금년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금년 12월까지 받는다?

네.

지금부터?

아니죠. 12월부터 1월까지 받습니다.

꼭 12월부터 1월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통합 실시요령에 보면 사업신청을 12월부터 1월까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받습니다.

담당주사께서 판단하기에 지금 표고재배가 현실적으로 타산이 맞습니까?

현재 여건으로 봐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저도 권장할 만한 것 같아서...

네, 저희 군의 여건이 왜 좋으냐 하면 건표고 같은 경우는 보관이나 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중국산에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생표고 같은 경우는 저장기간의 한계 때문에 먼거리에서 수입하는 심지어 공주지방 이남의 것은 서울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송하는 과정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화성군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경쟁력이 있고 권장할 만하다 하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 지원요청을 더 하고...

그래서 저희가 표고버섯이 대중화 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93년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주산단지로 지정을 받게 된 동기가 전국에서 시설재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이 화성군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노지에서 생산을 해서 기후여건에 따라 생산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는 마도, 송산, 조암쪽을 위주로 거의 100% 하우스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아마 가장 현대화된 시설재배를 하는 지역이 화성군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4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융자가 그 동안에 5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14억 8천만원이 국비죠?

14억 8천중에 보조가 약 3억 3,6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융자고?

융자고 자부담이 있고...

융자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부담이 포함이 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면 농림과에서 적극 국비지원 요청을 하세요. 희망농가들한테 사업이 원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농외소득으로서 권장할 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쪽 기존농로 및 마을진입로 피양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네,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요?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 농산물 대도시 특판전 개최, 직거래 사업추진 다 같은 의미인데 막연하게 농산물이라고 되어있는데 직거래에 해당되는 농산물이 무엇무엇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대도시 직거래 사업추진을 기위 44개 단체, 읍면 농협과 부녀회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각 농협에서 생산되는 정남의 잡곡이라든지 비봉 참외등 농산물을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4/4분기중에 대도시 특판전을 개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라청 쌀이라든지 필요한 품목을 파악해서 농협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우리 화성군이 농업의 웅군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57만 4천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쌀을 대도시에 어떻게 미질이 좋고 도시민들이 잡수어 보고 다시 찾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홍보문을 만들어서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 강남등에 홍보를 해서 한번 잡수어 보신 분들이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추진을 해주시는데 과연 과장님이 뜻하는 대로 품종선택이나 최고의 미질이 가능하겠습니까?

생산자 조직, 농협, 작목반등 앞으로 교육을 자주 시켜서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 치중을 해서 밥맛이 좋을 수 있는 한번 드셔보신 분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몇 달 있으면 대도시 직판을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지 말로만 좋은 쌀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구상은 좋은데 실현이 가능 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품질 선택을 해서 특판전에 내 놓을 상품을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기위 추진이 되고 있고요, 농협에서 삼괴 RPC 라든지 팔탄, 송산 그런 미질 위주로 저희가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판로 확보에 중점적으로...

쌀에 대한 부분이 아까 기술센터에서도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 전략을 벌이는데 실제로 화성 수라청쌀 상표는 좋은데 내용이 충실하게 가주어야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다시 찾는다는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 아까 농협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수라청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판매하는 관계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화성에서 생산된 쌀이 혼합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관리를 잘 못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보다 질, 소비자들 기호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판매전략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쌀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와 기술센터가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삼괴 RPC라든가 팔탄, 경기농산 대량 나오는 곳이 그 쪽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쪽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에서도 쉽게 예를 들어서 추청 같은 경우 품질 좋지 않습니까? 여주쌀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막 사들여서 혼합을 해서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상표는 좋은데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화성쌀이 지금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농림과 아닙니까? 농림과가 농협, 도정공장등에 잘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쌀이 나가서 화성쌀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화성 수라청 쌀 마크를 달은 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님이 주요 농산물 산업중에 주요 품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관련된 실과소에 계속 주문한 내용인데 행정체계가 바뀌어서 현재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미질로 바뀔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바꾸어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고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진입로 피양지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이미 입지는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피양지의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규격은 세부적으로 차가 피양이 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피양지 규격은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에 맞게 추진을 했습니다.

대체적인 규격도 없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홍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기존에 피양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정남면에서 오일리 들어가는 중간에도 되어 있고 여기서 정남을 가다보면 정남 다가서 뚝방에도 피양지가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차를 피할려고 보면 폭은 충분히 되어 있는데 길이가 짧아가지고 승용차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길이 밖에 안되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반대편에서 대형차량이 올 경우에는 작은 차가 들어가고 큰 차가 비켜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양지를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규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 면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피양지라도 준공이 된 것이 아니라면 한번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효과를 거두어야 그것이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쯤 살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화성 수라청 농산물 홍보강화 방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이 경기도에서 웅군이고 농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대도시에 적극 홍보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를 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화성의 농산물을 자꾸 홍보를 함으로서 도시 수요자들로 하여금 홍보를 안하면 아무래도 판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대표적인 것이 쌀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화성에서 생산된 쌀 못팔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팔지 홍보안해서 못팔지 않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쌀 값 제 값 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농산물 제 값 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쌀이 결국 많이 생산하다보면 홍수 출하가 되가지고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화성미를 홍보함으로서 대도시의 많은 소비자에게 적정값을 받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배제된 것은 아닌데 저희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혼합미가 자꾸 올라와서 경기미로 둔갑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쌀 값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라청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미, 화성미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에 직판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판 행사를 하기 전에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의 가격하고 직판 행사를 하고 난 후의 농산물 가격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것,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을 추수기에 농가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방아를 찧어놓으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전에서 부탁을 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RPC나 농협을 통해서 갖다주면 어느 정도 농가가 필요한 대로 쌀이 적정가를 받는 것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여기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홍보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직접 미곡상에 파는 가격하고 직판장에서 파는 가격하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우리가 팔 수 없는 물건을 홍보해서 팔았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파는데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입으로 미질 좋은 것 만들어서 직판장 행사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값을 더 받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 보다는 이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쯤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화성에서 생산된 쌀이 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쁜 것을 억지로 좋다고 해서 더 받을려고 한다고 해서 더 받아지는 것 아니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 수라청 쌀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라청 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라청 마크가 찍힌 쌀을 사다가 먹어보니까 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말 믿고 수라청 쌀 사다 먹어 보았더니 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화성군에서 생산된 것은 좋든 나쁘든 다 좋다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 제가 중복이 되어서 자꾸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화성군에서 생산된 쌀도 좋은 것은 많은 값을 받고 질이 낮은 것은 낮은 값 받고 소비자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스개 소리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한 상품을 놓고 가격을 적어 놓았는데 장난삼아서 동그라미 하나 더 쓰니까 얼른 팔리더라는, 소비자의 기호가 맛있는 것, 물론 맛있는 기준을 먹어보고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가격을 놓고 기준을 해서 이것은 좋은 상품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특히 화성군 같은 경우 쌀 전업농 농가도 있고 또 모면같은 경우는 쌀 생산농가들이 정말로 품종까지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재배농가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누어준 품종은 반드시 그쪽으로 벼를 수매한다든지 정말 질 좋은 쌀만을 팔아보겠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곳에는 지원이라도 적극 해주고 또 가격을 설정할 때도 아주 좋은 가격을 매겨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도와주시고 추상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에 닿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한 작목반, 한 마을이라도 해서 그 마을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따라가서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식의 행정이 펼쳐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두서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좋은 농산물은 제 값 받고 안 좋은 물건은 안 좋은 값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 사업추진에 들어가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인데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서 한해 대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지역을 돌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 아니면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등 많이 발견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표현해서 안됐는데 우리 비봉같이 수리 시설이 취약한 지역,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는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수로를 준설을 해서 거기다 담수를 했다가 그 물로 모를 내는 아주 취약한 농업을 하고 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화성군 재정여건상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두군데가 다 바로 그런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차피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수리조합을 새로해서 물공급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어려울진대 기존의 수로를 준설해서라도 담수량을 늘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을 비롯 농림과 직원들 해당면의 전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 내지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자료에 나온 여러 가지 보다 이것이 더 급선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 들어가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월 동안 현장에서 비봉, 남양, 마도 부문에 제가 본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해안가로서 예산도 해결치 못하는 실정에 있지 않았겠느냐? 나름대로 비봉, 삼화, 구포, 남전, 장전리등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비비를 풀어서 소형관정, 대형관정을 뚫을려고 애를 써도 물이 안나오고 비단 비봉 뿐이 아니라 남양, 마도 송정리까지 저희가 되돌아 본다면 작년에 추수후에 논물 가두기를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화성군에서 농업행정을 하면서 제일 취약지라고 하면 마도 슬항뜰입니다. 송산 삼존리하고 그런데 올해 슬항뜰 삼존리 쪽은 물들을 미리 잡으셨는데 비봉, 남양쪽에서는 벼짚을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논물 가두기를 늦게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논물 가두기라든지 하고 비봉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수자원 공사가 막는 것 그것만 되면 그 저수량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아래 남전리 습지에서 물을 끌어왔지만 거기도 큰 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준설을 기위 올해 도에 할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도의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유포. 남전 64㏊에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도로라든지 수로가 완비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경지정리 외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지정리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물을 가둘때가 없습니다. 그곳을 대단위 경지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지난 번 한해시 도의 국장님과 주민들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물가두기를 늦게 했다는 얘기가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장께서 지적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것이 이번에 한해와 관련해서 일부분 지장을 받았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물가두기에 신경을 쓸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현실 여건속에서 대책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기존에 삼화리 경지정리지구나 남전. 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정도 됐는데 벌써 많이 메워지고 풀이 나와서 꽉 채워버려서 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시 처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수로 준설 얘기를 건설과에도 했는데 농림과에서도 같이 추진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건설과라도 농사 아닙니까?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농림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로 준설이 현재 상황으로는 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네, 같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건설과 쪽과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라청 연합 RPC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매송, 비봉, 남양, 수원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담이죠?

네, 봉담입니다.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공장을 짓는 것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물량 확보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사업을 원만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협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수매물량...

산물수매.

아니 산물수매가 아니라 정부수매?

네.

그 물량을 많이 잡아주어야 자체에서 소화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몇번하는 것을 들었고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4개 농협이 연합 RPC를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 부분도 과장께서 잘...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질의하실 부분이 남으신 위원님, 충분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입니다. 김석곤 수산담당주사입니다. 김용선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승진 임용이 되었습니다. 김정상 수산자원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수 해양지도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23명중에 자료에는 결원이 2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현재는 1명만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주요가축 사육 현황은 한.육우가 1,600여호에 22,400두, 젖소가 930호에 34,000여두, 돼지가 230호에 15만두, 닭이 460호에 27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한.육우는 14두, 젖소가 37두, 돼지가 655두, 닭이 6천여수해서 젖소를 비롯한 돼지, 닭은 전업화 규모로 이행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업가구 및 인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가구는 총 2,250여호가 있고 어민수가 6,700여명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현재 2척을 보유하고 어업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종항이 5개소, 소규모항이 10개소해서 총 15개소의 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선 세력은 639척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업 관련 인허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관련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 85개소로서 부화업이 7개소, 종축업이 21개소, 동물병원이 16개소, 동물약품 도매상이 12개소, 가축인공 수정소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관련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298개소로서 축산물 작업장이 4개소, 축산물 가공업이 30개소, 축산물 판매업이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및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 1,232건중 면허업이 68건, 허가어업이 930건, 신고어업이 26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 인허가 현황은 총 66건으로서 면허가 3건, 허가가 27건, 신고가 36건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관련 단체로서는 수원 축협이 있고 경기도 수의사회 화성군분회가 있습니다. 낙우회는 지역별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로서는 경기남부 수협이 있고 영어법인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어촌계가 18개소, 화성수산 기술관리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진도는 약 55%로서 지난 3월중에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 용수개발이 1개소,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해서 1,300호 가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26호, 싸이로 시설지원에 3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시기 미도래된 사항을 빼고서 춘기사료작물 재배와 조사료 장비 일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토지 확보에 있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소요 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용기술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실리지 제조라든가 볏짚암모니아 처리등 이용기술 지도에 전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을 시기별로 적기에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기준은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20%가 보조고 70%가 융자, 10% 정도가 자담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는 사료작물 재배인 경우에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해서 재원을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지원은 총 70% 보조에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융자인 경우에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연리 5%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 진도가 총 52%로서 역시 지난 3월중에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서 사업실시에 따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은 총 75개소로서 사업비 지원은 13억 8,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자원화 시설 즉 퇴비사, 저장 액비화 설치, 개별 비료화 시설등에 63호가 선정이 되었고 방류시설 정화조 설치에 3호,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9호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35호가 완료를 했고 추진중에 있는 개소수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완벽한 처리가 사실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변동에 따라서 영세양축농가는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내에 인허가 사항과 아울러서 사업추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끝난 농가부터 기성고를 확인해서 적기에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종별로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사 평방미터당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육우 같은 경우는 3만원, 젖소인 경우에는 33,000원, 돼지는 74,000원, 닭인 경우에는 케이지 사육일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4,000원, 평사인 경우에는 21,000원씩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진도는 한 51% 정도 됩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구제역 방역 추진관계로 다소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55만 8천두에 3억 7,500만원의 사업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돼지 콜레라인 경우에는 쿠폰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적기에 농가가 필요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방역의식에 대한 고취를 해서 앞으로는 자율방역이 우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종별, 병류별로 해서 책임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세를 위주로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서 지난 3월달에 대상 농가 16호에 540두를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호에 230두 거세를 완료했으며 거세우에 대해서는 두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동안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서 일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기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가축의 혈통보존과 가축개량을 촉진하며 앞으로 젖소의 자질개량으로 산유능력을 높혀서 농가가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대상자는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농가수가 297호에 검정우를 4천두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 동안 사업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거세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부분 사업입니다. 어업인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총 10명으로서 어업인 후계자가 9명, 전업어가가 1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에게는 1인당 3천만원 이하, 전업어가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를 지원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연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송교리 선착장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반 정도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달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고 5월달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해저면 노출관계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3차년에 걸친 최종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척을 건조한데 이어 금년에도 사업량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건조 사업량이 92톤으로서 지원이 18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0%가 보조고 자부담이 60%로 해서 상당히 건조하는 사업대상자의 부담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10톤 규모로서 신청자의 자율에 의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3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늦은 이유가 당초에 13톤 정도의 건조사업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도에서 92톤이 시달되는 바람에 일부는 아직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지원율이 적은 관계로 상당히 사업대상자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상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어선이 과잉될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건조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증. 양식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입니다. 고소득 양식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양식어업을 활성화해서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사업대상자 3개소에 7㏊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전복. 미역 복합양식시설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어류양식시설 1㏊, 굴양식시설 1㏊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말까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김유기산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산을 공급 지원해서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며 일부 어민들이 무기산을 싼 가격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지원.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농가는 지난 3월중에 5호를 결정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는 유기산 공급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업 교육은 2회에 걸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2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단속실시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2회 실시를 해서 7건을 적발해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자체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총 12건을 적발해서 12건에 대한 사법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염사고의 신속한 대행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바다살리기 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은 제5회 바다의 날 행사를 서신면 전곡항에서 치루면서 치어방류와 아울러 해안가 정화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해안쓰레기 수거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해역에 대한 수질 및 갯벌 측정망을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갯벌과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안해역 수질과 갯벌 측정망에 대해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에 대한 신규등록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연안해역에 있는 공유수면내의 미등록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국비가 영달이 되었는데 국비 용도는 측량비와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등록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측량실시와 아울러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읍면과 공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월부터 11월말까지는 현지 실지측량을 해서 12월 말까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자원화 이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톱밥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톱밥공급계획이 총 1,500톤으로서 사업비가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전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톱밥지원요령은 화성군 임협에서 톱밥을 생산해서 희망하는 농가의 순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당 지원은 월 5톤 한 차 이내로 하고 한 차가 넘는 것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90톤의 톱밥을 73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 한도내에서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소포장 가공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지락을 상품성이 없이 그냥 출하함으로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을 해 나가고 상품성을 높혀서 어민의 소득증대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개소로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60평 정도를 신축을 해서 활패토사에 대한 시설과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1명을 했고 추진내용은 서신면 궁평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수산민원 전자우편 시범운영입니다. 개요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등을 어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산정보를 제공하고 군정주요 시책을 홍보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넷 가입승인을 받은 것이 제부리하고 국화도입니다. 담당자 교육하고 시범운영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활동은 어촌계장회의시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민들이 수산민원에 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가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소, 사슴, 염소등에는 둔부에 "O"형 낙인을 찍게 되어있고 돼지에 대해서는 귀에 "O"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돼지는 일반농가가 천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소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등 쇼크를 받을 것을 염려하고 실제로 시험 결과도 상당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낙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일도 농림부에서 이 관계로 협의회가 있는데 현안사항으로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축수산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쪽으로 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자체도 굉장히 좋아서 보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질의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구제역 사후관리도 나와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당초에 5월 20일 농림부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는 의견을 낙인으로는 가지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는 일단 이렇게 받았는데 한번 시험을 실제로 해 보았습니다. 기구자체도 원시적인 기구이고 감에 의해서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온도표시도 안되는 것이고 고정을 해 놓고 찍었는데도 소가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본 농가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대로 시행을 했다가는 더 문제가 되겠구나해서 지금 돼지만 시행을 하고 있고 소는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일도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긴급지시가 내려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일 반대의견을 낼 것인데요, 농림부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뜻이라고 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주사를 한번 놓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농민들이 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인을 원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놓았을 때 거기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농림부 관계자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시적인 방법, 한마디로 가축을 태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사바늘 따끔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 가죽을 태우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나중에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문제삼으면 농림부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하고 마찰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의 피해상황, 앞으로 발생될 민원을 충분히 말씀하시면 이것은 안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OIE규정을 자꾸만 쫓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럽 EU쪽에서는 이표 표시나 그 다음에 페인트 표시쪽을 선택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OIE규정에 있는 대로 준수할라고 자꾸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과잉충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 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상당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실제 양축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일부 소수의 농림부 관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요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OIE에서 현지에 왔을 때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자꾸 가중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실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일부 규정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낸 것도 당초 의견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었고 저희 힘 닿는 데까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15쪽에 보면 해면 증. 양식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국화도가 우정면 국화리라고 그랬죠?

네.

전년도에 국화리 전복 시험양식하는 곳에 갔는데 종료가 되었습니까?

네, 작년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수산관리소로부터 데이터 뽑은 자료를 송부를 받아가지고 시험사업을 완료했고 시험사업을 한 전복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군수입으로 넣었습니다.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자원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대체적인 내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험양식을 총 6천미를 가지고 했는데 채롱식 1천미, 살포식으로 5천미를 했습니다. 살포식은 간석지의 조류관계 때문에 성공여부 분석이 안되었고 채롱식으로 한 1천미는 약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서 저희가 97년도부터 99년도 12월말까지 해서 890미 정도 살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성장분석을 하면 평균 5cm되는 것도 있고 상품성이 되가는 6～7cm정도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5cm정도 되는 것은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먹이관계로 발육상태가 늦은 것이 일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양식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형태로 결과보고서에 종결이 되었고 먹이가 미역하고 다시마를 같이 병행해서 양식을 한 것이 있고 미역따로 다시마 따로 했는데 미역하고 다시마를 같이 양식을 한 것이 성장률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먹이별로 미역하고 다시마를 따로 따로 하는 사항이 색깔자체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 사업은 미역만 하고 있습니다. 먹이 상태도 저희가 미역하고 다시마가 양식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는 것도 큰 평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온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어민들이 양식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선까지는 되는지?

네, 그 이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성공률이 80% 이상되었기 때문에 입파도 쪽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cm 정도 되는 어린것만 갖다 넣지 않고 4cm～5cm 정도 되는 것 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8cm정도 됐기 때문에 제부도 쪽에도 올가을, 보름정도 있다가 판매를 들어갈 상태에 있고요, 전년도에 시설한 것 일부만...

전년도에 시설한 것이 벌써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약 4～5cm정도 되는 중간 것 갖다넣은 것이 지금 7～8cm정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7월말 정도면 판매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전복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5～6cm짜리하고 8～9cm짜리하고 무게에 비례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해서 5～6cm에 팔지않고 8～9cm됐을 때까지 양식을 계속 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4, 5cm, 6cm정도까지는 식용으로서는 채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도 7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것도 7cm이상 되는 것, 7～8cm정도 되면 자연산 같은 경우는 큰 것도 있는데 7～8cm정도 되면 판매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크면 먹이나 관리상태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영상 안맞는다?

네, 그렇습니다. 두면 둘수록 경영상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약 7～8cm되면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가장 경영상 수익이 가장 높아서 그 크기에서 판매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것도 어족이 거의 고갈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낚시어선도 건조한다고 하고 많은 투자를 해도 실제 고기가 잡히는 것이 해마다 줄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 기르는 어업이라면 가장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성군 해역에서 전복이 양식된다는 생각을 그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창안들을 하셔서 시험양식을 한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중점 힘을 실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수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축수산과 자료가 보고 자료중에 제일 자료 자체가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특수창안시책등 보고 자료로 많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관련부서에서 관련된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근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실과소 보고를 오전에 받았습니다만 전혀 형식에 치우쳐있어서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보고의 의미는 연중 사업하는 계획을 서로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정해 보고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가면서 문제의식을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축수산과의 보고 자료나 보고 내용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축수산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용 주택담당주사입니다. 이세영 건축담당주사입니다. 이규관 건축지도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민원처리 현황이 1,261건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133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 비교를 하면 꼭 곱이 넘게 민원처리를 한 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이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과 사업인부가 저희 건축과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13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아직까지 군민의 어려운 점을 많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농어촌 주택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작년도 이월 물량이 23동, 2000년도에 109동해서 132동을 가지고 금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을 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연리 5.5%의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3월달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132동을 배정해서 현재 79동이 완료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민원야기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1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사업승인이라든지 사용검사시 검토를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해서 우리 관내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일제 조사를 했더니 1,164건이 조사가 되어서 32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중을 이루는 것이 현수막 관계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할 때는 주민과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리 및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불법건축물 55건을 발견해서 원상복구 28건, 어쩔 수 없이 고발을 13건, 계고를 14건 조치를 했습니다. 불법시설물 행위자 자체가 다 영세하고 철거시에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강력한 반발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불법건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으로서 7-10페이지에 위법 시공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서 위법신고로 미사용된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즉 대상이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고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교부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이루어짐으로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12페이지 건축행정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그리고 건축통계, 위법건물에 대한 관리, 각종 공작물 부과금, 관련단체 관리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국가정책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치환경조사를 마치고 7월달에 프로그램을 건교부에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빠르면 기존 건축의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7월달부터 입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만 한가지 걱정이 기존 전산자료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의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으로 보아서 약간 벅차지 않나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로서는 협의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민원인 방문대기 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간접자본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인 공장건축 총허용량 운영에 따른 건축제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고 현안사항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장건축 총량제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매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건교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공장건축을 짓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459,296㎡를 도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공장건축을 458,286㎡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물량이 벌써 소진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장건축은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공장건축을 접수한 것이 139건에 219,247㎡가 6월 24일 현재 받아만 놓고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작년 한해동안에 공장건축 허가물량이 420,958㎡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동안 이미 작년 1년치 물량이 다 나간 즉 458,286㎡ 작년 1년치 물량보다도 많은 물량이 이미 상반기 동안에 다 나간 것입니다. 이 물량도 저희가 이미 4월에 물량이 소진되어서 도하고 섭외를 해서 도 비축 물량을 확보를 해다가 최대한 허가를 해주는 데까지 해 본 사항입니다. 이미 벌써 작년도 1년치 물량을 금년도 상반기에 다 허가를 해 나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39건이 유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직접 건교부 방문을 해서 우리 관내의 이러한 문제점을 가서 전달을 하셨고 건교부 실무자를 우리 군내 오도록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의 외자유치 기업체라든지 기업인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어려운 사항을 실무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건교부 실무자들을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지사님이 총리를 만나시고 건교부 장관도 만나시고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이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총량제를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 제도를 단일화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제도 단일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즉, 한 군수님밑에서 공장설립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입지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공장설립을 한번 해주면 4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미 그러한 것을 다 한 다음에 건축허가에 와서 제동이 걸리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신용관계등 사업을 하는 분으로 하여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꼭 보존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서 총량제를 꼭 규제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공장설립 승인을 할 때 제도적으로 해줌으로서 사업을 하고자 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건교부나 중앙에 그러한 문제점 제기를 해서 중앙에서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법시공 건축물 양성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위법시공으로 미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미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일반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불법으로 지어서 이미 살고는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되어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도가 85㎡이하의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85㎡이하의 건축물로 주거공간을 지어서 준공허가를 못받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양성화가 되는 것인지요?

화성군이 거의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보면 준농림지역의 현행법으로는 60평이하는 건축허가나 준공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고 우리 화성군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지소유주하고 건축물 소유주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를 때는 사용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대지소유주의 사용승낙만 득하면 바로 옛날같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지요. 준농림지역내에서 건축을 했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지요. 산림은 산림훼손, 농지는 농지전용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건축물 기재신청 요청을 하면 됩니다. 개별법 허가를 받아서.

잘 알았습니다.

부언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 도시계획 지구내에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신고대상입니다.

마찬가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인데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건물이 이번에 양성화 조치 대상 건물은 개별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주요업무 계획으로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특별히 달라지느냐? 무엇이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군만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게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제가 판단할 때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집중 밀집화된 지역에서 대개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즉 소방도로가 없으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가 좁으면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만 건축허가 사용준공이 안된다든지 신고는 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못받은 상태에 있는 그런 것만이...

타 지역은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는지 몰라도 우리 화성군 관내에 과연 위법시공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건물이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홍부선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행법에서 가능한 것을,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양성화해야 양성화지 현행법이 가능한 것이 무슨 양성화입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한 특별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축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50㎡까지 신고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에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서에 등재된 건물은 250회배인데 실질 건물은 328회배다. 그래서 78회배가 공부상과 현실이 안맞았을 때 85㎡이내에서는 그때 양성화조치가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입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별동의 건물로 85㎡라면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양성화입니까?

이것은 85㎡를 일단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미사용 승인 건물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허가나 신고는 득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사용승인을 안 받고 타법에 저촉이 있다든지 할 경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가장 문제가 도로관계에서 해결이 되는 아주 극소수인 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용이 안되어서 준공이 안된 것이라면 이용을 하면서 건축법 갖고 양성화가 됩니까? 개별법을 합리화 시켜주어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민원이 많이 분야에 양성화 조치가 있을 때는 대상가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번 기회에 누락됨이 없이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익현 위원님.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주거지역내의 건폐율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전대로 맞습니까?

네. 주거지역내에서 100㎡이하의 주택은 신고로 되어 있었는데 신고상에 330㎡으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네.

건폐율하고의 관계는...

원래 100㎡이상을 지을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었던 것을...

신고로 가능하다?

네, 330까지 신고로.

330이면 10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며칠부터 시행입니까?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화성군 조례 개정했습니까?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까?

시행령 법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그러면 법에 있는 것도 우리가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있고 용도지역별로 법에서 보면 획일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적용시킬려면 아마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적율 관계를 지금 건축법에 있던 것이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없이 모법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까?

330까지는 신고라는 것이 시행령에 나타나있고 용적율 관계는 도시계획법으로 운영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폐율, 용적율이 건축과의 건축법에서 빠져나가서 도시계획법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워크샵을 해서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각종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듬을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까?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건폐율이 다 줄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신고하고 허가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건폐율요?

네. 주거지역내에.

도시계획법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건축법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도 건축법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종전대로 60%로 되어있습니다.

종전대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제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허가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건폐율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난개발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층수를 낮추고 건폐율을 낮추어서 건축 바닥면적보다는 공지면적을 확보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입법취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더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장 총허용제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현재도 건축허가 유보가 139건에 219,000여㎡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물량을 더 확보한다든지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단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검토하고 있고 그 문제를 도에서도 TV매체라든지 케이블TV YTN 이런 것으로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그러면 접수된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예고를 하십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거든요.

그렇지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량이 확보될 때까지의 유보통보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날짜를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중에 안내를 그렇게,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의 큰 모순 아닙니까?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유보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보조치를 내려놓고 기러기 한백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솔직히 이 행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논리를 적용시키느니 어쩌니 하면서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취지하고는 관계없이 행정틀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못시킨 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개인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손실은 아마 계산해 보면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행정이 서비스냐? 아니면 규제냐? 여기에서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무슨 사업을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끌어 주어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이런 질의를 합니다만 외자유치 왜 합니까? 외국가서 구걸해 가지고 돈 끌어다가 국내에 왜 유치할려고 합니까? 과장님 왜 하신다고 보세요. 외자유치는 왜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일선이나 도나 다 인지가 되어서 지사님이 지난 번에 건교부 장관님과의 면담시 건교부 입장이라고 해서 발표한 것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공장총량제 추가 배정은 곤란하다. 따라서 공장총량의 추가 운영 여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현재 추진중인 난개발 방지대책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가 건의한 산업단지까지도 공장총량제에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공장총량제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공장인접 지역으로 인구유발 효과가 커서 총량규제는 불가피 하다」는 식이 건교부의 입장이거든요. 또 저희가 외자유치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지사님이 외자유치를 했는데 그런 것은 공장총량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외투 기업을 총량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기업과의 형평에 맞지를 않고 지방의 외자유치 노력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인데요 물론 확답은 아니고 일종의 나름대로 얘기인데 지금 수도권 정비법을 경기도내에서는 완화해 달라. 폐지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우리 도를 제외한 도에서는 수도권 정비법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식의 서로 급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도 확정적인 결론을 빨리 못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모순점의 개선, 규제의 단일화, 즉 공장설립 승인 별도, 건축허가 총량제 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결국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안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장설립을 하게 될 때 아예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느냐는 것이 주안점으로...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화성군이 소위 중앙에서 얘기하는 논리처럼 난개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느냐? 나는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화성군에 어떤 애향심이나 화성군의 발전을 과의 추진목표로 둔다면 현재 상황이 우리 지역이 거기까지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지역에서 산업화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한 금액으로 환산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의 여러 가지 제도상 논리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쪽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힘을 합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중앙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논리 때문에 화성군이 발전을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역개발하고 아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 배정을 받을 때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물량확보가 최대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