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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6

황금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계선

이계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 하루를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 감사 중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향후 위원회 개의 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를 말씀드리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6일 의회사무국장 이성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9)에 실음)
계선

이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있어서 지금 사무국에서 홍보방법과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사항을 세분화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의회방문 기념품 제공에 있어서 일반인에 의회안내책자를 500부를, 그 500부를 지금 일반인이 의회를 방문할 적에 준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아니, 준 거지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학생도 500명한테 제공을 한 거고?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외국인한테 "탈"이나 "연"액자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몇 사람이나 여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이요, 일반안내책자는 500부, 그 다음에 외국인한테 줄 거 "탈"이나 "연"액자는 25개, 그 다음에 주석배는 70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줄 샤프는 500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저희를 방문할 때 샤프를 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는 안내책자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아서 오는 사람마다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하게 많은 역할이 된다고 보겠는데 이 활동사항 홍보가 미흡하다, 앞으로의 사무국에서 의회나 또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파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현재로는 너무 미흡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그 사항은 언론기관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나 또는 남양주시소식지 이거 외에는 사실상 더 홍보를 어디다가 다시 일부러 저희가 방송국에다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되고 하여간 홍보는 지금 현재 소식지라든지 언론기관, 유선방송, 그 다음에 책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용환

이용환위원

과거 의회사무국의 활동사항, 그리고 우리 의회활동이나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 과거에는 이렇지는 않았었는데 너무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타의회를 보면 그 의회를 개방을 해 갖고서 학생이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장으로서의 문호를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의 역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또 그 전에 걔네들이 와서 우리 활동을 보고 이랬을 때 과연 남양주시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 향상,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 해외연수까지 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계획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지껏 참 소극적으로 했지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가 연 12월에 하던 것이 지금 7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5월말의 행정감사는 하반기에 실시해도 된다라고 관련조항을 바꾸어서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알고 계시죠?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회기를 잡고 난 다음에 고시가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그 관련조항이 바뀌어서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면 운영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지금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3쪽 하단에 보면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공인데 학생이나 일반인이 지금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상반기에?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
금용

황금용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가 왔었고?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학교는 오남초등학교가 한번 왔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일반인은 몇 명이나 왔었고 학생은 몇 학교에 몇 명 왔었냐?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학생들은 오남하고 수동하고 37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두 학교 합쳐서 379명?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학교 학생들만. 그 다음에 일반인은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 놓은 대장을 봐야 알겠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사무국도 감사 받으러 오면 기본은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되도록이면 학교별로 3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는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지만 초등학교는 상당히 의욕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별로 일정을 짜 가지고 1년에 몇 학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물론 행사라는 게 하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마는 의회를 좀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와서 의회활동을 다만 한 3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의장이나 상임 위원장을 다 구성해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가는, 그래서 민주주의 기초를 다져주는 행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오래 전부터 구상하는 사항이지마는 의회에서도 맹탕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나 하면서 있는 거보다는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한번 사업같은 것을 구상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늘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지마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외부인이, 남양주시 시민이 35만 육박해 가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웃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문만 닫고 들어가면 누구 아빠인지 누구 엄마인지 몰라. 슈퍼에서 만나도 서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등산길이나 약수터 이런 데서 만날 기회가 있거든. 이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런지 집행부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구상한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침인사를 안 한다고, 등산을 가도. 서로 안면이 조금 있어도 각자 누가 먼저든지 인사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아침인사를 하면 좋은데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프랑카드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등산로나 약수터 가는 길 이런 데다 좀 게재해 주면 서로 의식이 통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상해 보고 의회에서도 뭔가 '의회가 있다'는 뭐 활동을 하는 의회가 되어야지 때 되면 감사하고 때 되면 예산심의하고 시에서 해 달라는 거나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의회도 뭔가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학교방문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꼭 뭐 그것을 광범위하게 30몇 개 학교를 다 해야 된다는 거보다도 연차적으로 월별로 학교를 초청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만, 안 온다는 것을 억지로 데려다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집행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균형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얻어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6월이 지나가고 7월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예산의 적정, 효율성, 균형있게 집행이 되어 나가면 50%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연말에 의회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이번에 사무감사가 7월에 다시 집중적으로 회기가 결정되어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월별의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되어 나가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회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산의 범위가 반년 정도가 지나가면 거의 50% 선상에 가깝도록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약 3분의1정도 집행이 되고 3분의2정도가 현재 남아있다 하는 것은 균형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은 저희가 연간 예산에서 상반기에서는 2분의1 이상을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맞추지 못하고 50%가 안 되게끔 집행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보시게 되면 50% 정도를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상반기 때는 50%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예산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집행지침서, 상반기에 몇 %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규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한 50%를 집행을 못 하고 35% 내지 40%만 이 정도만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지출예시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이 몇 %까지 한다는 지침서가 있지 않겠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지침서를 제가 낭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국내출장비가 1,82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7월에 들어와서, 이 자료는 6월28일 현재입니다. 얼마를 썼느냐 하면 1,5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280만원 정도 출장여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되는 것이 1,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남고 300만원 가까운 출장을 6월까지 다녔다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의 출장은 이 출장비를 위해 가지고 계속 소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회의 균형적인 업무가 6개월 동안에 한 300만원밖에 못 쓴다면 앞으로 이게 돈이 남아돌아가지 않겠느냐. 이 예산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균형있게 집행이 되어 나가야 바란스가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생겨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50% 이하를 집행해야 된다는 예산내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도 이런 데 의문이 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세미나를 못 하고 하반기 때 세미나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 상반기 때 못 하고 하반기 때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비 세운 것은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의원님들 해외에 가시는 바람에 사실상 상반기 때는 세미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세미나를 가시게 된다면 여비가 다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가 상반기 때 세미나를 안 했기 때문에 여비가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적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이 상반기에 가든, 하반기에 가든 그것을 대강 알아 가지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다소 집행이 되어서 균형이 맞지 않을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출장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해야 적정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와 같이 상반기에 의원 해외연수가 2개팀이 다 다녀오는 바람에 이것이 다시 홀딩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잔액이 예상되겠네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잔액이 저희가 조금 남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한 갭이 생기겠는데?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여비가 조금 많이 남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할 거예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반납해야지요, 남는 것은.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금 300만원을 예산 가지고 있는데 현재 2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220만원이 현재 남아 있으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16쪽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쓰지를 못 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뭐 쓰려고 하면 한 며칠이면 다 쓰겠지만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12달 365일을 꾸준히 우리가 업무를 수행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균형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현재까지 80만원밖에 못 쓰고 220만원이나 남아 있다면 이게 소낙비 식으로 집중적으로 확 써 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삭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직관리가 되고 업무추진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조금 지속성이랄까 균형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남겨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그때 그때 써야 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지금 예산집행 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예산이 균형이 안 맞도록 다 남아 있어요. 물론 여기 잘 알겠지만도 현재 여기 볼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남겨 놓았어요. 이렇게 남겨서 이것을 홀딩해 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의회 운영이 균형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침체되어 있다가 확 이렇게 도약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렇게 되면 균형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잘 하려고 생각하겠지만 그 무슨 뜻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적에는 그거보다는 균형 있게 꾸준히 중단 침체 없이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직원을 출장을 보내는 데도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 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들과 무슨 일이든지 의회에 대한 문제점들도 고루고루 침체성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운영하는 스타일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또 국장님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스타일로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본인이 생각했을 적에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더 좋은 운영방법이냐 이것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연간 예산상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사실상 이것을 금액을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반기에 행사라든지 모든 지출할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약에 안 썼느니 썼느니 이런 얘기는 사실 1년의 균형을 맞춰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1년 내내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을 그렇게 해서 1년에 맞추게끔 저희가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년에 맞춘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연말에 한 3개월 앞두고 예산 잔액 가지고 막 이렇게 집행이 되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딱 예산 마감을 하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산 계수를 맞춰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한 방법이지만도 운영이라 하는 것은 균형있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불균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조직관리를 꾸준히 해야 된다. 쉬지 않고, 물이 고여 있다가 흐르면, 이게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수해를 일으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그 범위 내에 직원들이 극대화되고 능률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간단히 말하면 춘천을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80km로 가는 것이 1시간 도착이다. 중간에 땡땡이 치고 놀다가 120km, 130km 밟아서 가면 교통사고 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에 무리도 있으니까 그런 거와 비교한다면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꾸준히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어요. 참고가 되면 참고하시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각도에 창안하셔 가지고 원활히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이 사항이 사실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출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별로 딱딱 균형있게는 안 맞아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 1년에 적어도 반 정도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한번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반이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마라톤선수가 가면 반환점이에요. 반환점은 자기 에너지와 거리와 컨디션 조절을 다 해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반 경과해서 반환점에서 돌아온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해야 돼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금용

황금용위원

8쪽에 차량운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존용 차량하고 업무차량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돈으로 받아다가 씁니까? 아니면 전표로 받아다가 씁니까?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전표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전표를 발급을 해주고 회계과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일괄 계산 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저희 차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에서 따로 관리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별도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어느 주유소를 이용합니까? 시에서 지정한 주유소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어느 주유소예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지금동에 있는 동진주유소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동진, 검문소 밑에?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는 거기다가 했다고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차랑수리내역을 자료에 냈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 엔진오일 및 세차브러쉬 교환, 문짝교환, 문짝은 어디에 부딪혔나 왜 교환했어요?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접촉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람을 싣고 가다가?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아니에요, 빈차로.
금용

황금용위원

빈차로 다니다가?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네. 18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 운전수도 신경을 좀 써야지. 또 의전용이라면 단체의 1호차인데, 그것을 끌고 다니다가 시청 내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면 운행의 부주의예요. 그래서 감사자료 낼 때는 문짝 교환하는데 얼마, 엔진오일 및 에어콘 가스 넣고 자동차 안테나 교환 하는데 얼마,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내주세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시고, 의회는 회계과에서 전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전표를 발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표를 어떻게 발행해요? 어떤 행태로 발행을 하느냐고?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전표는 회계담당자가 갖고 있고 주유할 때 되면 전표를 적어갖고, 몇 리터 주유를 하는지 차랑일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도 그렇게 하나요?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회계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자료 21페이지 2000년도 기타 보상금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800만원이고 지출액이 48만2,000원, 잔액이 7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었고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작년도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과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과년도 예산 책정액은 얼마이고 실사용액은 얼마이고 기타 보상금 내역이 의장님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뭐 표창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의회에서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지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지금 박복식 위원 질문 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년기가 지났는데 예산액 대비 사용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좀 있나 해서.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상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하고 하반기에 주로 행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딱 아주 월별로 금액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과년도 것을 참고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년도 자료가 내려와야 돼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인데요, 생활하면서 접해 본 내용인데 각 읍면동의 학교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니까 의당 사회기관단체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시상을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의장님이 시간에 바쁘다 보니까 15개 읍면동을 전체의 생활권에 놓다 보니까 읍면동 행사에 사실 참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보건데. 그런데 이런 상패나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응해주어서 하기는 하는데 사람은 없고 지역의원들이 대신 하거나 또 지역의원도 일정하고 맞지 않으면 참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의원님들은 뭐가 없어요. 도대체 참여할 기회나 참여할 기초적인 물질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역의원님들은 아무런 역할이나 지역행사에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꼭 의장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 지역의원님들도 상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으로 아이들한테 성원해주는 격려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다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역단위 의원님 명의로 무슨 뭐 부상품으로 해서 수건이라든지 시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꼭 의장님 명의로만.
주영

윤주영위원

의장님 명의로?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기관장 명의로만.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장님 명의로 뭘 좀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 이름은 의장님 이름으로 써야 된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인들은 시계를 부상품으로 하고 학생들은 사전이나 도서상품권 이런 것으로 준비해서 의장님, 기관표창이니까 의장님 명의로 해서 표창장을 보내 드리는데 먼저 전 안의장님은 그것을 그냥 보내주고 사실상 못 나가셨어요. 지금 현 의장님은 앞으로 시의 공식적인 행사만 참여를 하고 표창같은 것은 만들어서 보내드리되 지역의원님들이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먼저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상장을 함부로 줄 수가 없다면서요. 의장님만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언제인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 예산내용 중에서 각 의원님 앞으로 공동 배분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슨 의원님들이 그거 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꼭 년도 중에 필요한 경우가 한 두세 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에 필요했을 적에 사무국에 자료를 내고 요청을 하면 이러한 예산에서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액수의 과다, 많은 게 아니라 무슨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명의를 의원님들로 해서 만들어서 해줄 수 없느냐 그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네, 그 내용이지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안 됩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타보상금이 그러면 의장만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의장명의로, 의원님들이 저거 하시게 되면 명의는 의장명의로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관장이어야 되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어떤 성격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돈을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의장명의라 해도 이 돈을 안 쓰면 우리 개인 돈을 가지고 쓰면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그것은 의원명의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꼭 의장명의로 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 항목은 의장명의로만 쓴다고 하면 이것은 고유라고 그렇게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공통경비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못 해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에서 의원님 명의로, 그렇게 되면 각 의원님 개개인별로 얼마씩 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못 합니까?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아니, 이것은 말 그대로 공통경비는 여럿이 같이 쓰는 저거지, 개인의 명의를 위해서 뭐를 쓴다든지 이것은 될 수가 없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모여서 공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모여서 공통인데 그러면 공통경비는 의원 여러분이 계시니까 공통경비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그러한 데 사용할 수 없다면 뭐에 의해서 못 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예산지침에 보면 의원 개인명의의 재정활동이라든지 홍보물제작비 이런 것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재정활동?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이나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홍보물 제작은 안 되지.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홍보물도 그렇지마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개인명의로 무슨 뭐를 제작을 해준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가 늘 한 10여년 동안 생각하던 사항인데 내가 이루지를 못하고 쭉 넘어왔는데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꼭 의장 명의로 나가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화환을 어느 행사에 보낸다 이거야. 화환을 하나 보내는데 시계 같은 것을 보내는데도 꼭 남양주시의회의장 아무개로 보내는 거보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보내면 안 되나?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전에는 늘 남양주시의회 의장 누구 해서 딱 갔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그 행사에 가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주

이성주의회사무국장

네, 의원일동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개인명의로는 안 되지마는 공통명의로는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 달라 이거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지금은 의장님 개인 저거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남양주시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윤주영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화도읍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의원명의로 표창장이 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상품을 해줄 수 없냐 이런 얘기 아니야, 명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장명의로 빼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태식

이태식의정담당주사

의장님 명의로 표창은 나가되.
금용

황금용위원

나는 표창을 여지껏 한번도 준 적은 없는데 원은 의원은 표창을 사실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의장이 되어서 주는 것이지 의원은 다른 데 보면 지역의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있으면 의원이름으로도 표창을 주는데 나는 여지껏 10여 년 했어도 안 준다고. 그것은 원리에 안 맞는 거거든. 대표자라야 줄 수가 있는 거지. 감사패나 이런 거는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표창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통경비니까 좀 우리 의원들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없겠느냐 하는 거겠지.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뜻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은 남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양한다고 하더라도 의회 공통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방문객들한테 무슨 이렇게 가는 그런 물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내용에서 할 수 있겠느냐?
금용

황금용위원

이 다음에 간담회 때 또 얘기해요.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은 연구를 해봐요.
계선

이계선위원장

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덜 된 부분은 관계법규도 살펴보시고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서 의원님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짚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래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운영 위원회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논의된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 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고를 드리고 난 후 이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