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선서를 행정관리국장이 하셨고 간부소개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적법한 직제에 따라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제상 감사담당관실은 부구청장의 기구에 직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제상 부구청장 산하에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면 부구청장이 감사담당관을 소개한 후 이 감사가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산하 감사담당관실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소개를 해서는 곤란하지. 그렇다면 아예 직제개편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행정관리국에 넘겨주든지, 사전에 양해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감사반장께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소개는 당연히 부구청장이 소개하여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관례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담당관을 소개하고 선서하여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즉시 시정해 주세요.

반장!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회 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의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직제상 감사담당관실이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업무가 편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까닭에 부구청장은 당연히 감사가 시작되기 전 감사장에 나와서 만약 그 동안 내려온 관례나 관행이 있다고 했을 때 반장과 협의해서 양해를 구한 후 감사장을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오늘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이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제상. 왜냐하면 행정관리국 산하부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반장께서 양해가 되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나 다른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을 때에 어떻게 바로 잡고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까닭에 본위원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까닭에 반장께서 양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발언을 한 위원으로서는 반장의 뜻에 따라서 양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의 업무현황을 보니까 구청장 특명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업무직제상 부구청장 산하인데 부구청장의 특별지시를 받아서 감사 또는 조사 이것을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몇 건이나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 감사를 했습니까?

없어요?

구청장의 특명사항은 몇 건정도 있었어요?

담당관! 몇 건의 특명지시를 받아서 조사했느냐만 물었어요.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몇 건 했어요?

9건. 구청장 특명건은?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을 총괄, 지휘, 감독, 직계상 부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전 감독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은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사안, 또 지역의 전반적인 사안에 분명히 단 한 건이라도 특명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해서 조사 또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어야 될텐데 전혀 자료상 나오지 않고 또 담당관도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부구청장께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지휘, 총괄 감독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또 아니면 내부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당연히 구청장의 특명사항이 전년도에 19건이 있었고 2000년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9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구청장의 특명사항은 구청장의 특명사항보다도 더 많은 건수가 있어야 우리 양천구가 바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특명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알아야 돼. 구청 내부의 모든 공직자 기강문제라든지 제반문제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부구청장이다 이말이에요. 구청장은 구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이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문제, 또 지역의 민원문제 등등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시하고 또 그 결과조치를 보고받고 이러면서 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구청장의 특명을 떠나서 감사담당관이 주무주사들에게 직접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특명을 받지 아니하고 인지된 그 어떤 정보나 어느 제보자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 담당관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조사 또는 감사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그것 보세요. 이것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1,300여명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상벌 즉,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또 공이 있고 잘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은 당연할텐데 그것을 맡고 있는 부서의 부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이 6개월 동안 담당관은 두 건의 지시를 했고 또 부구청장은 한 건도 없고 구청장은 9건의 특명지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적어도 많은 요즘 컴퓨터 인터넷이 가동되고 있고 뜨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에 의한 제보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해서 인지되어 가지고 직접 담당관이 지시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도 컴퓨터 앞에 늘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요. 그러면 이 양천구 조직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 본위원은 일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어느 직원을 조사해서 문책하고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정지도 감사도 아주 중요하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사기도 높여주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것 외에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문제를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어떤 것을 풀고 이런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자세, 또 그 총 책임자인 부구청장의 적극적인 자세, 구청장의 적극적인 자세, 이래야 1,300여명의 공무원들이 바로 갈 것 아닙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봉사팀을 가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팀이 언제 몇 연도 몇 월 며칠자로 이 팀이 신설됐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친절봉사추진 종합계획서를 검토 해 봤고 또 그 동안 쭉 그 사업을 실시해 온 것을 관찰해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함에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전혀 감사담당관실에 이 예산이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떠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이미 종합계획이 수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것이고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가 또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데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히 이 사업은 추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가?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은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인가? 한 번 답변 해 보시죠.

총무과에 있어요? 친절봉사사업에 대한 예산이.

본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산을 본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의 어떤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청에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과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그 예산은 또, 그러면 예산만 총무과로 되어있을 뿐이지 집행을 한다든지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전혀 타부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이 특히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 한 번의 어떠한 행사로서 단 한 번의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예산을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하는 이 무모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전혀 총무과 일반운영비 쪽에서 겨우 떼어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업무보고를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받고 하는데 전혀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언급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전용해다 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도 지금 물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렇다면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좋습니다. 총무과에서 기히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런 기본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한 팀이 구성 됐어요. 총무과에서는 팀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느 팀에 한 직원에게 맡겨서 이 일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2,600만원 정도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담당주사를 비롯해서 직원이 총 4명이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또한 2,600만원 가지고 담당직원이 그저 몇 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하는 정도의 이 사업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종합계획서가 작성됐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총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이 종합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으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것을 밝혀야 된다고.

그런데 종합계획서에 보면 정말 친절을 모범으로 한 직원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포상하죠?

포상도 하고 휴양지도 콘도도 우선권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그렇게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서만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친절해서 선정된 동이라든지 기타부서에 대해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콘도를 우선권을 주고 뭐 특별휴가를 주고 이런 어떤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 그렇다면 자칫하면 이것이 전시용으로 끝날 수 있다고. 이 계획이 섰다면 청장까지 결재 다 난 거네요?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것이 혜택이 가야 돼. 그래야 그들도 의욕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인정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지금 본위원이 전화를 몇 군데 걸어서 "자, 친절우수동으로 선정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혜택을 본 것은 뭐냐?" 또 "개인직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받았느냐?" 전혀 없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공중전화카드 하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서에 나온 거 보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 지금 계획은 수립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은 뒷받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마치 기만한 이런 꼴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직원들로 하여금 신뢰가 토양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확산되고 참여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전화 한 통화 해 주는 것으로 끝난 데가 있다고 그래.

콘도도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계획에 구청장 결재까지 났는데 지금 내가 콘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3개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그러한 친절에서 선정된 공무원이 콘도를 이용한 현황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직 거의 다른 직원들이 우선 이용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확보된 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달에 10명이 선정될 수도 있고 20명이 선정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콘도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직원들을 자꾸 기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구청 건축과에서 각 동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신월1동에 대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신월1동 저지수로에 보면 약 370여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건물에 있는 동네 부설주차장의 주차장진입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일제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에 진입로를 확보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또 공용도로의 기능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 기능을 살려줄 책임을 가진 것이 구청장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기히 그 노점은 뭐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에서는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니 주차장진입로가 봉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은 당연히 고발을 하게되고 그러면 강제이행금이다, 벌금이다 보면 건당 500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봐야 됨과 동시에 또 원상복구 하여야 돼. 그러면 주차장진입로가 없는 주차장을 원상복구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 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당연히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동네 부설주차장을 기본확보하고 설계에 의해서 신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차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차단하고 봉쇄하도록 방치한 것 또한 양천구청입니다. 그러면 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후 진입로를 확보해 준 연후에 건물을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 고발하는 것이 순리요 행정적으로도 맞을 것인데, 무작위로 지금 신월1동만 하더라도 약 670몇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를 한다. 그럼 비단 그것은 신월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동이 공히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를 주민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집단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들끓는 이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그 동안 진입로를 봉쇄했음으로 해서 차가 진입할 수 없었죠. 그런 까닭에 유료주차장에 가서 돈을 내고 차를 세워야 됐단 말이에요. 그거와 강제이행금등 여러 가지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축과에서 앉아서 그냥 고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진입로를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진입로를 봉쇄하도록 직무유기한 공무원들부터 철저히 해서 징계하고 조치하고 그리고 진입로를 열어 줬어야 될 것 아닌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고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왜 그 건물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청만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민에게 요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구청이 이미 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는 사람은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안 내고, 어떤 조치가 명쾌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사항이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이 어떤 방침을 정하든 해 가지고 현지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구청의 책임인 까닭에 어느 기간 동안 유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리하고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그와 같은 사례에서 187만원의 강제이행금과 벌금을 낸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야. 진입로를 막아놓고 주차장을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고발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내고, 안 되죠. 구청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구청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리고 어떤 조치가 나와야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적어도 건당 500여만원의 피해를 주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봤을때 엄청난 피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있는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집단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을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귀중한 구민들이 낸 혈세만 또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책을 구청장께 건의해서 빨리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현재 20개 동사무소의 직원중 자가용차량을 보유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파악해 놓는 것이 없어요? 그럼 구청직원들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내에 주차공간, 주차면적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또 민원인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대비를 해서 주차장 문제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각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동정팀을 두고 있죠?

지금 각 동사무소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동사무소 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평균 5대, 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은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그 주차공간을 활용토록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공간을 동사무소 직원들의 차량으로 민원인이 주차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직원차량으로 이미 아침 9시 전에 꽉 차죠?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 공무원들의 개인차량을 주차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함에도 여기에 대한 총무과의 어떤 지침이 전혀 내려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될텐데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지역 의원들을 찾아와서 동사무소에 어떤 용무가 있어서 가면 차를 댈 수 없어서 몇 바퀴를 돌다 도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개 동사무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직원들 차량으로 꽉 차 있어.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스스로 공무원들이 양식을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함과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좋은데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것을 위배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됨과 동시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본인도 이 조례를 심의한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조례로「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은 당해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원인 상임고문이 동장으로 하여금 위촉장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우선 동장이 직급이 5급입니다. 또 의원의 신분은 동장의 직급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장으로 하여금 위촉장을 받아야 한다는 이 문제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부분에 있어서 상임고문에 국한된 문제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당연직으로 조례로 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일반운영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하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는 이미 조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확인했을 겁니다. 확인하셨죠?

모순이 있다는 것도 지금 확인하셨을 거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될텐데 앞으로 9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기히 이미 위원회가 구성된 곳도 있고 지금 위촉장이 수여된 동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기히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구성에 대한 지침은 이미 동장에게 내렸고 그래서 며칠까지 16일까지인가요? 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들에게 또 예산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기타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따른 절차 이런 문제가 예산범위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구성의 지침은 줬는데 운영에 따르는 위원회가 벌써 1차, 2차 한 동이 있을 것이고 이미 조례가 제정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함에도 이 위원회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침이 동장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파일속에는 동기능전환 및 문화복지센터 추진 관계서류 일체가 여기 다 들어 있네요. 그렇다면 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도 내려줬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미 조례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미 다른 위원회도 조례가 정한 위원회에서는 이미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들에 대한 참석회의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기타 식사,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제반의 어떤 것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 해 놨어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전혀 이런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이 조례가 공포시행 되어서 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까지인가요? 구성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9월 1일자부터는 이미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 회의도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어요. 이 운영 전반에 대한 또 이것이 시설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설계와 또 주민의 어떤 의사와 맞지 않은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의견을 집약하여야 될 것이고, 그럼 수시로 이 회의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1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천구 20개 행정동에 다 해당되는 문제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을 사전에 해서라도 이 문제의 재원은 확보됐어야 된다, 지금 막연하게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비를 써야 돼. 그렇다고 동무사소에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이 없어.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동장이 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이 조례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의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말이에요. 내년까지 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달부터라도 만약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면 수시로 자율운영위원회에 와서 공사진척현황도 볼 것이고 또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할 것이고 다시 토의하고 이런 것이 올건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막연한 얘기에요. 행자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이 문화복지센터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지침을 내릴 적에 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할 적에는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까지 다 줬을 것으로 보는 거에요. 그것이 안되죠. 그러면 다른 위원회, 지금 아까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설치조례도 개념이 다 그래요. 자원봉사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상근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유급제라고 명시한 것 없어요. 그러나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5만원이면 5만원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가장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위원회 보다도 더 중요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이건 안되죠. 지금 다른 위원회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촉만 되면 회의 한 번 하면 다 회의참석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딱 명시해 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받았죠? 이것에 대한.

없는데 조례로 정하고,

자칫하면 그 당해동 출신 구의원들이 당연직 상임고문인 까닭에 운영에 따르는 제반 어떤 비용을 자의든 타의든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총무과장께서는 이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예산을 구청에서 추경할 계획이 있죠?

이 때 분명히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