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중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매우 중요하며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소견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조례심사를 할 때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제도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조례라는 것이 우리 중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에게 보다 질서있고 가시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 때에도 우리는 그 조례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이 입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늘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최소한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매번 조례안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특히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중 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의 중요성이 더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발로 뛰는 행정입니까? 이것이 주민의 마음을 열게 하고 따뜻한 정의를 나눌 수 있는 생활행정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폭넓은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마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중심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본의원의 견해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8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중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들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매우 획기적인 지자체 정신의 구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주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 이런 조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와 달리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의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관계공무원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목적을 우리 중구감사청구조례안 제1조 목적에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을 들춰보지 않는한 왜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하는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제1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4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에 당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를 삽입하고 대신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를 삭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조례제정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자체법 제13조의4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선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 중구에 적용하면 우리 중구의 20세 이상 주민수가 9만6,754명인데 그 중에 1/50은 1,935명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 제2조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50에 해당하는 1,935명의 25.8%에 해당하는 5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제시한 20세 이상 주민수는 1999년12월31일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앞둔 2000년4월6일까지의 유권자수는 9만8,572명으로 96일만에 1,18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출일자가 4월14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수를 계산할 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4.13총선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했어야 더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4.13총선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50%는 1,971명이고 500명은 25.4%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의 주민수는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16대 총선거의 우리 중구의 투표율은 61.4%입니다. 전체 유권자수의 6만549명이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총선거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사항도 주민참여율이 60%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서 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동 조례안에서 제시한 500명보다 대폭 낮추어 주민들의 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이 지자체 감시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 어떤 조례보다 우리를 선출해준 우리 주민들의 주민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다소 미루어 본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도 제13조4항을 여기다 삽입을 시켜야 옳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는 다 들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미 돼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자치법을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주민자치법에 나와있는 취지를 여기다 삽입을 시켜야만이 이 조례 를 보고서 주민들이 아, 이것 때문에 취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조의4항에 명기됐던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수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