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3대 의회의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여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29일과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심사 보류중인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재삼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네 분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왔는데, 진행하기에 앞서 직원들도 생소하거든요. 새로 오신 동료위원이나 김선규 위원이나 집행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사소개를 받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선상 위원님, 다음에 순서가 나옵니다. 이것 끝나고 집행부 직원들 국장님이 다 소개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총괄설명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

나운채 위원입니다. 자리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간사로 홍방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홍방희 위원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홍방희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방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 정말 부족한 저를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사의 직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율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가 어떠한 상임위보다도 더 화합적이고 분위기가 원만한 위원회로 될 것을 또한 제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면으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방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좌석배치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행정동 순으로 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 되어서, 제가 위원장 임의대로 처음에는 행정동순, 나이순 등 네 가지 안으로 했는데 나이순으로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선상 위원님만은 오인석 위원님하고 두 분이 합의를 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배치는 토의한 결과대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입니다. 곽정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장은 현재 시장실에 민원인이 와 있어서 민원 상담하느라고 못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순구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경묵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근배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이천영 지적담당입니다. 곽현성 도시개발1담당입니다. 김응구 도시개발2담당입니다. 도시개발3담당은 근무지 배치를 받아서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별도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장훈 주택시설담당입니다. 김형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이재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영주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김낙중 건축시설1담당입니다. 이도현 건축시설2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안건은 조례제정안 1건과 청원 및 의견청취에 관한 각 1건씩 해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시 특성에 부합되게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해서 오늘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편입에 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수정·중원구의 미관지구 일부와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내에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5회에 걸쳐서 교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 및 교수 의견, 주민의 의견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노란 책자는 도시계획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신구대조 비교표를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법규집도 하나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7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성남시 지역 형편을 놓고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연구소, 연수원 부지 안에서만 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부지에 현실적으로 기숙사 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을 자연녹지에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지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법령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종남 과장! 이것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필요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건축조례 요구한 것 그런 부분 있지요? 용적률이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 자체는 쭉 읽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 용적률 신구비교표라든가 유인물을 몇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미리 며칠 전에 주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조례안은 저희가 아마 수일 전에 배부해 드렸고요,

조례안은 수일 전에 배부되었더라도 이러한 상세한 것도 미리 배부를 해줬어야지, 지금 회의 시작 전에 바로 갖다주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집에 조례안만 보냈잖아요.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읽어보고 모르면 자문을 구해볼텐데 이렇게 비교표라도 해서 주셨으면 공부라도 해서 올 것 아닙니까. 나도 설명 끝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며칠 전에 서류 왔을 때 배부를 해줬어야 많이 공부를 하고 숙지하고 나오실텐데 배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신구대비표나 관계 법령집을 꼭 회의 전에 갖다놔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급조되어서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배부할 때 같이 배부해 주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조례안 뒤에 다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설명 아직 멀었지요?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신구대조표 설명해 주세요.

중심상업지역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한 장씩 한 장씩 축조심의를 하면서 넘어가야지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9페이지까지만 설명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몇 군데 지적하고 나머지를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중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금번 개정 도시계획법은 목적은 난개발 방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근본취지는 우리 성남시의 입법취지상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난개발은 커녕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와는 무관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성남시에서 제안이유로서 우리 시의 특성에 부합되게 환경친화적이고 이러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달으셨는데 과연 현재 환경친화적인 성남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저는 저희 지역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판교 농촌지역은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욱이 저희 판교지역 개발예정용지는 금년말까지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을 수리할 수 없어서, 지붕도 고치지 못 해서, 지금 판교쪽에 가보시면 천막으로 집을 덮고 집이 오래되어서 다 썩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습한 곳에 사는 노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고 노래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아직도 저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고, 요즘 장마기인데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면 빗물하고 화장실하고 물이 섞여서 전염병까지 번지는 그러한 일이 매년 연례행사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지역은 난개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 도시계획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또한 개정 도시계획법을 보면 보전녹지 자연녹지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해놨는데, 현재 성남시에 보전녹지를 보면 경사도 25%, 입목본수도 51%로 모든 조건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도저히 성남시에서는 난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한 조치가 다 취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바꿔서 제한한다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20여년간 개발이 제한되어서 농민들이 지금 더 이상 생계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는 생계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데, 판교에 가면 낙생농협이라고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부채가 4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 빚을 갚지 못해서 가계가 부도가 나서 파탄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주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까지 금번 개정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개정 도시계획법은 성남시에 맞지 않는 개정 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저희 지역 주민 1,744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번 개정 도시계획법은 우리 성남시에서 계속 개발을 계획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판교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자연취락개선지구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번 개정 도시계획법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 전체 주민의 뜻인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도시계획 조정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몇 개가 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도시과장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된 당해 필지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 안 하셨지요? '또한 개발행위 허가지역을 구체 표시한 곳을 예로 하며, 3년 기간 내에 수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판교지역 190만평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건축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도시계획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또 3년간 판교지역 개발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선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계획안이 언제쯤 발표가 되었지요? 위원들이 아닌 성남시민들한테.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일 정도 됩니다.

성남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을 설계해서, 지금 현재 그 일대에 우리가 속칭 별볼일 없다는 약하다는 업체에서 이번에 500여 건을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설계입니다. 짧은 시기에 시원찮은 업체에서 500여건을 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지금 건축을 마구잡이로 하려고 계획 설계가 끝나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쉬움이 있고, 그것이 순리에 의해서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조례안이 바뀐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분별하게 건축 설계를 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기 전에 성남시민으로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63페이지 보면 별표 14의 2항에 가에 보면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다시 66페이지 2항에 보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가번,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연구소, 연수원 부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수정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선 63페이지 가서는 2항에 가번에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또 새로 와서 10년 정도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는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하면 조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는 2번에 가, 별표 제1, 제2호의 공동주택 해가지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연구소나 연수원 부지에 한한다. 이것은 연구소나 연수원에 특혜가 가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쪽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연구소나 연수원이라고 하면 세종연구소라든지 아니면 LG그룹 체육관 등이 해당되지 않겠나.

LG그룹은 해당되지 않고 세종연구소는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교쪽에는 길은 잘 알지만 지도상으로는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 두 부분만 수정하면 주민들한테 크게 피해가 없지 않겠는가. 임야라든지 밭이라든지 대지 같은 것을 투기성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농사 지으면서 순수하게 산다고 보았을 때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준해서 연구소나 연수원에 한하는 것은 우리가 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삭제하든지 하고 아까 얘기한 63쪽에서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할애를 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안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방향의 제시를 해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런 방향으로 토론해서 오늘 이 안건을 통과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보류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통과를 시키고, 우선 여기서 합의점이 안 나오고 이완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안은 다시 다음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전체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 보니까 건폐율이 있는데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은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는 분명히 준주거지역은 70%까지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은 80%까지 도시계획법에도 있는데, 꼭 성남시만 유독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건폐율을 준주거지역은 60%로 강화시키고 일반상업지역은 70%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도 건축을 하려고 해도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건축을 자꾸 작게 짓는 입장에 건폐율을 이렇게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초래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조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9장 82조 1항에 보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도 지난번부터 계속 쟁점사항으로 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완화해서 20인부터 25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17인 이내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 중에 한 분밖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중원구에 계신 권찬오 위원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가셨는데, 이것을 20인에서 25인 이내로 한다고 보면 수정구에서 한 분 들어갈 수 있고 분당구에서도 한 분 더 들어가셔서 시의원들이 세 분 이상 더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관한 한 의견청취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미관지구는 실지 분당에는 없습니다. 성남에 수정구나 중원구에만 미관지구가 좀 있는데, 이것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완화된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다시 강화된 성격을 띠는데, 미관 1종부터 5종까지는 앞으로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관은 저희가 2종, 3종, 5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관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성남시는 2, 3, 5종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완화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현재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총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총괄 답변,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루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이 양을 총괄 질의할 수도 없고 총괄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사이에서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중요한 부분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계획법의 개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허용 건축물, 불허건축물이 별개로 노는, 상호 모순되어서 적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으로 입안을 하고 건축법은 순수한 시공 관리 측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시공 유지관리 측면만 다루게 되어 있고 유효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인의 난개발하고 관계에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건축법에서와 도시계획법의 괴리가 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과정이 여기서 조례로 위임해주고 건축법에 허용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삭제를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렇게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체계 개정의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따랐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부분을 따랐고요, 지금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0% 정도, 건폐율 10% 정도 줄였습니다. 그것은 지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줘도 지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를 줄여도 건축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당에 지어지는 건물의 용적률이 1000% 내외에서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1000%로 한다고 하면 지금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되고요, 그 이상은 줘도 거의 적용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구시가지에서 있어서는 작은 대지에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정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체계를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을 규제합니까?

크게 규제된 것이 없습니다. 먼저번 건축법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다만 법에서 지난번에는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을 허용했습니다만 지금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단독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시켜 놨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동주택을 지난 건축법에서는 허용했습니다만 이번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주택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은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고 임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를 지정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상 부합되도록 행위제한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르게 해서 그 전에 하던 것은 못 하게 하고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은 100평 200평 대지를 갖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20평 30평 안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투기행위라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평수 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하려면 공동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건축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또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솔직히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나 되느냐 그러면 완전히 보전녹지지역은 매매를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지금 체계를 개정해서 주민 편리하게끔 한다면서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를 강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평 30평에는 단독주택도 못 짓지만 공동주택은 더더욱 못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땅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더 규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더 규제를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사업은 업자가 배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지 거기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전원주택 아담하게 지어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도록 해놨고요, 외부에서 배불리고 살찌우는 사업은 못 하게끔 막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못 짓게 한다고 해서 토지가 매매가 안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현재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판교지역을 20여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지금 방 한 칸 부엌 한 칸 들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께서는 3월 20일날 지구지정 신청한다 그것도 약속 이행 안 했고 6월 30일날 한다 그것도 약속 이행 안 했고, 계속 지연만 시켜가면서 규제만 해놓고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 성남시민 아닙니까?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지금 20여년 동안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었습니까?

그 당시의 사정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지 성남시의 공무원이 규제를 하고 싶어서 규제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설명 들을 것 없습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한 것.

도시계획위원회 문제는 저희들이 15인에서 20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3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두 분 정도를 더 위촉할 수 있습니까?

세 명 전체를 시의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 분 계시니까 각 구에서 한 분씩 해서 두 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요. 다른 시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교표에서 기존이라는 것은 현행 건축법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와 서울시의 비교표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준주거지역이 지난번에 건폐율이 70%였지요? 그리고 용적률은 700%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300%로 한다고 하면 준주거지역에서 36평밖에 못 짓습니다. 전에는 98평까지 지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준주거지역도 이 만큼 많은 차이가 난다면 말썽의 소지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보게 되면 전에는 20-80, 이번에 20-50으로 이 부분 때문에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에 말썽이 많지 않느냐 봅니다. 전에는 20-80, 20-100이었는데, 이번에 20-50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과천, 고양 같은 데도 아직 20-100 그대로 있습니다. 또 동두천시 같은 데도 20-80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없고 그 안에 물론 책자를 보아서 잘 알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은 더 여론 수렴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2일날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어느 정도 연구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도 12일날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공부좀 더 세밀히 하고 민원도 많이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비교표에 보면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단정지어서 하게 되면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수렴할 수가 없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타 시도에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설명도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12일쯤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각자 그 민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높으니까 낮추라는 의견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우리가 조금 경사도를 높였습니다만 그것을 종전처럼 낮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다 견주어 가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저희들은 생산녹지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른 시하고도 다른 점이 있어요. 구시가지라는 형태는 옛날에 철거민을 보냈어요. 20평 분양지를 준 구시가지가 되어 있고, 신시가지는 계획된 도시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계획된 도시에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적습니다. 구시가지 쪽에서 보면 준주거지역 같은데 용적률, 건폐율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피해를 봐왔는데 이렇게 줄이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비교표를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환경 논리에 의해서 개발논리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원이 당장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수용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해시켜야 되겠고, 그 부분을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형태하고 우리시는 지금까지 용적률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전녹지, 생산녹지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20-80까지 되어 있던 부분을 50%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을 것이고, 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 20%에 100% 용적률을 주었던 부분이 50% 축소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 준주거지역에는 98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36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 될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을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우리도 타 시보다는 낮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였다가 다음에 다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조절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분당하고 비교해도 여기가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산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더 낮추어서 주거환경을 좋게 해야 됩니다. 결국 주거환경하고 직결되는 것은 건물의 용적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더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적률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와 비교하면 우리 분당구와 비교할 때 이러한 용적률을 주면 그렇게 뒤지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고,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서울은 건축법에 의해서 25.몇평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20평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한때는 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묶어서 90%도 지은 적이 있잖아요. 여하튼간에 작은 땅이니까 전국적으로 묶이는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27평은 건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남은 20평이라 해도 17평, 18평짜리가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알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쓰자 그런 안을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선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느냐 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 자연녹지에 대한 건축법을 얼마만큼 고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대진 위원님이 많이 해당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어떤 사업성으로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같은 경우도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분이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법규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이상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특정집단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의 권리를 법규 내에서 최대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김대진 동료위원님께서 여기에 첨가해서 고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동료위원들이 고쳐서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야 되지, 이것을 9월로 연기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들 이 문제에 부닥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론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개정 성남시도시계획법은 해당되는 우리 시민이 현재까지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당해 필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한 현재 개정법을 보면 현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안 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로 연기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건폐율이 높아야 되고 분당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 성남 같은 경우는 건물을 준주거지역 입장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짓지 않거든요. 아까 준주거지역에 60%로 짓는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타당하다고 했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옆 건물하고 맞붙게 처리해서 거의 다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계속 완화완화 이러면서 실제 강화쪽으로 가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100평짜리 땅도 없는데 건폐율이 10% 줄으면 건축하는데 대단히 어렵거든요. 요새 2∼3층 정도밖에 안 짓지 5층 이상 짓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봐서는 준주거지역 60%로 된 것은 70%로 해야 되고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이 지금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을 넓게 지으면 넓게 차지할수록 공지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녹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옥상에 주차장 만들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하 주차장, 옥상 주차장 사용 안 하거든요. 거의 다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그러한 공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확보차원이라면 건폐율은 그렇게 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유를 조금 주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10%를 낮춘다고 해서 주차장을 건물 내에 설치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주차문제는 예를 들어 그 건물에 한 대가 해당된다 두 대가 해당된다 할 때는 공영주차장에 20년 계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야 되요. 주차장 한두 대 해당되는데 건폐율을 맞춘다고 거기다 주차장 해가지고 주차 이용 제대로 못 합니다. 구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이면도로에 한 대 두 대 점포에 조성해 놓고 사용 제대로 못 합니다. 왜냐, 주차장은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지 불편하니까 이용을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해서 돈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차 세워놓고 200m 300m 걸어다니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도 명분일 뿐이지 오히려 주차난만 가중시키게 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 대 두 대라도 거기에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 과천은 아무래도 도시공간이 좀 쾌적하기 때문에 80%까지 올렸는데, 성남시는 60%, 고양시 60%, 동두천시 60%인데 과천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주거지역 60% 일반상업지역 7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다 70%로 해야 되고 일반상업지역은 80%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주거 이런 것이 실지 양보가 안 되고 이해가 서로 안 된다면 오늘 도시계획법 처리하기 힘들어요.

안 되요. 지금 주민들에게 통지도 안 되었어요.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유주에게 통지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단위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쟁점이 되시는 부분을 추려서 저희하고 토론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박문석님, 이완구 위원님 등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려니까 그 정회시간에 충분히 담당과장과 검토해가지고 보류를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해야지, 자꾸 미룰 것이 없어요. 오늘 어떤 결단을 내야 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는데 건축법이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내에서의 건축경기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셔서 통과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 조례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종수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주거지역내에서의 건폐율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그것도 70%에서 80%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체 다 개정 도시계획법의 건폐율, 용적률에 준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줘요?

녹지지역에서는?

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똑 같습니다.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율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전녹지지역은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라 저희는 50%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시계획법에 80%까지 되어 있는데 왜 50%까지로 강화시켜요? 안 되요.

그리고 190만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주민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해 보세요.

190만평 문제하고 이 조례하고는,

법도 없는 것을 성남시장이 도지사한테 건의해가지고 건축까지 못 하게 해놓고 또 이 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190만평 판교, 삼평 지역 개발 문제하고 이 조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해 주시고 삼평, 판교 지역 개발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주셔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금년 12월말이 지나면 이 새로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데 왜 관계가 안 되요?

지금도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못 하잖아요. 12월말이면 끝나요. 그런 동시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횡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다루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재산권 행사 하나 못 하게 해놓고 나서 이것이 12월말 지나면 이 법에 의해서 또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7월 4일날 오후 5시부터 여기 도시과장도 계시지만 2시간 반 동안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결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연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연구해 본 것 있습니까?

보전녹지 건폐율 20%는 똑 같고, 용적률이 50%에서 80%인데 80% 상향 조정 안 되요? 자연녹지도 마찬가지로 50%, 100% 용적률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본 개정법에 100%로 안 되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보전녹지니까 보전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정 안 되나요?

자연녹지지역에서 20%에서 10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자연녹지를 50%로 제한을 했고 다른 시 고양시나 이런 데도 8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에 맞춰서 80%로,

다른 시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구요.

그런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저희들은 보전녹지 지정 모법상 50%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개정 도시계획법은 50%, 80%까지 해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했으면 되겠습니까?

개정 도시계획법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정 도시계획법 용적률 상한선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이 20%에 50%라면, 내가 한 마디 하겠는데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2층 정도 짓는 거예요. 자연녹지 20%에 80%면 4층 짓는 거예요. 그런데 100%해서 5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바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집행부에서 만든 사항인데, 지금 우리 판교 주민들은 전부가 녹지지역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여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아지면 재산상에 불이익이 가니까, 나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향 조정을 해서 오늘 이것으로 끝냅시다. 예를 들어서 정 안 된다면 70%라도해서 오늘 조정해서 끝내야지 다음으로 넘기면 행정 공백이 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번에 도시계획법 조례에 준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달라서 만약에 오늘 안 되고 다음 달까지 간다면 시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 주민의 여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협의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3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해서 6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개정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제한, 1페이지를 봐주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변함이 없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은 70%에서 300이라고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00%, 700%, 그 정도는 해야 하고, 중심상업지역이 90%인데 그것은 90%에서 지금 현재는 용적률이 1,500%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짓지를 못 하죠. 그렇지만 건폐율은 90%로 그냥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고 800%로 용적률 맞추면 될 것 같고, 한참 내려오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하고 100%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짓겠어요? 개정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조례로 꽉 쥐고 있을 거 뭐 있습니끼? 그대로 두면 안 되요?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100% 지어서 5층까지 단독주택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허용하는 범위까지 정한 것이고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문제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폐율만 그대로 두면,

중심상업지역 문제는 구시가지는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분당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은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80%로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100%인데 50%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한 20% 줄여서 용적률 80% 되어도 무난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 3층이면 가능하리라고 봐가지고 60%까지 허용이 되면 3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60%로 하나 80%로 하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말썽 없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많이 봐줬다고 하면 80%인데, 60%로 하나 70%로 하나 별 차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0%라고 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는 80%인데 그대로는 안 했다하더라도 50%에서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충을 하려면 그렇게 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80%인데 100%도 할 수 있잖아요. 90% 한다면 10% 했다고 말썽의 소지가 없지요. 100%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용적율을 80%하려고 해요. 법에도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로 그렇게 규제하려고 하면 다 싫어하죠. 그리고 이 비교표에도 보면 비교표를 작성하려면 좀더 심도 있게 수원, 안양, 부천 이런 데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용적률 낮은 데만 하는 것 아니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구리시, 부천, 안양, 수원 이 정도는 뽑아놔야 중심지역이 있는 데가 자연녹지도 많은데도 이렇게 규제를 했구나 이렇게 비교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비교표를 만드는데는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뽑아내야 여러분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다. 다른 데서도 이렇구나.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만약 안 봤다고 하면 거기서는 다르다,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용인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법에 있는 대로가 아니고 개정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해놔야 표본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로 한다면 되지만 정 후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70%, 자연녹지지역에서는 90%,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은 개정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은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남시에 금년 6월 20일 이전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 같은 것은 판교 개발 예정지구, 자연취락지구, 연구소, 연구원안에서만 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6월 20일 이전의 전입자에 한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그러한 규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것은 저희 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사람은, 지금 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면 단독주택은 성남시로 보면 농·축에 종사하는 사람밖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남시니까 우리 시의 사람도 농촌에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6월 30일 이전에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보전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안을 해주시고, 자연녹지지역의 공동 주택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은 판교 개발 예정지구와 자연취락지구, 연구소, 연구원안에서만 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보전녹지지역에 건축 허가를 해준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축·임업은 되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되고,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성남시에서 2000년 6월 20일 이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이렇게 추가로 해달라 이것이죠.

김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편법인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농경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사가지고 한 경작만 하면 됩니다. 모를 심으면 모 한 번 심어서 추수하면 되고 그 기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그 안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개발 예정지역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 그러한 사항도 안 되고요, 일단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다루어주시면 좋겠고, 일단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판교, 삼평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은 되는데 개발하기 전까지 어떤 행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못 시키는 것이지 적용은 다 되는 것입니다. 개발 문제하고는 별개로 다루어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농업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자와 연간 농산물 판매가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보전녹지에서 집 지을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지만 그 농촌지역에서 실제 몇 사람이 농업인으로 분류가 되느냐, 몇 천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판교 개발 예정지역은 연계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금년 12월 31일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시켜놨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지금 새로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것이 관계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녹지 중에서는 공동 주택을 판교 개발 예정지구도 포함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년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는 외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남시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1년이란 기간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놓은 것은 보전녹지지역에서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한 1,500평입니다. 그러면 1,500평씩해가지고 단지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300평정도 사가지고 시금치도 좋고 상추도 좋고 한 번 씨 뿌려가지고 수확하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그래서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 유입을 방지하자는 취지하고 단지를 형성해서 개발을 해서 매각을 하거나하는 그런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촌에 살고 농업 계통에서 여태까지 근무했던 것입니다. 농업인이 농지 샀다고 농업인 취급 안해 줍니다. 거기서 1년 이상 살아야 그 사람이 90일 이상 농사 지었다는 근거, 농산물 판매한 것 이런 것이 뒤따라야 농업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그냥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서 농업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성남으로 와서 보전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성남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제안한 것, 성남시에 사는 사람이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법을 보면 똑같은 성남시에 사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농촌지역은 80%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농촌에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없겠네요?

집을 지을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1,000㎡면 약 300평이 되는데 그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것하고 최대한의 규모로해서 단지를 형성해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함으로써 난개발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산다고 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쾌적한 환경속에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직업이 뭐냐 하면 농업이 아닙니다. 각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얘기하셨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시건설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여기에 서로 절충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로 연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를 하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보면 용적률이 보전녹지에서 50%에서 80%, 자연녹지 50%에서 100% 이렇게 모법을 정해 놓은 것은 이 한도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이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50%에서 80%, 50%에서 100%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80% 이런 규제는 얘기를 했듯이 공무원으로서는 규제를 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 농촌지역 위원님, 분당, 구시가지 다 모여 있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민과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 규제만을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특히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오늘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종, 2종 주거지역 이것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새로운 법이 전면 제정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쟁점이 물론 보전녹지, 자연녹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종, 2종, 3종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세분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면 2종 전용주거지역에 학교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 시설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각 초등학교가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미니학교 체제로 그런 추세로 나가는데 미니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가 편하고 용이한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전용주거지역 1종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앞으로 주거지역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에는 전부 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액화가스충전소, 고압충전소 이런 것인데 이것이 주거지역 3종이라하더라도 기존에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종 주거지역해서 이것을 넣는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보전녹지지역에 묘지 관련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납골당이라든가, 집회시설 중에서 종교 집회는 납골당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험물처리장소 주거지역에서는 전부 배제시키는 것과 주거지역에는 모든 학교 시설 특히 초등학교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두 가지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험물처리장은 주거지역내에서 바꿨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유소 및,

아니죠. 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내버스 차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 주유소 및,

요즘 버스에도 액화가스를 넣거든요. 그래서 한정을 시켜놨어요.

'버스차고지에 설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시내버스차고지하고 주유소에 한해서 한정을 두었습니다.

버스에 사용하는 것만.

예.

좋습니다. (장내소란)

주거지역에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종, 2종, 3종으로 사실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6월말까지.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것이 지정이 안 되면 2종 주거지역에서의 어떤 행위 제한에 준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세분한다는 것 자체가 토지소유자들이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에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1종, 2종, 3종 이런 것들은 적용을 어떻게 시킵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적률, 건폐율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써먹지 못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놓고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했을 때,

구분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예.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예.

조례를 만들어놓고 2, 3년 정도 못 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조례안으로 60% 나온 것, 개정 도시계획법으로 70%로 하는 것 집행부에서 인정했어요?

예.

그 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건폐율을 70%에서 80%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집행부안은 50%인데 70%, 자연녹지지역은 80%인데 90% 여기까지는 절충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민원인들의 접수받은 바 청원 요구된 배경은 뒷면에 유인물로 해주신 지적도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378-3번지 이는 현재 있는 주택이 한 20년 전부터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해서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인들에 의하면 378-20번지, 산31-2번지, 383-3번지와 경계선으로 도시계획하여 378-3번지 토지에 대하여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주민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도를 잘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재 378-3번지는 20년 전부터 주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건물이 없는 전답을 지금 포함시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합리하다고해서 청원한 내용입니다. 또 사기막골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통골하고 내용도 틀린데 한 번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3개 번지로 나눈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번지에 되어 있는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운데는 쏙 빼놓고 중간에는 자연녹지로 놔두고 들어간 부분을 절개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시킨 사항으로 이것은 제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서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서 이번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원하고 상대원 보통골하고 사기막골은 상당히 오래된 마을입니다. 제가 그 마을에서 8대째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몇 백 년된 주택도 있고 20년 이상된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 전답으로 되어 있는 옛날 마을이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옛날에 꼭 건축허가를 내고서 주거를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금 건물이 몇 십년 전부터 지어진 건축은 쏙 빠지고 아무 건물이 없는 전답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청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아까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것을 얘기를 해본 결과 설령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 옆에를 조성해서 올린다고해도 이것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유형의 건물이 또 있습니까? 전답 아닙니까?

과장님! 경계라인선상에 그것과 같은 유사한 원칙들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구제해 줘야 되요.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방익환 위원님께서 전답도 포함이 됐다라고 했는데 전답은 포함이 되었지만 건물은 포함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답이 포함된 것은 공공시설로,

공공시설용지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경계는 가급적 지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건설교통부의 지침인데, 여기에 용어 중에서 가급적이란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융통성을 부여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라인선상에는 몇 개 집들이 있다면 많지가 않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몇 개 포함을 해서 가급적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올릴 의향이 있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로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역 경계를 획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로 엄격하게 도에서 실사를 하는 것은 구역경계 같습니다. 구역계는 대부분이 지적 경계를 따라서 획정이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촉진을 위해 3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3조를 보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함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이 정하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골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청원건에도 보면 이 건물이 20여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378-31번지에 또 빌라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거기는 전부 다 전이었는데 지금 빌라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이 있지 않은 그러한 전도 포함되었는데 20여년이나 된 건축물이 있는데도 제외되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다른 데도 비슷한 것이 있다는데 같이 구제해주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청원의 건도 어떻게 건물이, 옛날 집들은 다 그랬습니다. 재서 집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논이고 밭이고 집 지었습니다. 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집을 반을 잘라서 반만 승인해주고 반은 안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얘기할 것 없어요. 재심의 해주십사 요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에 상정해서 재심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구역 계획을 변경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도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결론이 나는 것은 경기도지사 책임이고 우리는 청원에 대해서만,

시의회로 청원이 들어와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청원을 우리가 수리해서 도에 재지정 요청을 한 사항이라고 딱 붙여서 올리세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그것을 자세히 보았는데, 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위치에서 도면과 같이 건물이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근방을 다시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민원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서를 내서 결과에 따라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 지침서를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칩시다.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곳도 있습니까?

예,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할 때 처음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예,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해달라고 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원 현 미관지구 일부 및 주요간선 가로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손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일단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6항에 보면 주민, 지방의회라고 같이 포괄적으로 보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청취를 듣는 것과 주민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성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구역구가 지정되어서 도시 설계할 때 그때 의견청취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견 청취를 안 해도, 여기 도시계획법 6항에 보면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차후에도 주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을 안 듣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이 주민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후에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를 반드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입니다. 김한섭 도로과장입니다.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채수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늘 재해관리 박대선 담당은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정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도로행정담당입니다. 김경각 도로시설담당입니다. 김만홍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노병무 기술심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오창선 교통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진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곽현일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도로과 소관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통행요금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9년간만 받게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요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3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자료 미비로 심사 보류되어 회기중인 동의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84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보충설명 자료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벌써 세번째입니다. 다 이 내용을 아니까 이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2차 때도 다음으로 미룰 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간략하게 상황 설명해 주고, 몇m 몇m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통과합시다. 우리가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요, 일단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전혀 모르고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점만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해주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점만 설명하세요.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징수 취지는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80억을 해오면서 유료도로화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2억 중에 시비가 22억, 융자 80억입니다. 그래서 그 80억에 대한 기채상환을 위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행요금징수 조례개정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1년 12월 31일 지역개발기금 융자 80억을 해오고, 공단고가도로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유료도로가 중단이 되었다가 2000년 6월 16일날 도로시설통행료징수조례 개정이 되고 도로법 폐지로 유료도로법을 적용 통행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2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가 2000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요금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 설정되었으며, 통행료는 승용차 200원, 화물차 300원으로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행요금 징수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행요금징수조례 개정 공고를 6월 25일날 실시를 했으며,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사항이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수탁 사무 시설행정장비가 1조에 들어가 있고, 위수탁 기간이 2조, 인력관리가 6조, 예산지원 등이 13조가 되어 있고 14조에 정산 및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통과해 주시면 다음 단계는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송터널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 다음 회기 때 더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듣고 한다고 했고 설명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유인물도 많이 참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황급하게 시행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빨리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만약의 경우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관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 기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드린 협약서가 끝난 다음에 위탁처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조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누가 한다고는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페이지에 보니까 총 수익금이 154억 4,600만원이네요? 154억에서 62억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관리비이고 91억이 순이익금이다 이것 아닙니까? 9년 동안에 91억이면 약 10년으로 보고 약 9억이나 10억 정도가 수익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연간 수익금 10억의 이익이 많은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교통이 많이 정체될 예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평균 2만 500대가 다니는데 요금을 내게 되면 터널 앞에서 요금소까지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터널 앞까지 아마 조금은 시간이, 피크시간에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대원공단쪽에서 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쪽 남한산성 옆쪽에서 터널쪽으로 가는 것은 터널 안에서 막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그쪽은 쭉 빨리 가기 때문에 터널 안으로 최소한도로 터널밖에까지도 100m가 밀릴는지 200m가 밀릴는지 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자연 배기로가 있는데 매연이 차거든요. 차가 안 다니고 서게 되면 터널 안에 매연이 차고 그래서 먼저번에 환기시설을 했고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환풍기 시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터널 안으로 차가 밀렸을 때 이것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지요. 터널 안에 밀려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관리 그것도 내가 따져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컸거든요. 수익금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풀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따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62억이 유지비로 들어가고 91억을 예를 들어서 시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 91억이면 1년에 10억인데, 물론 개인 돈은 어마어마하지만 시로서는 큰 것이 아닐텐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거기서 정체현상이 빚어져서 연료를 태운다든지 배기가스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터널 안으로 쫙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득인가 손실인가를 얘기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91억 순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면 앞뒤로 금액이 빠지면 82억인가가, 2009년에는 11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수가 6월까지니까 반이 들어가거든요. 80억이 기채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금액까지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저희가 시도에서 해올 때 어떻게 상환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꼭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금소가 잘못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터널로 가는 것은 이쪽 전에 있어야지 어떻게 터널 바로 밖에 있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터널 요금소는 상행선 하행선 따로 운영하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터널 보시면 요금소는 한쪽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올라가는 것은 3차선이고 내려가는 것은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교통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전 검토를 다 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먼저번에 1억 5,00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다 세웠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터널 딱 끝나는 데서 정산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8m, 약 50m 됩니다.

서울 남산터널도 제법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48m 떨어져 있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표진형 위원님, 이것을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1차 2차 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거리라든지 그런 것도요?

예, 모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다 만들어 주고 요금도 책정해 주고 민간위탁 동의 이것만 지금, 이것이 사업 계획성이 미진하다고 해서 확고부동하게 해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유료도로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7일 10시부터 2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부터 3일간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