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의장으로부터 2000년4월14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000년6월13일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2000년6월14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2000년6월15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으며 2000년7월5일 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어 심사의결 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지금까지 청소년위원회가 얼마나 활동을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에 15인 이내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업소같은 데를 순찰을 돌고 그렇습니까?

위원회에서 순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강화해서 저희구에서 위생과내에 청소년 감시단 그러니까 위생업소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른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이 15인에서 25인으로 10명이 증가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을 25명씩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에는 15인 이었는데 서울시라든가 다른데에서는 지금 35인이고 준칙안은 35인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굳이 35인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해서 그것도 준칙안보다 10명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확대강화라고 했는데 전하고 똑같이 15인으로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 의견은 실제적으로 검토할적에 25인으로 하게되면 각동에서도 대표성있게 1인씩 하고 각 직능단체에서도 하고 전문성 있는 데서도 하고 또 구의회에서도 우리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여할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감시단 설치라고 했는데 이 감시단은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시단은 별도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전문위원님이 이런 것은 짚어주셔야죠. 뭐냐하면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부구청장으로 내려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짚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각종 위원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서울시 준칙안도 당초에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뭐 인사나 하고 나가는 형식보다는 실제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실무를 할 수 있는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방침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광명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치된 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조정하여 보다 많은 수요자가 저리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연료전환을 촉진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규정된 이자율을 현행 연리 8%에서 연리 6%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0년5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했는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리 8%에서 연리 6%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도시가스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기 위한 안으로서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9년말 현재 75%로 타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바, 대출금리의 인하에 따라 보다 많은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이용토록 하여 연료전환을 촉진시켜 보급률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구별 현황을 보면 지금 종로하고 중구가 제일 낮습니다. 성북하고 강북도 낮은데 종로에서는 이미 200년3월8일에 이미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인하를 할 예정이고 강북 역시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5%정도 보급률이라고 했는데 그 75%속에 도시가스융자를 받은 가구수가 몇%정도 됩니까?

2000년6월30일 현재 누계가 융자가구는 2,667가구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도시가스회사 그러니까 공급시설 하고 합쳐서 25억7,025만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2억8,723만7,000원은 상환이 되었고 미상환 금액은 12억8,300만2,000원입니다.

공급시설 자금은 가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설치 못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못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개선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사용시설자금은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예를들어 10억이다. 그런데 융자를 받은 가구가 10억이 넘었을 경우 은행에서 은행돈으로 해주는 거죠?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는 내려주는 것은 반가운 말씀인데 지금 현재 보급률이 75%이면 25%가 도시가스 안들어 간 것 아닙니까, 계장님 보시기에 25% 중에서 최대한 도시가스 시설할 수 있는게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 목표를 어디까지 정했느냐구요? 왜냐하면 타구같은 경우는 일반거주지역이 많으니까 80%, 90% 달성이 되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 상업지역에는 건물주인이 실질적인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려는 업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소를 운영하는 세를 얻은 사람이 도시가스를 하려고 보니까 가스를 놓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은 앞으로 도시가스가 연리 금리가 내려진다해도 그 사람들은 못 놓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시가스의 대출을 융자하고 있는 것이 2000여가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놓은 가구 숫자가 나옵니까?

2667가구입니다.

그것은 대출을 받은 가구수이지요. 가스를 시설한 가구수가 몇 가구이냐고요. 도시가스 융자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스를 놔주는 업체에서 현찰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득이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놓지 않은 가구 숫자가 지금 25%에서 계장님이 보시기에 몇 %나 됩니까? 15% 정도는 영원히 못 놓을 지역이지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설명해 보면 광희초등학교에서 약수동 로타리가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희조위원님댁에 들어가는 큰길에서 가려면 쉽지만 저쪽에서 가려면 박스밑으로 뚫고 가야 합니다. 김수안위원님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거기 뚫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극동도시가스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회피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1/3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그 쪽에 있는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장물로 인해서 도시 가스를 못 놓으니까 지장물을 통과해서 몇 세대가 쓸 수 있는 이 기금은 구청에서 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하수관이 큰게 있어요. 그래서 이 쪽에 있는 분들은 가스를 못 놓고 있어요. 하수관을 뚫고 그 밑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건너쪽으로. 그러면 이 쪽에 있는 수용가 여기있는 수용가는 예를들어 다섯집밖에 안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놓으려면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있는 사람들은 5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로를 저쪽에 묻어 줘야 할 텐데 구에서 지원해서라도 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융자해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키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빨리 지도해야 합니다. 빨리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곳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안해요.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어떻든 우리 중구민 모두가 도시가스 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극동도시가스와 의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 장애물로 인해서 못 들어간 데를 극동에서 안해줘서 못 들어간데가 있고 주민이 공사비를 좀 내서 들어간 데도 있단말입니다. 별도로 한다면 그 주민이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김수안간사님 말씀을 참고로 들어서 그런 것을 극동가스와 조율을 해서 하면 이런 이야기 안나옵니다.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려면 평생 못합니다. 그런데 극동도시가스의 수요가 적다하더라도 한강물 속으로 지하철이 뚫고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공사기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도시가스와 조율을 해서 빨리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업지역내 건물주가 놔주어야 하는 실정인데 건물주가 가스 시설을 안해줍니다. 그 사람은 임대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장사를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시설을 업소가 일반거주지역보다 시설비가 비쌉니다.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스공급이 안올라가는 것이고 둘째는 건물은 일반 거주 건물이 있는데 집 주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각 층에 세를 놓고 집 주인은 강남에 삽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가스를 안 놔줍니다. 세입자가 자기 돈 들여서 놓을 수는 없지 않아요. 임대료를 받았으니 자기 집은 해야지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장물 때문에 부득히 설치를 못하는 가구 이것을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가스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구청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계장님이 우리 동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홀 박스 때문에 다른 집은 300만원이면 하는데 그 집은 천만원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영원히 가스를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다가 하수관 위로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관계는 도시가스 측하고 해서 공급시설 자금이라는 것이 자기들도 그런 쪽에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극동도시가스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대한 우리 중구는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여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말로는 2만7,764가구로 75% 되었고 금년 5월말까지는 3만0,135가구가 되어서 81% 현재 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는 3만6,014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82% 될 것으로 봅니다.

정희조위원 말씀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조례를 우리가 통과한다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승인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관계법 규정은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에서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시면 신당1동 304-726 매각대상수량이 118평방미터로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서 1억6,874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현재 개인소유로 건물이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매각하고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당1동 304-726에 소재하고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 계획안은 2000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신당1동 304-726에 소재한 118㎡ 대지는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현 점유자에게 매각은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 99년6월16일에 부과한 구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241만3,380원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매각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지만 공시지가 대로 매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여기서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감정가 대로 합니다. 주로 올 라갑니다. 공시지가는 현 시가보다 낮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 올라왔어죠. 이것은 빨리 팔았어야해.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 건축과 고생많이 했잖아요. 지금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 집이 만일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은 진작했어야지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했습니까?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까? 사유지가 있는데 점유지가 이만큼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점유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땅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유지에 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남의 땅에 허가 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유재산 내지는 국유재산 위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지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는 것이 말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태조사하는 것에는 당장 돈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중에 정확한 측량이나 이런 면에서 추후에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납금과 연체료하고 부과 이후의 변상금하고 전액 받은 다음에 매각이 됩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이 매입 신청을 한 것입니까?

매입 신청 의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하여 체육진흥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의 조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익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말합니다. 나. 기금의 용도는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기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2. 서울특별시중구체육회 이사 및 체육인 등 3.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4.예산정보과장등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공문이 접수되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지방재정지원금 배부 즉 국민체육진흥공단 제11기 99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총 매출액의 542억4,412만1,600원중 우리 구에 분배된 금액이 3억5,902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매출액의 9.1%가 저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7월1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방침을 구청장 방침을 득했습니다. 2000년7월4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정책회의를 마쳤고 동년 7월5일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이 무엇인지 법적인 정의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 하면 특수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우리 구에 지원하는 기금을 관내 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온다는 돈이 몇 월 며칠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경륜사업 시행 경륜장 설치 허가는 93년7월29일 되었고 경륜장 개장은 94년10월15일부터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경륜장 운용 본부 동대문 사업소가 99년3월5일부터 개장이 되어서 3월5일부터 99년11월31일까지 기간동안 수익금을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즉 경륜 및 경정법 시행령 19조에 의하면 배분비율이 10%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3월부터 되기 때문에 배정비율이 9.1% 되는 것입니다.

경륜장을 허가내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텔레비로 해주는 경륜장 지금 두산타원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허가내주는 것 아닙니까? 신고절차도 없습니까?

인허가 절차가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경정법 법률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과 법제계에서 검토합니다.

정책기획과 법제계 계장하고 담당자는 전부 징계먹어야 해요. 이런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어야지.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검토를 안해서 문화체육과는 잘했어요. 돈들어온 것 잘 관리하려고 애쓰는데 정책기획과의 법제계는 전부 징계먹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지만 솔직히 3000여 법을 거기서 다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3월5일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수익금이 3억5,900만원이라는 것이네요.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검토해 주세요.

예. 송파, 중랑은 이미 저희 보다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참고했고요. 각종 재난관리기금 조례라든가 유사한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런 돈이 다른 타부서에 쓰이면 안됩니다. 체육진흥에 대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예.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