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이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2반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생활복지국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실질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복지국장 박영종.

이동기 오늘 감사진행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기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희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또한 따뜻한 지도를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이 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박용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남점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기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구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격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과 보완,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과별로 사업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인 취로사업, 생보자 학비지원, 거택보호자 건강음료 지원, 희망의집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한 영선사업으로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와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신정1동어린이집 설치, 곰달래어린이집등 개·보수 공사와 12월 준공예정인 양동경로당 및 어린이집 동시 건립등의 공사가 추진완료 및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및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지급, 경로당 및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장애서비스센터 운영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시행하는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개최는 물론 여성들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여성교실 및 주부 외국어강좌 운영등이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 식비지원, 청소년 열린교실 운영,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 청소년정책 창안공모 등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 및 재활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자립자금등 지급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합동점검과 장애인 등록범주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장애인 등록업무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로서는 금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키 위한 급여신청 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를 지속적으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항공기소음으로 환경이 열악한 신월동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코자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치매성질환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월2동 구립경로당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할 예정이며, 10월 경로의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10월중 각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전달이 곤란한 청각·언어장애자들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초급과 중급과정의 양천구 수화교실을 운영하며 휠체어장애인문화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신적 재활과 실질적 사회복귀를 위한 휠체어장애인문화축제를 9월중 시행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연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조례가 정한 목적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을 편성 실시하고, 목동 자원회수등 6개 대기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건축공사장등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8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공사장 7개소를 개선 조치하였으며,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는 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동기 최병수 위원님.

김재천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지만 가능하다면 이게 금년도 것만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민간어린이집 지원현황 이게 잡혀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연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위생과 과장님 공항공단으로부터 항공기소음 2종지역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로 예산이 배정되어 나오는게 있어요. 이게 처음 '98년도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온 보상금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날짜별로 자세하게 현재까지 보상금 배정된 내역을 좀 빼주세요.

이동기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의 명단을 원본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생활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평가방법을 개선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자체사업 예산액이 얼마죠?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24곳입니까?

이동기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2만2,269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구민의 약 4.6%가 되는데요, 이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몇 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현장감사를 나가서 볼 내용입니다만 이 과가 끝나기 때문에 미리 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게 되면 100인 이상일 때 양호교사를 둡니까, 몇 인 이상입니까?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의 노인정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때 자료보다도 이번에 자료를 충실히 잘 마련해 주시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름 아니고 4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추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추진하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동기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간주처리 제8차 예산에 있는 것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체육관 야간이용시설 설치사업비를 조정교부금으로 내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관심있게 지금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에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들인데,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에요. 하나의 시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도 행정감사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게끔, 작년에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4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5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반면에 9월달이면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신월6동하고 목5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 동이 다 이렇게 시행이 됐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지, 그리고 복지행정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각 동에서. 목5동하고 신월6동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이동기 그러면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일지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 서울 지방항공청이나 한국공항공단에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건의서를 보내신게 있으시면 사본도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청합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환경문제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관계를 본위원이 직접 요구는 안 했는데, 동료위원들 몇 분이 그 소음관계 때문에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다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회의시작에 자료요구 했던 것을 제가 받은 거하고 직접 예산을 집행했던 과 자료하고 이것도 전혀 예산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를 전혀 소홀히 하고 계신다, 이걸 먼저 본위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항공기소음이 우리 넓게는 신정지역, 신월지역이 다 소음지역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넓은 지역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지역을 정해놓고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종지역은 거주불능지역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고, 2종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응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종 지역이 신월3동 지역입니다. 인구가 약 2만5,000이 거주하고 있고 이 소음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 소음으로부터 다소라도 이완을 해주고 행정적으로 어떤 대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우리 양천구청이고 양천구청에서도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공항공단으로부터 소음지역 주민을 위해서 보상비를 얼마 드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보상비를 49억여원의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진 것을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는지 돈은 전부 환경과로 주었더니 돈 집행내역이 맞지도 않고, 그 관계를 과장님이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해 보세요. 돈을 받으시는 과장님은 돈만 수령하고 집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신월동, 기타지역 주민들의 뭔가 불편을 해소는 못할망정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차원에서 공동시설비로 총 49억원을 공항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센터 복합기능화 하는데 약 7억원 정도 그다음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한 7억원 정도 그래서 14억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현재 29억은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핵심은 신월3동에다만 그걸 투자를 해야 될텐데 다른 지역까지 투자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2종지역이 신월3동에 일부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신월3동이 제일 심한건 사실입니다만 신월3동이 아닌 여러 지역에도 또 3종지역이 널리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효율성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과장님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지적을 하면 직무를 유기하고 계세요. 뭐냐 그러면 신월3동 2종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보상이 안되니까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마련해 드리겠다 해서 49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보를 해가지고 계남공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부분으로 14억을 돌렸어요, 양보를 해서. 그러면 14억을 돌렸는데 14억 집행내역이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공동이용시설 부분으로 또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을 돌려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소음지역 공동이용시설 보상금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참고로 자료제출 받은거 보면 항공기소음지역 보상비 집행중 집행내역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자료 나온 거에요. 7억을 주어 가지고 7억중에 집행이 6억3,595만1,2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6,404만8,780원이 남았어요.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요.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갑니까? 소음지역 공동시설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에서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 7억5,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계남공원에는 6억1,249만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7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 환경과에서는 7억5,000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거 맞지를 않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수차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재무과에 있는 회계장부를 봐야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무과에 쓴 장부를 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돼요. 예산을 배정받은 과에서 예산을 직접 본인이 집행 안 했으면 다른 과로 집행하도록 보냈으면 거기서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7억을 주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7억 집행하고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환경과장님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나중에 재무과에서 직접 저희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6,400만원이 어떻게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7억만 받아서 공사했고 환경과에서는 7억5,000을 주었고, 그러고도 7억 준데서는 6,400의 돈이 남았고, 남은 돈은 또 시설공단으로 돈이 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까지 돈 받은 수요액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과정을 어디어디에 얼마 썼고 얼마 남았다 이런걸 가지고 계셔야지, 그리고 남은 돈이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6,400만원을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을 돌려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항공기소음 2종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하라고 그랬는데, 시설공단으로 돈을 줘요? 이쪽 지역 주민들이 이런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행정이에요, 뭐에요? 적어도 49억 돈을 주게 되면 공단에서도 이거 정산 다 받을 거에요. 어떻게 정산해 드릴래요? 소음지역에 돈 쓰라고 주었더니 다른데다 돈을 쓰고, 다른 데 돈 썼어도 저는 그럽니다. 그건 계남공원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양해되어 가지고 썼어요. 그럼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2종지역인 공익사업으로 쓰라고 준 돈이니까 그리로 돌려야지 시설관리공단에다 돈을 돌려놓고 그 계산도 전혀 맞지를 않고, 주무과에서는 지금 돈이 어떻게 집행된 것도 모르고 재무과에 원인행위 한거 보면 안다고요? 적어도 주무과장님이 돈을 받으면 집행된 내역과 자료등을 잘 검토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저희가 보내드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재무과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좀 참석시켜 주세요. 과장 두 분이 어느 한 분은 우리 소위 말하면 위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돈 대충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나머지 돈 집행된 거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신월3동에 오셔 가지고 항공기소음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 한번 접해 보세요. 어떤 환경인지. 그래서 이 분들이 보상이라고 받는 것이 방음창하고 그 외에는 다 공동이용시설이에요. 노인정, 학교, 에어컨 놔주고 방음창 해주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2종지역의 주민들 개인보상이 어려우니까 지역 전체주민을 위한 어떤 공동이용시설로 당초에는 880평의 주차장을 서울시 예산으로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좀 멋지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으로부터라도 다소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49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시에 돈이 안나오니까 3개년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했던 돈이 다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돈 나왔던 것도 지난 '98년도 9월 30일자 제가 14억을 소리소리 지르다가 받아서 여기다가 입금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과정의 얘기를 제가 다 드리면 우리 구청장님이 일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계남공원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에 7억씩, 14억 아닙니까? 양해 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산이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이 맞지를 않아요. 나는 잘 했겠지 했는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것저것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다 안맞는 거에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화가나는 것는 저는 2종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알아서 잘 해 주겠느냐, 이렇게 묵묵히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서울 2종지역 주민들 데리고 와서 더 이상 못살겠다, 관에서 뭐하고 있느냐? 우리도 세금 내고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요, 양천구민인데 이렇게 우리를 방관해도 되느냐고 몰려와서 데모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는 열병합발전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죠? 바로 우리 목동열병합발전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죠? 그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열병합발전소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혜택이 되고 있는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목동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얼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배려하고 계신지 아세요? 86억짜리 지역을 위한 어떤 문화회관입니다. 지금 개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죠, 또 13억이라는 돈을 비치해 가지고 그 협의체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배치해 두고 있죠?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2종 소음지역 신월3동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당연히 관에서 대변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양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으면 나누었으면 당연히 그 지역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돈을 플러스해서 보내 주어야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려놔요? 그리고 이거 환경과에서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오셨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수 틀린 것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추후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매우 섭섭하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요, 이거 보세요. 공원녹지과에서는 7억원을 줬더니 집행한 내역서가 다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중에 6,400이 불용액으로 돈이 남아서 시설관리로 돌렸어요. 그렇게 보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환경과장님은 그 어려운 소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예산이 나왔으면 그 예산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보세요. 환경과 업무가 딱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담당업무를 총괄하고 항공기소음대책 계획수립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겠다고 다 했는데, 그 업무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혜택을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돈 준 것마저 돈 수령해다가 어떻게 집행된지도 모르고 재무과에 가서 원인행위 봐야 아신다고 그러고, 엊그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 우리 과장님들은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의견서를 보면 집행기관에, 여기 정말 우리 강당에 엄청납니다, 상탔다는 거. 저는 맨밑에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와닿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이 와 닿지를 않아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 좋은 홍보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실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힘이 좀 있고 좀 뭐하는 데는 막 갖다 쏟아 붓습니다. 바로 목동열병합발전소 보세요. 86억짜리 얼마나 좋은 시설 해 줬습니까? 13억도 돈 예치해 놓고 그 주민들 보상차원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9억 돈 갖다 놓으니까 여기저기 발라 버리고 2종 지역에는 혜택 준 거 없고 또 여기서 집행하고 남은 돈은 또 엉뚱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돈 돌려놓고. 아까 결산검사의견서 안 보셨으면 한 번 읽어 보세요. 당장 보면 세출부분 같은 데 보더라도 문화체육과에다 돈 쓰겠다고 시설비, 이거 저희 동료위원들도 호되게 얘기를, 이제 결산승인 과정은 아직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거 정말 과장급 이상은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지적을 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세출부분에 딱 붙어 나오니까 크게는 한 11가지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도 그랬대요. 시설비 1억7,800만원, 자산취득, 물품취득 2억4,400만원 이렇게 문화체육과에다 집행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승인해 줬더니 돈 집행은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그렇게 썼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그마치 차액이 1억3,3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이거 분명히 소명서 받을 거에요. 적어도 구청 직원들은 저희들보다 행정적으로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채권결산 부분도 한 번 여기 보세요. 채권결산 부분도 보면 우리 설악산에 있는 콘도같은 거 몇 개 사는 것도 이것이 채권이지, 무슨 물건사고 지출한 것처럼 단순지출로 해서 다 떨어버리고. 엊그제 신월4동에다 재활용센터 시 돈 갖다 1억5,000 주고 집하나 임대차 계약한 것도 그냥 단순지출로 해서 떨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채권 아닙니까? 결산의견서에 보면 이러고도 이런 상 탈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뿐 아니에요. 내가 쉬운 것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항공소음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바로 본인은 접니다. 저는 집행기관을 믿고 행정을 잘 해 주겠지 하고 다 봤는데, 동료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자료요청을 이것저것을 해서 저도 관심있게 봤더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따질 것은 따져서 정말 문책할 수 있는 분은 문책을 해서 이 한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과장님 잘 아셨으니까 공원녹지과 자료 나온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아주 극히 간단해. 언제 돈 얼마, 언제 돈 얼마, 언제 돈 얼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하고만 여기에다 해 놨는데, 적어도 예산을 배정받은 주무과에서는 직접 주무과에서 집행을 안 했어도 예산을 타다가 집행한 데가 있으니까 집행한 다음에 그 과로부터 집행정산서는 받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공단에다 정산해서 보낼 때에는 환경과장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예, 바로 두 번, 세 번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확인해서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행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서 이것을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서 통보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나중에 재무과하고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동기 지금 각 과에서 행정감사 준비를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업무태만입니다. 지금 위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몇 개월 전부터 이 행정감사 준비를 각 과에서 충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고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지적들이 그리고 또 김연호 위원님도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항공기소음지역대책비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다른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반장님과 또 존경하는 김연호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지난 '99년도 연말에 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연말에 두 가지가 환경위생과에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중에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 인근지역에 소음도를 재측정을 해서 3종 지역이 아닌 2종 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 했을 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답변이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단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또 추가로 한 것에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허위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월 7일에 구청장이 건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본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연말에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의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단속일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히 작성 기재토록 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대장을 전부 훑어 봤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기재할 난이 모두 12개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99.9%가 차량번호만 전부 기재해 놨습니다. 차량번호도 예를 들면 서울 몇 가에 몇 번이 아니고 그냥 3132, 3979, 1570 이런 식으로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 숫자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과연 이것이 철저를 기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한 그날그날 추진경과를 기록물이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컴퓨터 전자결재가 요즘 일반화 되어 가지고 전자결재에 의해서 오전, 오후 어디서 몇 대를 단속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이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아까 보신 것은 바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것이고 또 그 옆에 다른 장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었으면 하고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분명히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직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한 자료를 갖다주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른 자료를 또 가지고 오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반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동기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폐건전지를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한 현황이 혹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 사업계획서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를 약간 들은 다음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준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 9월 1일자로 동기능 전환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청소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과에서 대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기능이 전환되면 동에서 하고 있는 청소관련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가 대략 뒷골목 청소와 쓰레기봉투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청소홍보 그리고 무단투기단속,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그리고 동 쓰레기적환장 관리등 이런 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전부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과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인력지원이나 장비보강이 없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을 때에는 많은 업무과정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특히 뒷골목 청소나 청소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책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주민을 접촉해서 홍보해야 할 이런 사항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이 지금 현재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인력이 없습니다. 저희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력 및 장비를 현재 직원 10명, 차량 10대가 지금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 동에 저희 청소과 직원 1명, 순찰차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월동 지역 특히 신월1, 3, 5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100평 정도로 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대상건물을 선정하고 9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10월중에 개장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배수지장 협잡물 수거를 철저히 해서 이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는 노선별로 환경미화원 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철저히 수거하고 그리고 특히 집중호우시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가 확립되도록 해서 신속히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설치 건수가 2만1,519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정화조에 대해서 전부 전산입력 조치를 해서 민원처리가 종전에는 3일 걸리던 것이 요즘은 즉시 처리되도록 이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침하고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출근하기 전하고 그리고 공휴일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민원접수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서 출근 전과 공휴일에도 민원을 접수해서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일도 '98년도에는 약 92.4%였는데, 작년에 98.4%로 한 6%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한 0.6%를 올려서 99%를 목표로 청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일청소체험교실을 한 1,500명을 목표로 중점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장견학 대상지는 녹색재활용타운,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장, 김포수도권매립지로 해서 견학을 시키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과장님, 지금 이것은 항상 업무보고때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 뒤에 직원들은 신속히 답변자료를 과장님께 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최우수단체로 우리 청소분야 1등 하고 그러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일일쓰레기 배출량이 종량제 전은 얼마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량제 전에는 대략 한 380톤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한 245톤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를 갖다 놨는데요, 이것이 지금 100ℓ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ℓ짜리가 일반가정에서 쓸적에 이게 얼마입니까?

일반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는 생활폐기물같은 경우는 약 1,500원이고 사업장폐기물같은 경우는 1,720원입니다.

그러면 이 1,500원이 가정주부들이 쓰는 쓰레기봉투 값이죠?

예.

그럼 1,500원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원중에 수집운반수수료,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수집운반수수료가 1,197원입니다. 그러면 한 65~6%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처리비라고 해서 반입수수료가 약 120원입니다. 그리고 제작비 봉투를 만드는 비용이 105원 그리고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이윤이 약 78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입수수료가 120원씩이라는 것은 이 봉투 하나를 버릴 적에 처리장에 갖다 줄 적에 12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부들이 쓰는 것은 봉투에 꽉 차면 버리거든요. 부피가 차면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반입할 때에도 이 개수대로 반입합니까, 무게를 달아서 합니까?

소각장에 우리가 처리할 때에는 무게 중심으로 하고 가정에서 버릴 때에는 부피 단위로.

그러면 이 봉투에 평균 몇 kg정도 들어갑니까?

약 25kg정도 됩니다.

그렇죠. 약 20∼25kg정도 아마 담겨질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담으면 아마 찢어질 것이고 그럴텐데,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목동중심축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의 부피를 완전히 줄여 가지고 무게는 많이 나가게 만들어 가지고 배출한다라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부피로 팔아 가지고 갖다 버릴 때에는 무게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피를 고밀도화 시켜 버리면 무게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용어로 압축기라고 하나, 캔같은 것을 압축시키는 식으로다가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시설이 우리 중심축에 설치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파악해 보니까 대형사업장 여섯 곳에서 지금 현재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배출량을 2/3를 줄여 가지고 1/3로 만들어서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여섯 군데가.

우선 목1동에 있는 행복한세상 그리고 CBS 그리고 신월5동에 E-마트 그 다음에 신정3동에 있는 햄버거집, 신정5동에 KFC 이런 등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현재 여기 100ℓ짜리 봉투에 아까 압축했을 적에 300가량의 무게가 더 나간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주부가 25kg정도를 담는다고 쳤을 적에 이 봉투하나에 75kg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봉투를 하나 갖다 버렸을 적에 120원 반입수수료를 내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3배면 36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압축기를 설치한 얌체같은 집은 이것을 압축해서 부피로 우리가 수거해 가니까 120원만 문단 말이에요, 그 압축기를 설치한 집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240원은 우리 구가 보태야 돼. 그래 가지고 인천에 갖다 버린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알면 즉각 조례개정을 내든지 해서 압축기를 설치한 곳은 압축무게로 한다든가 별도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들었어요?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에 최근에 새로 대형건물이 입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나 저희도 이 사항을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그 6개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배출량이 이 봉투로 따질 때 얼마 정도, 100ℓ짜리로 몇 개 정도 나옵니까? 6개 업소가.

6개 업체에서 약 봉투로 9,100ℓ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정식으로 배출하였을 때에는 2만7,300ℓ가 나와야 되는데 9,100ℓ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기 설치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몇 개월은 안 됐습니다. 한 3∼4개월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업체에 우리가 세금을 얼마씩 보태주고 있는 거에요?

1/3분은 자기가 부담하고 2/3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3을 그 사람이 부담하고 우리가 2/3를 부담하는 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도 손해 또 우리 구도 손해, 그 부잣집에다 구민의 혈세를 갖다 보태주면서 이것을 처리해 주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그 압축용 기계가 얼마 정도 가요? 파악해 본 바가 없어요?

예, 그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아마 한두 달만 버리면 그 기계값 뽑고도 남을 거에요.

이 사항은 예를 들면 행복한세상같은 경우 행복한세상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세상에서 쓰레기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연간 단가계약을 적게, 이것이 봉투를 많이 쓰면 비싸게 들어갈 것이고 봉투를 적게 쓰니까 싸게 줬을 거라고, 그 부분은.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든간에 그 명칭은 행복한세상이에요. 그러면 행복한세상에서 막대한 돈을, 지금 2만7,300ℓ 같으면 이게 쓰레기봉투로 해서 27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일일배출량입니까, 한 달 배출량입니까?

그게 월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봐요. 그것을 1/3하고 2/3 나눠 보라고. 우리 구가 압축기 설치한 6개 업체에 대주는 것이 연간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연말까지 보게 되면 한 달에 대강 어림수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의 손해가 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빨리 조례를 개정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한 1억1,000만원정도 연간 부담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차제에 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정보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보완을 우리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서 그쪽 쓰레기를 받아 주지 않는다든가 아예 거기만 특별하게 무게로 달아 가지고 kg당 얼마를 받는다든가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이 계속 없어진다 이거에요. 이 방지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에 대형건물이 세워지면서 지하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8층, 지하5층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건물에서 정화조가 통상적으로 지하1층 위치에 다 만들어져 있죠?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에 되는 거죠?

지하1층이 아닙니다. 지상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자연배수가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큰 빌딩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하1층 정도 높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동차에 있는 그 기계가 빨아들이는 것이 지하2층 정도까지는 직접 빨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하1층 내지 2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지하8층에 정화조가 있는 데서는 그걸 어떻게 뽑아 올립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목동중심축에 대형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대로 생활쓰레기 압축기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정화조가 지하5층 밑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별도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수중펌프나 고압모터 이런 특수장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는 큰 빌딩이 이제 막 생기는 시점이고, 지금 강남같은 데는 고층빌딩이 많고 거기도 정화조가 저 지하5층 밑으로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대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중펌프나 이런 특수장비를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남같은 데는 일반 우리지역의 청소요금처럼 단일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이중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이중체계로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지하3층 이하였을 경우에는 청소요금의 5∼7% 정도 할증요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우리구도 앞으로 그런 시설물이 자꾸 중심축에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금 세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타구의 사례를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압축기 사용문제나 정화조지하화가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것은 우리구하고 생활여건이 다르면 그쪽에 있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빨리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같이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서 그 사람에게 덕을 주고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미리미리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폐건전지로 버려지는 것이 연간 약 40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질적인 수거는 약 3.5톤으로 10%가 채 수거가 안되고 있다라고 지난 해에 지적이 되었었고요, 이러한 폐건전지는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폐건전지 뿐만 아니라 폐형광등까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함을 만든 걸로 되어 있네요. 아주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수거용기를 각 동사무소마다 한 개씩 그리고 대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개씩, 복지관 다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된 양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수거가 가능할까요?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쭉 홍보가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저희가 현재 수집을 했는데요, 4,917개의 폐형광등을 수거를 했습니다. 폐건전지는 지금 현재 아직 수거를 못했습니다. 현재 전체 저희 폐건전지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집하장에 수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3.6톤이 수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남 광주에 폐건전지만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대주민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것은 리후렛이라든가 양천구소식지라든가 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는데, 왜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홍보가 잘 안되는지, 그 동안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홍보는 쭉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홍보한 사항은 우선 신월동에 가면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저희가 문자방송을 낸 것도 있고 또 반상회보나 KTN 이런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특별히 홍보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이 주민에게 좀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1개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는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소단위로 해서라도 많이 배출되는 지역,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균단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지금 48개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신 금액이 수거함이 825만원, 평균단가를 해보니까 약 17만1,000원이네요.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러한 것은 좀 확대를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