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장 알아서 하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6일 강 서 구 청 생 활 복 지 국 장 최광하 사 회 복 지 과 장 나지찬 가 정 복 지 과 장 김조자 환 경 위 생 과 장 김의수 청 소 행 정 과 장 이원목

위원장님! 옷 좀 벗고 합시다. 덥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달리 애써오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구의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주요 업무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과 18팀 150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아동시설 1개소, 보육시설 214개소, 부녀시설 1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139개소, 종합복지관 10개소등 총 394개소가 있습니다. 보호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8,657가구 1만9,593명, 소년소녀가장 86가구 129명을 비롯하여 총 1만162가구 3만2,843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422개소, 식품제조·판매업소 1,781개소, 공중위생업소 1,783개소가 있으며 배출업소 454개소, 유독물등록업소 32개소, 폐기물처리업소 31개소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기타현황으로 직업소개소 33개소, 노동조합 50개 조합 1만1,748명, 자원봉사자 1만3,305명, 의료보호대상자 9,740가구 2만1,708명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수급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추진하였던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에 뜻있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여 주셔서 법정구호를 받고 있는 8,600여 가구와 저소득계층 3,300여 가구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어 겨울철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에 힘입어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비교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충고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고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지찬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나지찬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조자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김의수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이원목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는 법정구호로 거택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는 생계비를, 자활보호자·한시자활보호자는 특별생계비를, 저소득주민들에게는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호실적은 9,990가구 73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취로인원 3,188명이 도시·토목등 4개 분야 9개 사업장별로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취로 연인원 25만4,686명이고, 지급금액은 43억3,000만원이며 월평균 취로일수는 14일입니다. 다음은 학자금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로서 입학금, 수업료, 학업지원비,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1만5,061명에 15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 2종 9,740가구 2만1,708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으로 연 8만5,249명에게 77억9,600만원을 6,079개 병의원에 지급하였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다섯 가구에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시설과 저소득주민들에게 설날과 중추절에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복지시설 23개소, 저소득주민 1만8,121가구에 4억400만원을 지급 위문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조사대상은 9,478가구 2만1,594명입니다. 선정기준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소득 기준은 1인당 23만원 이하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으로 1인가구 32만원 이하에서 6인가구 120만원 이하이며, 재산기준 역시 1인가구 2,900만원이하에서 6인가구 3,6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인력은 144명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직권조사 및 신규조사 대상자 자산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7월말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고 8, 9월은 수급자선정 및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10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비, 장애수당, 자립자금대여, 교육비 등을 각각 지원하여 자활능력개발 및 사회적응 능력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개 분야에 19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대상은 공공건물, 횡단보도, 도로, 공원 등 662개소 1,776건의 편의시설중 추진실적은 1,332개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재편하여 종전 6개 분야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 가정 분야를 3개 분야인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분야로 재편하고 163개 유료프로그램을 107개소 축소하였으며, 가양5복지관을 노인복지 기능으로 특화운영하여 치매주간보호, 노인물리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희망의집은 10개소 복지관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 인원은 150명이고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는 1만3,305명으로 봉사활동분야는 무료 이·미용, 밑반찬 배달, 무료이사 등이며, 봉사활동 실적은 활동참여자 3,793명, 봉사 수혜인원은 26만9,472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사업내용으로는 실업자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구직자 9,468명에 대해 취업알선 2,689명, 취업 901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재취업의 일환으로 정보처리등 84개 직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570명에게 3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사업 5개분야 36개 세부사업을 1단계 2,162명, 2단계 2000명 연인원 18만9,478명이 참여하였고 50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과 업무는 주로 저소득주민지원사업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은도어린이집 재건축을 시행했습니다. 위치는 화곡7동 1077번지로 규모는 대지가 70.7평, 건물이 154.7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8월2일부터 2000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곡3동어린이집 대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화곡3동 1039에 18호로서 대지는 7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은도어린이집은 지난 4월29일 건물준공을 마치고 5월29일 개원을 하여 현재 6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화곡3동 어린이집 대지매입은 6월13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월2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전문교육, 모범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89개소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교재교구비등 예산 26억9,430만4,000원중 15억8,474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은 관내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812명에 대해 지난 4월29일 구청지하상황실에서 2차에 걸쳐 유치원교육과정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보육교사중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모범적인 보육교사 13명에게 구청장 표창장과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통한 노인여가환경개선과 운영비 지원, 운영활성화를 통한 노인문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토지매입 2건으로써 방화1동 217번지에 159호에 대지 52평을 6월20일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며, 화곡1동 425-9호는 현재 소유자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개축사업으로서 방화3동 능말경로당 건축과 발산2동 671-30호 기존건물 개보수와 신축 90평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낙찰자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에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어컨 설치를 184대에 2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월1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184대중에 84대가 설치되었고 7월10일까지 나머지를 다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로서는 지난번에 인센티브사업으로 1,100만원을 들여 4개소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완료하였고, 15개소의 경로당에 도배와 배관 누수공사를 2,1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개소의 경로당 간판을 99년도에 이어 금년에 6월19일날 경로당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예산은 6억8,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세이상 노인들 3,200명이 등록을 하여 74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립 37개소 경로당과 사립 102개소의 경로당에 시비 1억5,957만5,000원, 구비 2억4,764만5,000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현재 6개소에 533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시비 720만원, 구비 720만원으로 총 예산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은 1억9,4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교실은 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사업으로써 8개소의 경로당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로써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 1명을 전담직원을 두고 자원봉사자 3명이 여가프로그램으로써 이·미용서비스와 건강기능회복, 생활상담, 특별행사 등으로 경로당별로 월 2회씩 2시간 8개소 96회를 운영하였으며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써 만 65세이상의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시비 50%와 구비 50%로써 1인당 분기에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위생비는 100% 시비사업으로 65세이상의 거택과 자활, 한시생계보호노인들에게 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50%와 시비 35%, 구비 15%로써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원씩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일반노인에게는 재산 4,000만원에 1인당 소득 40만3,000원 미만인 노인에게 부부일 경우에 남편은 3만원을 지급하고 아내는 2,25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교통수당과 노인위생비, 경로연금등 52억6,381만1,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교통수당은 5만2,869명에게 15억4,780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은 2만1,485명에게 8억6,122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위생비는 1만7,266명에게 1억7,26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소득밀집지역내에 10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의 1일 1,030명에 대해 1식 당 1,520원씩 주 6일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 인건비 및 연료비를 60만원 이내로 개소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급식인원 1일 1,015명에게 2억6,242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저희 구에는 29명의 유급가정도우미가 270명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노인들에게, 수혜대상 270명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도우미 활동비와 전담직원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9,497만9,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수혜자 246명에게 2,843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수혜자 246명은 생활보호노인이 145명, 저소득노인이 5명, 1급부터 3급의 장애인이 96명이 되겠으며, 유형별로는 중풍 치매 중증질환자가 29명이고, 거동불편이 69명, 정상노인은 59명이고, 장애노인이 96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써는 학대받는 여성일시보호시설인 자매복지관에 전문상담원 1명을 배치하여 연중 지속 상담을 통하여 선도보호를 하고 귀가 안내 및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생계보호비가 되겠으며, 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로서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11명이 입소하여 145명이 퇴소하였고, 현재인원 모가 43명, 자가 23명으로 6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재산이 4,500만원 미만으로써 2인 월소득 56만4,000원 이하의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78만9,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모자세대 1,218세대에 3,171명과 부자가정 201세대에 551명으로서 총 1,419세대 3,721명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분기초에 학비와, 교통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12월에는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연 1만6,000원씩 학용품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에게는 1일 541원씩 365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국비 50%와 시비 50%로써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988명이 2억1,89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활성화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현장체험 캠프를 통한 정신과 체력증진,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감액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로써 시비가 1억6,000만원, 구비가 433만9,000원으로써 1억6,433만9,000원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구비 3,1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7개 강좌에 12만2,435명이 참여하였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9,61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감액은 9,000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환경개선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단속실시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운영과 청소년관련 단체 활용 업주 및 주민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5,555만4,000원으로서 전액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지도·선도활동비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운영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와 청소년유해업소 계도 및 홍보용품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초소를 4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징금부과는 102건에 3억5,8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등 관련단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530회 시행하였으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화곡1동 901번지부터 905번지 일대로서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홍보전단을 2만매를 제작하여 유흥업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관리로서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 지원관리를 하고 86세대 129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보호 지원하며, 1개소 6명의 요보호아동그룹홈을 운영하고 12세대 13명의 가정위탁보호세대를 보호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요보호아동을 위한 후원·결연은 세대당 10만원씩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아동직접경비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세대는 1인당 월 6만5,000원씩을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비와 학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국비 50%와 시비 50%로써 2억5,573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간사님과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의제 21사업인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 21”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등 6개 분야이며, 저희과 외에 5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연2회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환경보전의 내실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30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환경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환경교실은 주민, 특히 주부나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10회 1,960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환경업무종사관련 주민 400명에 대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천과제를 교육한 바 있으며, 주부 180명, 중학생 180명을 가양하수처리장과 영등포 정수사업소를 각각 4회에 걸쳐 견학시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단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작년도 4월22일날 1,524명으로 창립 결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오염배출업소 및 자동자 배출가스에 대한 합동단속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감시원을 표창 각종 정보나 관련자료를 우선 제공하여 협력체제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홍보 및 감시활동에 51회 연인원 1,525명이 참여 각종 환경오염 112건을 적발 신고하였고, 우수환경감시원 4명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 사기와 노고를 치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2만8,855건에 28억2,953만6,000원을 부과하여 22억7,056만8,000원을 징수, 징수교부금은 2억2,235만1,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강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는 407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하에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무단변경여부, 무단방류 및 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여부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39회 148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20개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등 행정조치와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능력향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저감을 위해서 소규모 폐수 배출업소 128개소에 대하여 악품투입, 저공해 세제사용등 기술지도를 하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차업소 92개소에 대하여 기술지도하였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390명에 대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식과 환경관계법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구현을 위하여 월 5회 정도 대기, 폐수, 소음 배출업소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녹색강서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을 25회 실시하여 519대를 적발 행정조치하였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9회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생활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모범공사장 2개소를 선정하여 관내 건설업체로 하여금 견학토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스스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업소 선정은 지난 5월22일 한국가스공사 서울사옥 신축공사장과 가양대교건설 공사장을 선정하고 지난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관내 천지산업외 9개 회사에 견학을 독려한 결과 고려산업주식회사외 4개 회사가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은 마포고등학교 앞에서, 비디오 단속은 주로 하이웨이주유소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929대의 자동차는 무료점검하고 단속은 1만1,863대를 실시하여 366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행정처분하고 168대에 대하여는 과태료 2,4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목표는 75개소이나 상반기 추진실적은 31개소로 모범업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나머지 44개소는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식품위생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자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금년 11월3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4개 업소에 4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속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과 접객부 고용행위 등이며, 기타 무허가영업, 퇴폐유발업소 등도 함께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182회, 연인원 1,299명이 7,876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249개 업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유통점유율이 높은 다소비식품, 하절기 성수품등 계절적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있고, 특히 학교주변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수거는 18회 216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2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로 조치의뢰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은 4회 단속하여 8건 9.6kg을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상보증기간 경과차량 무료점검을 홍보하고 있어 보고 드립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자동차배출가스에 기인하고 있어서 경유사용 차량중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2만4,322대입니다. 금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 홍보하였고, 6월5일 환경의날에는 홍보물 6,000매를 제작 홍보하는 한편 상설무료점검반을 편성하여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실시하고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남은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행정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민원환류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부터 시작한 청소민원환류제는 주민 방문, 전화, 인터넷 및 서류 등의 형식으로 구에 접수된 청소민원을 대상으로 기존에 단편적인 민원처리방식이 아닌 쌍방향 의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민원환류기법을 활용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24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일 청소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과 29일 양일간 등촌3동등 주민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피부로 느낌으로써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1일 청소교실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및 이면도로·뒷골목 특별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실시 이후 내집앞 쓸기등 미풍양속의 퇴색되어 이면도로 및 뒷골목이 잡쓰레기 및 무단투기물 방치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청소반과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특별청소를 실시 쓰레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세부운영방법은 구 기동청소반과 동의 재활용 미화원등 22개조 68명과 차량 22대를 투입하여 구 전역을 4개권역으로 분할하여 각 조별로 매일 1회 한개 동을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단투기물 및 잡쓰레기 13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수 전지잔재물 무상수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각 가정에서 정원수를 전지하는 계절에 규격봉투 등으로 배출이 곤란한 전지잔재물을 구·동의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무상수거하여 수거된 전지 잔재물은 구 중간집하장에 반입하여 파쇄후 재활용업체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38건을 접수하여 3만8,800㎏을 수집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청소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소행정과 작업차량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지출과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문제 및 작업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량 대·폐차 예산을 확보하여 재활용수집운반차 8대를 대·폐차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1대등 두대를 신규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후 차량의 교체로 청소업무가 원활해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혐오감을 해소하고 올 상반기 서울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등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요 중점점검사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와 중간적환장의 분진, 악취방지 및 청결상태 유지 등으로 상반기 점검결과 적환장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4개업체 6건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및 소각단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무단투기상습지역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약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자를 적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원천적인 무단투기방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은 61건에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으로 4건에 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는 면적이 넓고 미개발지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관내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10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건설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일치 여부,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관내 소형소각로 설치업체 19개 업체로서 지난 4월3일부터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26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식품적객업소, 집단급식소등 총 6,5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규제품목은 1회용 비닐봉투등 1회용 용품입니다. 단속실적은 6,2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의 부족과 주민들의 인식미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서 1회용품단속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30일 현재 저희구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은 저희구에서 수거한 것이 2,427톤, 98개소의 민간업체에서 수거한 양이 3만1,252톤으로 총 3만3,67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수거량에 대한 총 판매대금은 1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부터 각 동에 설치돼 있었던 동재활용집하장을 폐쇄하고 마곡동 중간집하장옆 2개필지 1,600평에 구 재활용 선별장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미화원과 공공근로자 총 82명이며, 운영방법은 각 동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구 재활용선별장으로 직접 운송하여 품목별 선별 작업후 단가 계약업체에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동 재활용 집하장을 폐쇄함으로써 생활주변 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각 동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구 재활용선별장 직송으로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정비 영향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양하수처리장내 136평에 대해서 하루 20톤 규모의 시범시설로 서울시에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본 공사는 대략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일정별로 진행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21일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을 공사착공하였습니다. 3월9일날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시 폐기물관리과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3월28일에는 주민 민원에 대한 주민과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어 5월6일에는 민원지역 주민과 시장의 데이트를 실시하여 악취방지시설보완, 수림대조성등 민원사항 일부를 현장에서 수용하고, 하수처리장 복개문제는 6월말까지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8일 하수처리장 복개방안 검토회의가 서울시장님과 관계국장님, 우리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7월15일경 시에서 마련한 복개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안을 최종 회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서울시의 하수병합처리 완료후 시험가동 및 반입시기를 서울시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전직원들은 주민 만족의 청소행정서비스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