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6일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 석 배 전 문 위 원 한 재 수 전 문 위 원 이 종 두 의정업무담당주사 윤 영 배 의사업무담당주사 이 현 수 의안업무담당주사 양 귀 혁 (관계공무원 착석)

안녕하십니까? 김석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운영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늘 사무국 직원들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입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인사) 이종두전문위원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인사) 윤영배의정담당입니다.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이현수의사담당입니다.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양귀혁의안담당입니다. (양귀혁의안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의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의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인력현황은 정원은 24명이고, 현근무인력은 29명으로 5명의 초과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내용은 운전기사 1명, 청소원 3명, 자료실관리 상용직 1명입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사무국 담당별 사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장비 현황입니다. 의회 청사 현황은 대지가 568평이고, 건물은 연면적 1,648평으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로 돼 있고, 배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장비 현황입니다. 시설장비 중에서 전화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끔 감이 나쁘다, 너무 낡았다 이야기를 하고들 계십니다. 이 키폰 교환기가 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다소 노후가 돼서 구내사무실 통화시 감도가 떨어지는 등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화국 등에 기술자문을 얻는 등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의 위탁관리는 의회 자체관리가 곤란한 청사 무인경비, 기관실관리용역, 승강기 안전점검, 화장실 세정제 투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외부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실적으로 회기운영은 법정회의 일수 80일 중에서 6월30일 현재 4회 25일간 개최를 하였고, 의안처리는 조례안 1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0건을 처리하였으며, 진정서 5건, 자료요구 37건을 하였고, 위원회는 20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서 7쪽 중간부분까지 의원연수 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의원연수 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부분에 기타 주요행사로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시설 방문, 유관기관단체 방문 등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개원 2주년 기념식은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3일 성대하게 거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구축된 인터넷 홈페이지 강서의회 사이트를 확대개편해서 회의록을 게재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강서의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자화하여서 유관기관단체에 배포 활용하였고, 매 회기마다 안건처리 내용을 수록한 회의록을 발간해서 유관부서에 배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을 위시해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의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의회 의사당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강화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방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는 기관실 냉·온수 수리등 위탁관리비를 포함해서 그간 집행액이 2,378만원이 소요되었고, 상임위원회 사무실 전화기 부족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9대를 증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옆 대기실과 방송실 냉·난방 보완을 위해서 기계실과 도서실에 있는 팬 코일을 이전설치를 하였고, 지하주차장 차량안전확보를 위해서 지하1층에 반사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내방객이 다수 왕래하는 관계로 날씨가 더울 때는 냉방이 원활치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2대를 구매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였고, 업무용 행정차량으로 사용하던 92년식 봉고차를 불용처분하고 이번에 이스타나 15인승 승합차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기사와 방호원 근무복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이런 부족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히 보완코자 사무국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IMF 이후로 특히 공용청사와 관련돼서 공용청사의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해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회 의사당이 규모에 비해서 어떤 효율성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민들이 많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사무국장이 우리 의사당 운영과 관련된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특히 우리 1층 현관 로비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거의 2, 3차례 정도의 이런 행사밖에 되지 않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것도 보면은 주로 등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어떤 간담회라든가 우리 지역구민들이 어떤 회의를 할 경우에 4층에 대회의장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걸로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특히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 기준서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어떤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특히 공통경비 지출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가능한 한 어떤 그런 애경사라든가 경조사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특히 뭐 화환도 좀 보내지 않아야 한다 이런 국무총리실의 어떤 그런 방침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지출된 내용을 확인할 것같으면 어떤 관내 행사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런 혈세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말이죠. 이런 부분도 향후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사무국에서 신중을 좀 기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지출장부가 있습니다마는 세세항으로서 항목 항목 지적을 한다라면은 너무 이렇게 아픈 곳을 찌르는 것같아서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통경비 예산지출 부분은 좀더 상당히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특히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과 관련돼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주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공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의회가 또 우리 민의의 어떤 대변기관인만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솔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무국에서 지출 쪽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5동 출신 백종우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 건물이 지어진 지 어언 4년이 됐는데 그 4년 동안에 자체 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전부 외부한테 지금 수주를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지금 의원이나 직원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소방점검, 이것이 철두철미하지 못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서부터 5층까지 다 다녀보니까 호수도 정돈이 잘 안돼 있고, 또 빠진데도 있고, 등도 점검이 안돼 있고, 그런 것이 돼 있지를 않고요. 소방서에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담당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의 비리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점검일자에 순번적으로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한번씩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씩하고 특별한 경우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점검대장이 비치돼 있고, 누가 갔다 온 것이 다 비치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누가 왔다갔는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어서 우리 의원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에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지금 외부 수주가 나가 있는 세라믹유니튼가 그 약품이 1만2,540원 단가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이 연가계약이다 보니까 단가만 계산이 돼 있지, 그 내용물이 뭔지, 원료가 뭔지, 또 공해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해야 적정양인지 이런 것이 전부 체크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지식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지금 한번 소변을 내리는데 지금 몇cc의 세정제가 내려가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의 문제도 양의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김석배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 7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저희 동료의원들을 포함해서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스컴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신문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 저희가 다녀온 것은 법에 정한 그런 내용대로 또,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그런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시각으로 이러한 것을 잘못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녀온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가지 의회의 일정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집행결과가 일부가 조금 미흡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는 이런 사항이 외부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다녀온 것에 대한 그런 시각도 상당히 있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 이런 차제에 아직까지 서류가 다 완료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을 다 완결시켜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다녀온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의정생활 4년 동안에 한번에 다녀오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사항이나 또 내부적으로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하자가 없이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본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1층과 2층을 들어가 보면은 공기유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습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차량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돼있는데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개선해줄 것을 바라구요, 또 1층에 경비실이 있습니다. 경비실 근무가 너무나도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지하입구 수위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무상황을 볼 수가 없고, 계속 근무를 해줄 것을 지금 건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3동 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금 대장 몇가지를 보니까 물품 구입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계약을 말이죠, 지금 조달구매도 있을테고 수의계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조달구매를 제외한 부분이 있다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후반기들어서 사무국 직원과 의원간에 신뢰성 같은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사무국직원들은 잘못된 어떤 집행이 있다고 하면은 이젠 과감하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혈세를 감시하는 우리 의회가 이제는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쪼개 쓰고 아껴 쓰고 하는 이런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겸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의회 의사당 규모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층 현관 로비를 비롯한 체력단련실 4층 대회의실을 이용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까치신문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안내를 해서 이 근방에 지역신문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다수주민이 이용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애·경사의 화환증정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통제를 요청하셨고, 예산절감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애·경사에는 의원님 일동으로 화환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례도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종우 위원님께서 소방점검이 소홀하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지적하셨고, 다음에 세정제 투입에 대한 적정 투여량의 명세가 없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투여량 분석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소방점검표를 비치해서 저희가 활용토록 하고, 세정제 투여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의 기술적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철저히 투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명철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와 관련한 보고서작성 등 관련자료 비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고서 작성 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구 위원님께서 지하 1, 2층에 습기가 있고, 그래서 차량의 손상 등 공기유통 불량에 따른 개선요망과 더불어 1층 경비실에 경비불량문제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하1, 2층 공기유통 불량개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선토록 하고, 경비실 경비문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호위원님께서 물품구매를 조달구매로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개입찰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신뢰성 확보문제 이것도 말씀하시고, 또한 예산절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무국직원의 의원님들 보좌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하 1층에 모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1층에도 모터가 흡입모터가 4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내보내는 모터가 4대, 그래서 8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2층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터 운영을 계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기계에 손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바로 1개월전에 본 건물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불법침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손실을 내는 걸알고 있습니까?

지상입니다.

있는 차량이라도 결과적으로 그 만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경비상황이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