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박 순 광 (관계공무원 착석)

조남명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상반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준 감사팀장입니다. (장세준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옥현 조사팀장입니다. (최옥현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선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선우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지역순찰팀장입니다. (박명식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선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선경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지역순찰팀, 재난관리팀의 5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중에 상반기 동 종합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24일서부터 5월10일까지 기간중 9일에 걸쳐서 공항동, 화곡4동, 화곡5동 3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97년도 1월1일서부터 2000년 4월까지 처리한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5개 분야 88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처리등 행정관리분야에 27건, 재정경제분야에 14건, 생활복지분야에 24건, 도시관리분야에 15건, 그리고 이륜자동차 양도관련 건설교통분야에 두 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로 훈계 17명, 재정상의 조치로는 추징 및 환수가 157건, 환불이 1건, 변상이 45건, 추가지급이 40건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61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부분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9일서부터, 그때부터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98년도 1월1일서부터 2000년 6월까지 처리한 각 부서의 경상경비예산 집행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전 부서, 구청 전 부서, 그리고 보건소가 해당이 됩니다. 중점감사사항으로서는 섭외성 경비 예산집행 적정여부, 보상금·일반운영비등 집행 적정여부, 그리고 증빙자료 및 회계처리의 그 적정여부 등이 중점감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끝나면은 1개월 이내에 그 비위내용에 따라서 업무태만, 그리고 부당처리한 그 업무 공무원은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공사도급액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시행 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적은 총무과 외에 7개 부서에 걸쳐서 41건을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물품구매는 두 건, 나머지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이 39건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설계감액조치를 통해서 25건에 8,422만8,000원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사 원가계산서에 의한 산정 부적정, 설계서 오기, 단가 과다계상, 품목적용의 부적정, 수량의 과다계상, 그 다음에 부가세 이중적용등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점검 및 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1월17일서부터 1월29일까지 기간중 12일간에 실시했습니다. 이 대상으로서는 인허가 및 유기한민원 1만1,629건을 점검대상으로 해서 총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첨부, 수수료 징수 부적정, 민원접수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관계공무원 훈계조치가 7명, 그리고 시정조치를 12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방지대책 추진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3월20일서부터 3월25일까지 건기시 산불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교산,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예방감사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산불감시 근무실태, 산불예방 활동실태, 산불진화 대응태세, 장비 관리실태,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그 중에 65건을 지적해서 주관과로 하여금 모두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건축과외 10개 부서에 걸쳐서 824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44건의 지적사항을 소관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환경위생과 합동점검내역이 되겠습니다. 4월24일서부터 4월29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12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소관과 사안별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000년 풍수해 대책 및 대형공사장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구·동 전 부서에 대해서 5월25일서부터 6월5일까지 그 추진실태 및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총 26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했으며 이로 인해서 관계과장은 훈계조치하고 14개동에 대해서는 전원 기관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내용 조사결과입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주택과, 그리고 22개 전 동에 대해서 99년도 제1차 항공사진 판독내용중에 부수시설, 비건물, 그리고 소멸진단 건물의 철거여부, 그 다음에 철거예정건물의 철거진행도에 그 중점을 두어서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관장과 부서장이 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직무교육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복무기강 점검을 상반기중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위반자 8명을 적출해서 당직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근무, 특정분야에 대한 근무자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2회 점검을 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위생분야등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업무의 처리과정, 그리고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행정정보를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9년도 4월14일서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공개대상은 10개 분야 54개 업무이며 그 입력시기는 공개대상업무 처리 후에 최소 8근무시간내 입력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민이용코너를 동사무소와 민원봉사과, 정보도서관, 문화의 집등 26개소에 설치를 하고 입력부서에 대한 지도검검 및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점검은 월 2회 부정기적 점검에서 2000년 5월15일서부터는 일일점검체계로 전환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입력누락이 세 건, 입력지연이 44건, 부정확 224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은 총 5회 실시를 했고 대주민홍보는 안내문을 제작을 했고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를 하고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은 선거기간중에 미실시로 총 6회에 24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으로서는 수용이 11건, 대안제시가 6건, 수용불가가 7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처리는 진정이 332건, 방문이 7건, 전화가 25건, 자율평가단에 민원접수가 20건 해서 총 384건 접수해서 이를 주관과로 이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원은 198명입니다. 이는 동별로 편성돼 있고 구에서는 평가협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행정서비스등 6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분석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자율평가단의 주요정책 건의처리는 20건, 그리고 조직개편, 조직정비는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6명에서 198명으로 그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총 183건입니다. 이중 공개대상자는 25분, 비공개대상자는 158명이 됩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재산공개대상은 총 701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성실신고가 162명, 보완처리가 7명, 그리고 진행중이 13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순찰은 구민의 생활불편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합동순찰 3회 70건, 여직원순찰 7회 106건, 즉시처리기동반 1,615건, 그리고 지역순찰대에서 2,363건을 적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한 기획순찰은 총 7회 실시를 해서 551건을 적출처리하고 순찰결과 적출사항은 모두 사진첩으로 정리를 해서 주관부서가 끝까지 정리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재난관리계획 수립은 재난의 예방, 그리고 대비, 수습, 복구대책등 총 22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또 책자로 발간해서 유관부서와 기관에 배부를 해서 유사시 대응태세를 제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도로시설물등 총 8개 분야 82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청에서는 D급, 재해위험시설등급 D급 3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계획은 재난관리 위험시설 D급은 주관부서에서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중점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월 1회 실시를 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의 안전점검 실적은 총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97건은 기능부서로 하여금 이를 조치토록 하고 107건은 그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실하게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22분 기록중지
17시5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서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참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답변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연초가 되면은 우리 구의회에 와서 올해 구정을 어떻게 펼치겠노라 하고 구정연설을 꼭 합니다. 이것은 통과의례가 아니고 구청장으로서의 구민에게 1년간 구정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겠노라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 구정연설의 내용의 중요성을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구정연설 중 자기 부서에 관계되는 사상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세밀히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구청장님의 연초 구정연설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번도 체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정연설 내용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측면에서 점검을 해 보겠노라 하는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각 직원들 별로 맡은 바 소임 업무내역이 뭔가를 서류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동향파악이라는 업무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각 부서, 각 동사무소를 몇개씩 맡아서 담당제로 해서 동향파악을 하겠다고 써놨는데 이 동향파악의 이유와 범위가 무엇이며,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쉽게 말해서 동향파악을 해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행태 개선교육을 어떤 측면으로 실시했는가 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기관장이 전 직원에게 상반기에 두차례에 걸쳐서 정신교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정신교육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연초에 구청장이 전 직원을 놓고, 연두 그러니까 월조례가 아니고 연두조례시에 훈화한 말씀을 정신교육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7월달에는 임무개시된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기념해서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 기념식 석상에서 직원에게 한 훈화말씀을 정신교육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자체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주1회가 아니고 월2회, 3회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의식행태 개선교육에 맞지 않는 업무지침의 하달, 업무에 대한 지시, 이런 사항을 직원 훈련일지인가 그랬죠? 그런 명목 하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시킨 정신교육이나 부서장이 시킨 정신교육이 보고한 제목같이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교육이라 하는 이름 하에 이런 교육을 했다고 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같습니다. 실제로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교육을 했다면은 이런 교육수준으로는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킬 것인지 교육의 수준, 라벨을 한번 정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전직원에게 대한 정신교육을, 특별히 무슨 기념석상에서 하는 훈화가 아니고 특별히 시간이 없다면 구내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에 걸맞는,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교육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건의해서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한마디····

조남명위원장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놓은 분들의 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해놓은 거보다도 못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으로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요약해 놓은 거를 한번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의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역세권(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확충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버스, 화물자동차 등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박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자동차등록대수 226만 여대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155만 여대 분으로서 주차시설확보율이 69%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주택가의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하여 54%하여 80여만대의 자동차가 야간에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바, 부족한 주차시설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할 경우 30조여원이 소요되는 등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주차장용 토지매입 곤란, 자기집 앞 도로의 사유화의식 등으로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사결과에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에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 용도로 매입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등 주차장 건설사업이 부진한 사례가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을 정비하여 유료화 하면 이면도로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을 주차구획 및 정비·확충사업과 연계하지 아니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사업효과가 미미 한데도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1999년 9월 현재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18만9,000면 중 35.3%만 유료화하고 나머지 64.7%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도 시행구역 선정, 우선주차권 배정과 부정주차단속 등을 소홀히 하여 시행후 3년이 지나도록 동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주차구획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설치하거나 설치후 도로폭이 좁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주차시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92% 건축물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있어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체점검결과 주차장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도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주차시설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주차정책 수립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고 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및 사후관리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경우 실제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기준 면적만 확보하도록 하면서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에 대한 단속근거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고,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차고지로 일시 사용허가를 하는가 하면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차고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차고지 없이 운행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차고지 미확보 또는 부족확보 업체에 대한 제재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업체간 형평도 잃고 있는 등 차고지 확보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이 문제점들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 및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고 그랬는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차고지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조사를 전에 해본 결과 지금 차고지가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버스를 내가 샀다 하면 차고지 증명을 붙여 가지고 사야만이 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화물차 2.5톤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이 서울근교에 있는 버스는 경기도에 차고지가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 차고지에 가서 검사해 봤느냐 조사해 봤느냐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나타났지마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실지로 차고지를 계약할 당시는 아무런 남의 차고지 하나 인감 떼어다 붙입니다. 그래놓고 형식만 갖췄지 지금까지 제대로 잡아놓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현재 강서구 내에 있는 일본말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사간 모찌꾸미차라고 그러죠? 그런 차라든가 또는 화물차, 대형차, 도로변에 서있는 15톤차 이런 차들이 차고지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단속을 해봤는가 그런 것이 하나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고지가 없으므로 해서 골목이 지금 승용차가 들어 서 있어야 할 데가 지금 화물차, 버스 등등 여러 가지 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장비까지 들어 있어요. 지게차까지. 그래도 어느 동 하나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큰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안등 문제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대장기록부를 좀 훑어보니까 지금 보안등은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문제점들은 동장이 물론 관리를 합니다. 동장이 계약을 해서 보안등 달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보안등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으나 지금도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오늘밤에도 여러분이 각 동마다 가서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그 당시 양 업자를 불러다가 내가 아주 혼쭐이나게 나무라고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면서 주의를 줬는데 당시는 큰 마을에 등이 우리 동만 하더라도 발산2동은 260개 내지 270개 그렇게 됩니다. 보안등이 있는데 보통 10개 이상이 꺼져있어요. 그래서 그 단속 이후는 하루에 한 두개 꺼져있습니다. 비가 오고 장마가 지려고 할 때는 이거 어둡습니다, 골목이. 그리고 불도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몇 개, 몇 번지 어디 가서 몇 호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있어서 써서 동장한테 갖다주면 동장이 못 찾아갑니다. 여기에 기록돼서 감사에 걸렸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자체감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안되고 있는지?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아니면 관행정이 이렇게 엉털이 같이 하는지? 어느 몇 번지 무슨, 아니면 전주 번호를 찾아 가지고 지금 다마가 떨어졌다 그럼 즉시 가서 몇 번지 신고가 들어오면 금방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면이 안되 있나 봐요. 우리 발산2동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강서구 내에는 완벽히 되지 않다는 것을 여기 감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역추적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방화동 근린공원의 약수터 문제로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의회가 22명이 사인을 해 가지고 구청장과 싸움이 됐던 것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약수 12월28일인가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꼭 당사자 아니면 그때 누가 신고하거나 고발을 해야만이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아까 답이 나왔는데 이런 큰 사건들이 있으면은 왜 감사를 안 하는지 감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료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동직원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쭉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의 조그만 잘못, 뭐 하나만 있으면 견책, 경고, 무슨 감봉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찾습니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구청장에게 욕을 했고, 비토를 했다면은 그건 당장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동정파악인가 뭔 용어가 나옵디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성분을 분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잘 할 겁니다. 그런데 큰 사건들이 벌어져서 의회가 시끄럽게 싸움이 났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내용 약 6,400만원이라는 액면이 투입이 돼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문책보다도 물 검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과정이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물이 내 상식으로는 파서 몇 번 검사를 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할 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해 가지고 거기서 약수터를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세 번째 신고 받고 제가 이 지역에서 세 번째 검사를 했을 때 합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3개 기관에 동시에 검사를 하자, 그 제의가 안 받아 주고 싸움이 난 겁니다, 구청장이. 관을 믿지 못한다 믿는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검사는 또 다시 불합격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누가 이걸 소홀히 다뤄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느냐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대상인데 전혀 감사한 근거가 없어요. 내가 아까 녹지과장 불러다 놓고 처음부터서, 시행하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 약수터가 폐쇄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물었어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누가 타치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 안 하는가? 그러면은 개인 어디 직원 하나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고 근무중에 술 취한 사람은 경고가 들어가고 감봉되고 하는데 그런 큰 사건, 우리 주민의 혈세가 6,400만원 날아갔고, 전체적으로는 약 1억입니다, 팔각정까지 지어졌으니까. 그런 돈이 약 1억이 손실이 됐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밝혀주신데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중 경상경비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예산낭비요인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을 시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 25일간에 걸쳐서 전 부서, 보건소까지 감사를 하셨다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럽고 또한 담당관의 의지에 경의를 좀 표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세세한, 미미한 곳까지 감사를 해서 우리 주민이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투명성있는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자세가 얼마나 돼있는지 우리 담당관의 자세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로다가 인재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수해로도 그렇고 자연재해보다는 인재가 많은 사고가 나는데 이것을 후생복지를 위해서 강서구에서는 좀더 인재는 발생하지 않고 살기 좋은 강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 직원이나 주민이나 다 같은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이런 복지후생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에 철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도
날씨도도충락위원
더우신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조리신고처리 접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부조리신고 접수를 받으면서의 어떤 느낀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통계를 볼 때 도시정비의 어떤 골재문제, 야적장 처리문제 이런 게 많이 민원 접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받으면 사후처리문제가 실지 제대로 진행이 안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지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받아서 민원처리가 된 건지 사후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허가도 내줄 때는 정식적으로 내줬을 텐데 어떻게 내줬는지도 접수받은 내용을 보면 알 수도 없고 이런 진행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민원접수를 받으면 사후처리를 좀 끝까지 해줘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지금 포장마차에 대한 불법간판 이런 문제도 한 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로 인한 어떤 민생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거리질서나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잔불이 어둡다고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 옆을 보면, 야간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불법간판이라든가 또 포장마차 이런 게 판을 치다 보니까 사회기강이 굉장히 흔들린 거 아닌가 이런 게 주민이 볼 때도 느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후 감사담당관은 그 부서에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또 민원접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공익요원들로 인한 민원접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을 보면 전과자도 있고 폭력, 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 강서구청 직원을 위한 여러분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 후생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한 번 감사를 해보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보면 능률증진을 위한 실천사항이라고 지방공무원법에 돼있습니다마는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운영규정을 만들어놓고 1년에 대한 매출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출액이 총 한 3억이 넘게 이런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차후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예.

조남명위원장
답변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답변준비가 돼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연초의 구정연설시에 한 메시지는 구민에 대한 약속이고 구정을 1년 동안 끌어나가는 그런 관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효율성있는 집행을 위해서 얼마만큼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책조사가 되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분야는 좀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주요사업, 시책조사사업에 대한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또는 심사분석 업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중요사업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조사에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동향파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내에 직원들의 각 부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동향파악이 돼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에 대한 고유업무는 총무과 동협력계의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는 다만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조사나 감사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에 불과합니다. 우리 저희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는 절대 아닌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공직자 의식행태에 대한 개선교육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사항이고 또 부서장도 주 1회 지켜지지 않고 월 2, 3회 지켜지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미흡하다고, 이 점은 죄송스럽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별도 훈화라든지 별도의 시간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주차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미에 차고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강서구에는 2.5톤 이상 15톤까지의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차고지도 형식적으로 경기도 일원, 사실상 우리 단속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승계될 때라든지 아니면 종결되고 이후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의 숙지사항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천합니다. 좀더 주관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효율성있게 이렇게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반복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효율성있게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사실 저도 동사무소 동장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동장의 순찰, 통담당의 순찰, 건설담당의 순찰, 그리고 토목과하고 월 1회 합동순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안등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순찰을 한 번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사에 임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약수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가 예산상의 손실도 가져왔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킨 사업에 대해서 어째서 감사를 안하냐는 그런 질책성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 번 사후감사지만, 예방감사에 중점을 둔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후감사지만 사후감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지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집행사업은 3년치를 한꺼번에 보는 사항입니다. 간단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과는 과대로, 또 부서는 부서대로 나름대로의 상당한 그러한 전문성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령이나 지식,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지적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백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상으로 거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우리 나름대로 직원교육을 시키고 직원 합동순찰을 나가고 합동점검을 해도 사실상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담당부서에서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D급의 3단계,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4개소를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6월말 해 가지고 812개 정도로 안전점검대상을 축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관리란 것은 어느 때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금년에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책자까지도 다 읽어봤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니까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개선점은 반드시 제가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충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조리신고 접수 처리에 대한 민원, 그리고 야적장 문제를 말씀하시고 사후관리가 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도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적장 문제, 포장마차, 간판문제 모든 것이 재발생되고 또 이것이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일회성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도 집행전말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반드시 그 주관부서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끝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기 실시중인 우리 민원처리실태 조사를 하면서 사후관리의 문제를, 사후관리의 상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분감사, 출혈감사를 좀 하고 대신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나눈 문제만큼은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접수에 대해서 공익요원 접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은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경고 세 번에 나머지 추후 결론적으로 뭐냐하면은 전출지 상신이 우리의 행정적인 절차는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보다는 정신적인 교육, 정신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작년서부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직접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공익요원이 됐든 우리가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됐든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의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장상태라든지 그 사람들의 언행이라든지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좀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직원 후생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맡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사실 일천합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또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더 이상···.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조종태위원
7월5일날까지인가 돼있죠? 15일날까지 돼있네요. 7월15일날까지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언제까지 나올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물론 저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행정은 공개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혀드리는 선을 어디까지 정할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 업무, 투명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약속한 대로 최대한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만큼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사실
사실조종태위원
미묘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데가 있고 몰라야 할 데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공개해야 된다는 시민연대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민한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좀 실질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25개 구청에서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는데···.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조종태위원
강서구에서 이걸, 특히나 우리 박순광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일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 난 고맙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만큼, 또한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물론 그렇습니다. 미미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적인 생각이 들어서 부탁하니까 꼭 그 결과를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구
박상구위원
예,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은 보충질의 성격을 넘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감사결과 처리를 볼 때 현 직급 및 공무원에 대하여 본 업무분야에 대한 숙지가 상당히 미비하다 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각 분야의 업무를 너무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가지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조례안에 볼 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기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보면은 22통장,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22통장은 99년 11월8일자로 20통 구역인 공항동 657-6호로 전출을 하였음에도 2000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22통장직을 해촉하지 아니하였으며, 19통장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99년 5월7일자로 19통 구역인 공항동 654-7호에 전입을 하였음에도 전입 이전인 98년 11월26일자 19통장에 위촉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도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넘겨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업무숙지가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지적사항만 할게 아니고, 그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확실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에 보면은 전세융자금 미회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에서 시정되었다 라고 하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반드시 전액상환을 하게 되면은 저촉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상구위원
미납으로 돼 있는데 확인을 해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아직 종합적인 결과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꼭 확인을 뒤에 가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구위원
또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우리 행정감사 시에 업무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하기 위해서 미리 배포하라 라고 분명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행정감사 시에도 역시 이 자리에 와서야 업무계획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앞으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