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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6

여운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으로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과장님들도 출석하셨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 총무과장이 인사담당과장교육으로다가 지난주하고 이번주까지 교육이거든요. 내일 끝나기 때문에 총무과장만 참석을 못 하고 4개 과장은 참석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출석요구한 증인 중 총무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문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장이 이를 허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소관 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6일 자치행정국장 박남훈 행정지원과장 유숙희 회 계 과 장 신형균 세 무 과 장 김은수 정보전산과장 곽태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자치행정국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294)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112페이지 보조단체 지도감독소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 지급한 보조금 1,105만원인가요? 이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5,000원이요.
현봉

김현봉위원

1,100만5,000원, 이게 지급 됐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상반기에 민족통일협의회에 1,010만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영수증 이거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또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정산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게 되지를 않아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즉시 영수증 및 정산보고를 받아서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이게 1999년도에 나간 예산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2000년도에는 지급 됐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아직은 안 했죠.
현봉

김현봉위원

아직은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지급이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지원된 게 없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의 정당성을 따져 가지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 120페이지 군사시설물이전반대에 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창현리 주민들은 군사시설물 설치 시 환경파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군사시설물을 이전할 때 반대, 이전을 반대, 군사시설물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 이게 군부대 측에서 이전 사격장 도로공사 구간 편입으로 인해 부득이 이전하여야 할 실정이며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의 이해를 설득, 지속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앞으로 이전하는 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확고한 답이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현2리에 군사시설이 저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류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분할을 해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농지 및 초지전용에 대한 것도 오고 또 군부대에서도 오고 했는데 저희는 이게 122페이지 보시면 주민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군시설물 인근토지 이용규제 반대 등 10개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주민요구사항 맨 끝에 거 되지도 않고 있고 따라서 국토관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중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집단민원인데 이거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집단민원으로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조치나 사업완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현황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창현리에 대한 시설, 차산리 창현리에 대한 지금 현재 부대시설 이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군부대가 이전해야 될 게 당장 급한 게 퇴계원하고 불암동에 그린 벨트가 풀리면 불암동도 부대가 이전을 해야지 원리에 맞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군부대가 이전하는 문제점에 어떤 생각을 안고 있으신지? 질문을 한번.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대가 어느 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주민반발사항이 우선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간다,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또 토지이용관계가 여러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거는 뭐다라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부대 또 주위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확답 후에 시설결정 받을 때 또 주민의견 받을 때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명쾌한 답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거기에 대하여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군부대라면 모든 비밀을 보장을 하고 민간으로부터 위치를 확인시키지 말아야 할텐데 우리 퇴계원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 15층이나 20층에서 내려다보면 부대 안에서 웃통을 벗고 다녀도 다 들여다 보인다 말씀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대이전 조치에 대한 시에서 무슨 대책을 해서 허가를 아파트허가를 낼 적에는 그런 것도 맞춰서 허가를 내게끔 되어 있어야 될텐데 수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뚝방을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98년도에 그게 수해가 퇴계원에 들었던 거고요.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 주민 힘으로는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한 거고 시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텐데 이거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쭤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종합적인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퇴계원의 거는 몇 년 전서부터 그거를 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도 유보상태에 있고 특히 이번에 왕숙천 주변 왕숙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반대편에 있는 한대농장 그쪽에 호안블럭 공사를 하는데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이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계에서 팀제 운영한 것이 얼마나 됐어요? 팀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느냐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98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98년도부터, 113쪽에 보면 자료는 그럴 듯하게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팀제 운영이 본연의 뜻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겁니까? 이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에 효율성 확보를 위하고 관련 부서에서 전담 추진토록 하고 대단위 시책사업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별도의 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음 하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다 못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느 거 한 가지라도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시시설팀이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큰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업대책팀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인제 첫발을 디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 등등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동안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필요로 했던 사안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맨 나중에 말씀드린 광역도시계획팀같은 게 서울시와 경기도, 또는 건설부가 그거에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근래에 광역도시계획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거가 있을 때에 저희가 수시로 전문팀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한 가지 2001년6월부터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도농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읍면동 기능전환은 먼저 전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도농통합도시가 1개소 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도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동에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로 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도농통합시는 금년에 안 하고 내년도 7월1일부터 하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에 읍면 또는 도농통합도시에 동을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보완 지침을 자세히 내려보내 줄 때까지 보완을 해라 단 확실한 거는 내년 6월1일 전국이 전부다가 읍면동이 기능전환해서 복지센터로 된다라고 하는 방침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농동에 동사무소 변경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부영아파트와의 관계가 조금 좀 미묘한 부분이 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기능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다시 좀 검토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복지회관 쪽으로 어떻게 부영아파트와 협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효율성 있는 이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112페이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32개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폐지 내지 통합한 거를 제외한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32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32개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한번 이상은 다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다 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113페이지 효율적인 팀제운영촉구를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지금 제2건국추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 팀이 저번 4월20일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행정지원과에 통합을 시켰어요, 새마을하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저거를 하겠네요. 통합관리를 하겠네요. 지금 그러면 제2건국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제2건국 위원회 작년에 2번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는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아직 못 했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제2의 건국에 3대 원리가 있는데 3대 원리가 뭡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직접 못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대 원칙이 있는데 3대 원칙은 아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여 위원님! 그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 가지고 제2건국에 대한 게 중앙에서도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대 원리는 자유, 정의, 효율이고 3대 원칙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이렇거든요. 그러면 3대 원리나 원칙을 모르고 제2건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위원회나 팀이 운영이 되어야지 그것도 원리나 원칙을 모르고 어떻게 운영 위원회를 하고 팀을 운영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그게 사실 당초의 취지는 상당히 동적이고 활기차게 나갔는데 지금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만 그렇게 해 놨지 중앙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하고 한데 합치자.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맨처음에 용두사미라는 얘기죠. 그죠?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없고 지시사항도 없고 그죠?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민홍보용으로 맨 처음에 시작만 한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주민의식 그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대의를 보면 새마을운동정신하고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게.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자치법규집을 어디서 운영을 하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법규집은 법무계.
흥열

박흥열위원

법무계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도 위원회를 하죠? 조례개정 위원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흥열

박흥열위원

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을 의회에다가 의안가결을 넣죠? 그 의안가결을 넣어둔 사항을 자치법규집에 수록은 누가 하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어떻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을 자치법규집에 수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가제추록집이라고 해서 배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체를 다 못 하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추록집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현재 자치법규집에 가제를 하셨는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는 하고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하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데에 읍면동, 실과소 이런 데 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유인해서 주면 그거를 조례나 법령집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가제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흥열

박흥열위원

가제를 하면 자치법규집에 수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록을 안 해서 지금 조례개정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법규집을 펼쳐보면 이미 개정이 됐는데도 개정 이전 사항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제를 갖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운영은 하시겠지만 모든 내용을 파악하려면 법규집을 봐야 되는데 법규집에 수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수없이 조례 제·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개정이 이루어지면 의안가결을 얻고 하면 바로 그걸 수록해서 자치법규집에 가제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거 가제를 그렇게 시키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거기에 띄우잖아요. 유인하는 기간동안 미처 못할 경우에는 인터넷인가 거기다가.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깐 법무주사입니다.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을 수시로 인쇄를 사실은 못 들어가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4월에 조직개편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인쇄를 추진 중에 기 때문에 7월중에 발간을 해서 배포가 되면 가제정리가 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개정된 사항을 아직까지 못한 거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현재 가제정리된 거는 작년 12월말일까지가 되어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개정된 거는 아직 인쇄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작년 중반기 이때 개정된 사항도 아직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작년 연말까지 개정된 거는 인쇄가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되어 있다고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가제를 하는 거를 한번도 본 기억이 없고 우리 법률집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가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집 이런 데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조례안이나 이런 거를 펼쳐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개정이 됐는데도 개정되기 이전 게 수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저희가 그거를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가제정리를 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또 가제정리 여부를 자체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자치법규집이 보급된 관련 부서에는 가제집이라도 보내줘야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가제집 나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수시로 보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수시로 못 보내고요. 인쇄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인쇄가 되는 대로 바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개정된 법률이 아직 인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걸로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가제집을 추록을 했느냐 이 얘기야, 지금.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그러니까 금년도 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년도 거는 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작년 하반기 10월
흥열

박흥열위원

그 가제록을 어디에다가 보급을 해 줬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각 실과에 다 배부하죠.
흥열

박흥열위원

의회에도 보내줬어요? 의회 어디에다 보내줬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줬죠.
흥열

박흥열위원

의회사무국에 있어요, 그게. 그 법규집이 진열이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갖다가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아니요. 그거는 담당팀에서 관리자가 따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만 유인해서 갖다가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몇 페이지는 빼고 몇 페이지는 끼워라 이런 식으로 요령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저희가 자체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대개 인터넷 이런 데에서 연금법 운운하면서 많이 나가요, 그만둔다고. 연금법.
흥열

박흥열위원

연금에 관계되어서 퇴직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가장 그게 많습니다, 연금법 개정.
흥열

박흥열위원

퇴직 공무원들의 내부사정 같은 거는 없나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개인사정 같은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가 어떤 퇴직공무원이 그 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형사적인 걸로 들어가면 저희가 형사고발하고 그래야죠. 형사적인 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그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신 거는 없으신가 해서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문 보니까 많이 났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 봉이냐 경찰공무원하고 세무직공무원을 우대한다는 등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읍면동 공무원 정수에 보면 현재 29명이 부족하죠. 우리 총 현원이 29명이 부족한데 왜 정원을 채우지를 않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정원을 채우는 게 아니고 현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기능전환 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유보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인제 본청을 보시면 알지만 다른 국에는 전부다가 결원이 있는데 경제환경국하고 민원복지국에만 우리가 추가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직접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인력을 축소를 해서 채우지를 않고 배치한 거고 읍면동에 대해서 면·동은 괜찮은데 읍에서 많이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다가 별안간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복지센터로다가 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복지 등 이런 거만 간단한 걸로만 되어 있어요, 그 의무가. 그렇게 되면 읍면동 인원을 많이 줄여 가지고 규제단속이다, 또 시장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본청으로 다 인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읍에는 그래도 많은 인원 중에서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 빼면 그게 행정을 하는데는 이끌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열 사람 있는데서 하나 빼는 거 하고 두 사람 있는데서 하나 빼는 거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읍에다가 저희가 많은 결원을 두고 면이나 동에는 가능한한 결원을 두지 않고 그 인원을 민원복지국이나 경제환경국에다 즉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 인력보강 측면에서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본청과 읍면동의 공무원정수를 합하면 어떻게 지금 현원과 정원이 맞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족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명이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는 읍면동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읍면 전체로요.
주양

이주양위원

본청과 읍면동 전체인원을 합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자료 낸 것은 6월30일 이전에 낸 건데 지금 현재 정원은 966명이고 현원은 935명입니다. 그래서 총 3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번 7월에 올해 구조조정 2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28명이 정원감축이 됩니다, 올해 7월에.
주양

이주양위원

7월에 구조조정 또 한다고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2차년도 계획이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이번에 감축을 하게 되고요. 내년 7월에 3차년도 28명 또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6명 정원인데 2001년7월31일 최종 정원감축을 했을 때 918명이 됩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수가 현재 결원이 있다고 해서 그 인원을 신규채용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직권면직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몸이 비대하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가 보면 빈혈이 일어나서 쓰러지듯이, 물론 저 하나의 걱정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바인데 참 이 상태로 제대로 행정이 이끌려갈 것인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지금 기술직, 건축이나 토목직은 결원이 없는 상태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비율이 전체 정원에 몇 프로 정도.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비율은 내보지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요사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명퇴 신청을 하는 쪽이 주로 기술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행정직이 많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비율로 따져서.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위한 기술직을 뒷받침하는 게 행정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기술직이 제한된 그 인원 중에서 단 한두 사람만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자리가 아주 상당히 비는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의 비율을 더 좀 높여서 한두 사람이 자리가 비어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감축하는 데도 기술직 쪽에는 감축을 하지 않고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쪽에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현원을 보더라도 저희 기술직들은 결원이 없는 상태고 행정직이 주로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 수하고 당초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그때 29만명 인구일때 지금 정원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구가 한 6만 이상 늘어서 일부 읍면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저희 시와 연대해서 행자부에 정원승인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 정원승인도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얘기로 인해서 정원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정원규정에는 맞게끔 이렇게 배치는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규정을 조금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기술직을 조금 수를 인원을 늘리고 행정을 좀 비율을 맞추는 게 어떠냐,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은 기술을 못 합니다. 기술직은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술직이 한두 자리가 비면 아주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끌 수가 있죠, 방향을.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남양주시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 정원과 현원을 보면 한 25명이 모자라요. 그렇죠?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31명입니다, 지금 현재.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통계로 보면. 그런데 아까 읍면동에 놓고 봤을 적에는 29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결국 본청은 4명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읍면은 줄고 그래서 아까도 시정팀장이 금년에 주로 2차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다 그 얘기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의 공무원 정원은 한 30만 이하 일 적에 공무원 수죠. 지금 30만이 넘어요. 그랬을 적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중앙에다가 건의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의한 것이 어떻게 와 닿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얘기를, 보고 드린 대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중에는 논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가 본청에서 맨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사기 진작하면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만들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특히 읍입니다. 읍에는 전부다가 한 10명씩 모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정원은 만들어주고 현원이 없게 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먼저 직제 개편을 본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안 했어요. 물론 읍면동 기능을 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읍면동을 놓고 봤을 적에 지금 인구의 비례로 해서 지금 이게 한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정원은 읍면동에 맞지도 않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왕 읍면동에 사기를 진작을 시켜준다면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 그래서 직제 개편이나 정원을 배정해서라도 해 줘야지 만날 읍에서는 인원 모자란다, 10명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어느 면·동은 한두 명씩 또 많아요. 그러면 많은 데는 또 무엇이고 또 적은 데는 뭐냐, 또 인구비례에 의해서 많고 적은 것도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은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본청에는 현원과 정원을 다 채워놓고 읍면동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느냐 하부기관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심정이 똑같아요,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치행정국에 고용직 4명이 사업소하고 읍면동으로 배치를 시켰더라고요. 왜 그게 고용직은 어떤 사람인데 사업소하고 자치행정국에 네 사람이 사업소로 읍면동으로 나가는지?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고용직 4명이 아니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과거에 파출소에 방범대원으로 나가 있던 직원들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시로 넘어왔습니다. 과거 파출소에 근무할 때도 시에서 봉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방범대가 없어지면서 시로 넘어왔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감축을 시킬 수가 없어서 계속 그만 둘 때까지 정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총무과에 둔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그 분들을 시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사 정문, 그 다음에 수도과, 그 다음에 퇴계원면, 진접읍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12월31일까지 5명중에서 한 명은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고요. 내년 2001년7월31일까지는 네 명 다 직권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국장님은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것이 복지센터로 중앙 정부에서는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꼭 한다는 저것도 없기는 없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꼭 한다라는 방침은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언제 한다는 거는 없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내년, 꼭 있는데 세부사항이 지금 보완안을 내려준다고 해 놓고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시에서 읍면동의 기능이 복지센터로 된다는 가정으로 추측을 하면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읍면동에 나가보면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를 한번 국장님이 한번 최종적으로 읍면동의 기능과 직제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세웠었죠?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7,150만원 세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하겠다고 올부터 할 계획이었었죠?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막연히 또 예산만 사장되는 거고 또 지금 인원도 재배치 못하고 주민들만 불편한 거죠. 그러면 중앙에 건의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된다 안 된다 물론 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애초에는 금곡동을 시범으로 했었나요?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본 위원이 예산 세울 때 우리 호평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예산이 그때 됐다는 것을 말이죠. 전제조건 하에서.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거해서 우리 호평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들이 많다는 말이죠. 보상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읍면동 기능이 아주 저하가 됐다는 말이죠. 걱정입니다. 지금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언제부터 할건가 이거를 빨리 해야지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99년도에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 시의 동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기능전환이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전면 동 지역만 실시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행자부 방침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올 4월에. 그래서 동 지역은 시범실시를 작년에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 전면 실시를 해도 문제점이 없다. 올해는 읍과 면을 시범실시해서 그 문제점이 없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되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올 12월까지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아직도 시범실시해서 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지 지금 아직까지는 막연하다는 얘기죠.
동완

김동완시정담당주사

동 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시범실시를 했고요. 읍면지역은 올해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최종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요, 우리 남양주에 집단민원관계가 지금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지금 접수가 됐는데 지금 집단민원을 놓고 봤을 적에 물론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다가 보면 사실 시청까지 몰려와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공무원으로서는 곤욕스러운 그런 입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집단민원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했으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하나 사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여건, 재정 등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250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학교 이런 데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 때마다 그 반상회도 우리 기관에서 정한 반상회날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언제 반상회를 하겠다라고 날이 정해지면 거기 나가서 우리 과장들이 홍보요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런데 과연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집단민원을 대처하고 사전에 알려주는 거는 알려주자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테이프를 못 보신 것 같은 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크고 작건 간에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는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사안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본청으로 들여보내 갖고서 일을 과장되게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겠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랬을 적에 과연 읍면동장의 역할이 뭐냐?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태수습을 해서 본청과 읍면간에 그 어떠한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시청에 가서 해라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읍면동장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 거는 한번 읍면동장한테 적은 집단민원,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여기 129쪽에 보면 남양주권소각잔재매립장 설치반대 문제점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물론 그동안 공무원도 고생을 했고 또 여기에 소각잔재매립장에 주민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끝에 보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승소를 해서 지금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소송이 졌다, 지금 여기 남양주 소각잔재매립장에 기이 투자한 게 얼마나 돼요? 이거는 지금 산건위에서 다루지만 집단민원 쪽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백 한 20억인가, 우리 박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만약 소송에 졌다고 하면 남양주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재정뿐이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와 집행부와 그 해당 지역간에 어떤 문제점, 돌파구를 찾아 갖고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없겠느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단민원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사업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계획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은 본청에서도 너무 시일을 많이 끌었어요. 또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서 과장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바꿔야 되는 잦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겠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너무 끌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분명한 거는 이걸 우리 집행부나 주민이 다같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타결할 수 있느냐, 꼭 해야 할 풀어야 할 숙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이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전자에 완벽하게 해결을 했더라도 후자가 이런 고통을 안 받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그 말미에 집행 중인 소송에 승소를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고 그랬죠? 승산이 있으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변호사 선임을 꽤 여러 번 했고 많이 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변호사 선임료가 지급이 됐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어느 예산에서 지급이 되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변호사는 두 분을 선임을 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누구 누구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윤상목 변호사하고 김덕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분들은 우리 고문변호사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변호사 수임료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소가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건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고문변호사로 운영을 할 때 60만원이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행정소송에 소가가 없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성과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소가에 따라서 소송수임료가 달라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두 분들은 고문변호사기 때 문에 아직 수임료를 지급 안 하고 지금 선임을 하고 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사건을 착수하게 되면 수임료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바로 지급이 돼야죠. 그러면 이미 지급된 액수를 제가 묻는 겁니다.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0만원밖에 안 줬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쓰레기매립장 사건도 역시 행정소송이라서 소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주는 돈이 6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행정소송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행정하고 민사하고 다르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소가, 청구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에 관한 소송은 소가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는데 그게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두 분한테 지급이 된 게 120만원밖에 안 돼요? 총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 액수 말고 또 지급되는 액수가 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승소를 할 경우에는 승소 성공보수금을 따로 주는데 그게 착수금의 150%, 그러니까 100% 다 승소를 하면 9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윤상목 변호사는 손을 띠었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같이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윤상목 변호사는 경기도에 심원종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아! 이게 본래 피고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는 피고가 아닌 데 보조참가자로 우리 시가 두 분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경기도 변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사건을 맡았나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윤상목 변호사 손 떼고 김덕현 변호사가 손 댔죠? 지금.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손 뗀 게 아니라 사건이 중요하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윤상목 변호사하고 김덕현 변호사하고 같이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보조참가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는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릴 사항이 많은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에 어떤, 글쎄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더 질문할 사항이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이 자료 외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없어요. 그러면 수돗물수질검사 위원회인지 수돗물평가 위원회인지 하나 있죠? 수도과에. 그리고 설계에 관계된 위원회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시가 설계를 할 때 그 위원회에 어떤 가결을 얻는 그거 있지 않으세요?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서 위원회는 위원회를 그렇게 규제개혁이나 이런 차원에서 정비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총괄 위원회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위원회운영이나 이런 것 자체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영 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여기다 수록한 게 아니에요? 이거 총무과에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허가되어 있는 내용상 그래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것만 있고요. 그때그때 임시나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읍면이나 이런 데서 하는 동정자문 위원회나 읍면 위원회나 이런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우리 자치법규집이나 이런 데에 수록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여기 지금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33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하시죠. 분명히 이 위원회 말고는 없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요.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그 규정상에 없는 위원회들은 전부 폐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정비하고 이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여기 폐지현황도 있습니다.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그거는 작년도에 폐지된 것만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 6월말 이전에 폐지된 것은 작년도 자료에 있어서 거기에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현재 자치법규집에 보면 거기 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요.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한번 더 위원회 관계를 각 실과소에 그런 내용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어떤 문서는 있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모르는 사항이 있고 이게 뭐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각 위원회가 한번 열리면 수당은 주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어느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전혀 모르는 위원회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게 우리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현황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운영상 뭐를 해서 하는 것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 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게요. 우리는 법이나.
흥열

박흥열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하나 있죠?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지금 수질평가 위원회 먼저 말씀대로 하신 것은 조례상에는 있는데 아직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자치법규집에 수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록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구성을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가 수질평가 위원회라고 애초에 있었어요. 구성도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엔가 개정을 한 거예요.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이 수돗물평가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은 내가 다 정확하게 내용은 다 모르고 있는데 개정을 한 겁니다. 개정을 했으면 그 위원회가 보강이 됐든지 해야 지 구성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위원회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해당 실과소에서 자치법규나 아니면 각종 규칙,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그런 어떤 제반예산을 해당 담당부서, 각 실과소별로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런 위원회를 가능한한 적게 만들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없애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전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거는 자기네가 위원회를 왜 안 만들었느냐 어쨌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총괄하고 있는 거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간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취합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함영호자치행정담당주사

네, 그래서 지금 운영상태를 파악해서 바로 어저께까지 파악된 사항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끝나면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릴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이 말입니다.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거기서 1차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의안가결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시민한테 어떤 영향이 가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설계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설계발주나 설계를 할 때 그 위원회에서 한번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텐데 그런 중요성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감사 지적 받고 하면 그냥 급조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냥 형식상 참여인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심의한 걸로 자료만 남기려고 이렇게 해서는 좀 우리 투명한 남양주시 행정이 안 이루어지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하고 계신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거는 좀 운영에 어떤 합리화를 도모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소송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남양주시에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습니까?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자꾸 높아지니까 소송은 자연히 많게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물론 승·패소를 떠나서 시민들이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했고, 그죠? 거기서 우리 시에서도 패소도 했고 승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물론 패소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고 승소를 하더라도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이나 우리 시나 같이 시간과 돈의 큰 낭비란 말이죠, 그죠? 또 큰 문제는 시간과 돈보다도 우리 남양주시의 행정을 불신한다는 말이죠, 그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전반적으로 저희 시뿐이 아니고요. 소송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구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인이 잘못이다 한다든가 이거는 당연히 우리 시의 권리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잘못이다 하는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거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의식이 바꿔져 가지고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게 뭐냐하면 법과 행정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쫓아가지를 않고 있어요.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행정이 못 쫓아가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법이, 법도, 그래서 건축허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건축허가 때문에 소송 걸린 게 몇 개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도 다 해 줘야 돼. 그런데 법이 그거를 딱 통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법이.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부당이득금이라 고 해 가지고 '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으로 해 가지고 마을안길 쭉쭉 쪼개서 길 뚫어 놨다가 길이 망가진다고 시에서 재포장해서 아스콘 해 주니까 그 때는 땅이 몇 푼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내놨지만 지금은 땅값이 비싸니까 무슨 얘기냐, 불특정 다수인이 다녀도 시에서 시장이 니가 포장을 했으니까 시장이 도로로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다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법이 행정이 뒤쫓아가지를 못하고 또 그 전에 아무 것도 아니었던 주민의 이익이 이익금에 대한 게 금액이 과다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주로 많이 했던 거의 문제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 때 당시에 정비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명의이전을 해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들도 설마 그거 갖고 이렇게 하랴 했던 생각이 지금에 와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때 방법이 그걸 할 때에 승낙을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해 준 다음에 해라 이랬으면 되는데 승낙만 받으면 그냥 해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단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아들이 보니까 승낙만 해 준 거거든 이게. 그런데 아들한테로 상속이 됐어 또는 소유권 이전이 됐어, 내 땅이다 이 말이야 그거 재판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말이죠. 호평동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본 위원 땅에다가도 사용승낙도 안 받고 도로포장하신 거 아시죠? '95년도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95년도에? 그때는 그럴 수가 없는데.
운태

여운태위원

아실 겁니다. 우리 지새울 가는, 지사부락 가는데 한 200m를 본 위원 승낙도 안 받고 아스콘까지 씌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개설포장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또 확·포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 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얘기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패소한 사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소유권확보에 관한 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순회하면서 자체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치유하려면 몇 십년이 가야 돼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서로들 특히 시간과 돈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게 문제란 얘기죠, 남양주시를.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그 소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감액이 약 얼마 정도가 예상이 돼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패소를 했거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법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제도가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위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부과 처분한 시기가 언제며 위헌결정이 있은 때가 언제고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줘야 되겠는데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몇 페이지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139페이지나 전체적으로 그 개발부담금 청구가 전부다 패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개발부담금 패소사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중에 개발이익금 산정해서 신고하는 시기를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했는데 그게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을 귀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늦게라도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줘서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 때문에 패소하는 사례가 대법원 결정에 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패소한 사례가 비교표준지, 어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산정할 때 가장 가까운 유사한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해서 개발이익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비교표준지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좀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으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깝다는 이유, 아니면 표준지 선정 적용을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패소하는 사례가 대부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행정흠결에 의한 건지?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법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비교표준지 적용에 관한 거는 사실 담당공무원이 처분을 하기는 하지만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못은 꼭 어느 개인에게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행정흠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표준지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는 일부 적용을 잘못한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한번 패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련번호 식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패소가 되어 있거든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그게 소송 제기가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나서 납부한 다음에 1년 내지 2년 후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는 계속, 만약에 작년, 재작년에 처분된 것에 대해서 패소가 있으면 금년 이후에는 발생이 없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 당해 년도 거는 계속 있게 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산정기준이 좀 흠결이 있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다시 부과시킬 수는 있어요?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아! 그런 거는 처분이 무효가 되면 다시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시 산정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처분자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이렇게 행정흠결 한 가지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전혀 하지 못하고 세수증대에 어긋나는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을 달리 해서 다시 부과하는 거죠. 금액은 좀 줄어드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 처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흥열

박흥열위원

금액 변동만 있는 거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게 되면 큰 저거는 없고, 그 광릉레저개발이요. 거기서는 왜 소를 낸 거죠?
완권

김완권법무담당주사

140페이지 이것이 광릉레저개발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처분을 한 게 있는데 중과처분대상이 광릉골프장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저류지가 있는데 그 저류지를 중과처분대상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저희 시에서는 중과처분대상으로 봐서 과세를 했는데 광릉레저에서는 그거는 자체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아니니까 이의를 제기한 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인데 판결이 나면 다시 처분할 것인지 그대로 인정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광릉레저개발은 '98년도 수해 때 우리 시에서 조세감면도 해 준 데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재산세인가 감면을 해 줬죠. 그런데 이 물건이 여기서 나온 이 물건은 이거를 중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시에서는 중과대상이다, 거기서는 아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그러니까 붙는 거죠,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전망은 어때요? 지금.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납세자 편을 많이 들어줘요. 우리가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많은데.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국장님은 총무과 감사를 함에 있어서 총무과는 남양주시의 전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 인사는 물론이고 또 하부의 통리장까지도 감독하는 이런 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해주셔 갖고서 공무원들이 얽매이지 않는, 조례나 또는 규칙이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연구검토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시책 및 추진업무현황하고 모든 경보싸이렌 확충 5월20일 설계완료 후 경기도에 조달구매 요청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 경보싸이렌이 추진된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경보싸이렌 확충이 현재 저희가 8개소에 있고요.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데는 진접, 화도, 평내, 금곡, 도농해서 5개인데 여기가 지금 기존에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설치할 당시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내용이 일반적인 싸이렌 그런 공사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경기도에서 도 산하 전 31개 시군 것을 일괄해서 발주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만 되어 있는 겁니까? 경보싸이렌이.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있기는 여덟 군데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작년도에 디지털화를 했고 다섯 군데는 금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2개 지역은 이미 디지털화를 해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5개사만 완료가 되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화방식으로 다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앰프시설설치가 그러면 이제 6월7일부터 착공해서 7월31일 완료예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지역 중 8개 지역, 그러면 15개 읍면동에서 8개 지역밖에 안 된 거잖아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게 경보싸이렌하고 재난취약지 앰프라고 그래서 무선앰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8개소는 경보싸이렌 확충 8개소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전에 큰 재난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는 금년도 6개소에 재난취약지 유선앰프시설을 발주를 기해 가지고 현재50%의 공정을, 보고서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좋아져서 남북통일, 앞으로는 좋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 외국에를 가도 아무리 편안한 나라에도 민방위 같은 거는 완전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유럽지역에 가보니까 아무리 중류급이라도 예비군 같은 거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스위스같은 나라도 물론 다들 보셨겠지만 예비군 같은 거는 분명해요. 가정에서 총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고 예산을 주려고 그러지 않아도 직접 행정관서에서 싸이렌 같은 거나 지금 취약지구 엠프설치같은 거는 누가 뭐래도 자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 내가 시정 질문 넣은 것도 아닌 데 자료로 올라 왔기 때문에 질문을 넣은 것이고 또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얘기인데 급수시설설치가 퇴계원에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즉, 말하자면 일할 사람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이 우리가 남양주시가 이번에 몇 군데가 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퇴계원 하나뿐이에요. 이거 엄청 무리한 거예요. 퇴계원에 그 전에 수해 전에 발동기로 물을 퍼서 한 사람들이 모두 전기시설을 해 보고서 물난리 한번 나고서 전부 쳤는데 그런 것도 물론 본보기로 해야지만 수돗물이 끊어진다면 먹을 수 없으니까 우선 소방차라도 실어다가 급수시설해서 퍼다가 먹어야지 멀리 갈 수 없으니까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재난과 관련해서 6개소인데 2년 전에 수해로 혼났던 수동의 비금계곡, 또 송천리계곡, 오남에 팔현리 은항아리 쪽, 또 진건에 신월3리, 지금동, 수석동, 그런 쪽에 재난이 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거를 금년도에 4월24일자로 현 행정지원과에 왔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일부 읍면장님들이 와부읍장입니다마는 월문리 같은 데도 거기가 집중호우 같은 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월문리나 팔당 쪽에 도곡리 쪽에도 필요하다, 또는 올해 할 수 없느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경보싸이렌사업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 내신 것은 2000년도 예산뿐이에요. 명시이월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요. 기이 우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기이 되어 있던 거를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아날로그로다가 유성으로 쏴 가지고 중앙통제소에 그거를 직접 받기 위해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기기를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 경보싸이렌 확충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했지만 이게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행자부와 같이 하는 겁니다, 전국구로 공통되게. 아날로그로다가 성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기이 되어 있는 거를.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요,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경보싸이렌 확충사업해서 와부읍으로 표시된 게 3,14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와부에 '87년도에 설치한 거를 '99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완료를 지은 겁니다. 경보싸이렌 8개소가 있는데 8개소 중에 금년도 것이 5개소고 '99년도 이월되어서 와부 것이 한 건이 있고 이미 '99년도 사업으로 완료된 두 군데가 있고 해서 다섯 군데만 되면 시설 8개소가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에요, 준공예정일이 2000년8월20일이에요, 2000년도8월20일. 그래서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이 명시이월된 사항하고 2000년도 예산 부분하고 같이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99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됐고 이 내용은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건지 ?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아니, 다시 예산 세우는 거는 아니에요. 넘어오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조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넘어왔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 이 내용이 내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거 지금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8개소 중에서 안 된 거는, 된 거는 넘어갔고.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된 게 와부읍으로 해서 3,140만원짜리가 있어요, 명시이월된 게,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얼마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억6,000만원이래니까, 자료가 잘못됐나?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 체계가 중앙에서 경보를 주면 각 개소마다 수신 받아서 하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직접 받아서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신 받아서 하는 건데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수신했던 거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날로그가 아니고 그냥 수동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수동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 거를 유선으로 통보해서 각 개소마다 경보를 울리게 해 놨었나요? 그거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아날로그방식이 아니죠. 스위치 조작 방식이지 아날로그라고 그러는 거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아날로그로 바꾼다라는 얘기죠.
흥열

박흥열위원

디지털로 바꾸신다면서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디지털, 디지털.
흥열

박흥열위원

옛날에 011 휴대폰이 아날로그방식이에요. 지금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보화 체계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위치방식이었다고 그러면 옛날에 운영하던 게 아날로그방식이 아니죠.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전자 것이 아날로그에서 요번에 디지털화를 하는 건데 경보싸이렌 전자장비가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습니다마는 전자에 수동식이다, 아나로그다 하는 그 방식은 기존에 아나로그로 되어 있던 것을 최신 유성과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건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게 5월20일 조달구매요청을 했고요. 재난취약지는 6월7일 착공을 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6월27일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은 6월30일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우리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해서 일괄발주가 된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사업이 부진했던 거를 감사를 의식해서 일괄발주가 된 그런 사항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죠.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지만 사실 본예산에 아까 경보싸이렌 확충 5건, 진접·화도·평내·금곡·도농에 대한 건은 '99년도 사업으로 1억6,000이 계상이 되어서 발주를 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고 와부 명시이월된 한 건은 '99년도 사업으로서 2000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거를 정례회 관련해서 아직까지 발주 못 했던 거를 지금에 와서 일괄해서 발주를 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1/4분기 적에 준비하는 단계고 2/4분기 적에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4월에 사실상 총선이 있었고 인사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날짜상으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와부 경보싸이렌은 준공이 됐습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에. 이 자료에 같이 이거를 내시를 해 줘야 이해가 빠른 거 아니겠어요? 준공이 기이 됐다고 그러면 이 자료에 안 올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된 사업이 이 감사자료에 내시를 안 해 주는 거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인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50%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식상으로 공정률 50% 미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 미만이 됐더라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같이 내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수감자세를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은 없어요.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 빙산의 일각모양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는 또 얼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점칠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행정에 투명성은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라고 그랬는데 그 에어써징작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기존 관정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물이 관로를 통해서 통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하 광물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관이 부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기로서 청소한다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에어서징이라는 표현은.
흥열

박흥열위원

관정에 스케일 끼고 한 거를 청소해 주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스케일 제거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설계까지 하는 걸로 이어집니까? 그것도 설계해서 관정 청소를 해야 되나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설계결과로 해야 됩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설계결과로 지금 말씀드리면 발주한 결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1,8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설계결과는 3개소에 1,400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전체 액수가 투자되는 거는 아니죠? 이 에어서징 작업, 즉 말해서 스케일작업이 예산이 1,800만원이에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좀 과다예산이죠? 이 내용은, 이거는 유효적절하게 예산 사용을 좀 해 주세요. 비상급수시설은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비상급수시설이요? 그거는 퇴계원 복지회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서 어떻게 물을 저수조, 저장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저장해서 쓰는 데는 없고 지하수로 이용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관정으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헬기가 물을 취수라고 그럴까? 물을 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있었죠? 거기에 사고 난 것도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 시가 도의적인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아직 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에 그런 것도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우리 시가 이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거는 참으로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시설 같은 거를 우리 시가 조성하고 설치하고 그럴 때는 그런 관리감독도 좀 따라서 해 줘야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가 물을 푸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던 건데 그때 동향보고 들은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전요원은 근무시간 내에나 이렇게 하고 안전표시 같은 거는 다 했는데 어린애들이 그런 거 안전표시나 이런 거를 해 놓은데 무시하고 갔다가 안전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안전표시도 안 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다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 사고가 나니까 그걸 그랬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전소홀에 대한 거를 아주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었었던 것만은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고 난 당사자가 사리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했었다는 거는 지금까지나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안전시설이 정도의 차이로 다 봐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휀스 설치나 우기가 아니니까 떠내려갈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로프라도 쳐서 어떤 표시를 해 놨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했다고 당사자들도 분명히 그거는 알고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병대에다가 어떤 장비지원하고 그러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행정지원과, 지금 저리로 넘어갔어요. 치수과에 재난관계, 그 전에 우리가 보트 같은 거를 사 가지고 임대를 임차를 해 준 거는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자본적 보조가 아니고 임차해 준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우리가 물건을 사서 넘겼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사서 준거죠. 민간자본적 보조가 아니고요. 그러면 관할권은 우리가 있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는 새마을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정액보조단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회하고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두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임의보조단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임의보조단체는 저게 없어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쨌거나 시비보조금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관할 담당 과.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쪽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거는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이것만 저희가 하고 정액보조던 임의보조던 지금 하는 게 두 개밖에 없고 그 외의 거는 담당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 부서에서, 돈을 주는 부서에서.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돈을 주고 보조해 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도감독을?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평통 있지 않아요? 평통, 평통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의지원단체거든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못하지 우리 총무과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평통이 됐건 임의단체가 됐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뭐가 됐든간에 거기서 보조를 해 갖고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지기에는. 그러면 그걸 총괄해서 임의단체가 됐건 정액보조단체가 됐건 그걸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는 문제점이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가 없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총괄부서가 없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총괄부서는 그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새마을운동 남양주시 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지원과 모든 것을 지원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 지원 내지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당 부서에서 지원했던 거를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면 의미 없이 했어도 그거에 대한 자기가 보조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참 나쁘다는 얘기예요. 참 문제점이 있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업무성질상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업무와 관련된 그 부서에서 해야지 우리가 행정지원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원단체 지도감독 경우 전체적인 거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산통제를 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지
운태

여운태위원

남양주시지원금에대한조례 6조에 그거에 대한 보조금의 결정을 할 때 또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거를 통제하고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참 문제란 말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담당부서라니까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당시에 예산통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다 받죠.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런데 내 잘못을 내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운태

여운태위원

총괄부서가 없다는 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여기 15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99년도에 받으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를 받았는데 잘못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고 결과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을 경우는 개선이 되지만 각 과에서 임의단체에 보조해 준 거는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되면 그만이란 말씀입니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정산결과가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나름대로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보조금이 잘못됐다는 것,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 된 거지 자체 내에서 개선이 됐던 게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걸러주지 않으면 행정부 자체 내에서는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어느 부서에서 할 거냐 그 얘기 아니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 정액지원은 법률이나 법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관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관할 부서에서 하는데 임의단체는 풀보조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그거를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감독이 아쉽다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종합적인 거를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행정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이나 여운태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주요사업은 제때에 발주를 해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이고 지금 지원과장님은 당초에 민방위과가 시설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또 인력관계는 다른 데에서 하는데 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원화되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글쎄, 어려운 점이 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라기 보다는 전자에 공보담당관실 그 체계는 문화·공보·체육을 그 업무를 관장하다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문화사업하고 체 육사업 업무가 바로 분리가 되면서 기존에 공보 쪽 기능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번 전자에 새마을기능 플러스 바르게살기가 포함이 되어서 1개 홍보팀으로서 시민운동기구로서 한 팀, 그 다음에 전자에 민방위과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기구가 줄면서 한 팀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막상 명에 의해서 와서 보니까 업무적으로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과 같은 경우에 한 사업업무를 가지고 세분화되어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3개 파트가 성격이 달리하는 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간에 팀간에 전체적인 과장의 위치에 있으니까 컨트롤 해 갑니다마는 팀간에 업무가 각각 틀리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다른 사업부서라든가 다른 과는 한 사업 한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 내에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업무와 내용이 틀린 성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남양주시에서 마스코트 상품화 디자인 용역을 했죠? 처음에, 그래 갖고서 상품화가 되어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마스코트를 어떤 상품화 해 갖고서 기업이나 어디 줘 가지고 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발은 했습니다마는 개발된 내용에 의해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련업체에 다 보내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 캐릭터를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청에 아무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14개인가 얼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이거를 해 갖고 해 주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실적은 없는데 계속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발송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보내 줬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를 세밀하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전화도 와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돼야 돼요. 우리가 상품 한 11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타지역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거는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이거를 상품화하자고 해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남양주시에 상징인 마스코트를 널리 홍보를 해 갖고서 우리 시 상징인 마스코트가 국내에서 상품화되어 갖고서 홍보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지껏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미비 된 거는 조속히 완료가 되어 갖고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7억297만원이 간이영수증으로 보조단체에 지급한 게 7억297만원이 간이영수증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됐는데 물론 그때 당시 전년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겠지만 인제는 지원단체에는 저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특히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하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전체적인 거는 아니래도 부분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저거한데 페이지상으로 어디를 말하시는지?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는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료요구한 사항만 감사하는 거는 아니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여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나 혹은 행정자치국에서 관할하는 그 외의 것도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자치국의 것만 답변을 드린다면 작년에 그 지적한 것을 받고 나서 저희가 한 거는 우리가 벌써 금년에도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정산 받고 확인까지 다해 가지고 관련 서류 비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데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풀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서 그거는 착오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금년에 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화보 보여준 게 캐릭터사업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14개.
흥열

박흥열위원

캐릭터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만들어다가 놓은 거예요. 이거를 CIP로 해 가지고 '98년도에 우리가 맑음이 푸름이를 만들었는데 맑음이 푸름이만 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각종 홍보나 상표를 만들자 해 가지고 천팔백 얼마를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에 만들은 거는 남양주시 개성화사업이에요. 개성화사업인데 그 후에 캐릭터사업으로 예산반영한 것이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1,080만원.
흥열

박흥열위원

1,0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캐릭터사업을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굉장한 어떤 걸 갖고서 추진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것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래서 저 내용이 어디 어디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홍보는 저희 남양주소식지를 기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 에 우리 지방지에도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또 관내에 경동방송이나 유선방송사에도 여러 차례 횟수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러 차례 기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향후에 얼만큼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성과가 있겠느냐는 것을 과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우리가 그런 도안상에 계획을 잡은 거를 가지고 업체에서 그거를 인용을 해서 상품화를 해 가지고 그걸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기존 말하자면 이윤추구를 해야 되고 플러스 우리 상품화를 이용한 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체가 얼만큼 거기에 동참을 하겠느냐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왕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실적은 저도 가히 걱정스럽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한거거든요. 누가 알아야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거 자료 일부분이라도 있어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사무실만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지방지라든가 유선방송사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그 내용을 얼마든지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우리 캐릭터 사업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굉장히 어떠한 원대한 포부를 갖고 그거를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오늘 그 내용을 처음 봤는데 저도 이 정도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거를 각 위원회사무실이라도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아! 이 정도 진행이 됐구나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환경 CIP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줘서 환경 CIP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사업은 설명 한번하고 예산 내시 받고는 그만이에요. 그런 거는 좀 수시로 이렇게 서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맑음이 푸름이 해서 남양주시의 마스코트를 정하면서 조금 거기에 저거하면서 좀 캐릭터사업도 병행해 갖고 상징성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기대효과를 좀 하겠다. 의지는 좋았죠, 의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이나 자원의 뒷받침이 안 되고 용두사미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상품에 대한 효과, 효율성 그것이 안 되니까 사업화하는데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다 못해 아주머니 떡도 싸고 커야 먹는데 그것이 로얄티를 지급하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만한 부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나올 거 같지 않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너무 이것이 앞으로 무슨 캐릭터사업을 거창하게 할 것이다 해서 기대효과,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맑음이 푸름이는 우리 남양주시의 상징물로서만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그것을 갖다가 캐릭터사업에다가 해서 하겠다, 너무 의지는 중요하신데 계속 앞으로도 효과가 별로 없을 걸 괜히 기대만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그것이 잘 좋지만 아직까지 몇 년 동안 효과도 없는데 괜히 매번 캐릭터사업 한다고 해서 만날 지적 당하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만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전자에 아까 말씀대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죠?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너무 기대하게 하지 않으셔도 저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시장논리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175페이지 부영아파트 부지 내에 국유재산 매각대금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175쪽 말씀대로 저희가 77억7,556만원이 지금 매각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들어온 게 6월말까지 결재되고 나머지 지금 76억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7월말에.
남훈

박남훈총무국장

77억 중에 다 들어왔고 14억원이 남아 있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7월말에 7억4,700만원이 남아 있고 8월말에 7억8,300만원이 들어오면 모든 금액은 끝나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입주 예정일이죠? 입주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글쎄, 그 전에 다 끝난다는 얘기죠, 입주 전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채권확보도 다 해 놨기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관계가 없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과장님이 취임하기 전이지만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보면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딴 거는 아니고 98번에 보면 말이죠. 12월8일 도로포장공사가 있고 12월11일 하수관거 준설공사가 있어요. 동절기에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과장이 했다는 거는 아니고 전임자가 했건 누가 했건간에 11월에 이런 공사, 특히 105번에 보면 12월28일 했어요. 도로확·포장 공사, 운수-대성간 이런 계약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도비 가지고 운수-대성간 우리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를 발주를 못한 거거든요. 돈이 이때 내려오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때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온 거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지금 했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답변드릴 것이 없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죠. 안 되죠. 보조내시가 그렇게 12월28일로 왔다면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정식으로다가. 그때 보조내시된 저거를 그때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니까 신과장님 얘기해 봐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자체를 가지고 적법하냐 이거를 따지시면 곤란하고요. 계약은 아마 그때 했더라도 사정이 공사를 할 사정이면 했을 거고 또 동절기공사 하자가 발생될 부분 같았으면 못 했을 것으로 됐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러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물론 이것이 보조내시가 들어와서 이 한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얘기는. 보조내시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계약이나 이런 발주는 없었으면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것이 국가 돈이건 우리 남양주시민의 돈이건간에 결국은 손안에 있는 겁니다, 세금 내는 건데. 이것을 이월을 시켰다가 해야지 일단 되지도 못하고 쓰고 보자 하는 식의 이런 것 하는 거는 참 곤란하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계약을 했다고 쓰는 것은 아니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결국은 이월시켜야 되는 것 사고이월 시키기 싫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11월28일 공사 못 하잖아요. 사고이월 시키면 지적사항이 될 거고 또 보조내시도 끊길까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의 여기의 차이인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자립도가 100%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인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준 거를 내시는 10월에 했든 9월에 했든 내시를 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약을 하려면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선급금관계도 있고 관급자재 신청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전에. 돈이 와야만이 우리가 사업발주를 시켜놓는 거거든, 죄송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좋습니다. 11월17일 한 거는 보조금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보조금은 보조금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보조금 없는 거는 왜 그렇게 발주했느냐는 얘기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10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11월17일 거, 여 위원님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변명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 보면 계약일자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를 주기 때문에 계약은 그때 하더라도 공사할 환경이 됐을 때 공사는 됐을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년도말에 계약을 해야만이 되는 사정이 뭐냐는 얘기죠, 이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이 내년에 공사를 할 거를 왜 전년도에 미리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대 보세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깊이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계약부서의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왜 발주를 했는지는 저희가 몰라요. 우리는 계약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사과목 하자구분, 책임에 관한 구분 곤란 그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계약부서에다가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건설과를 불러다가 대질해도 되는 거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여기서 캐리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캐리어 부리지 마시고 어쨌거나 계약을 회계과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발주부서가 회계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내가 그만 둬야지.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까요? 속사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년도 예산서에 사업예산이 있죠. 거기 인제 발주금액이 차이가 나죠? 예산 내용하고 발주금액하고 그 남는 예산을 잉여금으로 호칭을 하나요? 불용액 처리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잉여금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불용액 처리를 마지막 추경에 보면 불용액 처리한 게 없어요. 거의 없고 국도비는 반환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시비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년도말에 그 나머지 발주금액 나머지의 예산 그걸 다 취합함으로써 또 사업발주를 주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잉여금으로 해서 다 소진 되어 있어요. 그게 불용액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용액처리되는 사항은 어떤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불용액 처분을 하지 사업예산 나머지 잉여금은 분명히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 추경예산서를 다 들춰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반환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반환금으로 해서 다음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시비만큼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없죠?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연말에 사업발주가 이루어지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이 그런 내부 사정이 있는 건데 제가 회계과에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예산서 운영하고 실지로 사업예산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병행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예산이 만약에 2억이다면 발주금액이 1억5,000만원이 될 수가 있죠. 5,000만원이 남고 있습니다. 남고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그 사업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사업이 더 이루어지게끔 그게 인제 추경이나 어떤 데에 예산내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없고 사업 예산 그대로 사업이 끝난 걸로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발주금액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인제 연말에 공사발주 주다가 보니까 연말에 발주건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보조 같은 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이고 폐쇄년도는 익년 2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12월에 본예산을 할 때에 반환금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우리 자체시비의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순세계잉여금 들어 간 게 국도비반환금만 들어가 있지. 시비 나머지 발주금액 나머지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을 해 봐도 안 나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안 들어가죠.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산에 사업내용이 없는 사업이 연말에 발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산사업에 없어요. 없 는데 연말에 발주되는 거를 보면 공사 발주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내가 예산회계법을 기억을 못하는데 먼저 기획담당관 할 때 봤는데 우리 시비 있잖아요. 순수한 시비 같은 거는 그 소속의 장이 결정만 하면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라도 마지막 추경에 됐던 어떻게 됐던 예산서에 등재가 돼야 그래야 우리 시 예산이 그 예산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런 투명성을 갖고 있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결산상에 나타나면 됩니다, 결산 현황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 않다가 보니까 결산서상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결산서상에 나타나면 돼요. 박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뭐하는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결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
흥열

박흥열위원

물론 결산서상에도 나타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횡령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어느 자료에인가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면 횡령이에요, 그 부분이. 그죠? 불용액이 안 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도 안 되고 그 돈이 증발했으면 누가 횡령을 한 거죠. 어느 서류상에서도 내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뭐하는 게 이게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시간적 낭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요.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 예산 작성시점 이전에 발생된 거를 전부 모아서 새로운 사업 예산항목에 넣어서 예산내시를 해서 운영을 해야 투명성이 있는 건데 우리 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액수를 다 모아 가지고 연말에 무슨 인심 쓰듯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절기에 어떤 공사 중지시키는 그런 사업도 발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회기에 순기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낼 때 개시 60일전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10월인가 언제 우리가 예산서를 짜 갖고 의회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회계년도라 함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일회계년도입니다. 그런데 폐쇄기는 금년 1월에 예산이 섰어도 익년 2월28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2000년도 14개월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예산서를 세울 때 예측을 못 하는 거야 4∼5개월 거를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에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반환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거기 때문에 세출에다가 짜줬을 뿐이지 세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시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다라고 해서 한군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1회 추경에다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 순세계 잉여금은 그 재원이 반환금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국도비죠.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 반환금으로만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세출예산만 짜지지 세입예산에 안 짜진다니까, 한번 봐요. 세입예산은 안 들어왔지 세출에만 국도비반환금 해 갖고 들어가고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해 갖고 몽땅 잡아놨었다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회계에 어떤 정확한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넣어서 사업예산 편성해서 물론 발주가 어렵겠지요. 그러면 그대로 명시이월조서로 달아서 다음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그 연말에 소진시키기 위해서 그냥 동절기에 발주를 다 해 버리니까 한겨울에 땅 파 제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최대한 예산 회계법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그 마지막 추경에라도 그런 발주 잔여금 같은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새로운 사업 항목을 달아서 내시를 했다가 명시이월이 됐던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다 등재가 되는 그런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서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업이 연말에 다 발주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 맨날 심의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절차만 밟는 거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 없는 것을 다 발주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박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거는 있을 거예요. 오지개발 등등해서 그거는 포괄적인 거를 묶어놨다고 그런 거지. 우리가 국도비나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는 힘들어요, 할 수도 없고. 지금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어디 공사 짜투리 짜투리 남은 것을 모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명시이월로 안 되려면 계약을 하면 사고비이월로 넘기든지 계속비 이월로 넘기든지 익년도2월28일 14개월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 뿐이지 지금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순기를 6월말로 해 주시면 박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다 해소될 수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릴 거를 제가 조금 모아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진접 장승초교 말이에요. 이게 공유지 구 공유지 교환 토지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취득인수 재산 52필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 시 시유지예요. 즉 말하자면 교환토지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필지수가 평수가 많지도 않고 조금 정도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52필지에 대한 것인데 취득을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부지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여기 212 여기까지는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환을 한 거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어디 거하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교육청이 아니고 여기는 위원님들이 현황을 내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가 당초에 우리 남양주경찰서, 또 남양주경찰서에 지·파출소 부지를 우리가 시유지로 깔고 앉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그러면 재경부의 관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재경부로 주고 재경부의 땅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아서 했는데 그걸 공교롭게 장승초교에서 학교를 짓는다고 그래 갖고 우리가 남양주 재경부 소관을 경찰서로 바꿔서 우리 시가 갖고 있다가 장승초등학교를 짓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팔았다는 얘기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취득 인수, 취득 인수 재산 52필지 이렇게 썼다는 말이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교환토지 현황이라고 그래서 장승초등학교라고 팔았습니다라고 현황을 넣은 거고 그 뒤에 보시면.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211쪽부터 213쪽까지는 취득인수 재산입니다. 그 뒤에 214쪽에 나온 것은 앞에 나온 토지하고 교환을 한 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교환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팔았는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래서 교환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취득한 땅에다가 장승초등학교를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필요한 부지를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보충질문을 할 게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남양주군 보건소 자리를 경찰서에다가 주고 이 진접에 부평 장현리에 3,360평을 교환으로 받았죠. 국유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당초에 지금 교육청에다가 매각을 한 것이 1,344평이에요. 그렇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매각을, 시유지 매각을 의회에 의결을 안 받아도 매각할 수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에다가 우리가 안 하고 한 거는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행령 84조에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의회의결을 받지 않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취득처분의 의미가 재산의 취득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장승초등학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규모 및 재원 등에 포함된 학교시설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법 84조 규정에 의하여 감독기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당초에 3,360평을 시에서 교환으로 받으면서 그러면 이 1,344평은 교육청에다가 얼마 주고 팔았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팔은 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5월2일 매각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5월2일에 5억9,500만원에 팔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얼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5억9,500만원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평당 이게 44만2,000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44만원, 당초에 회계과장은 여기다가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다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사업토지를 매입을 해 갖고서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다가 판 이유가 뭐예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경찰서 부지, 재경부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취득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장승초등학교를 우리가 그 땅을 취득할 때는 목적을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하겠다고 취득을 했는데 그 땅에다가 교육청에서 장승초등학교를 부득히 짓겠다고 시설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공공시설이니까 저희가 부득이 매각을 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1,360평을 평당 44만원에 팔았는데 이 소규모 택지조성을 계속 추진하려고 그런다면 앞으로 44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래서 땅 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팔지 말아야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학교는 수요가 느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보면 학교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은 당초에 소규모 산업단지, 당초에 와부에다가 소규모 공업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15억 예산을 세웠다가 장현 이 땅 주변을 사겠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15억을 넣어줬어요. '97년도 말에 여지껏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뭐 했어요? 이거는 도시과 소관이지만 회계과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소규모 택지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면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15억이라는 돈을 다른 용도, 남양주시의 각 읍면동에 개발사업으로 돌려줬더라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방치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5억이 도시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거예요. 지역경제과.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사업을 한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다. 애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2년씩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상으로 상이한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그 땅은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어. 분명히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이 그 주변에 하천부지와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학교를 짓는다니까 팔아먹었어. 물론 학교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44만원에 땅을 팔고 60만원, 70만원 주고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근토지를.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또 하나는 이거는 교환토지고 남양주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또 있죠? 214페이지 진건면 송능리 산 52-19해서 1필지, 또 오남면 오남리 산 174번지에 4,000평 받았죠? 받았을 적에 이 땅을 기부채납자가 어떤 용도로 내놨습니까? 송능리.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체육시설부지로 저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종합시설체육부지로 내놨죠. 지금 이 분이 내놓은 지가 '96년도에 내놨습니다. 몇 년이 됐습니까? 어떠한 계획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채납자는 이러한 남양주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라고 기꺼이 5만평을 내놨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또 오남리에 4,000평 여기에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조건부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유락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결국은 기부자가 시를 위해서 땅을 내놓고 되사야 할 그럴 판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받았으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 상황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냥 주니까 받아놓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애당초에 받기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일을 추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미루어온 건데 앞으로 지금 송능리 5만평 그린벨트입니다. 과연 이것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또 아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자가 땅을 정말 남양주시를 위해서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기꺼이 내놨을 때는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 갖고 휼륭한 어떠한 시설이 되어 갖고서 활용을 해야만이 기부채납자도 좋을 거 아닙니까? 떳떳하고, 방치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겁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과장님은 작년도에 회계과 소관인데 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를 개정을 하셨죠. 아세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회계과에서 읍면동복지회관조례를 개정을 했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와부읍에 근무할 때 받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안 있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회계과장이 읍면동복지회관조례를 개정해 갖고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때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한테, 물론 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에도 좋지만 그 운영 위원을 읍면동정자문 위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회계과장님은 그 읍면동복지회관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물론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와부는 잘 되고 있어요. 이거를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읍면동장 마음대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좋은 뜻에서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다가 보내줬으면 읍면동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저는 회계과장한테 나는 와부에 있을 적에 제대로 운영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회계과장으로서 와부읍장이 아닌 회계과장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읍면동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떠한 조례라도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한번쯤은 검토해 보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 관재계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죠? 임대계약도 하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수동관광단지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남양주시와 임대계약을 받아 갖고 내가 다시 재임대를 했어요. 그럴 경우 해지가 성립이 됩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지금 여기서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 우리가 임대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을 위배를 했다면 당연히 해지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조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유재산 본인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 한해서 임대계약이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이 다시 재임대 했을 경우는 해지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맞죠? 수동관광지에 보면 말이죠. 김기복이라는 사람이 몇 개 여러 군데 임대를 받아 갖고 남양주시에서 국유재산에 다시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향토음식점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재임대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박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민자유치해서 20년인가 얼마 시한을 두고 20년 동안 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거를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제가,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도 직영을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다시 재임대하고 재임대를 계속 반복을 해 갖고 결국 수동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수 없는 이유가 임대, 재임대 또 재재임대까지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결국 물건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투자했어도 약 24억, 25억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수동관광단지에.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회계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조치결과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그것이 제대로 시책방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낸 것은 아니지만 세무과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세액이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리신 것은 별로 저거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먼저 234페이지에 보니까 현재까지 서울리조트 체납이 4억2,500만원이 되나 본데 이게 앞으로 받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 공사가 그 전에 즉 말하자면 재작년 3년 전에만 해도 진척이 안되다가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받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도 여러 번에 대해서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구두로도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를 무조건하고 국세를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6월까지 체납된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아니라 건물세가 이번에 나왔는데 건물이 준공된 거예요, 안 된 겁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산세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을 인정을 해서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한 반 정도는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세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울스키리조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신 덕분에 체납세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신 것은 저희 세무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 스키리조트에 대해서는 여기에 42억5,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4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46억5,00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더 세액이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 서울스키리조트에 대해서는 제가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1금융권에서 저희보다 채권순위가 빠른 관계로 인해서 지금 경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자꾸 유찰이 되고 있는 이런 현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것이 100% 경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1억여 원을 제가 1순위로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무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남양주시 경찰서에 법인대표자를 저희가 고발을 익히 해 놨습니다. 거기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모처에 이 기업과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지금 대단위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컨서시엄을 구성을 해서 아마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허사업 차원에서 걷어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다시 한번 다른 사람, 우리가 진접읍 부평리에 골프장이 지금 되다가, 시작을 했다가 이번에 몇 번 넘어갔는지 남의 재산이라 모르겠는데 우리가 산을 형질변경을 하고 물론 그 안에 건물을 지었을 거 같은 데 거기에도 세가 저거 되고 있는지?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이대운 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도 골프장 저거를 해서 중과를 했었는데요. 그거가 작년 정확히 제가 기한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제가 다는 못 받고 3,900만원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대운 씨의 개인재산을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팔야리의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 포천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광릉CC요.
현봉

김현봉위원

광릉CC인가? 팔야리 거.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팔야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다 받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사실 조그마한 소소한 건물 이런 거는 안 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받을 수가 있지만 사실 서울스키리조트나 이렇게 큰 것들 이렇게 대형, 지금 11억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데 사실 체납자가 1, 2, 3, 4로 쭉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것도 의문점이 나고 지금 화도에도 골프장이 녹촌리의 거가 준공이 됐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비전힐스, 준공 됐습니다. 돈 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거기 다 돈 들어왔어요? 물론 위원보다도 지역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떡만 컸지 어디다가 세수입이라도 기댈 데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도살장도 그대로 돌아가더니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요새 작업이 줄어들 시기고 날이 더우면 작업이 줄어듭니다. 찬바람 나야 작업에 대한 세금이 조금 올라갈텐데 그거는 조금 세무과장님한테 지나친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같은 데요. 도축세는 정말 대단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몇 번 가 보시면 알 것 같지만 다섯 마리 잡고 하나 잡았다고 그러고 열 마리 잡고 하나 잡았다고 그만이니까, 수의사도 몰라요, 수의사도. 한참 끌어다가 두들길 적에는 한 놈이 세네 마리 해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고요.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죠. 그러나 도축세만큼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물론 세금을 내려는 사람이 양심껏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도축장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부도라고 그럴까 아마 축협요식업조합장도 이번에 간단하지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 그거는 말이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도축세같은 거는 특별한 징세 의무자라고 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감독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바로 감독을 잘해 달라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라는 것은 지당한 건데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현봉

김현봉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우리가 남의 장부는 들여다 볼 수 없는 거고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지 그거를 글씨에 써서 몇 개, 몇 개 한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입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앞으로 우리가 관리에 심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골프장 두 군데는 그대로 돌아가니까 다문 세수입이 얼마라도 우리가 책정될 거고 사실 우리 시에 큰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소규모 공장들, 중소기업공장 전부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하는데 정말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반지역에 대체적으로 우수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던 건물이 전부 공장이나 조금 이런 걸로서 둔갑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거를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서 간단하게 창고하고 공장하고는 세외수입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축사로 있을 때하고의 차이지 그거는 별 차이 없어요, 없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양주CC, 광릉CC, 비전힐스 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 서울리조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46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가산세가 붙어서 46억원이 됐는데 46억 중에서 저희가 11억은 아까 채권순위에 의해서 11억은 가능한 거니까 확보가 되는 거고 김세무과장이 얘기했는데 저나 김 과장이 참 나름대로 하려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판이 늦어도 내년 연말 아니면 올 연말에도 결판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46억 중에 35억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저희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울리조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추적을 다 해 놨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현봉

김현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요. 지금 말씀하신 광릉CC하고 녹촌리 비전힐스하고 천마산스키장하고요. 세외수입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자료로만 해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4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부과하고 징수하고는 이거는 부과를 해서 즉시 받는 거는 땡땡이로 떨어지고 예를 들면 임대료같은 거 이런 거는 납기를 주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하천사용료같은 거는 봄에 계약을 하고 가을에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과와 징수가 차액이 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땡땡이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0년도에 그렇다고 사정을 이해하겠지만 '98년도, '99년도에도 보면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체납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체납이라고 하는 게 주로 무슨 사용료 이런 거로다가 토지관리과인가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받는 과태료, 또 개발부담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우리가 받았으면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게 잘 안 거쳐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4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거일 거예요. 부영 꺼 이거는 8월이면 다 끝나요, 부영 거.
흥열

박흥열위원

3억짜리, 부영 게 3억밖에 안 돼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죠. 총체적으로 했을 때는 국가에 주는 것까지 36억이라고 했는데 20 %만 시비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변상금도 이거는 체납으로 보나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변상금도 체납으로 봐야죠. 그런데 이거는 각 과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는 뭐다라고 깊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총괄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의심 나시면 그거는 과별로 사안별로 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너무나 이거는 조그맣고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일률적으로 보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게 거의 일정비율로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다, 년도마다. 이 부과를 할 때는 받을 수 있으니까 부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못 받은 이유가 체납도 있겠지만 어떤 징수에 소홀을 기한 것은 없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 그렇지만 저희는 과태료나 체납이 없는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자꾸 넘어가다가 보니까 조세저항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 안 내도 되더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조세저항은 아니고 피하는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조세회피, 아니, 안 내도 된다하는 것으로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항은 아니고 그런 것은 가질 수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총 합계 낸 내용에 우리가 체납으로 분리된 게 연간 약 얼마 정도 돼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년도별로 해서 달라요. 그런데 '88년도하고 '87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IMF때문에. 그래 갖고 '99년도부터 줄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IMF가 지났다고 하는 거는 세외수입, 각종 임대료나 사용료, 과태료, 분담금 이런 걸로 봐 가지고 좋아진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만 다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다하기 때문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세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점·사용료나 아니면 벌금형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방불명이나 주소불명이 아니면 거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다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같은 거는 과세물건이 없어지면 실효소멸이다, 무재산이다 이래서 결손처분을 요행히 바라는 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99년도에 많았던 거는 IMF 때문에 많았던 거고 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부영 게 금년 8월말까지 납부가 된다고 하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도분에서 몇 월까지 현황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6월말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6월말이죠? 그러면 6개월마다 부과를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서 눈 여겨 볼 거는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는 이미 부과가 된 액수가 징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입장료는 6개월 이후에 발생이 안 되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내면 또 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추경 때 세입을, 이거는 발생하면 또 해야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부과한 거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6개월이 아니라 6월말까지 현재다.
흥열

박흥열위원

6월말 현재까지 부과한 액수가 전액 다 거친 사항이에요? 2000년도에 총 부과한 내용이 징수가 이렇게 된 내용이 아니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입장료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입장료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외상으로다가 입장료를.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입장료 수입이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우리 시에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천마산수련장.
흥열

박흥열위원

천마산이요? 거기 지금 입장료 안 받고 있지 않아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도 국유재산 매각대금이요, 이거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변상금하고. 이거는 1년도분을 부과한 내용에서 6월말 현재 징수한 내용이라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면 '98, '99년도는 그러면 체납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체납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99년도 제출을 보면. 부과 해 놓고 반밖에 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과태료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동차, 무단자동차해서 과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자동차는 그 어떤 징수 어떤 그게 투명하잖아요, 그거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용을 해서 차량등록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할 때에 저희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체납도 같이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해 놓고 징수에는 좀 소홀한 것이 보여요, 여기에는 지금.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세원관리를 세입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총괄관리하는 거지 직접적인 거는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징수 소홀로 봐야 되겠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징수소홀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세입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취합을 해 갖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누가 부과를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건설과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감사하려면 각 실과를 다 불러야 되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거를 아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갖고 총괄세입을 각 부서별로 도시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세입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은 얼마다 예산부서에 넣어 주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국유재산 매각은 어디서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회계과 국유재산 부영 꺼 8월31일이면 끝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부담금 있죠? 일반부담금에 어느 어느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특별히 지역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장을 짓든지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들은 10여 억원씩 또 몇 억원씩은 다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쟁송도 걸리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런 항목의 부담금밖에 징수를 안 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이거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부담금이나 하수도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취급을 하며 어디에 등재를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도로부담금도 특별회계예요. 도시계획부담금, 소방부담금, 농지개량부담금 이런 거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닌 부담금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일반부담금 내에는 그러한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담금 그거를 말씀드린 거죠.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거는 어디서 부과·징수를 하죠? 토지관리과예요? 그것도요. 토지관리과가 특별회계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어디서 세외수입을.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몇 분의 몇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우리는 개발이익금 국고에 부담한 그 금액의 몇 %가 왔냐 안 왔느냐만 따지는 거지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국가에다가 100원을 했으면 20%가 우리 남양주시에 왔느냐 안 왔느냐만 우리는 이것만 세외수입계에서 따지고 앉아 있는 거죠. 안 왔을 때 왜 안 왔느냐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국가에서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지. 20%를 우리가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문책성의 어떤 거는 없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서 80%를 냠양주시장 보고 너 이거 받느라고 이거를 했다라고 20%만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큰 소리를 못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액수를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알죠. 보고를 하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면 자꾸 우리 시로 내려올 게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받아달라고, 그런데 시세처럼 시장이나 부시장이 세무과장이 세무과 직원 또는 읍면동의 세무직원에게 왜 안 받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강제성은 없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시 살림에 기초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기초가 아니라 비중이 더 많아요, 시세보다.
흥열

박흥열위원

하여튼 우리 시 살림을 끌어 나가는 중요한 재원인데 여기 부과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도 어느 정도 년도 지나면 어떤 특별조치가 이뤄질 거 아니겠어요, 결손처분도 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열심히 징수를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 세금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획실장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토지관리과 같은 데 경영수익을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거 받는 팀만 별도로 만들어보자 아주 구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수가 너무나 적다가 보니까 당장 들어오는 민원만 처리하다가 이거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한 가지만, 이주양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추계가 정확하게 맞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자료 정오표를 저희가 해 드렸거든요.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세외수입 추계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추계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등등 기존에 부과를 우리 동 지역 거는 시에서 하고 있고 읍면 거는 읍면별로 해서 취합만 하고 있죠? 그런데 부과하는 내용하고 징수하고 그 전에 결산검사할 때도 그렇고 보면 제대로 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과정이 문제인 거 같아요, 과정이. 예를 들어 하천부지같은 경우에 치수과에서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뭔가 적정시기에 부과하고 징수해서 저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업무를 원활히 안 해서 그런지 그게 그냥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취합을 하고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계의 직원을 한 명 보강을 시켰습니다. 보강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라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천사용료를 돈 들어온 것만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이 없는 것인양 실질적으로는 체납이 있으면서 도 체납이 없는 것인양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적의적절하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외수입계 직원 한 명을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뭔가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업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저거한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의 연간 몇 회라도 필요로 할 거 같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3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1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직원이 세무직 같으면 같은 세무과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 저거가 없는데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과로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맥이 끊겨버리고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겸용을 해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의회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체크를 하고 저거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집행부에 가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연간 수도 없이, 수도 없는 감사로 인해서 못 해 먹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본청에서 각 읍면에 어떤 또 무슨 조사나 지도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뭔가 좋은 인상은 못 받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뭐냐 하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각종 국·공유지가 꼭 무슨 1월1일부터 시작된다거나 꼭 6월이나 7월 며칠 날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점사용허가 기일이 각기 다 틀리다가 보니까 부과·징수하는 기간도 각기 틀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감독이라는 차원보다는 지도차원으로 연간 한 두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주무팀장이라도 한번 지도차원에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이렇게 가서 들여다 봐주는 것이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로 하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뭔가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자치단체장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가 다른 세목은 아직 미징수 된 사항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그런 요인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부담금은 대개 도에다가 납부하는 거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부과하고 징수차이를 묻는 겁니다.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부과액수하고 징수액수하고 다르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98년도나 2000년도에는 액수가 부과하고 징수가 딱 맞습니다. 맞는데 '99년도 사항에 보면 액수차이가 나요.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부담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잘못 저거가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부담금은 밑에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똑같아, 똑같은데 박 위원님이 지금 물으신 거는 5억9,700 아니야 부과가, 징수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5억800이라고. 그러면 8,900만원이 지금 갭이 생긴 거라고 그거를 물어보신 거거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8,900만원을 안 냈느냐 이 얘기란 말이야 우리가 부담을 덜 한 거야 경기도에 덜 납부한 거야 이 현황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요. '98년도나 2000년도에도 보면 딱딱 맞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안 맞으니까 민원인들은 이런 분들은 체납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됐다고 치지만 자치단체는 체납이나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왜 액수 차이가 납니까? 이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8,900만원의 차이가 뭐냐?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일반부담금으로다가 목이 그리로다가 저거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문서를 제출하고 보니까 그게 잘못 됐더라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박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부과를 5억9,700만원을 했잖아. 그런데 받은 것은 5억800만원을 했다고 8,900만원이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서 안 냈느냐?
흥열

박흥열위원

미징수 된 사항이 체납의 요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이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8,900만원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냈느냐?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확인 해 봐요. 그거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나도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8,900만원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나 구리, 남양주 3개밖에 없거든 우리가 관장하는 데는 도냐 구리냐 우리냐 셋 중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세외수입, 또 도세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런 내용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세징수교부금은 2000년도는 예외로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98년도에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를 부과해서 징수가 된 사항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과액수가 많아요. 체납액도 발생이 됐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딱 맞아떨어지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세 납부, 도금고에 납부된 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부과시킬 때는 받은 거 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부과한 거는 이미 그거는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가 도금고에 들어온 금액, 거기에 대한 것만 주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부과시킬 때는 연초라든가 어떤 회기 전까지 부과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납부된 금액 매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교부금은 부과의 성격이 아니죠? 부과를 시킨 거 아니에요. 도세를 우리 세무과에서 도세징수를 하면서 거기에 몇 %가 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세가 체납이 되면 부과한 교부금은 사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도세징수교부금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징수로만 따지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과내용이 있잖아요. 부과 했을 때는 교부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세를 못 받았을 때는 교부금도 거기에 그냥 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받아야 교부금화 되지. 그렇다고 치면 부과를 안 하고 징수만 됐다고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 수에 대해서 교부금이 우리 시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부과할 때는 일반 도세에 다 거기 교부금이 플러스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세가 체납이 되면 자연히 교부금도 체납이 되고 액수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부과교부금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도금고에 들어간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과를 경기도에다가 부과를 했어요? 부과액수가 있고 징수액수가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경기도세를 우리가 부과한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교부금 성격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과액수하고 징수액수하고 곰곰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맞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징수한 것을 도에서 내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땡땡이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그러면 부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 항목에 대해서는. 부과라는 거는 뭡니까? 시민들한테 도세를 부과시켜서 거기에 교부금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징수로 교부금이 징수화 되는데 도세 체납에 대한 액수가 그거는 거기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과할 때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세가 얼마면 도세가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징수가 얼마면 징수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교부금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부과시킬 때하고 징수액수하고 똑같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돈은 들어올 때에 징수교부금만 들어오니까 이게 똔똔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거는 이해하는데 말이죠. 지금 박흥열 위원님 얘기는 부과할 때는 100원을 부과했는데 100원이 다 완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을 부과했는데 70원만 납부가 됐으면 30원은 체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원에 대한 것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체납이 아니죠. 예산액만 그렇게 잡아 준 거지.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에는 징수액만 갖고 잡는 거예요. 예산액만 그렇게 잡아준 거지.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에서 서식자체를 요구하다가 보니까 이 서식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끝까지.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세를 저희가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은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여기 표기가 되어 있다시피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도세를 일정금액을 받았을 때에 '99년도에 30%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감사자료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너무 좀 대강 대강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부기나 이런 어떤 이게 이렇게 전부 안 맞고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얼마만큼 믿고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허위 갖고 감사하는지도 모르게끔 되어 있다고 이게, 임기웅변식으로 답변만 듣자고 감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어떤 불이익을 우리는 해소시켜 보겠지 해서.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체납이 되는 거는 체납세를 받으면 거기에 다시 또 징수교부금이 들어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될 때는 부과금액이 이렇게 맞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못 받은 게 있으면, 애초에 부과시켰을 거 아니에요. 도세를 부과시킬 때 교부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부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 부과는 목별로다가 여기에 대한 부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세 전체에 대한 부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흥열

박흥열위원

도세징수교부금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세를 우리가 납부를 대행해주는 거 아니에요, 시가 경기도의 도세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맞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도세를 징구할 때 징구할 때 이 교부금이 얼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부과가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일단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여기 부과라고 하는 것은 도세징수금에 대한 부과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한 부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부과를 어디다가 하셨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누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도세징수교부금 부과를 어디다가 하셨느냐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부과를 해야 우리가 수납정리를 하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어디다가 부과를 하셨냐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어디다가 부과를 하셨느냐고, 경기도에서 도세니까 경기도에다 부과를 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세징수금은 도에다 부과를 하는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도에다 부과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그런데 그만큼 나오는 거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설명을 해야 맞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운태

여운태위원

국장님! 경기도에서 도세징수결정을 해 갖고 그래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부과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취득세나 면허세에 대한 도세부과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그것이 아직 부과했는데도 아직 저거 했으면 징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미납 아닙니까? 그렇죠? 미납으로 쳐야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1억을 다 했으면 좋은데 다 하지 않고 7,000만원만 했으면 7,000만원에 대한 그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세부과에 대한 부과징수를 뜻을 두고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도세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부과징수결정금액과.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도세.
운태

여운태위원

네, 도세 징수.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세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라니까, 달라요,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자료를 내신 게 이렇게 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게 뜻이 다르다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온 거네요, 그러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잘못 뽑은 게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경기도에다 전달을 했다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도세를 이 만큼 징수해서 도세를 냈으니까 거기에는 교부금을 얼마를 달라, 부과를 거기다가 하고 징수를 이렇게 하면 계정이 맞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맞아요, 그것은.
흥열

박흥열위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맞는데 경기도에다 부과하는 그런 어원은 좀 다르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어디다가 보고를 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지사가 주는 것인데.
흥열

박흥열위원

억지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났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세무과장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 중에서 첫 번째 서울리조트 체납세와 관련하여 '99년도 행정감사에는 42억5,000만원인데 근 1년이 지나갔고 251쪽에 보면 50억5,200만원, 근 한 8억이 늘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2000년3월31일 지방세법 제84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거 남양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고 또 백봉실업대표 조성철의 주소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송 처리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월30일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는데 기소중지자로 이렇게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도 없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받을 수 있는 게 확정적인 것은,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드린다면 11억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11억원은 받을 수 있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모종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35억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여튼 거의 추적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받는 거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받는다고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다 받을 수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리조트 소유부동산을 압류를 했는데 선순위 채권으로 11억원의 배당이 예상된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 외의 것을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해 가고 있다니까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압류순위가 3순위,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지방세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시킨 것도 처음일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가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말이지요. '99년도 불용예산액현황 중에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400만원을 불용액 처분을 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2000년도에는 포상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징수실적 우수기관에 포상금은 세무과장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99년도의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이것을 익년도 본예산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99년도 실적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99년도 지방세나 모든 결산은 년도폐쇄기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익년도 2월28일이 끝난 다음에 즉 3월1일 이후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99년도에 아마 예산을 편성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표창이나 시상금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어야 될 것을 예산회계법을 잘 몰라 가지고 이게 '99년도에 세웠던 거예요. 잘못 세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시상은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돼요. 2월28일 이후에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월1일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나오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보면 시효완성일은 시효가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시효완성?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1억9,794만7,000원, 당초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이게 어떠한 부과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한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5년이 넘은 후에 못 받고서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처분하려고 그러는 거는 무엇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채권확보를 못해서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효소멸이나 또는 무재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법상 그렇게 처리를 했어도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물권이 나타나게 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이 됐든, 구 재산이 되었든 결손처분한 거에 대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취소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를 들면 그러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김과장도 있고 팀장도 다 있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7건에 2,500만원을 결손했던 것을 부과취소하고 징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결손처분했다고 그래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계속해 가지고 물건만 나오면 계속 부과해서 징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최하 상·하반기로다 전국 조회를 띄워서 그네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즉시 우리가 결손처분했던 거 부과취소하고 받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국장 답변 중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근거법에 의해서 처분하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처분되면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삭제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재산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살려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받아야지요. 그 재산이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5년 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5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5년이 지났는데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마는 결손된 지방세를 그 사람이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있음이 판명이 되었을 때는 취소를 그 결손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에 온라인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기도만 가지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온라인이 되니까 우리가 행자부에다 떼어보거든요, 종합토지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후에 재산이 생겼으면 못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5년 이내에 재산이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났다, 5년 이내에.
주양

이주양위원

결손처분은 5년 이상 되었을 때 결손처분하는 거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5년이 넘어야만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무재산.
용환

이용환위원장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런데 결손처분한 사항이 바로 그 당사자가 전국에 어디인가는 재산이 있음이 판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즉, 말하자면 원인무효처럼 다시.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7건에 우리가 2,300만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무재산이든,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했든 그것은 관리를 계속 하면서 계속 1년에 두 번씩 띄워요. 그래서 있으면 아, 이게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겼구나 하면 세금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243쪽에 보면 본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현황이 총 2,261명에 1만9,160건이에요. 이 감사자료가 작성된 것은 언제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출력시킨 자료 말씀이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100만원 이상 체납자 보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작성되고 후에 이게 왔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맨 뒤에 출력날짜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6월27일.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차이가 날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면 말이지요.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은 게 있어요. 또 반면에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압류를 다해 놓았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100만원이 넘는 것도 어떤 거는 압류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원 하나를 거기 징수계에 전담해서 너는 딴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하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이 100만원이 넘는 것도 무재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팔아먹어 가지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있을 수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 자동차의 압류물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요. 지금 총 현압류차량이 8,884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97년도이면 2000년이니까 한 3년 되었지요. 그러면 2,132대는 3년이 넘은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압류를 해놓고 차가 지금 폐차가 된 것도 있다고 보겠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압류를 했는데 폐차가 되었으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해주면 안 되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차는 없어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여기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유형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특히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류만 했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안일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굴러다닐 적에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값을 받는데 3, 4년 지난 다음에 뭐 고철로 팔 것입니까? 지금 8,844대라는 것이 과연 8,844대를 17억9,500만원입니까? 받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압류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선 받는 게 목적이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말 현재로다가 번호판 영치(번호판 앞넘버 떼어오는 것을 해 봤더니 저희가 805대에 대한 것)를 번호판을 떼어왔어요. 그래서 떼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500대는 번호판을 찾으러 와 가지고 약 3억 정도는 받았는데 자동차세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압류만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틈만 나면 세무과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밤에 급습적으로 투망식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을 가서 영치해 와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번호판영치 외에는 자동차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보통 밤 8시에서 11시반 사이에 주로 다세대, 아파트 사실 농촌지역에는 별로 실적이 날 거 같지 않아서 안 가고 그런 데는 저희가 투망식으로 하고 있어요. 번호판 영치가 가장 빨라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매물권에 대한 처분현황이 나옵니다. 세무과에서 부동산압류해 놓은 것은 총 2,713건에 53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매의뢰한 것은 14건 그러니까 '98년도에 37건, '99년도에 14건 그러면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압류는 많이 해 놓았는데 못 받은 것은 공매를 해서라도 빨리 받아서 남양주시 재정에 운영을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오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업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압류순위가 1순위로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조차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지요. 뭐 3, 4순위로 해서 못 받을 것도 있을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것은 아예 접수조차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성업공사에다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걔네들이 그거 건당에 대해서 비용산정, 그 다음에 감정하는 거, 등기부등본 뗀 것 이런 비용을 건당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을 청구하게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총 2,713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경우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한 후순위로 인해서 우리가 공매를 들어갔을 적에 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와 1순위가 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금액이 좀 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한 실적은 274건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것이 37건만이 해당이 되겠고 또 저희가 비용출년도 안 되겠고 해서 이것만 신청했던 결과 23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통지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그 사람이 또 갖다 내지요. 나머지 9건은 갖다 내지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 게 다섯 건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융기관에서 말이지요.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압류물권에 대해서 공매를 엄청 크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지가 못 해요. 또 심지어 우리는 체납세라고 그러지마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회수를 못 했을 때에는 그전에 우리도 징세요원인가 뭐를 두었었는데 금융기관 같은 데를 보면 전직 금융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사 식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얼마 몇 %의 수당을 자기가 먹는, 그래 갖고 좋은 실적을 올린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과연 우리 남양주, 뭐 이건 우리 남양주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다마는 이 체납세를 물론 부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부과보다는 징수가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을 연구검토 해 보세요. 여기에서 금방 제가 물어본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19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현금영수증 사용현황인데 이 현금영수증이 뭐예요, 250쪽.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복사영수증이에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30만원 미만 금액에 한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받는 거?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읍면에는 실적이 부진하고 동단위에서 실적이 좋은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읍면에는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여기 진접 같은 데는 896건인 반면에 화도는 136건, 와부는 67건, 그런데 동단위를 보면 금곡동은 543건, 지금동 527건, 도농동 617, 동 단위가 더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읍면동장 중에서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영수증 사용현황을 장려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성 있는 그것을 평가를 해보겠다 해서 '99년도에 그것을 평가대상항목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다 보니까 좀 눈치 빠르고 약싹 빠른 그런 세무담당 직원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는 그것을 등한히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공무원들이 현금징수를 못 한다고 해 갖고서 공무원도 30만원 이하는 징수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물론 세무과장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과거에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전공무원이 할당제까지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계획만 수립을 했을 적에 실적이 없다,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전공무원이 하나 같이 내 일처럼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더 나은 실적이 나지 않겠느냐?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끝으로 물론 세금부과도 사실 중요하지마는, 아까 말씀 드렸지요, 이 징수를 더 완벽하게 해 갖고, 또 징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활용도 되고 또 지역개발에 투자를 해서 지역개발이 앞당겨지는 게 아니겠느냐? 체납세는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체납세 징수효율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주세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연구검토를 해서 시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을 핵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하튼 체납세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총력경주를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1인 1대씩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정보전산과장 곽태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1인 1대가 못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몇 % 정도나 보급이 되고 있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지금 82% 보급이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개인 컴퓨터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배려가 되었는지?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것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100 %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몇 사람이나 지금 개인 컴퓨터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는 분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 정도도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황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자료를 줬었는데 그 사람들 거 아직도 배려가 안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승인해준 거 같은데?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급 되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완료를 했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개인 컴퓨터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제가 최근에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감사가 끝난 뒤라도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우선 해소해줄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세요, 박봉에들 고생들 하면서 자기집의 컴퓨터까지 아이들 학습에 사용하고 또 부인이 물가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얻던 것을 그것을 갖다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쓰고 있으니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조사해 갖고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GIS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지요? 그게 얼마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게 9억4,500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억4,500이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그래 가지고 그게 4월에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월액수를 보면 9억6,416만1,000원인데요. 나머지 액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집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월액수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부대비가 또 같이 이월되었어요. 이 이월액 내시가 9억6,400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액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차이나는 것은 약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감리비 1,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설비도 예산액이 4,000만원이죠, 이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4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400만원인데 이월액수는 222만4,000원이에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액수를 물어봤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에 의해서 사용된 액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명시이월조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액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나고요. 수도과에서 GIS망 구축하는 거하고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연관은 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거는 사업자체는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GIS망 구축하는데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수도과에서 상수도병합계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누수방지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저희하고 사업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탐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으로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전산과에서는 도로하고 하수도만 관망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수도 건은 여기에 내시가 되어 있거든, 262페이지에 보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상하수도 이게 GIS가 3단계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들어갔는데 3단계가 끝나는 후년쯤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또 지금 우리가 아닌 가스공사에서 하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 갖고 분야별로 지금 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년도가 끝나게 되면 다 집합이 되어서 한데 연결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한 것이지 어떤 사업의 단계를 여기에 표시한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단계를 또 뭐 앞으로 가스가 들어갈 거고 이런 단계를 설명하시는데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정보전산과에서 하는 거는 와부, 화도, 금곡, 지금, 도농을 했고 2단계 지금은 진접, 퇴계원, 진건, 수동, 별내, 오남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아까 단계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다가 상수도하고 이런 것을 와부, 화도, 평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도 1단계는 퇴계원, 진건, 양정, 지금, 도농을 하고 2단계가 진접, 별내, 오남, 금곡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전기·가스·통신관리시스템은 향후 계획이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향후 계획인데 그것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4쪽에 보면 이게 2000년도3월21일부터 2001년3월15일까지의 사업계획입니까, 이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배정을 언제 받으셨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받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받은 것입니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총 투자된 액수가 얼마예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약 12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공정은 몇 %예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공정은 2단계가 여기에는 5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6월말 현재로 18% 정도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총 공정에서 18%예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8%에 12억8,000만원이 소요가 된 것인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단계 공정이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2단계에서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여태까지 총 투자된 액수가 12억8,000만원인데 18%라고 그러면 나머지 %를 사업 완료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되는데 이게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10억 이상은?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제인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우리가 설명들은 내용에 보면 연차사업이라도 총액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해서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보전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상이한 답변이라는 말입니다.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0%를 도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실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10억에서 도비보조가 2억이라도 있으면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제외되는 게 아니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투·융자 심사를 못한 거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못한 거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해야 되는 건데 못한 거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가 얼마가 되었는지 불투명하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신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안 한 거나 못 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재원확보를 다 못 하니까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처음에는 못 한 거지 나중에는 안 한 거죠.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자꾸 말씀하시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지하 민방위 훈련장 기지국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이동통신업자가 와서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기지국 설치하는 것은 이동통신업자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업체는 있는데 우리 시가 이 돈을 들여서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동통신업자가 설치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이동통신업체에다 알아보니까 이동통신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지상이나 건물에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다 하는데 건물의 지하라든지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통신개념으로 음영부분이라고 그래요, 음영기업. 음영기업은 통신업자가 서비스 측면에서 다 해소를 시켜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켜주게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우리 시예산을 들여서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1,800만원 갖고 기지국 건설할 수 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저희가 지하민방공 훈련장에다 하는 것은 상시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1주일간 을지연습기간에만 주로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는 출력이 그렇게 많이요구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개 통신업체 기지국을 다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 드느냐 얘기예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5개 통신업체 기지국을 1,800만원 갖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다가 금곡동이라든지, 백봉산이라든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지국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 을지훈련이 며칠이라고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일주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주일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설치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아니에요. 일주일만이 아니고요, 주로 이용하는 게 그 일주간이고요. 또 거기에서 행사가 가끔 열립니다. 그럴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방제업무도 운영해야 되고.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기지국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1,800만원 가지고 다섯 개 업체 011, 017, 016, 018, 019 다 한다는 얘기인데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것은 아주 소규모로 해 가지고 중계소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외부에 설치된 그런 중계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지막으로 지하 민방위훈련장은 휴대폰이 통화가 안 돼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여기도 같은 지하인데 여기는 지금 그럭저럭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 민방위교육장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돼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대회의실, 의회 본회의장은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습니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것은 지금 5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교환기 교체한 게 있습니다. 교환기 교체비용이 3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 교체하는 비용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네?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주전산기요, 주전산기는 Y2K문제뿐이 아니고요, 금년에 시군구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가 전에 쓰던 게 용량이라든지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었던 거고요.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교환기는 그 전에 ISDN 그 개념으로 교환기 교체예산을 한번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그겁니까?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ISDN 그것으로 해서 교환기 교환작업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Y2K에는 안 들어간 사항 아니냐 이거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 보고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현황을 그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열

박흥열위원

다르죠, 분명히 ISDN 교환기 교환작업예산하고 Y2K 작업 그거하고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교환기 교체 자체도 Y2K문제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교환기는 Y2K 영향을 안 받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받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컴퓨터로 작동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요즘은 조그마한 마이크로컴퓨터나 칩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수십개씩 들어가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Y2K는 분명히 전산기 컴퓨터에만 발생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 장비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여하튼 Y2K로 공포감을 조성해 가지고 무척 많이 사용 했어요. 프린터기도 Y2K대책해서 예산에 세우고 농업기술센터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물론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마는요, 저희는 솔직히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쓰던 게 1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데이터통신, 컴퓨터통신도 되고 하는데 그전 교환기는 그게 전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각 읍면동장실에 컴퓨터도 정보전산과에서 배치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읍면동까지 다 보급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각 읍면동장실에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따져봐서 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전혀 작동을 못 하시는 읍면동장님실에도 그게 있어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보급을 해주어야지 행정에는 컴퓨터가 모자라서 그렇고 또 쓸데없이 가서 장치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좀. 쓰기는 쓰시는데 큰 필요도 없이 작동도 사실 한계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읍면동장들이나 각 실과장들한테 우선 컴퓨터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그 분들 중에서는 일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많이들 사용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가 없으니까 설치를 해달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읍면동장용으로 보급을 했는데 읍면동장들께서는 잘 안 쓰시다 보니까 바쁜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해당 읍면동장이 컴퓨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우선 보급하게 된 것은 뭐 전자결재라든지 금년에 또 읍면동에 자체 랜시설까지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화 계획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읍면동장이나 각 실과소장들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쪽부터 우선 보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하여튼 설치해 놓으면 쓰시게 마련이고 못 쓰시는 읍면동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쓰실 수 있는 분이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있는데 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컴퓨터 보급률이 몇 %나 돼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아까 82%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읍면동 같은 데 좀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정원이 자꾸 주니까 컴퓨터 보급률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6월30일 현재 정원이 862명인데요. 저희가 사실 전체 PC는 1,059대가 있습니다. 1,05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전산망 용으로 193대가 쓰이고 있고요. 교육용으로 55대가 쓰이고 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전산실이 있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거에는 일용직이 거기 들어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직이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 데가 많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거기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이 금년만 하고 없어진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읍면동 전산실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냐 하면 주민등록업무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당초부터.
용환

이용환위원장

호적도 거기에서 하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호적.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호적도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이 주종이에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주민등록전산화처럼 호적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읍면동의 전산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순수하게 주민등록 때문에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주민등록은 공무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래서 저도 그전부터 그쪽 사정을 들어왔었는데요. 처음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했다가 나중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한다고 행자부에서부터 추진을 하다가 IMF 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감축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업무하는 부서에서 행자부부터도 그게 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진다면 천상 배치하는 거는 공무원밖에 없다고, 그렇지요?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은 기능축소로 공무원을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태기

곽태기정보전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시군구종합정보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군구종합정보화사업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과 행정사무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