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00년 6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용품 162톤, 음식물 70톤 해서 232톤 소각, 매립 포함해서 총 우리 구 생활폐기물이 493톤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미화원 199명을 포함해서 290명입니다. 시설은 재활용집하장을 포함하여 8군데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차량이 총 58대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입니다. 규격봉투 금년 계획량 1,347만6,000매 중에서 5월말 현재로 746만2,000매를 공급했습니다. 판매소는 총 472개소로서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사항은 규격봉투의 종류별, 용량별 비치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을 제외한 261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가전제품류를 파쇄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1,288대를 처리하였고 폐가구류, 목재류를 소각장에 979톤을 반입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불연성폐기물 658톤을 처리하였고 가로청소는 총 왕복 176㎞를 1인당 1.81㎞씩 하루는 2회∼3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구 직영 집하장의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입니다. 5월까지 총 1,879톤 1일 평균 13톤을 수거하여 판매하였으며 월 평균 판매수입이 2,4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공동주택 56톤, 감량의무사업장 10톤, 소규모음식점 45톤 해서 70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75톤은 소각장에 반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퇴비화로 공동주택 8만여가구 56톤 정도가 사료·퇴비화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공공근로 민간위탁으로 2.5∼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389개소에서 9톤∼1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5월말 현재 수집량 4,700건을 수집하여 판매를 1,400건을 하였고 그 금액은 7,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실적은 판매금액이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실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계1동 210-7번지에 부지면적 150평, 건물 연면적 180평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이 되어서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건축과에서 건축공사가 돌아가는데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재활용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졌었고 홍보물도 배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 재활용집하장 건립실태입니다. 상계1동 1170-1번지에 약 3,600평 규모로 소요예산 71억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집하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재검토회신이 와서 이 사업추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 이것은 98년도 시장계획입니다. 이것과 상충된다고 해서 서울시 관계과에서 재검토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책으로서는 현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변경을 추진, 재활용은 각 구가 필요한 음식물과 가연성쓰레기가 다른 점을 감안해서 변경을 해주도록 계속해서 독려할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5월말 현재 청소건수 3,750건 중에서 청소 이행한 것이 4,286건이며 청소 미이행건수가 673건입니다. 청소대상보다도 건수가 많은 것은 1년에 2번 이상 쉬는 곳도 있고 전년도에 과태료나 기 처분은 받았지만 다음 해에 치운 건수가 있어서 많이 잡혀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실적입니다. 월드컵과 아셈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화장실 관리실태 조사를 3월부터 4월까지 하였고, 지적된 것은 처리완료 하였고 안내표지판, 관리인 실명제, 신고엽서제 그리고 범국민운동 발대식을 2월 25일 구청장님을 모시고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지역의 대행전환을 확대실시 했습니다. 7월 1일자로 현재 노사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신규충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 현 인원으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그에 해당되는 만큼은 대행전환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상계2동, 상계3동, 상계5동 3개 동이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계획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그리고 안정적인 처리시설, 공공주택 등의 참여 독려가 되겠습니다. 확대목표는 현재 오늘 날짜로 8만2,000여 가구가 되는데 공동주택의 전량이 14만가구, 앞으로 6만여가구가 남았는데 10월 중으로 거의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홍보, 이번에도 유인물 나누어드린 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조례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시설확보도 추진을 하여 저희 전용시설을 건립하고자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및 감축계획입니다. 7월 1일자로 3개 동이 넘어갔기 때문에 차량 3대는 감축을 하고 92년식 불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감축하고 내구연한이 6년 이상 넘은 것으로서 91년식 차량을 대폐차할 예정입니다. 대폐차는 10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시는 2000년 9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 계획입니다.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그동안의 물가인상이라든지 대행업체의 임금인상, 우리구 재정자립도, 제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저희는 95년도에 조례에 제정된 가격으로 인상을 못하고, 타구는 1회에서 2회를 3개 구 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의 원가분석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11월경에 나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 노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문제점에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과 상충, 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체중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광역화계획이 시장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광역폐기물 처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의 가연성 쓰레기는 노원으로 재활용은 강북구로 음식물은 도봉구로,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각 자치구별로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행이 전무한 생태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계속 반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 재활용집하장하고 자원회수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활용집하장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는 생활폐기물 나오는 물품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과장님,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서울시의 앞으로 정책방향…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협약서 읽어 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 쓰레기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도봉구의 음식물처리시설이 50톤이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타구 음식물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광역화는 자치구별로 따로 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약서가 먼저 조인이 되었습니다. 조인이 되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놓고 규모를, 쉽게 말해서 낭비다, 규모에 대한 낭비다 해서 광역화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단체장인 청장의견도 광역화의견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사서류에 깔아 놓는 것은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협약서의 위반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장의 뜻을 위배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도봉사료화시설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결사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도봉사료화시설에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 했겠습니까?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신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원마을에 재활용집하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얘기가 광역화되어 있는 서울시 방침이 있는 한은 노원에 별도로 재활용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경관리실 얘기는 우리 입장을 봐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재활용시설만은 광역화에서 제외하면 어떠냐, 그러한 방침이 된다면 노원마을에 그와 같은 재활용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광역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의 건의안을 가지고 소각장을 광역화시키는 압박용으로만 쓰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강하게 밀어 부쳐야지 무슨 광역화사업과 재활용집하장을 연결시켜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 주겠다는 서울시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님, 우선 오해는 풀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우리 입장에 반대해서…

제가 그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 및 지원에 도봉사료화 시설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주민의 뜻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앞으로 확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의 뜻이 도봉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하지 않는다면 왜 원하지 않는가 과장님, 아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노원자원회수시설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역화, 쉽게 얘기해서 도봉의 가연성 쓰레기하고 노원의 음식물쓰레기하고 맞교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러면 도봉구 쓰레기까지 태워야 되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시에서는 그런 광역화 방침이 있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저하고 국장님하고 시에 수차례 가서 「현실은 전혀 못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이것을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회답서 내용이 사실 노원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화시설 공장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이 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느냐 하면 오리농장이나 범영환경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원래 협약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화시설 공장을 노원구에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뭐 아시는 것 없습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노원구 시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소각장도 지었는데 그것을 왜 못 짓습니까?

지금 재활용센터도 못 짓는 형편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그럼 소각장 어떻게 지었습니까?

소각장은 그 때 당시에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화시설 공장을 우리 노원구 관내에 지을 수 없다?

이남석 위원님, 그럼 우리 노원구 관내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못 지으면 다른 도와 협력을 해서라도 지을 수 있는 입장이지요.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도봉에다 음식물쓰레기,

아니 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34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시설에 위탁처리, 도봉사료화 시설에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봉에는 지금 저희가 발생량에 비해서 다 못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확대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 시설이 총 80톤입니다. 구 직영이 50톤이고 부림환경이 30톤인데 부림환경은 도봉구 것을 처리하고 직영은 저희 것을 받아 주고 있는데 도봉구 발생량이 88톤 정도 됩니다. 자기들 것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의 부지에 기존의 부림환경은 폐쇄를 하고 50톤을 100톤으로 늘린다해도 자기네들 도봉구 것을 다 처리하고 남는 분량은 12톤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봉사료화 시설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도봉사료화 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던 삼각 트랑이앵글, 자꾸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구청 측에서도 하지말고 다른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서에까지 남기니까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이 보면 또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내용입니다. 재활용 부지 문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담당주사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주관과 과장님에게 우선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쪽의 시설에서 작년에 보고한 것은 8개가 아니라 11개 시설로 보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시설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가 중계본동에 임시주택공부방 부지가 큰 것이 1,500평 부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하장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의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100평, 50평 이렇게 소규모로 재활용이나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장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 시대에서 주민의 이론을 감안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운영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파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가 폐쇄 됐습니까?

예. 가장 큰 것이 지금 공릉동 대아아파트 앞의 100여평 되는데 그곳의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소방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이지만 그 앞이 작년에도 침수된 지역이고 대아아파트가 6월 경에 80% 내지 90%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10년 이상 사용했던 집하장 부지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건설위원회 건축과 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주관 부서가 청소행정과이므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과 우리 구 홈페이지와 대주민 홍보용으로 게재된 조감도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였으나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겠다고 하시니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노원구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민원에 대처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설명회를 하시고 해서 이전에 대응하던 민원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을 내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강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때로는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랜카드를 저희 직원들이 떼거나, 때로는 실제 조감도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과 달랐다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직원들의 언행 때문에 민원인의 감정을 사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가지 잘못된 관행의 언행들로 인해서 문제가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감도를 보니까 실제 출입구를 2차선 도로 쪽으로 해놓았는데 2차선 도로 쪽에는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양쪽 다 없습니다. 현재 조감도 상에는 건물시설과 옆으로 바로 붙여서 인도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를 실제 조감도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 서는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도가 없어서 확실히 아이들의 통학로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어느 정도 출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플랜카드, 조감도 직원들이 언행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구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저희 센터건립을 지켜보시고 또 가끔씩 제가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절대 반대는 아니고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수용도 하고 반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와중에서 다른 대표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달 정도에서 급선회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에 전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와 출입구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감도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민의 민원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것을 좀 더 높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번주 내지 다음주 초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민원의 발생 강도 같은 것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은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무과에서 계약자체를 연기시키고 건축과에도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착공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씩 계속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축분야에서 착공 자체를 연기할 수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착공이라는 것도 행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청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곧 7월, 8월 우기 때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주민들과 충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하고 그 주민들의 얘기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1%의 타당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통학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빨간 것이 통학로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통학로라는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와 같이 확보해서 해주겠다, 또 실제 여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온다면 이와 같은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집행부가 3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되니까 다음 사람으로 바꾸고, 또 이해가 되니까 또 다시 바꾸고 해서 현재 3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마는 일주일 정도면 거의 끝나는 것을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마가 왔다가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안으로 장마가 끝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장마철에 착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정도는 기다려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조감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여기가 벽산아파트입구로 수위실입니다. 여기가 8m도로이고 여기가 20m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차로는 정사각교차로가 아니고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애초에 주장한 것은 사각신호를 내주라고 했는데 저희 땅을 다 차지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8m도로에 원광초등학교와 중계중학교가 있는데 8m도로에 보·차도 구분이 없고 경계석이 몇 ㎝ 정도 되는 것만 있어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여기서 바로 나오면 이쪽 8m 도로 땅을 안 밟고 보도로 유도를 해서 가게끔 보도블록 색깔을 예쁜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넓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1m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8m 도로에서는 1m50㎝ 정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m50㎝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8m 정도의 도로에는 1m에서 1m50㎝사이의 보도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m 정도는 제가 보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통학 숫자나 우기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출입로는 따로 두지 않고 현재로는 차량대기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건물이 이 정도가 나오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차 3대가 한 줄로 서면 실제로 거기가 꽉 막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차 한 대 주차하고 인도 내주고 하면 건물 들어설 자리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설계도면대로 다 그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면대로 그랬고 지금 이것만 조감도하고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설계대로 그린 것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설계의 큰 틀은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짓고 나면 외형이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설계 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외관만 변화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도 1.5m는 확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만약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면 앞을 꽉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앞의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100%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에 의하면 운영에 관한 위탁을 예를 들면 1관 운영했던 사람한테 준다라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제2관은 어쨌든 경쟁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탁자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관 선정운영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지금 주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수리, 수선을 거기에서 하지 않고 판매조건이라든지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조건으로 넣고, 다음에 비영리 공익단체라든지 이런 조건을 넣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고 기피부서에 있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활용센터, 재활용집하장, 음식물쓰레기 등등 님비현상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시달림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재활용센터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위임위원 여섯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 자신들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 님비현상이 아닌가 싶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에 그런 땅이 있으면 짓겠다고, 주민들에게 자극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들하고 생각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재활용자만 들으면 이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신받는 면이 있어요. 전에는 판매만 한다고 했다고 혹시 수리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규격봉투를 작은 것을 구매하려면 일부인지 모르지만 없다고 합니다. 5ℓ짜리가 없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그날 나오는 쓰레기는 그날 버려야 되는데 조그만 봉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달에 몇 장을 팔도록 되어 있는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했어야 될텐데 주민들한테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수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 일반주택들은 수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 같은데는 일반주거지역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시겠다고 하는데 타구보다는 엄청나게 쌉니다. 40%, 50%까지 싼 곳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노원구민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충 인상을 할 것 같으면 몇 % 정도 인상할 계획인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에 간혹 없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고객들이 찾는 ℓ가 10ℓ하고 20ℓ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전년도에 나간 매수의 비율과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비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각 규격봉투마다 어느 정도는 판매소에 꼭 비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인상 계획은 제가 지금 몇 % 인상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 그동안에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하고 강남하고 서초 이렇게 세 군데만 빼고 나름대로 한 번이나 두 번 올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올려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형평성에 차이가 나니까 전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와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그것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의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지역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일반주택지역이 1만7,000여가구, 소규모사업장을 포함해서 4,000여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선 처리를 공동주택을 다 못했기 때문에 분리수거나 수집운반처리가 용이한 것을 먼저 하고 일반주택은 올 봄에 제가 계획을 세울 때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멸화설치를 할 공사시행이 200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도 노원자원회수시설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용봉투 사용이 불가피한데, 그 다음에 용기도 물론 거점식으로 놓고 왜냐하면 전용봉투는 가격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배출자 부담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사료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고 다음이 퇴비화인데 퇴비화도 녹는 전용봉투, 기술적으로도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서울시에서 공사 들어가고 2004년이나 되어서 시행하다 보면 너무 늦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7월 9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금지 하겠다고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7월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8만매 제작해서 어제부터 미시행 아파트나 일반주택, 소규모사업장에 각 동별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미시행아파트하고 일반주택지역은 3곳, 구청사 1곳 해서 대대적인 현수막을 지금 게첨을 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제작이 늦어서 내일 중으로 게첨할 예정이고 그 전에도 저희 자체 청소행정과에서 과장, 담당주사 2개조로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미시행하고 있는 데를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획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홍보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동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동사무소 동장주재하에 각 동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동장단이라든지 소집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홍보도 가장 밑바탕에 깔린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확대간부회의 때도 생활복지국 국장님 지시로 통·반장회의를 소집해서 협조를 당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7월 9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6일이지요?

예, 그래서 어제부터 배부하는 데도 있고 오늘도 계속 배부 중입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들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가 쉬운 곳이 공동주택이지요, 공동단지지요?

예.

지금 노원구 관내 공동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지금 연립가구 포함해서 14만여가구가 있습니다.

아니, 단지가요?

174개…

170개 정도지요?

예.

거기에서 분리배출을 하는 단지가 몇 개이고 하지 않는 단지는 몇 개나 됩니까?

102개 단지가 시행을 하고 있고 72개 단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개 단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 전에도 공문이라든지 여러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마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공문을 저희한테 주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받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단 수수료를 체감적으로, 실질적으로 규격봉투가 배출하는 양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아닌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예를 들면 단지 동대표회의면 동대표회의, 주민총회면 주민총회 그 장소에 직접 참여해서 설득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공동단지가 대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최일선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참여하는 방법,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동대표나 단지실태를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동대표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민들과 괴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단지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그런 단지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직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면 주민들이 신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반입이 금지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 홍보용으로 이 전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전단이 참 산만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도 보았을 때 얼른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리수거 하는 세대만을 골라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유인물의 한 종류입니다.

아까 8만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작이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인데요, 당초 지난 6월 27일 생활대책협의회의 할 때 그때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무조건 소각장에서 안 받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순간적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된 것이 젖은 음식물쓰레기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최대한 양보로 7월 9일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상으로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못 되어서 간혹 단지별로는 그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져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가 젖은 음식물을 버리면 안 가져가는구나 그러한 인식이 되면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주민대책협의회하고 날짜를, 저희는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7월 9일로 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위원님들께 그런 항의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젖은 음식물은 소각장에서 안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장에 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단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해 가고 있는 농장업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나타났던 용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업체들은 현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용기는 거의 쓰기 어렵다, 거의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현재 120ℓ짜리와 200ℓ짜리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떤 용기가 그런지…

현재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용기가 사각용기이고 뚜껑이 달려 있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농장에서 차에 실을 때 많은 양을 싣기가 어렵다 해서 대부분 농장에서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화공 약품용기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정해준 용기는 거의 농장의 한쪽 귀퉁이에 적재해 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용기가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해오던 농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청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처리시설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추진할 때 반드시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기는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한 예를 들자면 범영환경에서도 처음에는 사각용기면 되겠다 해서 사각용기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사각용기로 했는데 분리수거양이 확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용 때문에 사각용기로 하면 어렵다고 해서 200ℓ짜리 원통으로 바꾸어주도록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남은 사각용기는 먼저 드린 것 그대로 사용하시고 새로 제작하는 것은 200ℓ로 해드리겠다. 그렇지만 또 주민 편리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ℓ짜리는 현재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새용기를 구매한 것인데 그것이 용기가 커서 손잡이가 없어서 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왜 사각용기를 안 갖다 주느냐,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또 업체에서는 물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자가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푸른 통으로 200ℓ짜리로 하고 정히 주민이 원하는 곳은 사각용기로 하자, 그래서 같이 혼용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형통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뚜껑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배출할 때 불편해서 못살겠다는 것입니다.

뚜껑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적성농장인가 여기에서 원형통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큰 뚜껑 안에 또 작은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기가 쉽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도아파트에서 사용했었고, 그 방법으로 하니까 냄새도 나지 않았고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해나가면 주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일단 쓰레기소각장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젖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일단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홍보만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습관, 관례, 관습 이것이 몇 십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가정 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작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짤순이가 부착되어 있는 수거용기를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이미 다른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의 여유가 있는 강남에 있는 구청들은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개당 한 5,0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가구 해봐야 6,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5억입니다.

5억인가요. 하여튼 이것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수거용기를 마련해서 각 가구에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일단 이사가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범영환경하고 백두산농장, 적성농장, 혜원농장, 그리고 도봉사료화시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양이 범영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안정성 확보를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영환경이 새로운 시설을 구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로 구청과 범영과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같은 업종에 있는 농장 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범영환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료를 범영환경 측에서는 ㎏당 얼마씩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40원씩 판매합니다.

그런데 다른 농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매가 아니라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범영환경은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 건조를 시키는데 대부분 태운다고 합니다. 건조시키는 방법인데 건조가 너무 강해서 탄다고 합니다. 타면서 영양분이 완전히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영양분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영양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져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장기화가 되게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농가에서 전혀 가져가지 않게 되면 그 사료는 계속 적체되고, 적체가 되게 되면 아마 그 공장도 문 닫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도봉사료화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도봉사료화시설을 봤을 때도 판매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판매가 아니라 무료로 주고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돈을 더 얹어서 준다고 합니다. 개인이 그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봉구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업 같았으면 진작 무너졌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나오는 사료나 범영환경에서 나오는 사료를 보게 되면 도봉구가 타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농가 쪽에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범영환경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만약에 범영환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정성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생각은 많이 안 해 봤습니다. 현재 퇴비화는 우리나라 기술이 다 마찬가지로 전혀 없고, 사료화는 습식이든 건식이든, 특히 습식은 부패라든지 어떤 신선도 유지, 도봉사료화시설이 가깝고 여러 가지 보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멸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건식은 영양분하고 균형비가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영환경이나, 도봉,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가 서울시에서도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사료 제품 수준이 아직은 유상판매 단계는 아닙니다. 푸른환경도 대부분 무상으로, 아니면 중간 사료화 공장인 삼양사라든가 이런 곳으로 납품을 하고 퇴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범영환경과 같은 시설을 여러 군데 분산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언제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 전용시설을 지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실무자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돌아오면 저하고 만나서 전용공장 건립도 같이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구청과 사기업이 공장을 지었을 때 그 공장 역시 사료화 아니면 퇴비화입니다.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가지 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정성 확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많은 양을 그 쪽에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안정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야될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사료화와 퇴비화는 안정성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오리농장으로 보내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오리 키우는 곳은 채산성이 맞지 않고 있는데 유황오리라든지 특수오리를 키우고 있는 농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을 해오고 있지만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채산성은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농장을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성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소규모 농장, 조금 전에도 한 예로 유황오리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처리량이 20톤 이상이라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활용을 전체목표로 한다고 봤을 대에 대규모로 하면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소규모 농장을 같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농장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공동주택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음식점 등이 아마 주물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시점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6만 가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요는 그렇습니다. 사료화 퇴비화가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해서 일반농장쪽에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여러 군데 연계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것이 가구당 월 1,500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동네가 다 1,500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1,500원 하는 곳도 있고 1,3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월 1,500원으로 올라간 시점이 언제부터이고 어떤 상태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먼저 올라간 시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영환경하고 추진을 하고자 할 때의 그 시점하고, 두 번째는 도봉구청으로부터 1,500원의 인상요구가 있었던 시점으로 4월하고 5월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96년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처리시설 내지 농장에서 비용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금액으로는 저희 구의 상당한 물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1,500원에 조정이 됐습니다. 도봉구에서도 그 전까지는 가구당 500원씩 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당 가격으로 올리면서 1,500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범영환경과 도봉사료과 시설로 하기 전에는 농장들과 연계해서 했었죠. 그 때 당시는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는 1,000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1,000원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는 안 올려 왔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1,000원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업체의 입장보다는 주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조정할 때도 당장 제시한 가격은 그 당시에도 1,300원, 1,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나 6개월 후에나 200원 내지 300원, 500원 정도 잠정적으로 봐 주기로 하고 1,000원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1,000원이었을 때도 적정가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농장에서는 1,300원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300원에 대한 부담이 그것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작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배정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예산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0원에서 1,300원을 요구하는 데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1,000원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범영 환경은 1,5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요구한 것은 무상으로 2억 투자에 평당 가격 5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월 1,500원을 요구한 범영환경 같은 경우는 실제 농장들은 양이 적어도 음식물을 자원화 하고 있는데 범영은 제대로 자원화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로 자원화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김생환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별반 문제 없이 1,500원으로 바로 인상되었어요. 그리고 1,500원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까 주민들이 1,000원을 해달라고 해서 1,000원으로 계속 유지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농장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범영하고 도봉이 1,500원 올라갈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습니까? 저는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규모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아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원에서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데는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의회에서 요구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지원도 없이 지금도 1,000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도봉도 얘기하셨지만 도봉도 당시 농장하고 경쟁할 때 오히려 더 싸게 한다고 했었어요. 800원이든 1,000원, 그래서 오히려 농장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도봉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당시 집행부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농장은 여전히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도봉은 1,500원의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처음에 더 경제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싸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봉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로 사라지고 바로 1,500원으로 인상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없이 바로 1,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농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도 1,000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방금 향후에라도 농장을 실제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퇴비사료를 생산하여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자원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1,500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중단이 된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1,500원이라는 것은 25개 타 자치구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처리업체의 주장이라든지 타구의 주장을 감안했을 때 1,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한 것들을 못 믿으시겠다고…

못 믿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1,000원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1,500원으로 해야 된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없고 이것이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 할께요. 농장에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오래 전부터 묵살이 되었습니다. 적성, 백두산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니까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300원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계속 묵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농장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는 이것이 산출근거도 없이 1,500원으로 하자고 하니까 1,500원에 계약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저는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산출근거로 왜 1,300원인지, 왜 수지가 안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올려 주었는데 지금 1,500원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가 없는데도 1,500원으로 올려 주었잖아요.

산출근거는 업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가감 없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비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 다음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이고 높은 가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낮은 가격이지만 소규모 물량이라든지 위험한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000원 가지고는 적정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1,500원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도 예상 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리를 쭉 보면 도·농 직접연계가 계속 규모나 안정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원화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자원화하고 있는 곳과 자원화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자원화를 하고 있는 곳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모면에서도 지금 실제로 농장들 같은 경우 최대하면 오리만 키우더라도 30톤 이상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산원칙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농장 30톤씩이라고 하면 2개 농장만 해도 60톤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라도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오히려 커졌을 때 더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농장하고 있는 곳이 몇 개 단지가 있지만 그런 곳이 주민들하고 계약상 올헤 9월, 12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근거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차량이든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1,000원에서 그 이상 주민들에게 인상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원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농장을 지원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는 근거라든지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데를 사실상 찾기 어렵고 다행히 그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농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했지만 재활용시설을 짓고자 물색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되면 지원하고 지금도 어떤 농장이 2억이고 3억이고 계획이 확정적이다, 틀림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차원이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지금 기존의 농장들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요구 했을 때 올려주었으면 지금 농장들 하나도 지원 안 받고도 적자보지 않고 운영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 편의에서 1,000원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하고 그 300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타구에서는 농장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만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농장들에게 1,500원, 지금부터 1,500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농장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번 보세요. 지금 대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과장님이 고생해서 만든 그 업체가 지금 아직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500원 받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장들은 1,000원 받고 있는데도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500원 받게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적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정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어쨌든 도·농 연계방안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농장들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지 법적으로 12월까지 계약을 맺어 놓아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1,000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이라든지 무엇인가 지원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은 예산을 안 쓰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1,000원 받고 있는 농장이 시급하고 긴급한 상태인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검토해서…

그러면 그것은 보고를 한 번 받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적자도 심해지고 거기다가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것을 생각하고 1,000원으로 하고 적자를 감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농장으로서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도·농연계방안으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이 죽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특위를 만들었지만 이 내용을 처음 보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발효흙 구입 내역이 있는데 예산이 157만원 들어간 것인가요?

예.

157만원 들어가서 월계1동에 11개동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에 배부된 것입니까?

예, 배부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흙은 강북구에서 연계하고 있는 한삶회농장에서 하는 소멸화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정원을 파서 음식물 넣고 발효흙을 넣으면 음식물을 분해해서 없어지는 그런 원리인데 이것이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1,000가구씩 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각 동의 희망자를 받았는데 의외로 저조해서 15%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여름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라는 것은 1,000가구 중에 157가구 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1,000가구 목표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딱 정해져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 내려온 것인가요?

예.

현재 청소행정과의 어려움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의 주요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한 담당주사는 교육을 가서 아예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음식물쓰레기담당자를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 내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한 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담당직원들, 담당주사, 과장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청장님께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당초 계획이 이번 의회 감사가 끝나면 직원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 직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라고 지난 주에 지시가 있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물쓰레기문제입니다마는 그 문제와 관련된 담당주사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하기로 애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업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 담당주사가 교육을 가야 되는지,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 교육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한 번 교육을 받으면 언제 기회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과장이나 제가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대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염려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직무교육입니다. 2주 받는 것인데 그것은 5년 연속으로 돌아오는 케이스인데 금년에 빠지면 다시 5년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고가점수가 안 나옵니다. 신분상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누구나 그것을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시기 전에 꼭 가야된다고 하면 특위에 보고라도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전혀 보고도 없이 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위 쪽에서 보았을 때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위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도 없었지요, 담당주사도 없었지요, 과장님은 이런 일 저런 일로 굉장히 지쳐있지요. 국장님은 일이 있다고 나가버리셨지요. 사실 간담회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수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보건소장 권선진 (보건위생과 곽명오, 지역보건과 반영환, 의약과 김정민)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수감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태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의약분업에 관련하여 의료인 폐업사태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게 되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을 위주로 보건소 전 직원은 원만한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로 2000년 상반기 자치구 시민평가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1,00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업무에 열중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각 과장의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보건소는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1소 2과 체재로 설립되어 현재는 1소 3과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인력은 총 88명으로 직렬별 정, 현원 현황은 4페이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9억4,000여만원, 세출예산은 42억1,100만원의 재정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장비는 방역장비 41대, 차량 10대, 의료장비 57종이 있으며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 업소현황은 의약업소가 747개소, 위생업소 7,01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000년도 주요 추진계획, 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방 민원을 위한 쾌적한 진료대기실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는 인구가 63만인 관계로 많은 저소득층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700명, 금년 여름에 뇌염발생 시에는 최고 900명까지 많이 와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저희는 5월 28일 2층 창고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확보된 공간에 대기의자를 40개 놓고 비디오, TV, 잡지대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대기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민원인들의 내방수요를 고려해서 앞으로 은행 식으로 자동순번발권기와 전광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또 민원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유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생업소가 저희 관내에 7,00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업소는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시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러한 위생업소를 모범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는 총 업소 5%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최소한 150개소 이상은 모범업소로 육성해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작정입니다. 금년에 현재 상반기 중에 8개소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자동판매기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백화점, 병원 이러한 다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전부 음용수를 수거해서 세균, 대장균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역주변, 백화점, 병원 세 군데에서 25개소를 음용 수거 했는데 이 결과 9건이 세균수가 초과되었습니다. 100마리 미만이어야 되는데 100마리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9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정지 7일을 곧 처분할 것이고 또 9군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거해서 검사토록 해서 완전히 깨끗한 자판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약 100개가 넘는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집단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 유해업소 단속을 작년 10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면에서 지금 현재 업소를 순회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미안한 감도 있고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책사업이고 특히 청소년과 화재에 관한 비중 높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 관, 경찰이 참여해서 6월 30일 현재 8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업소는 약 3,800개 정도를 드나드는데 적발은 84개 업소를 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화재에 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6월 30일 현재 296개소를 점검해서 4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역은 표와 같고 또한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105건 했습니다. 결과는 적법으로 다 나왔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16페이지의 실적과 같이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1개소 해 드렸습니다. 다음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고 가격을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과 22일 사이에 월계4동과 공릉2동사무소에서 영업주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예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최소한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장비, 컴퓨터, 프린터기를 조달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이 되면 예정대로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약분업사태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쭉 해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때로는 민원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잉단속이 아니냐, 예를 들면 10명이 한 반이 되는데 조그만 업소에 여덟 분, 열 분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을 보자는 등등 업주한테, 물론 당연히 질문하는 문제이겠지만 이런 저런 과다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두 세 분 정도만 들어가서 단속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밖에 계시니까 지원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열 분씩 들어가니까 업주들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죄인도 아닌데, 큰 위반사항도 없는데 더구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종종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단속은 좋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유효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단속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당신들 차에 있어라, 들어오지 말아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유효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가 굳이 노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계에 보면 1년에 음식물쓰레기가 8조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점을 가 봐도 그 전에 비해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을 가 봐도, 잠깐 옛날 이야기를 해 보면 옛날에는 주문식당제라고 해 가지고 반찬이 조금조금씩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 하나에 3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서 먹고 나서 더 필요하면 추가로 시켰는데 요즘은 무조건 많이 갖다 줍니다. 여기에도 간단하게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민성이 문제겠지만 저도, 계도해 가지고 비싼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보고 등등을 하실 때는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확실히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졌다면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노원구만 해도 하루 150톤 정도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줄어든 것을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음식점 업주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는데, 저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들을 줄이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감사를 앞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주느냐, 좀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방안 또 조금 줘서 요청을 하면 수고스럽더라도 갖다 드리면 되지 않느냐, 왜 탕 종류에 무슨 반찬이 이렇게 많냐 사람들이 밥하고 탕만 먹고 가는데.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탕 종류에 반찬이 나오면 탕만 먹고 가지 반찬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 이야기가 「그런 소리하지 마십시오.」그럽니다. 지금 일반사람들은 「왜 반찬을 적게 주느냐」식욕이 왕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놓으면 이것을 반찬이라고 내 놓느냐, 인심이 사나워져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을 상대로 반찬을 적게 놓아라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을 총 업소의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5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50개소가 아니고 그 기준이 맞으면 160개소도 되고 200개소도 되어서 모범음식점 간판을 붙여서 나는 모범음식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생적으로 하고 또 반찬그릇도 따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범음식점을 육성해 가지고 이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것을 파급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소에 가서 「당신들, 반찬 조금씩 놓아라」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 조그만 데는 대부분 영업사장이 배달까지 다 하고 심부름까지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반찬 또 주시오 하면 또 갖다 나를 수도 없고, 인력난에서도 문제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손님들이 반찬을 적게 주면 왜 적게 주느냐고 원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음식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주인을 위시해서 종업원들도 반찬을 조금씩 갖다 주면서 손님들한테 양해를 얻으면 됩니다. 「손님, 이러이런 것을 가져 왔으니까 부족하면 더 시키십시오」「드실 만큼 시키십시오」라고 상냥하게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음식을 더 드릴 테니까 드실 만큼 드십시오 하면 아마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물론 두 번, 세 번 갖다 드린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받으면 음식을 드시는 손님들도 오히려 새로운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반찬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반찬통을 갖다 놓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갖다 놓으면 변하고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 주어야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갖다 놓을 수 없고 때 맞춰서 갖다 놓아야 되고. 애로점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교육 때도 질문을 받고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종업원이 많고 기운을 입고 위생적이다 보니까 이런 데부터 파급적으로 해서 자꾸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모범음식점부터 모범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소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 보니까 「남은 음식 싸 드립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음식을 싸주면 불쾌하지만 내가 먹은 음식을 내가 가져가니까 불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손도 안 댄 음식들을 버리기 아깝습니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남자들은 체면 때문에 싸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깝더라고요. 「남은 음식 싸 드립니다」하는 표어가 붙어 있을 때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도 저런 것을 한 번 붙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이 붙어 있으면 저 자신도 싸가고 싶습니다. 「아주머니, 남은 음식을 싸 주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싸 줍니다. 그런데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가 남았다면 그것은 싸 가기가 좋습니다. 오리훈제를 먹다가 남았다 이런 것은 싸 갈 수 있는데 국물류 또 별로 가치가 없는 음식은 싸 가지도 않고 물론 그 사람들은 싸 달라면 다 싸줍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싸 가는 것은 반가워합니다. 왜 버리니까. 그래서 싸 주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특수한 이런 음식은 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은 다 먹고 가지, 남기더라도 한 두 점 남지 남기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음식점 김치, 나물은 싸서 가져가도 돼지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싸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1개소에 1억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금리가 어떻게 되고 대상자선정 관계라든가 조건, 어떤 심사방법 같은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요약해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대출이자는 연리 6%입니다. 시설개선자금 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연리 6%인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을 무한정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업소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억 나간 것은…

그것은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은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건이나 방법은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소는 1억원이고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입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은 1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김치공장을 하는 것도 제조니까 그런 데는 1억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1억원이 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원이 한도입니다.

조건이나 대상자, 심사규정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에서 보고를 다 드릴텐데요 계획상으로는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부연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면적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위승계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1년이 지나야 되고 지위승계가 일정부분 없어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규정에서 누락을 시키고 해마다 상반기 중에는 사업주 재지정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표시에서 영문표시가 들어가야 되고 업소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제복을 입어야 되고 면적이 80㎡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일반음식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구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면적이 금년부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그런 부분말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위생점검을 1년 동안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5년 자금 융자가 3,000만원까지 별 사업계획 없이 가능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모범음식점 개념만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거든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잘 되어 갈 수 있고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좋은 것이잖아요. 선정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또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도록…

지금 이야기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소, 크기라든가 위생상태라든지 제복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가장 크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하고 모범음식점하고는 개연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음식물을 줄이는 모범음식점 이것도 새로운 개념으로 예전에 시민단체나 신문사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모범음식점 기준자체가 그런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조례로 되어 있겠지만 구에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모범음식점 선정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각서를 하나 받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진짜 각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얼마큼 줄인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은 각서까지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각서를 받지 않아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각서를 받겠다는데요?

하려면 그 정도는 협조사항에다가…

한 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서라는 내용이 좋은 뜻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100%는 안 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업소들도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업소도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청 전체가 협조해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청소년 보호와 관련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업소를 점검하셨네요. 약 4,000개 업소를 점검하셨는데 적발업소는 84개 업소입니다. 적발업소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현황입니까?

작년 10월 29일부터 했습니다. 1단계가 작년 10월 29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해서 1단계가 끝나고 이번에 2단계를 3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저희 실적이 서울시의 11개구 장려구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 조금 못 미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업소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적발하고 규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 유해시설 업주들하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간담회 같은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업주들을 집합을 해서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일단 우리가 나가면 홍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업소출입자 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하고 계도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이 정도이지, 만약 이것을 적발위주로 한다면 이것보다는 더 상회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 업소의 업주를 당연히 소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노원구청 둘레, 언제는 노원역 둘레, 언제는 하계동 둘레,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업주들과 미팅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1단계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에 했습니까?

그렇죠.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어때요?

그때 청소년과 관련된 업주들을 불렀는데 참석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어디 나온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때도 400명 내지 500명이 왔는데 그 때 얘기하고 홍보물이 다 나갔는데 지금 또 다시 새삼스럽게 업주들을 다 불러서 교육한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은 표와 같이 상반기 실적이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철저한 등록관리, 등록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기록부 작성유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사후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진단 실시, 모유수유 홍보 및 영양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모자의 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건강 유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교육입니다. 목표와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 중 실적이 미진한 공무원·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하반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금연교육 및 성교육, 약물 오·남용 등 중독에 관한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으로는 성인병 교실운영 및 공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인성전염병, 식중독 및 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종사자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성인병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주민들이 올바른 건강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금연의 성공률을 제고하며 청소년층에 대한 금년홍보 및 교육으로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문진료 의사 1명, 방문간호사 7명이 각각 담당 동을 지정해서 환자를 방문 관리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의 2차 진료를 의뢰하고 애로사항을 연계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생활 수준향상과 전국민 의료보험화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목표와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가 진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별 적기접종 및 접종대상인구의 완전접종으로 전염병 면역률을 향상시키고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실적을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구민 전체의 예방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공능동 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의 사전발생을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방역취약지역 9개 동과 사회복지시설 9개소, 하천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력은 3개반에 6명으로 장비로는 차량, 연막기 등 41점이 있습니다. 6월 25일 현재 저희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의 살충소독이 62㏊, 살균소독이 67㏊, 연막소독이 2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집중방역시, 또는 민원발생 시에는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2회는 6월 25일 현재 실적이고 오늘 7월 6일까지의 실적은 5회에 15개 동을 하겠습니다. 7월과 8월에 집중해서 방역소독을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 9개 동, 사회복지시설 9개소, 하천지역 4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방역 근무는 200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해충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특수사업은 재활간호사업하고 무료 의치 시술사업 두 가지입니다. 재활간호사업은 저희 재활방문간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필요시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휠체어 등 16종 88개를 구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 재활간호와 기구대여를 통해 장애 회복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가정에 방치된 재활기구의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의치 시술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10명을 선정을 해서 관내 치과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은 완료했고 이 달 중에 8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10여명씩 선정을 해서 치과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65명을 무료 시술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의료단체의 적극적인 봉사로 계층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보건수준 향상을 시키며 무료시술로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총 9개 차량 중에 방문차량이 몇 대입니까?

예, 2대 있습니다.

소독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방역차량은 3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차량일지 원본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5대 말고도 보건소 차량 전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지역보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오늘 감사가 2시라는 것 알고 계셨죠? 몇 시에 오신 줄 아십니까? 2시20분에 오셨어요. 20분씩이나 어떻게 늦으셨죠? 이렇게 해서 감사자세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감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간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의원연구실에서 모두들 대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전 11시30분에 모두 다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5분전, 10분전에 먼저 와 계셔야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사기간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학생들 성교육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학교니까 모든 반에 들어가는 비디오가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보는 것으로 모든 학년, 모든 반이 그것으로 성교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모든 학교에서 그럴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나간 성교육 강사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상반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성교육과 관련한 보건소 비디오테이프를 직접 빌렸다가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성에 대한 것들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거나, 어린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려주는 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교육 관점은 서양적으로 훨씬 더 접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가정시간이나 생물시간에 생물학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교육은 사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조금 왜곡되기도 한 시각에서 때로는 언론매체 영향을 받은 사회학적 관점을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교육 내용에는 비디오를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비디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교육 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남녀성비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생물학적 접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예를 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지, 아주 정상적인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것만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외에 일탈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남장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시간을 모르셔서 늦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기간 중에 시간을 2시로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유송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복지관에서 3회를 해서 60명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집단 성교육을, 아마 이것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디오테이프로 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34회 해서 5,750명을 성교육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보건교육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건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와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그 교육자에게 접근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의 지적은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 전 직원이 훨씬 더 정말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되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분들이지요?

대게 간호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 정도인가요,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정해져 있기는 두 명이 거의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성상담하는 간호사가 두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담당에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는 미혼모예방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자체로 나가거나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건 보건소에서건 성교육을 담당한, 성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재교육에 구청의 예산이 더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실제 필요한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을 예전에 가족계획협회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라 요즘의 사회 흐름에 가장 맞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담소라든지 교육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재교육과정을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교 양호교사들이 실제 교육을 담당하거나 상담을 할 텐데요,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볼 생각이신가요?

예, 우성 교육자료부터 점검을 해보아야 될 테고, 하반기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친절교육을 많이 지적했는데 요즘은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친절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치과를 이용하는데 예약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보통 4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치과는 다른 환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치과환자도 환자고 치료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예약을 하면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치료효과가 있는지, 정말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될지 부끄럽습니다. 물론 일손이 달리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급한 환자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급하면 동네병원 가라는 식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그 민원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불편개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암조기예방도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암도 여러 가지 암이 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암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에 대한 것은 일단 의약과 소관이니까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이 모르십니까?

치과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루에 2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당 치료에 30분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 자체도 굉장히 업무가 넘치고 환자는 환자들대로 불만이 쌓이고 해서 치과민원은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의약과장하고 의무담당주사가 항상 민원인들을 달래느라고 거의 자기 일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63만 전체를 우리 치과에서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과자체가 개인의원에 가면 워낙 수가가 높으니까 보건소에 오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희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치료보다는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하던 진료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하고 진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오전에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관내의 어린이집을 나가서 어린이구강건강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검사를 시행한다든지, 아이들 건강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니까요. 그런 쪽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치아홈메우기라는 사업 그것도 계속 해야될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치과진료 여기로 한정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7월 6일 예약을 하면 8월말, 9월까지 간다는 것이,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은 유효 적절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검진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자궁암, 유방암, 위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저소득주민 위주로 해서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위암이나 자궁암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관내 백병원이나 병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몇 건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지금 6월 25일 현재 45%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방문간호 목표실적,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도 방문진료는 6월 현재 76%, 약 80% 정도 했는데 목표율을 적게 했는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지나면 12월말까지는 150% 이상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게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한 사람이 짝이 되어서 거동불편한 자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인데 2,160명 정도면 사실 1년 업무계획으로는 타당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방문진료의사가 워낙 열성적이다 보니까 밤낮없이 막 뜁니다. 새벽에도 쫓아가서 채혈하고 밤늦게 환자가 부르면 쫓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진도가 76.5%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상계6동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지역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모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가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모기박멸기간을 7월부터 잡고 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방역소독을 특별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현재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무소독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에는 연막소독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의 장점은 잔류기간이 2주 정도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1회성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무소독은 분무소독대로 철저히 하고 연막소독은 숲이나 하천변, 주민민원 다발생지역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별도로 특별 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은 지금까지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보건소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모기박멸을 해 왔단 말입니다. 모기박멸을 그렇게 해 오셨고 계획을 세워서 지침에 의해서 할 때는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모기를 박멸하겠다는 목표로 방역을 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목표달성이 안 되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집중방역을…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방역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방역단은 3개반 6명이 분무소독 2개반 4명, 연막소독 1개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개 동에 3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율방역단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무로 하세요, 아니면…

분무하고 연막을 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은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는 방역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반에 6명입니다. 이 인력으로서 저희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저희가 약품도 지원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각 지역마다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기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모기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지역은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최소한 취약지역은 방역횟수를 훨씬 더 늘려주어야 되고 모기가 없는 지역은 굳이 모기방역소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모기서식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론 여기도 취약지역으로 적어놓았는데 하천주변, 특히 중랑천주변에 습지라든지 수초가 자라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이 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가 아주 심해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제대로 파악해서 취약지역은 훨씬 횟수를 늘려서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기박멸률이라고 할까, 이 비율을 얼마큼 목표치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목표치를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씩 있는 것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기가 한 마리도 없이 모기의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혀 없는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런 목표같은 것이 있습니까?

모기박멸률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기박멸의 날을 지정해서 첫째, 셋째주 유충구제의 날과 성충구제의 날로 구분해서 그 날은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웅덩이라든가 하천, 이런 곳들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충과 유충구제에 주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입니다. 저희가 첫째, 셋째주를 유충구제의 날로 정하고 둘째, 넷째주를 성충구제의 날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 셋째주에 하는 것은 주로 하천변으로 중랑천변 하고 우이천변, 당현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같은 곳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인터넷이나 반회보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서식지가 있는 곳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유충구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모기가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94년도부터 계속 말라리아가 돌출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북한과의 경계구역지역이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변동이 심하다보니까 모기가 발생을 하고 몇 년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94년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취약지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하자면 우리 노원구는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으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요즘 모기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방역소독을 유충부터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도 그렇고 시나 저희 구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방역을 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모기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차량일지를 다 봤는데요 보건소 차량들은 지금 다 괜찮은 상태입니까?

예, 잘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보건소 차량을 한 번 타셨다가 사고가 날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1호 차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내년에 7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바꿔야 될 기종입니다.

그것이 8411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8411은 1만5,000㎞밖에 주행하지 않았네요.

예. 왜냐하면 보건소장 관용차량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가끔 업무 때문에 관내에 나갈 때에도 타고, 제가 보건소장 회의 갈 때 타기 때문에 7년 동안 뛴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내년이 교체시기 입니까?

예.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포함하여 총 500개소입니다. 다음 약업소입니다. 약국 195개소를 포함하여 247개소입니다. 200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진료(검진)서비스 확대, 검진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기타 의약분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230개소, 안경업소 지도점검 73개소, 적출물 처리실태 411개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지도점검을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약업소 약사감시 122개소, 마약류 감시는 13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주민홍보 및 교육입니다. 홍보는 플랜카드 1개, 교육은 7회에 514명, 캠페인 1회 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진료(검진)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에 따른 비상진료대책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 12시까지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비상진료팀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총 9명으로 24시간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2명을 파견 받았으며 자원봉사 2명이 오셔서 일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폐업 및 복귀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총 의료기관 230개소 중 폐업의료기관은 168개소이고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62개소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1차 진료 및 검진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 추진입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으나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협조하여 원활한 의약분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 및 교육입니다. 교육은 의사 292명을 포함하여 총 7,343명을 실시하였고 홍보는 홍보물, 반상회보, 안내문등 85만7,709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매체는 비디오 168회, 유선방송 및 C-TV 6회선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수막은 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가두 캠페인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약국 준비상황입니다. 동별 약국명부를 의료기관에 비치하였고 사용의약품 목록을 작성하여 각 약국에 배포하여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종합편람을 병원, 약국에 배포하였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담당자 교육을 5월 17일 1회 실시하였고 7월 13일 2차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협력회의 2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다시 3차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특수사업으로 설정된 건강진단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보건소의 미흡한 건강진단 업무 체계를 재고하여 상설종합건강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저희가 1억4,3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3페이지 상반기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혈액화학분석기를 구매설치 완료하여 시험가동 중이며 기타 장비는 지금 입찰 완료하여 구매 중에 있습니다. 7월 3일에 계약을 완료하였고 7월 12일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건강진단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배치 및 검진기관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여 9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 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는 어떻게 세웁니까? 쉽게 얘기해서 3년치를 체크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인지, 목표를 세울 때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세웁니까?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 서울시에서 레이저하고 보균검사는 목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나머지 진료목표는 저희가 해마다 진료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전년도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습니다. 벌써 6월에 129%, 156%, 126%, 100%, 162%, 118% 다 오버 됐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되는데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것은 목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을 평균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전시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목표를 초과달성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목표가 잘못된 것 같고 행정전시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목표에는 금년도를 참고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0년 특수사업에 상설종합건강진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상설종합이라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모든 병을 다 진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설종합 건강진단 시스템 용역을 한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희 준비 상황에 대해서만 예정으로 홍보가 나갔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 있는 비율이 종합병원에 비해서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직장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진단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무슨 장비가 있나, 의사와 인력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게 됩니까?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데 종합건강진단이라고 하니까 몸 내부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모든 것이 진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감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칭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혼동이 온다면 서로 협의해서 혼동이 없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을 실시해서 의사회에서 폐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노원구에서 실제 그런 피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의사들이 복귀하고 모든 의원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실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분업 자체가 7월 1일부터 일단 실시되는 것으로 하고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에서 원외처방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10일까지는 의사회하고 병원협회 자체에서 정한 것이 그 동안에 업무준비가 미진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통보는 했지만 약품 자체가 구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10일까지는 주변 약국들을 준비를 시키고 10일부터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8월 1일부터는 완전하게 원외처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 회장이 구속된 이런 시점에서 오늘 또 의사회가 총회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폐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한다고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닷새동안 의사들이 폐업한 관계로 진료를 했는데 대부분 의사들이 의원 내에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협회 자체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내놓고 진료는 못하고 다급한 환자라든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특히 소아환자들이 하루에 200명씩 와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2,500명이 넘게 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서 관내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환자에 대해서는 119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한 것은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행정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비상대책회의가 그 때 상황실에서 운영이 됐고 그 시스템은 일단 축소 되어서 의약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날은 2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7시까지 계속 상황보고를 하고 관내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는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 목록을 오늘까지 7개소만 빼고 대부분이 다 내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의약품 준비사항은 좋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약분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외처방이 나가는 것은 저희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약품들을 알아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8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정상화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을 목표로 종합병원들도 지금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원래는 원자력병원하고 을지병원은 7월 10일부터 원외처방을 발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고 싶어도 중앙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처방전만 내고 약국 가서 약 사먹어야 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상 많은 변동이 오겠네요. 약국에서 구비하던 것들을 내년부터는 구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대상자가 무료진료하고 방문진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외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위한 약품만 구비하고…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정 전염병인 결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핵 같은 것은 국가에서 약을 보급해 줍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받으신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