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습니까? 오늘부터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도 많이 계시고 여러모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실 능력이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저를 택해 주신 것은 여러분보다도 조금 의회활동을 많이 한 것을 인정을 해주셔서 저에게 할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경제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님들의 좌석 배치를 결정한 다음에 문화복지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회의는 아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박권종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도록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박권종 위원을 행정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위원이 행정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종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남은 2년 동안 재미 있는 행정경제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좌석배치
11시 06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위원들의 좌석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 결정을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난 상임위원회 구성시 결정한 안대로 배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난 상임위원회 구성시 결정한 안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문화복지국 소관인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관할 소관이 어디예요?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전체적인 총괄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고, 제증명등수수료징수 분야 중에서 각 업무별로 개정되는 분야가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인 본 부서가 경제통상국이죠? 세정과 아니예요?

김상현위원장
위생과.
태순
이태순위원
이 세금 업무 자체,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민원제도계가 감사담당관실에 있거든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보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나오셔서 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고 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처음에는 수수료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기능별로 와서 여러 분야가 다 성남 전체 수수료징수조례니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미용수수료 한 가지만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의회법무계에서 한 것 같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물론 아는데, 이 자체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법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할 때는 보조적으로 문화복지국에서 와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올라와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모를 때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의회법무계도 그렇고 이·미용사에 관한 이 한 가지만 수수료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원칙적인 얘기는 이태순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수긍을 하시고, 주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보조로 해서 문화복지국장님이 나오신 것이죠.

강부원위원
감사담당관 올라오라고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주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일단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집행 부서가 실무 부서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다시 와서 설명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주 부서가 어디며 시행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령이 되지 않아서 공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정과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과정에서 세정과에서 이 안을 발의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세정과로 온지 일천했고, 또한 작년도에 조례징수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감사실에서 세정과로 넘어온 사항으로 숙지 못 하고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숙지를 단단히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 분장 좀 얘기해 보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 분장은 저희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도세운영계, 시세운영계, 세입관리계해서 3개 계가 있습니다. 도세운영계에서는 도세에 따른 운영 전반을 과징업무, 기획조정업무를 다루고 있고, 시세운영계에서는 시세 업무를 종합 운영, 기획, 관리하고 있으며 과징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체납세액 등 징수 관리 문제도 시세운영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세입관리계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다 세외수입관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그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이것은 아까 오셔가지고 과장님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 안도 숙지를 못 했고 해서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말씀 잘 하세요. 93만 성남시민의 모든 세정 관계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세요. 모른다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루가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지 간에 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 업무 분장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정과로 온지가 일천했었고,
태순
이태순위원
세정과로 온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금년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중원구 세무과장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연관이 있잖아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우리 같이 시의원 몇 년 안 된 사람도 딱 보면 세정과다라는 내용은 대충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장이 성명을 할 때 거기에도 세정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잘못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감사과에서 세정과로 넘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몇 월 몇 일날 넘어온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시행일자가 작년 99년 10월 21일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 때 넘어온 사항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오늘 숙지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입지를 좀더 세심히 파악하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저는 우리 식구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세정과장이나 타 부서가 아니고 같은 부서지만 우리 식구들도 잘 챙기세요. 전문위원이 잘못 가닥이 잡혀져 올라왔을 때 그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의 책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예.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시행 부서인 위생과에서 질의와 답변을 할 것인지 여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세정과에서 일단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분에게 물으시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에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7월 14일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