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 1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은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편성 관리 및 공직기강 그리고 동 행정지원 관리등 실질적으로 구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윌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전희수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고 담당관 및 국별로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선서를 행정관리국장이 하셨고 간부소개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적법한 직제에 따라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제상 감사담당관실은 부구청장의 기구에 직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제상 부구청장 산하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면 부구청장이 감사담당관을 소개한 후 이 감사가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산하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소개를 해서는 곤란하지. 그렇다면 아예 직제개편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행정관리국에 넘겨주든지, 사전에 양해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감사반장께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소개는 당연히 부구청장이 소개하여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관례상 아마 전에도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반장, 관례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담당관을 소개하고 선서하여야 됩니다.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감사를 하다가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대목이 있으면 나오셔 가지고 선서를 받고 답변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곤란합니다. 즉시 시정해 주세요.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

전희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회 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의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직제상 감사담당관실이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까닭에 부구청장은 당연히 감사가 시작되기 전 감사장에 나와서 만약 그 동안 내려온 관례나 관행이 있다고 했을 때 반장과 협의해서 양해를 구한 후 감사장을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오늘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이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제상. 왜냐하면 행정관리국 산하부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반장께서 양해가 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나 다른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을 때에 어떻게 바로 잡고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까닭에 본위원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까닭에 반장께서 양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발언을 한 위원으로서는 반장의 뜻에 따라서 양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서는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관례가 직제상 부구청장 산하에 감사담당관이 있었으나 직접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저도 시작되기 전에 일단 반장님과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전희수 반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역시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발전을 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은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제상 부구청장 산하에 있는 감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직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이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희수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도 있고 보충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보충자료를 신청한 뒤에 준비하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를 신청하자"는 남대우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면 대행감사, 사회복지과에서 16개 동사무소에 지출결의서 없이 집행한 것, 그 상세한 감사내역서 하고, 그 다음 9쪽에 설계비 과다계상 등 233건, 일상감사한 자료하고, 페이지 넘겨서 11쪽에 '99년도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공사계약업무 소홀한 것, 그 상세한 내역서, 전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본입니다. 그 다음 13쪽에 '98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무과 경상적경비 집행실태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빙서류 없이 지출한 그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구청장실 및 동사무소 민원접수함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 원본,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비위공무원 징계내역이 있는데 원본, 처리결과,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께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의 보고가 끝나는 즉시 부구청장이 자리에 임석하도록 이렇게 반장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신청한 것도 많고 또 보고된 사항도 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다도 그 상위직급인 부구청장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을 자리에 임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그러면 지금 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행하면서 상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묻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했죠? 총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형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5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아홉 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는 106분이 활동중에 계십니다.

몇 번 회의를 하셨죠?

위촉장 수여와 전체회의 외에 2월달, 4월달 분과위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 한 내용을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참석인원이 우선 굉장히 저조합니다. 77명이 2월달 회의에 참석을 했고 4월달 회의에는 5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총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구성했던 자율평가단의 인원보다 적게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도했던 만큼 참석률이 저조한 사항은 공사간에 다망했기 때문에 상당한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과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참석률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구성된 그 명칭 자체가 양천구 주민자율평가단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양천구라는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독려하고 그 참여와 애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이 얼마만큼 우리들의 관심사에 와 닿아 있는가를 평가하는 자율적인 평가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가단을 독려를 몇 번씩 했지만 공사간에 다망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라고 하면 자율평가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시간과 모든 관심과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자율평가단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율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셨죠? 각 초등학교의 어머니회 임원으로 구성하셨죠?

예.

저는 이 구성자체가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율평가단의 운영계획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 추진배경에 어떤 목적에도 지금 평가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평가단의 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과 더불어 추진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열린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수행,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율평가단은 서대문구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양천구의 자율평가단이 운영되는 운영목적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리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평가단이라는 것은 양천구 지방정부가 정말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이 요망하는 행정을 얼마만큼 구현하고 있느냐, 목표달성에 대한 행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어떤 자질 자체가 갖춰져야 되고 전문성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계획서에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어요. 이 목적의식에 빠져있고, 정말로 그 참여행정을 실현하는데 하나의 옵서버 역할을 하는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주민자율평가단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구성인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정말 주민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양천구청이 바람직한 어떤 구정을 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고, 또 한 가지 신문에서 내가 스크랩 한 것을 보면 2000년도 상반기 운영실적보고회를 양천구주민자율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물론 이 신문에 의거해서 제가 봅니다마는 "구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정의 참여에 일익을 담당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위원에게 당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가단이 아니에요. 차라리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구정 전반을 돕는 도우미역할을 한 것이지 평가단으로서의 목적과 취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께 묻는 것은 이 평가단의 어떤 설립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또 한 가지 주민자율평가단이 어떤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해서 양천구의 어머니교실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계층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평가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받아낼 것인지? 그래서 정말 구정에 이 5개 분야에 제도 개선 분야라든지, 청소분야, 도로 교통분야, 가로정비, 지역경제, 청소년복지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교육을 한 것인지? 이런 내용등을 묻는데, 물음대로 순서대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답변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양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어머니회 회장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인원 중에서는 아파트회장 이외에 주부로 구성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주민자율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구의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일천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달성과 제대로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져서 제가 마치 질의를 잘못한 것인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묻는 목적은 주민자율평가단을 만든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졌느냐? 그리고 지금 2월달, 4월달, 6월달에 걸쳐서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국별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구정홍보 빔프로젝트 상영하는 것을 방청했고,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분과위원장 간사를 선출했습니다 2월달에는. 4월달에는 국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건의사항 수렴했고 평가단의 운영계획 토론을 했고 5월중 주요행사를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서 총회를 거쳤습니다, 6월달. 그런데 한 것이 없어요. 구정홍보에 대한 것을 와서 방청하고 들었을 뿐이고 몇몇 각 국별로 건의된 접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그런 창구라면 굳이 주민자율평가단에서 하지 않아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이렇게 2월, 4월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고 또 이들이 자율평가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회의 참여가,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보면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어떤 잣대로 구정을 평가하고 있는 계획서 자체도 없고 이들이 과연 평가단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것인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의 하나로 하는 일을 보면 주부환경순찰단이라는 것이 20명이 4개조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주부들이 하는 일, 주부들이 물론 시간이 많고 또 주부들이 이 생활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죠. 저는 여자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비슷한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양쪽에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주민자율평가단이 구성이 됐으면 이 기능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가로정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주민자율평가단의 분과위원회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분과위원회에 가로정비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분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운영되어야 되는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또는 빔프로젝트에 의한 보고와 건의사항 수렴 외에 분과위원회별로 다양하게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구민의날 행사에 분야별로 참여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도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 실제로 단속에 참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56건이나 했고 계도도 120건이나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 외에 아직은 일천한 관계로 정착은 안 되었다 하지만 모든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주부환경순찰단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용상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한 분씩의 주부가 참여를 해서 1개조 다섯 분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정도 저희가 제공하는 환경순찰차에 동승을 해서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부들이 눈으로 지적을 한 사항을 기능별 각 과에서 시정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시간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내년도에 주부환경순찰단을 구성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같이 시행하되 지금 현재는 성격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만들때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굉장한 단체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비일비재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떤 단체를 100여명씩 만들어서 구정홍보나 하는 단체로 오해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 정도의 활동을 평가단이 한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취지가 좋고 정말 귀한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취지와 목적만큼 이것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구성원들의 어떤 자격요건도 그렇고 자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구정평가단을 만든 목적과 취지를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자율이라는 어마어마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자율 빼면 아무 것도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참여도가 낮아서 114명을 구성했는데 77명, 50몇 명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율평가단이 아니에요. 새마을이나 무슨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의 인원 모으듯이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특화해서 운영해야 될,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민자율평가단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작년 상임위 때도 명병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주부들만 해 가지고 전문성이 되겠냐?"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주부라고 해도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면 충분히 그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너무 선발하는 과정을 손쉽게 하다 보니까 학교 어머니회나 아파트 어머니회를 동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50만 인적자원에서 이 정도 발굴하는데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담당국에서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될려면 주민의 어떤 소리가 정말로 잘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평가단의 구실은 이런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자율평가단의 3회정도 회의한 내용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일을 운영하실텐데 예산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이 자율평가단에 기대하는 바에 너무나도 미비한 상태에서 끝나니까 정말 답답해서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되고 목적과 취지가 그 구성원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측에서 맞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쉽게 어떤 단체 하나를 갖추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이것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 구청장의 홍보단체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환경순찰단의 기능이 청소 면이나 환경, 가로정비 면이 여기 지금 분과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은 기구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자율평가위원회가 소기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보완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현황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1999년 1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39개, 2000년 1 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2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인과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처리결과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민원현황을 보면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조성 예정, 불편이 해소됨, 조치실시, 이런 형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진행결과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확인 결과가 없어요. 여기 중에서 과장님께서 각 주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처리결과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참고삼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사실상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설득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수용되는 부분이 있고 대안제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은 이해설득으로 끝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보면 이해설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것을 처리결과가 없으면 이것은 반장님, 우리가 현장을 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의 업무현황을 보니까 구청장 특명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업무직제상 부구청장 산하인데 부구청장의 특별지시를 받아서 감사 또는 조사 이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몇 건이나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 감사를 했습니까?

부구청장 특명사항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예.

구청장의 특명사항은 몇 건정도 있었어요?

구청장님의 금년도 특명사항 조사는 방문판매업자 불법운영실태조사, 양천구재활용센터 운영실태조사,

담당관! 몇 건의 특명지시를 받아서 조사했느냐만 물었어요.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몇 건 했어요?

'99년도에 18건이고, 9건입니다.

9건. 구청장 특명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을 총괄, 지휘, 감독, 직계상 부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전 감독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은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안, 또 지역의 전반적인 사안에 분명히 단 한 건이라도 특명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해서 조사 또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자료상 나오지 않고 또 담당관도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지휘, 총괄 감독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또 아니면 내부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당연히 구청장의 특명사항이 전년도에 19건이 있었고 2000년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9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구청장의 특명사항은 구청장의 특명사항보다도 더 많은 건수가 있어야 우리 양천구가 바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특명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장 지시사항 특명사항 9건 중에서 3건은 부구청장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건 정도는 저희가 분류는,

담당관!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알아야 돼. 구청 내부의 모든 공직자 기강문제라든지 제반문제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부구청장이다 이말이에요. 구청장은 구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이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문제, 또 지역의 민원문제 등등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시하고 또 그 결과조치를 보고받고 이러면서 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구청장의 특명을 떠나서 감사담당관이 주무주사들에게 직접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특명을 받지 아니하고 인지된 그 어떤 정보나 어느 제보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담당관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조사 또는 감사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두 건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것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1,300여명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상벌 즉,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또 공이 있고 잘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은 당연할텐데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의 부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이 6개월 동안 담당관은 두 건의 지시를 했고 또 부구청장은 한 건도 없고 구청장은 9건의 특명지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적어도 많은 요즘 컴퓨터 인터넷이 가동되고 있고 뜨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해서 인지되어 가지고 직접 담당관이 지시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도 컴퓨터 앞에 늘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요. 그러면 이 양천구 조직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윗분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통감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관, 본위원은 일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어느 직원을 조사해서 문책하고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지도 감사도 아주 중요하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사기도 높여주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것 외에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문제를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어떤 것을 풀고 이런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자세, 또 그 총 책임자인 부구청장의 적극적인 자세, 구청장의 적극적인 자세, 이래야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바로 갈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5페이지에 특명사항 조사에 보면 양천구재활용센터 운영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죠?

이 때 당시 조사할 때는 목동성당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오목교역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운영과 또 그 다음에 지적된 사항이 좀 많았습니까?

일부 그 "가격이 비싸다" 는 여론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중고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신제품 비슷한 것을 일부 진열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물건을 갖다 놓고, 원래 못 팔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에는 오래 전부터 새물건을 갖다 놓고 팔아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한 이후에 감사과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 나갔습니까?

그 이후에 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이것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항은 공문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다, 청소과에서.

예.

반장님,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서 새물건을 판매를 많이 합니다, 진열을 해 놓고. 지금 현재 담당관 말씀으로는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청소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공문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장님 좀 동의를 해 주시죠.

전희수 장행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사하기로 하고 나가면 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우리끼리 해 가지고 갑자기 가야지 지금 여기서 끝나고 가면 새물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 좀 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은 말이죠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가지고 새 것 못지 않게 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아파트 같은 데는 불과 얼마 쓰지 않고 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가져오는 수도 있고 돈을 얼마 주고 사오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손질 해 가지고 새물건을 갖다 놓는데 같이 갖다 놓고 새물건으로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런 점이 있고, 또 똑같은 물건이 새물건과 재활용품을 갖다 놓고 비교해서 판매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에서 물건이 비싸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원래 재활용센터에서는 새것을 못 팔게 되어있는데 새것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반장님한테 "현지답사를 한 번 갑시다" 했더니 "지금 가면 우리 구청에서 연락을 하는지 어디서 연락을 해서 다 치우고 없다"니까 우리가 언제 한 번 기습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방문을 할 것이니까 그 때 이런 것이 우리한테 지적이 된다면 사실상 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월 25일날 실태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자같은 경우에 비닐커버는 분명히 씌워 있습니다. 하지만 롤러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이런 제품, 남들이 보면 신제품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마는 대부분 요즘 최근의 제품은 한 건도 없고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었던 구형제품 중에서 신제품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반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점심 먹고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검토를 못해서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전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이 기억하기에 통상 감사는 뭐뭐 있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구청 각과, 보건소에 대한 부분감사, 또 기관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감사규칙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사의 종류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부분감사는.

그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감사규칙에 없는 용어를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만들어서 얘기하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 자료에도 일상감사니 부분감사니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사무감사규칙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용어가. 뒤에 담당주사나 주임들께서는 그 필요한 자료를 빨리 담당관한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제4조에 감사의 종류는 크게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관감사로 구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상감사라고 표현한 것은 그 중에 서울시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일상감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별도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일상감사도 구분 지을 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지금 끝나기 전에 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에는 예를 들어서 실시감사나 서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관이 얘기하는 일상감사나 부분감사는 합법적인 용어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3조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은 어디어디가 감사대상기관이라고 봅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과 보건소, 관할 동사무소」제3조에 규정된「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구금고나 구비보조단체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전에도 단독적으로 구금고에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이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본래 구금고 감사계획은 금년도에도 관련과와 감사를 할 때 같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저희 양천구청이 감사원 감사 수감기관으로 정해지는 관계상 일체의 감사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금고에 대한 감사는 내년도에 독자적으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이 개청된이래 한 번도 감사담당관에서 구금고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실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 안 했다 이겁니다. 또 금년도에는 우리 담당관 얘기대로 "계획을 했다, 취소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취소가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 위에 상급기관인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구금고를 감사 하는데 서울시나 감사원한테 승락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구금고를 감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는 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 한 번도 개청이래 구금고를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은 2년 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보건소도 2년, 동사무소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를 않는다는 것은 담당관 내지 직원들의 직무유기다 이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각종 감사한 실적,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라든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금고나 구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개청이래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죠.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개청이래 구금고에 대한 감사관계는 제가 최근 2, 3년 사이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청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감사담당관이 끝나더라도 개청이래 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우리 행정감사 1반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반장님도 촉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구금고를 계획에 넣었다가 상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철회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금고를 하는데 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구청은 '90년대 초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는 보통 주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담 감사부서까지 구성을 해서 이 주기를 기초자치단체는 3년 정도, 광역자치단체는 2년 정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저희 양천구청이 상당히 오랜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관,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나 감사원 감사를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은 감사를 한다는 것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건이 서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구금고에 대한 감사계획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보건소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담당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떠나 가지고 감사주기가 2년, 3년만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지난 사정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정상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감사를 안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지금 의정생활 9년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이나 전에는 감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구금고를 감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야 될 사항을 안 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감사원에 하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저희보다 더 일찍 수감한 노원구청, 중구청, 중랑구청의 경우에 약 일주일 내지 15일 전에 일정을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정도 기간을 정하고 받습니까?

2주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떠나서 제가 볼 때에는 자체 우리 감사담당관이 금년안에 구금고나 구비보조단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감준비는 이미 지금부터 하고 있을 것이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2주정도 받는다면 그 후에 연말 전에 얼마든지 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않는다면 우리 이영직 감사담당관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직무유기다 이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복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중복감사는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왔을 때 구금고 감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면 중복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난 그 후에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내에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언제 계획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누락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구금고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한데 왜 자꾸 피하실려고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구금고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중복감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판단을 해도. 그러나 만약에 없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 안에 해야죠.

금년 안이 될런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다음에 구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언제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 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어느 단체가 있고 언제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내지 시비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99년도 6월부터 7월 16일까지 20일 기간중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외에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외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기능별 주관과에서는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또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3조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비보조단체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는 양천구행정감사규칙 3조에 의해서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규칙에 보시면 5조에 나와 있다시피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구청 2년, 보건소 2년, 동사무소 3년으로」못이 박혀 있습니다마는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까지 챙겨서 감사를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기 밥그릇도 찾지 못하는 거에요, 속된 말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하고는 주관과에만 미룬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면 이런 데도 대상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정4동에 보면 유기농산물에 돈 투자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또 여기에 가면 농산물센터에 투자한 것,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 새마을, 바르게, 여기에 전부 보조단체라고 저는 판단 되거든요. 그 많은 대상기관을 한 번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면 정말로 직무유기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의회가 생겨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유능하신 우리 이영직 담당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죠. 그 담당관실은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서입니다. 다른 주관과 하고는 입장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우리 반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을 임석시키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않는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1반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든가 부구청장을 모셔 오든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감사한 내용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감사원 결과 현지조치 사항인데 '98년 1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특수활동비 3,757만원을 77회에 걸쳐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집행한 사실,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를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영직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정영모 담당관이 있었네. 그러면 이 처리를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1기 민선구청장이 임기가 끝날 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의로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3,757만원이나 되는데 앞으로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증빙서가 없는 회계서류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수활동비 집행시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99년도 이후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과목이 없어짐과 동시에 지금은 전부 회계서류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처리비로 하는데 물론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증빙서, 다시 얘기하면 카드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현금 수령한 것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15% 범위내에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5%에 대해서는 증빙처리가 되어 있다고 간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85%가 카드에 의한 전표로 전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불법이고 또한 집행한 사람이 변상조치 해야 되겠죠?

사안을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만약에 현금으로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잘못 집행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98년도 이 당시에 전임청장 같은데 이 청장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청장도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회계서류로 받아준 주관과장이나 그 밑의 직원들,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집행자인 청장이 져야 되겠지만 결재선상에 있는 서무, 그리고 계장, 그 당시는 계장입니다. 계장, 과장, 이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기 민선구청장의 임기가 종료되던 때에 대비한 특수활동비의 전반적인 점검입니다. 따라서 상부의 지시가 "회보가 필요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처분이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치여부가 결정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변상조치는 않더라도 그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의 회계 처리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없이 해 줬으면 그 결재선상에 있는 서무나 계장이나 과장은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런 잣대가 없으면 이 행정이 돌아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특수활동비라는 예산과목 자체가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었던 예산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수로 따지면 1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6개월간 3,700만원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마는 그 액수가 집행내역 없이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부에서 조치가 주의처분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서 이때는 그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 제 얘기는 담당관한테 어떤 뜻을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집행한 구청장이 잘못 집행한 겁니다 3,700만원에 대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영수증을 붙여서 하도록 담당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윗사람이라고 청장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선상에 있는 서무나 계장, 과장은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죠. 다른 직원하고 틀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냉정하게 감사원칙에 의해서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본위원의 판단은 그 당시에 청장이 집행을 잘못 했어도 당연히 결재선상에 있었던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죠.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원 지불할려면 그냥 청장이 지불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결재선상에 다 도장찍어야 되잖아요, 사인을 하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 없이 했으면 그것을 눈감아준 죄과를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수활동비의 집행 부족 경고해 가지고,

잠깐만요, 특수활동비도 그 전에도 전부 증빙서류철을 붙이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어느 과장이 수령해서 집행한다 이런 식이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증빙서류가 불비한 것은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당연히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않죠. 청장이 집행한 내용이지만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봉사팀을 가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언제 몇 연도 몇 월 며칠자로 이 팀이 신설됐습니까?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친절봉사추진 종합계획서를 검토 해 봤고 또 그 동안 쭉 그 사업을 실시해 온 것을 관찰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함에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감사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떠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이미 종합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고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가 또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데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히 이 사업은 추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인가? 한 번 답변 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팀이 감사담당관에 설치된 것은 금년 1월 1일입니다마는 이 친절업무를 총무과 인사계에서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소요예산 중에서 기히 총무과의 친절봉사관련 추진사업비를 총무과,

총무과에 있어요? 친절봉사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산을 본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의 어떤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취급했던 친절업무에 관한 일반운영비 2,360만원을 주 재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과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그 예산은 또, 그러면 예산만 총무과로 되어있을 뿐이지 집행을 한다든지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전혀 타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이 특히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 한 번의 어떠한 행사로서 단 한 번의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예산을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하는 이 무모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전혀 총무과 일반운영비 쪽에서 겨우 떼어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업무보고를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받고 하는데 전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언급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전용해다 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도 지금 물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친절봉사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총무과에서 좀 연관되는 예산 중에서 2,360만원을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친절봉사팀이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된 이상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편성요구를 함과 아울러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책임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좋습니다. 총무과에서 기히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런 기본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한 팀이 구성 됐어요. 총무과에서는 팀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느 팀에 한 직원에게 맡겨서 이 일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600만원 정도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담당주사를 비롯해서 직원이 총 4명이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또한 2,600만원 가지고 담당직원이 그저 몇 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하는 정도의 이 사업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종합계획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총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이 종합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으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것을 밝혀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종합계획을 추호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서에 보면 정말 친절을 모범으로 한 직원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포상하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도 하고 휴양지도 콘도도 우선권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그렇게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서만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친절해서 선정된 동이라든지 기타부서에 대해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콘도를 우선권을 주고 뭐 특별휴가를 주고 이런 어떤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 그렇다면 자칫하면 이것이 전시용으로 끝날 수 있다고. 이 계획이 섰다면 청장까지 결재 다 난 거네요?

예.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것이 혜택이 가야 돼. 그래야 그들도 의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인정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지금 본위원이 전화를 몇 군데 걸어서 "자, 친절우수동으로 선정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혜택을 본 것은 뭐냐?" 또 "개인직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받았느냐?" 전혀 없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공중전화카드 하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서에 나온 거 보면.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 지금 계획은 수립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은 뒷받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마치 기만한 이런 꼴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직원들로 하여금 신뢰가 토양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확산되고 참여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거양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한 바 있고, 오늘 현재 다섯 번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공무원으로 칭찬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5주 했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직원 한 사람, 보건소 하나, 구청 셋 해 가지고 오늘까지 다섯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사가 전화 한 통화 해 주는 것으로 끝난 데가 있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 2일간의 특별휴가와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해 가지고 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불과 몇 차례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사업계획 대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도도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획에 구청장 결재까지 났는데 지금 내가 콘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3개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그러한 친절에서 선정된 공무원이 콘도를 이용한 현황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직 거의 다른 직원들이 우선 이용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확보된 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10명이 선정될 수도 있고 20명이 선정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콘도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직원들을 자꾸 기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구청 건축과에서 각 동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신월1동에 대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신월1동 저지수로에 보면 약 370여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건물에 있는 동네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진입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일제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에 진입로를 확보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또 공용도로의 기능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 기능을 살려줄 책임을 가진 것이 구청장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기히 그 노점은 뭐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에서는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니 주차장진입로가 봉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은 당연히 고발을 하게되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이다, 벌금이다 보면 건당 500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봐야 됨과 동시에 또 원상복구 하여야 돼. 그러면 주차장진입로가 없는 주차장을 원상복구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 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당연히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동네 부설주차장을 기본확보하고 설계에 의해서 신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차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차단하고 봉쇄하도록 방치한 것 또한 양천구청입니다. 그러면 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후 진입로를 확보해 준 연후에 건물을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 고발하는 것이 순리요 행정적으로도 맞을 것인데, 무작위로 지금 신월1동만 하더라도 약 670몇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를 한다. 그럼 비단 그것은 신월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동이 공히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를 주민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집단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들끓는 이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그 동안 진입로를 봉쇄했음으로 해서 차가 진입할 수 없었죠. 그런 까닭에 유료주차장에 가서 돈을 내고 차를 세워야 됐단 말이에요. 그거와 강제이행금등 여러 가지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축과에서 앉아서 그냥 고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진입로를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진입로를 봉쇄하도록 직무유기한 공무원들부터 철저히 해서 징계하고 조치하고 그리고 진입로를 열어 줬어야 될 것 아닌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고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 건물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청만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민에게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구청이 이미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는 사람은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안 내고, 어떤 조치가 명쾌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사항이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이 어떤 방침을 정하든 해 가지고 현지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구청의 책임인 까닭에 어느 기간 동안 유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리하고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대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원인제공을 구청에서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다든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제가 청장님께 또 건축과에서 조사된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스파트 체크를 해서라도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와 같은 사례에서 187만원의 강제이행금과 벌금을 낸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야. 진입로를 막아놓고 주차장을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고발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내고, 안 되죠. 구청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구청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나와야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적어도 건당 500여만원의 피해를 주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봤을때 엄청난 피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있는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집단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을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귀중한 구민들이 낸 혈세만 또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책을 구청장께 건의해서 빨리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가지고 민원담당주임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자면 처리결과를 보게되면 총계 61건인데 여기에 보면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각 과에 통보해 가지고 진행결과이지 이것은 통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됐다 이래야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면 수리토록 조치했다, 그 다음에 협의토록 했다, 이것은 통보지 결과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행정지도를 하시는 주안점을 처벌위주로 하시는지, 주민 민원편의 중심으로 해서 해소차원으로 풀어가시는데 중점을 두시는지, 우선 그 기본방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청장님 방침도 되겠지만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김기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진 현실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청에서 잘못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처벌위주 보다는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체험 사실에서 더러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방을 들여놨다든가 했을때 실제로 차를 입고할만한 면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면 가령 설계상에 똑바로 후진을 해서 들어가든 전진을 해서 들어가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직선으로 차를 세우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뒷쪽에다 약간 어떤 칸막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차를 세운 공간은 가로로 똑바르니까 세로고 옆으로 세울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일단 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차면적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위치변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치변경을 하면 되는데 그 담당공무원들이 절대 그것을 안 가르쳐 주는 거에요. 현재 위법한 사항만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어떤 지번 통합문제가 있었는데 건폐율이 부족해서 "그 옆집을 하나 사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서 심지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집이니까 뜯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사서 병합을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찾아 가지고 집을 샀는데 사놓으니까 또 "안 된다" 그거에요. 그래서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물어보니까 "옆집이기 때문에 담벼락을 헐어버리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때 와서 쉽게 그런단 말이에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의 위주로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신념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가르쳐 주면서 주민도 편리하고 구청도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고 담당자도 처벌을 안 받고 이래서 모두가 다 좋아지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든 상대의 약점을 붙잡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략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를 감사실에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지도, 계도, 선도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 그렇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자기가 선 입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주민편에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부분,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께 그것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택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친절봉사라는 것 자체가 주민편에서 공무원의 할 일을 제대로 다 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 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조일석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돌려드리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감사실에 접수를 해달라는 말씀인지?

아니, 구두로 귀뜸만 해 주시면 정식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의원들이 화가 날 때는 별짓을 다 하고 싶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줄 아는데 저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도 상식적으로 얼른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것은 가능한 길이 있겠다 하면 저같은 경우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돌려 보내고 먼저 각급 관계법률을 검토해서 가능한 길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담당자한테 들어와서 상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의 민원에 시달리니까 왔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가능한 길을 찾아보자고 왔을 것이고, 세 번째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보자는 간절한 마음에서 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맞춰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말을 시작해 놓고 들어가니까 상당히 사건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교육도 좀 해 줘야 되고 문제는 의식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려면 한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친절도 문제도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밝은양천" 전화하면 뭐 한참 어떻게 해서 "이영직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통화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급한데 그 얘기 다 듣고 있자면 답답하거든요. 용산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두 번 울렸는데 받더라고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화를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에요. 그것도 양천구청은 다섯 번, 여섯 번 울려도 안 받고, 그러다가 나와서 "밝은 양천"부터 시작을 해서 1소절이 다 끝날려면 1분은 걸리는데 그런 것도 좀 친절도 좋지만 진짜 친절의 의미가 뭔가도 알아야 되고, 아까 내가 이석을 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만 명병수 위원도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문제같은 것은 신정3동만 해도 850건이 집단으로 발생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좀 이런 문제, 이것은 신정3동, 신월1동, 양천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양천구만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법률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것은 행정기관들끼리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풀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된 것은, 이행이 끝난 것은 양성화 시킨다든가, 또 어떤 다른 편법을 쓴다든가 이렇게 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건서류, 보안업무실시계획, 보안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활동근거, 경비근무지침, 자체 방화계획, 각 동별 통장 명단현황이 여기에 붙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간부급 휴대용 직무편람 한 권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각 국과 과에 배정되어서 지금 지출된 아마 5월달까지 통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 지출내역 과별로 필요하고 월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풀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의 연차별 구조조정 계획이 아마 2002년도, 2003년도까지 나와 있을 거에요, 그거 계획과 지금 현재 풀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같은 것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지금 존치대상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이관사무를 구본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인원배치는 어떻게 과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동별 인원이 본청에 들어오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청사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아마 그 보수공사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을텐데 각 동별로 쓰여지는 앞으로의 배정예산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현재 20개 동사무소의 직원중 자가용차량을 보유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문건은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분들께는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간부용 휴대용 직무편람 이것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차량은 우리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해 놓는 것이 없어요? 그럼 구청직원들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직원도 최근 1년이내에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내에 주차공간, 주차면적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또 민원인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대비를 해서 주차장 문제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내 주차장이 17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대 정도는 우리 관용차량을 주차하고 70대 정도는 직원들에게 월정 주차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고 민원인용으로 70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희수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종전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과 공공근로사업추진단이 별도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자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은 총무과 소속부서로 또한 공공근로사업추진단은 지역경제과 소속 부서로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각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동정팀을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동사무소 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평균 5대, 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은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그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공간을 동사무소 직원들의 차량으로 민원인이 주차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직원차량으로 이미 아침 9시 전에 꽉 차죠?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공무원들의 개인차량을 주차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함에도 여기에 대한 총무과의 어떤 지침이 전혀 내려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될텐데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동사무소는 주인이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지역 의원들을 찾아와서 동사무소에 어떤 용무가 있어서 가면 차를 댈 수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 도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개 동사무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직원들 차량으로 꽉 차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스스로 공무원들이 양식을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함과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좋은데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위배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사무소 직원보유 차량도 좀 파악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차 가능한 댓수도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침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본인도 이 조례를 심의한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조례로「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은 당해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원인 상임고문이 동장으로 하여금 위촉장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우선 동장이 직급이 5급입니다. 또 의원의 신분은 동장의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장으로 하여금 위촉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 문제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부분에 있어서 상임고문에 국한된 문제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당연직으로 조례로 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일반운영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하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는 이미 조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확인했을 겁니다. 확인하셨죠?

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순이 있다는 것도 지금 확인하셨을 거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될텐데 앞으로 9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기히 이미 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있고 지금 위촉장이 수여된 동들이 있습니까?

예, 일부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을 조례중에는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운영위원들이 지역의 지도자급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행자부나 서울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일부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청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이 얘기가 되어서 거기는 조례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의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를 하라, 그런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방자치법 159조1항과 3항을 근거로 들어서 또 대부분 판례 이런 것을 같이 송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으로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례가 되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운영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상임위원은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위촉장을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기히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구성에 대한 지침은 이미 동장에게 내렸고 그래서 며칠까지 16일까지인가요? 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들에게 또 예산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기타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따른 절차 이런 문제가 예산범위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구성의 지침은 줬는데 운영에 따르는 위원회가 벌써 1차, 2차 한 동이 있을 것이고 이미 조례가 제정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함에도 이 위원회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침이 동장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파일속에는 동기능전환 및 문화복지센터 추진 관계서류 일체가 여기 다 들어 있네요.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도 내려줬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미 조례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미 다른 위원회도 조례가 정한 위원회에서는 이미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들에 대한 참석회의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기타 식사,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제반의 어떤 것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 해 놨어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전혀 이런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성립된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된 것이고요, 예산은 작년 말에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동은 기본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여기에 관련된 경비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미 이 조례가 공포시행 되어서 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까지인가요? 구성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9월 1일자부터는 이미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 회의도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어요. 이 운영 전반에 대한 또 이것이 시설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설계와 또 주민의 어떤 의사와 맞지 않은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의견을 집약하여야 될 것이고, 그럼 수시로 이 회의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1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천구 20개 행정동에 다 해당되는 문제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을 사전에 해서라도 이 문제의 재원은 확보됐어야 된다, 지금 막연하게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비를 써야 돼. 그렇다고 동무사소에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이 없어.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동장이 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이 조례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의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말이에요.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달부터라도 만약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면 수시로 자율운영위원회에 와서 공사진척현황도 볼 것이고 또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할 것이고 다시 토의하고 이런 것이 올건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여튼 지금 실정에서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2000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 지원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일부하고 또 운영에 따른 부득이 긴급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비상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장행일 위원과 사회교대)

그것은 막연한 얘기에요. 행자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이 문화복지센터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을 내릴 적에 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할 적에는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까지 다 줬을 것으로 보는 거에요. 그것이 안되죠. 그러면 다른 위원회, 지금 아까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설치조례도 개념이 다 그래요. 자원봉사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상근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유급제라고 명시한 것 없어요. 그러나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5만원이면 5만원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위원회 보다도 더 중요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이건 안되죠. 지금 다른 위원회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촉만 되면 회의 한 번 하면 다 회의참석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딱 명시해 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받았죠? 이것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는 지급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기 추경 때는 어느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원봉사 이런 개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칫하면 그 당해동 출신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인 까닭에 운영에 따르는 제반 어떤 비용을 자의든 타의든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장행일 명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구청측에서도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가져오도록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예산을 구청에서 추경할 계획이 있죠?

예.

이 때 분명히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간부급 휴대용 직무편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는 개인별 업무편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과장을 언제 맡으셨죠?

지난 2월 8일자로 맡았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주요 직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타부서로 보직변경이 되거나 전출되었을 시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또 다른 인사들이 과장이나 동장들에게 얘기했던 사항, 그 분들이 떠나고 나면 전혀 대화를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직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휴대하고 다녔어요. 맨 첫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정기회 때 본위원이 그것을 또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전임과장입니다. "왜 그 휴대용 직무편람의 사용실태가 부실하고 각 동장이나 과장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숙지상태가 또 관리하는 요령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직무편람을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임 과장은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은 "그 직무편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과장이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동장들이 직무편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또 여기에 있는 일부 과장들도 아마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은 기억이 안 납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여기서 과장을 몇 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과장 직무편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97년도에 동장들에 대한 업무편람은 제작을 해서 준 바가 있다고 그럽니다. 동장들에게.

그것은 동장들도 사용할 수도 있었고 국장이나 과장 분들도 그것을 휴대해서 필요시에는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구의 청소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원화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나면 또 새삼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 편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편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양천구청에 과장으로 계셨는데 그것을 몰랐다면 그 당시 총무과장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동장들 직무편람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는 동기능전환이 있으면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무편람을 동장들용은 우리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게 된다면 상당히 행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초기에는 상당히 업무가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편람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그 규정을 보고 처리하면 되지만 그 규정이 아닌 어떤 다른 주요업무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한다, 특히 하수도같은 경우에 그 하수도가 어디로 나가 있고 또 맨홀이 있다면 맨홀 뚜껑을 보고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어디에 있는지 도면을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요한 부분들, 그런 것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다음 동장에게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하에서 본위원이 주장해서 직무편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있으리라고 믿고 그것을 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금 계시는데 그것을 "못봤다," 특히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 더 어느 과장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리라고 생각했고 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제작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서운한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해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 지금 벌써 한 3, 4년 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사항이 변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현 실정에 맞도록 그런 직무편람을 만들어서 동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할 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건서류를 좀 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비밀취급 인가자가 아니라는 것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급비밀취급인가자 였지만 지금은 제가 인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비밀문건이 규정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볼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그전에 군대도 고급간부로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분 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분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관계된 사항은 우리 자체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럼 우리 구의원들도 우리 자체에서 비밀을 볼 수 있는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만 되겠네요?

그러시고, 위원님께서 비밀문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셔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비밀문건은 저희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그 부분을 어떤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 제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근무할 적에 그 당시에 이 보안업무를 한 번 챙겨 보니까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군에서 이 보안은 생명을 바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역시 이 보안문제는 생활화 해야만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이 보안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시에 비밀문건이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다음 감사시에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이 "경비근무지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관계서류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청사 경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간 우리 자체에 경비근무지침이 있겠지요?

청사 방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비서류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76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체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경비근무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으니까 "없다"고 지금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방호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대비로 그래서 방호요원도 각 과에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안업무 실시계획도 비문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안업무 실시계획을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장행일 총무과장, 잠깐 답변을 중단하시고, 이규석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언제 된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0년 2월 17일 조례 제515호로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조에 보면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했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제정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업무집행지침은 준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이 지금 판단하기에 시행규칙이 필요 없어서 아직 만들지 않은 겁니까?

집행지침은 시행을 했는데 각 동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실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보다 완벽하게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규칙도 제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문화센터가 운영되는 동이 3개 동입니까, 2개 동입니까 지금?

문화복지 기능은 전 동에서 하고 있죠. 20개 동에서.

그러면 복지센터는?

지금 센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먼저 시행한 목5동이나 신월6동 같은 데는 이미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됐고 했을텐데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주관과에서 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센터 운영위원이 7월 2일자로 위촉이 됩니다. 지금은 20개 동이 물론 시설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고 이제는 명실공히 복지센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위촉되면 위촉된 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실태 이런 것을 봐서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정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규칙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전혀 마련치 않고 지금 먼저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지침은 줬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지침을 과장님 저에게 전해 줄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문을 하나 받는데 몇 시간씩 걸렸는데, 총무12700-3625호인데 이 제목이 뭐냐하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개선지침 시달인데 이 공문을 몇 시간만에 찾아왔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사항중에 4월 30일까지 그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동장보고 보고하라는 거거든요.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라 했는데 지금 보고한 동은 몇 개동이며 보고하지 않은 동은 몇 개 동입니까?

보고는 20개동이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 위증하시죠. 공문서처리에 지금 여기 있는데 20개동이 보고 됐는데 옛날 명단이 있고 새롭게 구성해서 한 명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우선 받다 보니까 동별로 그 동안 위원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확정된 것을 아직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7월 1일자로는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위촉을 하라 그런 지침을 6월 하순경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도 처음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 하는데 상당히 애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위원을 바꾸는 일부 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4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된 것이 7월 1일자로 이제 와서야 위촉하도록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했으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앞에 목1동은 정과장이 며칠 사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5월 27일자 여기 지금 결재만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1동처럼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옛날 명단 같습니다, 언제 것인지 모르지만. 공무서 철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2동 또 신월4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여기는 앞에 공문서 철도 없고 내용물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위원명단, 언제적 명단인지 모르겠어요. 명단만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공문만 시달해 놓고 제대로 업무 파악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물론 정식공문을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업무편의를 위해서 팩스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물로도 오고 어떤 때는 전자결재 때문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팩스로 온 것은 시간과 이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서로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행정이 그런 경우 왕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를 자꾸 반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명단 중에서 팩스로 온 동은 없어요. 이따 확인하면 알지만 팩스로 온 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자, 강사 이런 사람들의 예산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위원들의 실비보상도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는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일부 강의하는 시간에 따라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딱 규정 되어서 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 예산에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될 예정이죠?

9월 말까지 준비해서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각동 현재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짓는 신정3동같은 경우는 초현대적 시설이고 신월4동같은 것은 한 60년대 시설인데 그것을 똑같이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대동소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청사 넓이가 넓은 데는 좀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내부시설이 대동소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투자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에 "유리한 점도 있겠고, 그 규모가 큰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한 동은 세금을 많이 내서 유리하게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 쪽은 유리하고 똑같은 양천구 동인데 어느 동은 불리해야 됩니까?

청사여건이 공간이 넓은 지역은 가령 무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상의 유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월4동 같은 데는 좀 좁기 때문에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증축을 해서 타동과 거의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도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월4동 주민이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세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신월4동 주민도 당연히 다른 좋은 동처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것은 구청장이 부르짖는 균형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이 6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시설이. 그래서 대부분 동을 60평이 넘도록, 미달한 데는 증축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좋은 여건하에서 증축을 하면 모르겠는데 다 쓰러지는 초가집에다 예를 들어서 예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 함석을 올리고 기와를 올린다고 결국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부터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거기 위에 옥탑에 좀 콘센트 건물 짓는다고 그게 이용하는데 타동하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청사가 좀 비좁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장 청사를 새로 신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사를 신축하게 될려면 설계해서 예산편성해서 공사할려면 적어도 한 3년씩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타동의 다른 복지센터 기능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동안 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제도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우선 시행을 하고 또 많이 비좁고 그 시설이 낡아서 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행일 총무과장, 답변 잠깐 중단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들과 약속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7월 10일날 다시 총무과 할 때 우선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7월 10일 감사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작된 감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현장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신월6동사무소에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