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잠깐 정회를 해서 회의석상에서 좌석가지고 하는 것은 우습고 하니까 정회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토론해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집약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구조조정 기간의 과원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구조조정을 뭐하러 했으며 구조조정 과정 중에 과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사퇴로 6개월 근무하고 나갔다 그런 얘긴데 본인 사퇴 안 했으면 계속 썼을 것 아니에요.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이 그럼 전문위원님은 무슨 얘기예요? 구조조정은 공무원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 성남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얘기에서 4페이지의 여비 2,493만 3,000원은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여비라는 얘기였었죠? 5페이지에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는 의원들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3분의 1밖에 발생을 안 했죠? 그런데 세운 여비의 기준은 얼마였습니까? 990만원이고 하나가 554만원이 미발생이네.

글쎄 공무원 빠지는 게 당연한데 국내여비도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다고 이거하고 5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600만원 지금 이것도 30 몇%가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결국 예산절감이라고 그래놨다고. 예산을 왜 세웠고 30%씩 남기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집행부의 관행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짜는데 기획서부터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과다책정해 놓고 30% 절감이다 그러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데 과다예산 책정해 놓고 어거지로 30%씩 절감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과다책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라고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 책정해 놓고 관행상 30%를 남겨라 그런다고 그러면 남기라고 그러기 전에 30%를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을 운영을 했어야지. 돈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사람들이 과다책정 해놓고 30% 절감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니, 지금 그것이 최 위원 얘기대로라고 그러면 오죽 좋겠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전이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3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식대를 5,000원짜리밖에 우리가 안 먹어서 남았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책정한 후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책정후에 절감해라?

과다책정이다 그 얘기지.

그것은 지시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과장, 국장, 계장을 막론하고 전부다 행자부 지침 뭐 자꾸만 그래요? 지침이 아니에요. 돈은 누가 내가지고 누가 쓰는데 지침이라고 그럽니까? 행자부에서 돈 줘서 이거 쓰라고 줍니까?

그런데 지침이라고 그러는 것이 없어요. 기본이지 어떤 기준을 설정해준 거지,

그렇죠? 지침이라고 그러면 강제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준이라는 부분은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회말고 다른 부서도, 또는 공통업무추진비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과거 몇 년 동안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잔액이 남았었는가라고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 1인당 400만원이라는 기준만 잡지 마시고 과거 3개년도의 예를 들어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이런 정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과다책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또 12월 가면 이대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1억 7,200만원 또 그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깎지 않은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기준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얘기야. 그래놓고서 여기다가는 허울좋게 예산절감이라고 그래놨다고요. 더군다나 내가 봐서는 절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맨날 이만큼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불용액, 집행잔액, 사고이월 넘어오는 것이 다 어떻게 넘어오는 것입니까? 결국에 과다책정, 일단 세워놓고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것을 일 안 하셨다고는 보지 않는다, 관행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무부 기준을 갖다가 지침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성남시 전체의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은 돈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기준을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 예산을 세울 때도 물론 이것은 기획실에서 취급을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요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과거 연도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 난리가 나. 깎는 사람 야박스럽고 같은 의원들끼리도 의원들 거 뭘 깎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그러나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과거 연도가 어떻게 되어 왔고 대개가 이런 정도 씁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것이 쌓여서 수백억 수천억이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은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행만 자꾸만 따질 게 아니고 뭔가 나은 방면의 아이디어를 자꾸만 만들어내야지.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예산 책정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책정했어. 그러면 의회는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책정했어.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매년 업무추진비 10% 절감하라고 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시간 가니까 그만두고 매년 30%냐 이거예요. 매년 절감목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과거 3년 것을 가지고 와서 볼래요? 그만큼 맞나, 안 맞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예산을 확정시켜 놓은 것을 기획예산과가 무슨 재간으로 통제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제 생각에는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인 것만 여기서 논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예산 편성지침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이뤄진다고 그러면 그외 것은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한데 개인 이름이 오고 가는 문제가 있는 이상 국장, 담당계장 두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국장, 담당 계장만 남고 전부 나가주세요. (자료제출)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그러는 것이 월간 사용기준으로 해서 예산 잡힌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월 한도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 계장은 임의로 한도액은 초과해도 좋다 뭐해도 좋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또 두번째 질문이 이런 한도 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부의장이 7월 1일자 의장 취임하고 부의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 의장이 7월 1일 이후에 전의장이 남겨둔 돈을 전부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한도가?

편의상 집행잔액을 다음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규제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왜냐하면 연 회계년도에 세운 게 예산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돈을 쓰라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죠?

남의 돈 아니냐고?

그러면 당신 얘기라고 그러면 상임위원장간에도 혼합해서 쓸 수 있네요. 상임위원장의 판공비 아닙니까?

아니,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어딨어요? 된다고 하는 것이 없는데도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글씨 써있는 게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돈 있으면 서로 유용해서 써도 되겠네.

여하튼간에 전부다 예산범주 속 아니냐고,

글쎄 그 법을 정 계장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 근거를 대달라고. 지금 봐요. 집행부가 기준 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죠?

맞습니까?

지침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연으로 나와 있습니까, 월로 나와있습니까? 보시고 말씀하세요.

월로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그래서 나와 있죠? 년입니까, 월입니까?

이 얘기의 뜻은 뭡니까? 이것이 한도액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렇다면 정 계장이 지금 답변한 회계년도내의 예산편성하고는 질이 다른 얘기야. 예를 들어서 1,320만원이 연간 잡혀서 월로 따지니까 110만원 쓸 수 있다면 당신 얘기가 맞는데 이것은 년이 아니라 월 한도 기준액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액이 월로 나와 있다는 것은 월 한도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정 계장은 임의로 지금 누구나 전용되어서 쓸 수 있다, 그것이 부의장이 누구든 부의장끼리는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부의장 직책 수행할 당시에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11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의장을 하지도 않은 기간의 돈을 어떻게 당겨 쓰느냐고요. 이 얘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하는 제경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경비의 성격에도 나와 있죠? 우리 법 해석을 확실히 하고 가야 다음 얘기가 수월해요. 이 부분이 경비의 성격에도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고 그랬어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직무수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직무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1월서부터 6월의 경비를 당겨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런 유권해석을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밑에 기준액도 물론 한도액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액에 의하면 월 한도액도 초과해서는 안 되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 계장.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부의장이 쓴 총액 압니까?

만약에 10원이라도 초과된 돈이 있다고 하면 당신 책임이죠? 더군다나 이런 편성지침이 있는데도 이행을 안 했다 말이야. 그래놓고서 자꾸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과거 것은 과거 것이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어야죠. 정 계장도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쓸려고 하면 "전에 되게 혼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월 110만원 또는 월 220만원, 월 80만원 이상은 못씁니다." 그래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 지적서 내용 이리 줘봐요. 이것이 감사결과처분요구서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지출원이 보관 관리하지 않고 의장, 부의장 카드를 관리하라고 그랬다고. 카드관리 지침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이 지출원의 책임이 나열되어 있어요. '신용카드는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의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범위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관리책임자에 즉시 반납조치하라.' 이런 아주 상세한 얘기까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카드를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지나서 이것은 전부 무시해 놓고 얘기는 편리한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의 해석은 월권으로 하는데 상임위원장끼리 서로 통합해서, 우리가 4개 상임위원장이죠? 320만원 속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그 얘기, 저 얘기도 없는데 당신은 임의해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만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계신데 이 법에 대한, 지침의 내용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한 소리 들었죠? 의장단 활동비 그래서 편성지침에 보면 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직무수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에요. 안 했죠?

그러니까 특정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을 한 제경비를 이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이 얘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없죠?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니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당겨서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두번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액이 월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도액이라는 것은. 이것이 연간 회계년도의 예산액을 한 게 아니라고 기준액이라고 그러니까 월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월 기준액은 월을 초과해서 이 금액을 초과해서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기준도 월간 110만원이니까 연간 1,320만원 세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

업무추진비를 의회에 세울 때에 월간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세웁니까?

그것도 기준액이 있습니까?

기준액이?

연간 통합해서 한다고?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지.

그것은 예산 운영의 편리함을 도모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냐, 구태여 월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예산총액을 의원 1인당 연 얼마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요. 그렇죠? 총액예산제라고 그런다면. 지금 기준액이 다른 것은 총액에서 의원 1인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되어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기준액도 월간 기준액을 세울 필요가 없지. 나는 이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이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한도액 아니냐 이것입니다. 개념이.

이 예산편성은 1년이지만 예산편성은 각 달의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월급이 월 얼마니까 연 얼마라고 나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두 달치를 한꺼번에 당기고 석 달 것을 한꺼번에 주고 그럴 수는 없죠?

마찬가지 더군다나 이것은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추진비이기 때문에 월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1,320만원을 하루아침에 다 써도 좋으냐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여간 넘을 수는 없되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라,

그런 것은 좋아요. 여하튼간에 경비의 성격으로 봐도 근무하지 않은,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는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러면 7월부터 12월 근무자는 이번에 새로 의장단 뽑혔잖습니까? 새로 의장단 뽑힌 분들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의 직무를 수행하는 성격의 활동비를 쓸 수가 있죠?

제 말이 틀림없죠? 단어 하나를 조심해서 들으시라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6개월간의 활동비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 6개월간의 활동비가 부의장은 얼마입니까?

660만원 맞죠?

그런데 얼마 썼습니까? 그런데도 당겨쓰고 밀어쓰고 하는데도 아까 박 국장은 합법이라고 그랬다고.

틀리면 연구입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전문위원님 틀림없이 자기 상식 범주내에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의하면 660만원을 써야 옳죠?

아니, 글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요?

천만의 얘기야. 누가 누구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 누구 개인이 개인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여기에 의하면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라고 그랬어요. 직무수행은 7월서부터 12월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책정한 금액을 어떻게 쓰느냐고 자기는 권리도 없는데. 그러한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두번째가 110만원 한도내에서 기준액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 기준액이 무슨 뜻입니까?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는 110만원 한 달에 110만원 써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6개월간 직무를 수행했으면 얼마냐 660만원 범주 속에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아니시라고 붙이실 필요 없어요. 법 그대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 바로 법입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려요.

지금 얘기는 홍 위원님의 질문은 연간 1,320만원 범주속에서만 쓰면 그만이지 월별이나 사람에 따라서 직무수행은 어떻게 되어 있건 간에 상관없다라는 얘기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논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편성 지침 외에 경비의 성격상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인데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활동비를 왜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박 국장 얘기대로 이 분이 근무한 기간내에 총액을 가지고 썼다면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얘기야. 또 하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먼저 있는 사람이 3개월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330을 써야 되는데 350이나 400만원 쓰면 이것은 위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은 벌써 당신 얘기가 틀린 얘기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7월달에 114만원을 써도,

이봐요. 월별 110만원 한도내에서 못쓴다고 그랬는데 이 분 쓴 거 봐요. 135만원, 160만원 이런 식으로 월별로 썼어요. 벌써 당겨서 쓴 거야. 이 분이 한 달,

그렇겠지.

그렇지. 전임자, 후임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부의장의 돈을 줬으니까 부의장실에서 경비를 쓰나 마나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고. 부의장도 사람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부의장할 때 하고 홍경표 씨가 부의장할 때하고 다르다고. 나는 1월부터 3월까지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나는 1월서부터 3월까지만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4월 1일부터는 홍경표 위원이 오로지 쓸 수 있는 돈이야. 홍경표 위원이 4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어떻게 1월달 경비를 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하자가 없습니까? 여기 편성지침에 의하면 그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우리가 준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고,

아니, 박 국장! 무슨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봐요. 박 국장은 전문위원과 내가 대담한 내용의 답변을 속기록에서 읽어보고 와서라도 답변하시라고.

아니, 내가 지금 쓰는 달 안 쓰는 달 구구한 얘기 그 답변 나와서 하실 이유가 있느냐고,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이냐라는 얘기야. 우리 홍 위원님 질문이,

당신은 얘기가 1,320만원의 범주속에서 쓰면 앞에 사람 쓴 거나 뒷 사람 쓴 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가 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물어본 것은 660만원 범주속에서 써야 옳다는 얘기야.

아니, 전임지가 절약을 해놨으면,

문제는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이 당겨서 쓰고,

아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오늘의 논란이 다음에 기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쓴 거 다시 물어내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박 국장 얘기하는 것이 한 사람이 계속 하는데 내가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1월서부터 6월달 안 썼던 것을 당겨썼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내가 계속 직무수행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절약해서 안 썼다고. 그것은 그 사람이 직무수행이 끝났어 그러면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은 남겨서 넘겨야 되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직무수행을 이 사람은 6개월밖에 안 한 사람이 어떻게 11개월치의 활동비를 쓰느냐 그런 얘기야.

여기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에도 나와 있는데 법 자체가 한 달에 기준이 110만원이다 그것이 좀 연간으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면 한 달 월 110만원해서 660만원이야. 맞는데 이 사람이 직무수행은 6개월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11개월의 활동비를 쓸 수 있느냐고 그것을 당신은 자꾸만 합법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내가 바람직한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편성지침대로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 당신 자꾸만 우기면 한번 해보자고.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해서 이것을 편성지침에 대한 운영을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내자 이 얘기입니다.

글쎄 이런 것을 감사원에 질의를 하자 이런 얘기야. 이러이러한 예산지침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 지출원인지 회계책임자인지 여하튼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회계책임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당신 그렇게 우기면 그것은 감사원에다 우리가 질의를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집행부의 회계책임자나 또는 지출원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6개월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1달 활동비를 줬는데 합법이라고 자꾸만 그러면

글쎄 질의를 해보자고.

아니 회의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이 회의를 종결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다 좋은데,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110만원을 월 쓸 수 있는데 현금을 찾아서 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반드시?

30%라고 하는 규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용지침에 없는데?

왜? 30%까지는 현금 가능하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30%. 그 외에는 전부 다 카드다? 그렇지요?

그것은 됐고. 최병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금 결국에 연 총괄한, 연도별, 회계년도별 총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또 하나 둘째 조항은 그 직무수행을 안 한 달이라도,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해에도 연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직에 해당된 활동비는 쓸 수 있다는 지금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렇지요? 내가 얘기한 것은 어느 특정 부의장이 6개월을 직무수행을 했는데 660만원을 안 쓰고 1,320만원 범주 속에서 쓰면 된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규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에 질의를 한다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 있는데 합법여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질의를 했다, 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본회의장 보고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실지 질의를 해서 감사원의 유권해석이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는 바가 해석이 틀리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 섣불리.

아니예요. 국장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국장 답변을 들어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