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원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제93회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는 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 의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99년 공포된 개정자치법은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참여가 진일보하게 되었으며, 주민 또한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정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서면 팔봉리 노인회, 홍천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이춘섭 군님께서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으로 제시한 첫째 깨끗하고 아름다운환경 육성, 둘째 기관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 셋째 21세기를 승부할 수준 높은 관광홍천 육성대책, 넷째 특성화된 복지농촌 건설, 다섯째 따뜻한 사회복지 건설에 대하여 반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각 실과장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행정타운건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행정타운이 건설될 예정지의 부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과 법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신행정타운의 녹지공간 및 주차장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한 개의 종합건물로 신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례회 예산심의시 국도비 포함된 예산이나 시간의 부족 등으로 추진사업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2000년부터 전후반기로 실시되는 정례회에 있어서 전반기 정례회에 사전 예산심의제를 도입함으로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셋째 우리 군은 신행정타운건설 폐기물처리장, 공설묘지 등 앞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기술의 축적과 경험, 추진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사업전담부서, 건설사업단 같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넷째 98년, 99년 결산결과를 보면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처리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운영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모든 실과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반납해야 하고, 예산실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다섯째 각읍면의 유류수불대장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재무계가 폐지되면서 재무업무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에 있어서 실과별로 고지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세외수입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본인은 당연히 전산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각 실과의 세외수입액은 전산화에 필요한 투자액에 비하여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산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6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체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에 있어 각 실과는 항상 재정지원과와 수입현황을 체크해야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별 주무담당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재정지원과의 징수 3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자동차보험료 과태료가 4억에 이르고 몇 명의 담당직원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경제관광과 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을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팔봉산 관광지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실과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진정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변화되고 발전되는 군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군정질문에 함께 참여해 주신 홍천읍 새마을부녀회, 서면 팔봉리 노인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이 건설될 예정지 부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과 법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행정타운의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한 개의 종합건물로 신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신행정타운의 부지확보는 모두 76필지에 14만2,351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그 동안에 매입한 것은 30필지에 7만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가 46필지에 7만1,000평방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날 홍천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매수를 위해서 3회이상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2번이상 개별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천상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밟자면 4-5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 신축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신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신행정타운에는 충분한 주차공간과 녹지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각 기관의 특수성이나 예산확보 문제,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경우 옆에 항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 등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복합건물을 짓기는 지난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비신청과 관련해서 전반기 정례회에 사전에 예산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신청은 도의 국고보조금 신청지시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1월부터 3월까지 실과 및 사업소별로 도사업부서에 신청을 해왔습니다. 예산부서인 저희 실에서는 실과 및 사업소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을 취합해서 4월말까지 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30%내외에서 정액조정해 가지고 당해연도 5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 각부처와 협의조정한 국고보조사업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서 정기국회 회기중에 심의에 붙여 가지고 10월 15일까지 시군에 내시를 하면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어려움은 국고보조금 신청은 도의 지시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군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도에서 조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사항을 전반기 정례회때 일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우리 군은 신행정타운 건설이나 폐기물처리장, 공설묘지 등 앞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술의 축적과 경험추진이... 일관성 등을 위해서 사업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었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행정타운 등 대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일반직과 토목건축직 등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소와 기술직공무원들이 결원이 많이 생겨서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일이지만 기존조직원이 힘과 뜻을 합해서 정성을 다해 나간다면 능히 큰 일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전담팀 구성문제를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용액 축소를 위해서 사전 점검제를 실시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불용액 축소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지침을 시달할 때마다 예산액의 50%이상 불용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요구토록 당부를 해왔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모두 93억7,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5.1%, 집행사유 미발생이 11.6%로서 16.7%가 부정적인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31.7%, 보조금집행잔액 3.8%, 예비비가 45.4%로서 약 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집행잔액 불용액은 83%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부터 과목별 사업별로 예산액대 집행실적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유류수불대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의 차량은 모두 25대입니다. 홍천읍이 6대이고, 서면이 3대, 나머지 면은 2대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유류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유류지급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차종에 대해서는 유사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또는 실적소모량을 적용해 왔습니다. 지금 읍면에 유류수불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형태나 상태,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유류소모량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수불대장상의 불균형내용은 차량의 용량에 따라서 유류사용량의 기록관리 등에 다소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운행 및 유류수불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차량운행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원재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장님이신 황장진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이 건설되는 예정지의 부지확보가 100%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는 곧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 19필지 3만1,590평방미터는 국유지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사유지 27필지 4만4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몽리자들이 굉장히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고, 군에서도 역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에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게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토지매입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은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토지소유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몽리자들께서는 법정소송까지 할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황장진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도비 신청과 관련하여 전반기 정례회에 사전 예산심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1월에서 3월이면 도에 이미 신청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12월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신청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 정례회 때 국도비관련 신청된 내용들을 한 번쯤은 의회가 당연히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유류수불 대장에 관한 질문은 이것은 각 읍면이 근본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이 갖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청소차량하고 읍면장이 타고 다니는 화물차 한 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류사용을 한 회계장부를 보게되면 하루에 30리터, 40리터 이정도를 사용하면 그 정도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각 읍면에서 실질적인 회계장부를 보게되면 하루에 10리터 떨었다가 하루에는 150리터도 떨었다가 이런 것은 회계처리하는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 회계담당자가 처리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만, 기사가 처리를 하고 수불대장을 떨어 나갈 때에는 기사가 회계처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수용절차 문제인데 법정소송까지 이른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하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절대 여기까지는 안 되도록...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개별협의를 최대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당사자하고 면담도 좋고, 친지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협의절차를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법정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강행은 가능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쪽이 신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IMF전에 산 땅 값이 너무 고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서 극구 협의매수에 찬동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방부 토지도 이것을 원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의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래서 열세 명인데 그 명단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지 않도록 그렇게 매입을 포기하도록 종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소유자가 또 사봐야 감정가에 의해서 살태고, 우리도 감정가에 의해서 또 그 분들로부터 또 사야 되고 이러는데... 괜히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부담만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님 명의로 문서도 보내도 개별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인데, 국도비 신청이 1월에서 3월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7월 정례회 때에는 이 사항을 의회에 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유류수불대장 관계는 면에 따라서는 기사들이 작성을 하고, 또 회계담당자들이 절차를 몰라서 유류수불대장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서 읍면순회 확인점검을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2, 3달에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을 때 지원하는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를 줄테니까 신청해라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에 국도비가 필요하니까 이 만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례로는 국도비를 줄 때 비율에 의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사업을 해라해서 줬거든요. 지금도 관례대로 계속해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연중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1월부터 3월 신청하는 것은 지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나 지금이나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바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관례대로 중앙에서 국도비 주는 대로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해 전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면 그것을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2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요청을 하니까 중앙에서도 이 예산을 안배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문제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다음 질문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청한 것도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올리느냐... 과연 중앙부서나 도에서 이것은 홍천군이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줘야 되겠다. 또 서류를 올려놓고 얼마만큼 지휘부서로부터 실과장들이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과장님은 신청하고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어느 과장은 안 주면 그냥 일 안하고 편안히 있으면 감사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정말 우리 군이 하루 바삐 복지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유지 27필지에 대해서는 법정소송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국방부 소유토지는 국방부와 저희 군이 곧바로 협의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토지주에서 먼저 1차 매수를 하라고 하고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군청에서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면... 이것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신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만 좋았지 땅도 구입도 안해 놓고 남에 땅에 짓겠다고 얼마동안을 끌어오신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요?

지금 13명중에 한 명은 완전히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 12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만날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유지나 국유지나 다... 저희가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요?

예.

당초부터 그런 어려움을 모르셨나요? 만약에 지금 13명중에서 한 분은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12명은 저희 홍천군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거주자도 있고 서울 등 외지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난관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생겨서 옆에서 충동질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곧 시작을 해야 되는데... 땅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건물은 짓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뭔가 맞지를 않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 가지고 추진상황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신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입니다. 불용액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불용액 총 예산액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31.7%가 됩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하고... 가령 사업의 경우 설계에서 집행액하고 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개중에는 사업을 안 해서... 잘못한 것이지요. 안 해서 남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비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금액... 잔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31.7%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배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과다예산 요구를 해놓고 실제 사업비가 덜 투자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했을 시에 사업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매년 해가 거듭될 수록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는데... 이미 발생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에 예산요구를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부터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근거를 제시받아 가지고 실제와 근소한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동의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21세기 첫해 뜻깊은 93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두 번째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남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와 위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중단없는 홍천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승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의 활동상을 직접 보시기 위해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홍천읍 새마을부녀회 여러분과 본 의원 지역구에서 찾아주신 팔봉노인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천군민 여러분! 홍천군은 1,818평방킬로미터의 전국에서 제일 넓은 고장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자원이야말로 우리 군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청정환경에 철저한 보전과 함께 완벽한 개발이야말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00년대 우리 군정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수의 의지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 8만 군민이 모두 함께 지키고 동참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의 땅, 질 높은 삶이 보장되는 땅, 아름다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건설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우리 8만 군민모두가 환경파수꾼이 되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째 맞이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군민 위에 군림하던 행정이 군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 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봉사자로서 지역의 일을 내 일 같이 민원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사항을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넓은 면적과 농촌오지가 많은 군이므로 지역개발사업비에 엄청난 국도비 지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협의하고 있는 사업을 밝혀주시고, 86번 국가지원 지방도 개야에서 두미간 또한 403호 모곡과 마곡간 충의대교의 추진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북창마을에 관련된 질문은 지난 7월 4일 의회간담회에서 처리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므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이 사회체육진흥회와 자전거사랑 운동본부 중앙회에서는 팔봉산 국민관광지에서부터 북노일구간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읍 시가지 구간으로 변경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홍천 시가지 구간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인도의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는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나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말로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및 문화공간을 갖춘 청소년회관 건립이나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우선 홍천문화원 건물을 일부 개조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첫째 관내 재래식보 현황과 도수로 2000년까지 시공한 내역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공해야 할 양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둘째 관내 농산물집하장과 공동이용 농기구 보관창고가 일부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많은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및 1군 1명품 사업 특산단지 전통식품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각 사업장별로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부실업체에 대한 대책 및 판로 활성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서면 동막리 널미제에서부터 홍천무궁화공원까지를 무궁화꽃길 조성을 하여서 무궁화관광도로로 만들 것을 98년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건의해서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99년도에 널미제에서 동막까지 약 한 천주를 식재하고 연차적으로 남면까지 전 구간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홍천군 관내 7만본 이상을 심으면서 이 구간은 한번도 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무궁화심기사업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심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많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 임목벌채시 임목을 하산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로 개설을 하면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또한 원상복구가 안돼 여름철 장마에 토사유출 및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부터 서면 관내 산림형질 변경 현황과 공사 중 중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곡 밤벌유원지 주차장 내에 설치한 공동화장실이 급수 배관 설계 잘못과 부실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 99년도 의회의 현장 확인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지방도 494호선변 남면 화전리에 서울 신학대학 건물 및 주유소 휴게도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수 년 째 방치되고 있어 도로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대체적으로 저희 군 사업비를 위해서 애쓰신 것이 영력히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교부세가 4억1천만원하고 우리 군비 4억1천만원해서 8억2천만원이 확보됐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협의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이 본인이 바라는 답변내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팔봉산 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시 건의를 하였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에는 건의된 것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요업무계획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이미 보고를 할 적에는 자전거사랑중앙연합회 본부 임원진과 강원본부... 최승섭씨 본부장이 같이 현장확인까지 하시고 또한 자전거 경기단체와 같이 현지조사까지 하고 전국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서로 약속들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 향후 5년간 한 20억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라는 추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홍천군에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팔봉산 관리소장 박흥순을 시켜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료준비를 해서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군수님께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홍천군에 10억씩이나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밝혀주시고요,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관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시범지구로 선정되고 또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9년도 2회 추경에서 3천만원 확보해서야 홍천읍 도시계획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는데, 이때 이미 팔봉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고하였던 후인데 어떻게 이것을 무시하고 홍천읍 시가지를 자전거이용정비계획을 신청했는지, 또한 도시구역 외에는 우리 자전거 시범지구로 설정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왜... 그러니까 팔봉산 자체는 우리 자전거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왜 도시구역 안에만 되는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어서 거기를 검토를 안 한 것인지... 그냥 의도적으로 안한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재무계가 폐지되면서 재무업무 부서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2단계 구조조정과 읍면의 기능 전환으로 홍천읍을 제외한 9개 면에 대해서는 재무부서를 폐지함에 따라서 2000년 1월 1일자로 화촌, 두촌, 내촌, 동면, 내면 등 5개 면을 폐지를 했고, 금년도 6월 1일자로 서석, 남면, 서면, 북방면 등 4개 면의 재무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폐지를 하면서 기존 재무계 업무 중 대다수의 업무는 군으로 이관됐습니다만 민원처리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이 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주관부서가 화촌면을 비롯한 3개 읍면은 재무업무를 총무부서와 복지·민원부서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과 번거로움을 주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재무업무는 총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읍면에 업무지침을 시달해서 현재는 일원화시켰습니다. 기회에 의원님께 재무업무하고 일반업무가 포함된 내용을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나 재무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되어서 지방행정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170여명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 전에 총 772명 정원에서 감축 후에 60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인력난이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고, 또한 전문화되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서에서 전산으로 많이 업무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전문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원재민 의원님께서 재정지원과에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실과별 납입고지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실태는 세외수입의 부가징수를 주된 업무에 부과하여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는 작성을 수작업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수납대장 영수소인도 수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부기장 관리는 업무성격상 주된 고유업무 처리담당별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수작업에 의한 납입고지서 발행으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자료보관 보전이 어려워서 대민 신뢰도라든지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납대장 소인의 수기처리로 정확한 수납기장 관리가 어렵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정지원과와 해당업무 처리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또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적 물적,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외수입 해당부서에 담당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 업무연찬을 실시 해 가지고 차질없는 세외수입 관리가 추진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운영목표를 전산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9백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부과징수 장부관리는 실과소 업무 읍면 주무담당이 총괄하고 업무추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외수입의 전산화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자체개발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이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은 두 말을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한 주민 신뢰를 구축한다든지 신속·정확한 행정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 재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내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산화사업은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의 자체개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청에는 전산직 공무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 4명 있어 가지고 전산실을 운영하고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저희 재정지원과에는 재정관리담당하에 1명이 있어서 자금관리 및 지방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자체개발능력 및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전산직 공무원이 현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없고, 또 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또한 개발운영을 추진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고정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팀을 별도 배치 및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따라서 군청 기구조정도 필요하다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재고됩니다. 따라서 연간예산액 87억5,7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활용하는 것이 인력 및 예산절감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월 1일부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예산확보 및 자료축척에 철저를 기하고, 전산직 공무원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실과의 주무담당이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데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과별 세외수입 업무담당은 대부분이 1실과에서 1～3개 담당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 주된 고유업무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까지 담당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세외수입 회계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세외수입별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실과에서도 1～3개 담당이 세외수입 업무를 관장함으로서 실과소 단위 총괄 개정단위가 미흡하고 인원 및 시간의 많은 소요와 장부계정상의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예로 99회계년도 예산결산 검사시에 세외수입 총괄과와 업무담당 실과소의 장부계정이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점도 초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행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세외수입업무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종된 업무기 때문에 주된업무와 세외수입업무를 분리 시에는 책임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능률성에 대한 결여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의 다단계화 복잡화, 민원처리의 지체성을 초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과소장 책임하에 일일결산제를 확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은 건당 행위당 부과·징수결정·납부 확인을 일일결산제로 확행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총괄부서와 업무담당 실과소의 장부대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총괄부서인 저희 재정지원과와 각 실과소 읍면에 세외수입 장부에 대해서는 2000년 5월부터 현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정지원과 징수3담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실무과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지원과의 징수담당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은 현재 징수1담당하고 징수2담당에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1담당은 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장출장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징수2담당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직장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등록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3담당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정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물건의 증가라든지 잦은 물권변동에 의한 업무량 급증되는가 하면, 납세의무자의 조세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조세운영의 증가가 되겠고, 이에 대한 전문성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율의 점차적 저하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은 20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라든지 은닉성, 세법상식의 고도화로 인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북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필요성의 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화가 업무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전산처리로 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기 보다는 반복적이고 현장방문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또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현장방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화로서 모든 세정업무를 완전히 못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부서의 폐지로 현재 세정인력이 부족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 추구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확행되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실무과로서는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재정지원과에 담당 증설내지는 인원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서 제시하는 대책으로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제1안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3담당...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의 신설로 면 재무부서 기능을 흡수 전담하는 이런 안이 제시가 될 수 있게고, 제2안으로는 1인1면 담당제를 위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예로서는 징수1담당의 직원을 현원 6명에서 5명정도를 증원 해 가지고 11명정도 확보 되어야지만 이 직원이 1명씩 담당을 해 가지고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긍정적인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내 재래식보 현황과 도수로 2000년까지 시공한 내역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공해야 할 양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취입보는 총 579개소로서 읍면별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로는 총 366킬로로서 1999년도까지 144킬로를 시공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사업으로 24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71개소에 28킬로를 설치, 6월말현재 총172킬로를 구조물화하여 개량하였습니다. 47%에 해당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4킬로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28킬로, 2002년도에 29킬로, 2002년이후에 137킬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55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시공해야 할 물량은 예산요구 전에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군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통해서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고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집하장과 공동이용농기계 창고가 일부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법인이나 영농회, 작목반, 농가에 현재까지 지원된 시설물 중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54동, 농기계보관창고가 104동이 건축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개인사용 및 활용을 못하도록 공동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총 46동이 등기가 완료됐고, 미등기가 8동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추진 중에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104동은 전량 영농법인이나 영농회, 작목반 농가 7인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및 담당으로부터 4월말 현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54동과 농기계보관창고 104동은 전 시설이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건축 등 사정으로 인해서 임시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홍천군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및 1군1명품사업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부실업체에 대한 대책 및 판매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서석면 두메식품외 5개 업체와 1군1명품사업체인 서석면 옥선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산물 가공업체에는 보조 12억이 지원이 됐고, 융자 11억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군1명품화 사업에는 보조 1억과 융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군1명품화사업은 당초 서석영농조합 법인에서 98년도 옥선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 지정이 되었으며, 업체별 지원내역은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 및 1군1명품사업체에서는 운전자금 부족과 대출 받은 융자금 상환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중단이 되거나 부실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옥류가공 영농조합법인과 옥선주 법인, 서석 영농법인이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전통식품 가공협회 중앙회 판매장 개장과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구 지역에 강원도 농산물 판매장을 개장하고자 도에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임대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우리 군과 자매결연기관인 성남시 분당구에 판매장 30여평을 10월경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물류센터, 이벤트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군 가공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지역판매장을 이용 판매·홍보와 우리 군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관내 유통업체 농협, 하나로마트, 군부대 등에 우리지역 가공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막리 널미재에서부터 홍천읍 무궁화공원까지 무궁화꽃길을 조성해서 무궁화 관광도로로 만들 것을 98년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는데,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했다고 하고 99년도에 천주를 식재하고서는 금년도에 식재 못한 이유가 뭐냐하는 것과 금년도 식재 내역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구간에 관해서 금년도에 무궁화를 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민족사상 고취와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 일생을 바친 한서 남궁억 선생의 애국정신이 살아 있는 충절의 고장으로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세기를 출발하면서 한서 남궁억 선생의 사상과 얼을 선양하여 전국 제일의 무궁화 고장으로 조성코자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무궁화 심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애국관광객들에게 나라꽃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정감이 가는 이미지 제공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고자 시달된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 수요조사 지침에 의거 우리 군 계획을 이에 맞추어 수립하였으며, 조사지침에서 2000년도에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2001년이후에 전 국토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보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우선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동막에서 남면까지 구간은 2001년도 사업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무궁화꽃길조성 43.4킬로외에 4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무궁화 식재 본수는 7만1,990본이면 사업비는 3억7,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좀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 확대보급 40개소에 3만본, 꽃길조성 12개소에 2만9,170본, 무궁화동산조성 2개소에 5,200본, 가로화단조성 5개소에 5,990본, 꽃길 및 화단보 3개소에 1,400본, 양묘장조성 1개소에 5만1천본을 조성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식재구간이 광활해서 국내에서 전 구간을 전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식재지에 풀베기, 병풍해 예찰 등 심은 나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하고 군에서는 5번국도변을 중심으로 1차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제초 및 비배관리 등 사후관리에 힘쓸 것이며, 식재지 주변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읍면 행정력과 내고향 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제공을 해서 식재된 품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임목 벌채시 임목을 하산하기 위해서 운재로가 원상복구 되지 않아서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 및 토사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임목벌채를 득한 임지에 대해서는 벌채한 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재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재로 개설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신고한 것은 99년도에 54필지 11만9,443평방미터, 2000년도에 23필지 3만6,912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99년도 상반기에 복구가 된 것을 확인한 것이 27필지에 5만5,051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99년도 하반기에서 2000년도 상반기까지 운재로로 신고를 하고 복구하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50필지 10만1,30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운재로 일제점검을 수립해서 산사태 발생가능 여부 및 인근지역 재해발생여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조사해서 여름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에 대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조치해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서면관내 산림형질변경 현황과 공사중단 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별로 산림형질변경 현황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4개소, 97년도에 12개소, 98년도에 10개소, 99년도에 14개소, 2000년도 6월까지 8개소해서 전부 52개소입니다. 개소별 내역은 32쪽에서부터 37쪽까지 상세히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개소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2개, 98년도에 2개소, 99년도에 1개소입니다. 개소별 현황은 38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단 개소에 관한 금후 조치계획은 공사가 중단되어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임기가 총 6개소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사업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고자 다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허가시에 복구비를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구비를 첨부해서 대집행복구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 올해 식재사업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제일 큰 지역을 선정하셔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면 성수에서 서석 수하간 구간에는 약한 1만5천본해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특별히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어서 크게... 거기를 선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관리상태에서 수로원들이 풀 제거작업을 계속 지방도변에 하고 있는데 그 고개치 같은 데는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감겨 있으면 수로원들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나무 채 짤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도 얘기가 들어가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 지방도...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5미터까지는 전체를 제거를 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자른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도유지관리소에 협조의뢰를 공식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무궁화나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사항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성수리에서 서석면 수하리까지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파급효과가 어떻게 크다고 생각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성수리에서 서석면 수하리까지 가는 구간은 우리 44번국도와 연계해서 여름철에 속초 동해안쪽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많이 이동하는 현상을 봐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는 추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차량이 많이 간다고 하면 이쪽에 화촌에서 두촌간으로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4번 국도변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를...

지금 거기가 아니고 동면에서 서석 가는 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객의 파급효과를 누린다면 이쪽 화촌 44번국도, 화촌에서 두촌간이나... 이쪽으로 했어야 타당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하고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가 금년도에... 44번국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무궁화 식재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못심고, 지방도를 심다보니까 성수에서 서석쪽으로 먼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무궁화 관광도로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 뜻에서 98년도에 군정질문에 건의했던 사항을... 그때 경제관광과에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널미재에서 무궁화공원까지를 꽃길조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답변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거기에는 생각지도 않고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군수 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엉뚱하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시행이 됐는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무궁화 예산이 한 주당 얼마가 예산이 되는 겁니까?

식재비가 무궁화 규격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키 높이가 1.2미터짜리는 1만1,251원이 전체 식재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1.5미터짜리는요?

1.5미터짜리는 1만2,496원입니다.

그러면 1.5미터 1천주 심는데 950만원이 들어갔으면 9,500원꼴인데 이것은 어떻게 싸게 됐네요? 올해 각 지역별로 천주씩 나누어줘서 식재한 것들 있지요?

예.

그것은 천주에 사업비는 95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10개 읍면으로 나눠준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덜 들어갔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설계한 원가를 해서 뽑아준 자료인데... 자료를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면 성수도 1만5,920본인데 1억2,800이 들어갔으면 이것도 약 9천 몇 백원 꼴밖에 안 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과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자동차의 책임보험료 체납액이 4억여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대한 체납액이 늘게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로 규제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가 완전히 해제됨으로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증명서를 차량에 부착하는 의무가 96년 10월달에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달에 마찬가지로 책임보험가입 증명을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삭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까지 영치를 해서 강력히 단속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런 단속이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확 풀어주다 보니까 우리 행정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저희가 그때그때 발견을 못합니다. 책임보험 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2개월내지 3개월에 한번씩 통보해 줍니다.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그래도 제때에 안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어떤 차량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내용장으로 양도양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고 사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양도양수 명의이전을 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사람이 되어 있는 책임보험 가입 안한 과태료를 내시라고 하면... 먼저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서 안 오고 새로 산 사람만 옵니다. 양수자만 와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양도양수에 대한 것을 등록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욕설도 하고 가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새로 산 사람한테 양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법에 준하는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나 2회정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안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 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금구좌까지 압류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액을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초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원재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지금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된 일이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실제는 97년도부터 기부체납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도중에 당초에는 영구건물만해서 24세대에 대해서 18평, 19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기부체납을 받고 장사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러한 한정된 건물안에서 장사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차양이라고 하는 햇빛 가림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건물에 붙여 가지고 일정한 선을 저희 군에서 약 3미터정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양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라고 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97년이 후에... 나중에 중간에 천막을 둘러치고, 심지어는 나중에 바닥에 난방장치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옥상에 설치를 하고, 천막을 쳐 가지고 손님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기 보시면 총 24개 상가중에서 17개 상가에서 1,144평방미터... 연면적... 이것이 현재 불법건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불법시설물로서는 하천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1세대에 578평방미터가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방 밑에 천막을 치고 여름에 장사를 합니다. 여기는 팔봉산관리사무소하고 하천변에 대한 것을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정도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금년에는 천막만 쳐놓고 이것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불법건물에 대한 것이 금년 봄부터 내용이 붉어져서 단속을 했습니다. 헐라고 하니까 헐겠다고 해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기간을 줘 가지고 헐라고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장을 비롯한 번영회원 전체가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헐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줄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해서 4월 30일까지 했는데 안 되가지고 다시 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경에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번영회장이랑 총무랑... 한 7, 8차례 사무실에 오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7월 5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전부 고발하겠다고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춘천에서 크레인을 동원 해 가지고 지금 팔봉산 관광지의 불법건물을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광담당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내일까지 철거하는 것을 봐 가지고 불응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위법처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관광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불법건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미관상...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제라는 이러한 주민들의...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적극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에 밤벌유원지에 거기 화장실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급수시설이 불법으로 시공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지금 그냥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현지에서 지적도 받았고 저도 나가서... 지난해 예산도 없고 해서 응급조치로 해서 성수기 시즌을 넘겼습니다. 금년도에 영구적으로 한번 고치려고 면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금년도에 화장실 문화 혁신에 따른 도에서부터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맞춰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천만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를 거기에 할애를 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수 예상액은 제가 서면 면장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약 9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97년도 면에서 시공할 때 설계는 군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탱크... 옥상에 있는 물 용량하고 그 다음에 배관하고... 배관이 20미리 관인데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너무 좁다고 합니다. 그 압력에 변기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배수시설이 안 된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가 일단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공은 태성건설에서 했습니다만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고,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현재 응급조치로 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한 적립금... 일부 이익금을 5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취수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그마한 취수펌프를 보강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지금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면 면장하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물량은 충분하고, 벽속에 있는 배관이 겨울에 동파되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겉으로 호수를 내려 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 싫게 물을 끌어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벽체에 고정을 시켜서 못을 박고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수기입니다. 한참 사용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보수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에는 불편이 없고 물량이 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성수기를 지난 다음에 가을쯤 가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보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밤벌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물량이 지금 넉넉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작년 연말까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97년 12월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보통 2년으로 한다고 해도 작년 연말까지는 됐어야 됐는데... 작년 저희가 여름에 유원지가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작년도에 하자처리가 됐었어야 할 일인데, 지금에 와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제가 이번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이미 1차 3,1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좌변기 5개하고 남자소변기 5개해서 7.5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과장님 말씀하신... 97년도에 증축을 해서 여자화장실을 5칸해서 10평을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군에서 할 적에 이미 소변기가 10개하고, 나중에 증축한 것까지 하면 15개인데, 처음 설계할 적에 물량을 전체가 파악이 되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보통 화장실 같은 데는 한두 칸만 사용을 하지만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한 철은 계속 15곳이 다 차고 계속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5곳이 한꺼번에 다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20미리 하나 해 놓고... 물을 아무리 갖다 물통에 채워놔도 계속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 예산에 의당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한참 성수기인데 이제 예산을 넣었다면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나갔다가 큰 항의를 받았어요. 군에서 7천만원씩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한 거기 작년도에 일부 했다는 것이 우물을 옆에 파놓고 호수를... 빨래 줄로 겉으로 해서 그냥 쭉쭉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위에 물탱크가 세 개씩이나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관에서 시행한 공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지금 바로 이것은... 아무리 성수기라고 해도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현장확인을 한번 하시기는 하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세요. 도저히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탁문철 의원입니다. 마지막 답변자가 되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궁남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밤벌유원지 화장실이 7천만원씩 들어갔다. 물론 지역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요지는 그렇다면 밤벌 유원지에서 1년간 입장료를 받고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은 얼마인지, 수지계산을 맞춰서... 정 안 되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단을 내달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팔봉산 국민관광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17개동 건물이 무허가라고 했습니다. 또 하천에 11개동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천근 과장님은 팔봉산 관광지가 새로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왜 이런 건물들이... 불법건물로 변조가 됐는가. 이것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면 정이 듭니다. 인정에 빠져서 이렇게 묵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오늘날에 의회 의정단상에서 왜 불법건축물이 많으냐하고 논하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시간만 소비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애당초 감시감독을 잘 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팔봉산 관광지에 파견됐던 인원은 몇 명이며, 그 동안 근무상태가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팔봉산 관광지는 그야말로 우리 홍천군에서 북창 휴양단지와 함께 연계를 해서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잘 가꾸고 깨끗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이 17개동 전체가 불법건물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곁들여 질문을 하면 불법건물이 아닌 것은 몇 동입니까? 앞으로 향후대책이... 이 질문서가 나가니까 7월 5일까지 철거를 하겠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6일입니다. 또 10일까지 하겠다. 이 질문서가 나가기 이전에 평상시에 근무를 잘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없지 않았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다시는 이 의정단상에서 화장실문제, 관광지문제, 불법건축물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해 경과되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제대로 보수를 못 했느냐고 말씀하셨고, 물량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96년도에 지었고 97년도 증축할 당시에 물량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됐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난해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9월 15일로 기억하는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의 책임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네가 설계대로 시공을 해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기가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파손이 된 책임은 안 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체가 설계대로만 시공이 됐다... 20미리짜리 파이프를 연결해서 당초의 설계가 부족했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여름시즌에 사용하다가 겨울에 물같은 것을 빼거나 제대로 하고 보온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동파가 됐습니다. 또 태성주택에서 보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일단 물쓰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손은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량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할 적에 그 지역이 정말 조그마한 간이 해수욕장과 같이 여름에는 상당한 관광객이 모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물량을 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게 못됐던 것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곁들여서 종전에는 취수펌프가 약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취수력이 약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을 마을에서 이익금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취수펌프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나오는 양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보강된 다음에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한번 나가서 확인할테고, 혹시 의원님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면장이 오전에 저하고 대화한 내용으로는 파이프 같은 것 연결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벽체에 부착해서 괜찮고, 그리고 현재 물량이 취수펌프를 보강해서 충분히 나오니까 이번 시즌에는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금 시즌입니다만 지금도 아주 불편하지만 비상조치를 취해서 보수라든가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밤벌 유원지의 화장실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계속 나온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중복되는 것은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의 1년간 운영결과는 어떠냐 하셨는데, 제가 지난해에 결산을 봐 가지고 순수하게 마을에 정립된 금액이 9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에 16개지역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는 홍천에서는 가장 큽니다. 크고 인원도 많이 와 가지고 한창 성수기에는 2천명, 3천명까지 옵니다만 운영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천만원정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투자하면서 일부 설계한 데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한 것이 한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데해서... 시즌 중에라도 보강을 해서 보수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산 관광지에 대한 불법건물의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불법건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구건물로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을 했다든가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를 갔다 놓았다든가, 천막을 둘러 쳤다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24세대인데 여기 17세대가 전부 불법건물을 소유한 세대이고 나머지 7세대는 불법을 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봐온 대로 옆에 콘테이너 박스를 옥상에 올렸거나 아니면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불법시설물 이였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다가가 왜 이것이 붉어졌느냐 하면 이 주민들간에 자꾸 장사 시샘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5평정도 불법건물이 있으면 내가 못하겠느냐 이래서 자꾸 늘려가다가 금년에 와서 터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그 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팔봉산 관리소 직원이나... 이 직원들이 근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봉산 관리사무소에 현재 6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들어가면서 주차장 입구 초소에서 받는 것을 후진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팔봉산 뒤에 올라가서 하는 것을 전부 한 곳에서 받게 해서... 한 곳에서 받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뒤 초소에서... 팔봉산 등산로 올라가는 데서 근무를 또 해야 됩니다. 매표를 안하고 뒤로 올라가는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혼자는 안됩니다. 정문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올 때는 2,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6명 가지고 전화당번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물론 비수기에는 편합니다만 성수기에는 그와 같이 인력이 딸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앞으로 이번을 거울 삼아서 불법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원해서 답변드릴 것은 이번에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금년 봄부터 문제가 되어서 강력하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자기네가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누가 사법처리 되면 군수님을 볼 명목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하겠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1차적으로 4월 30일까지 기간을 줬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두 달을 더 줬습니다. 안 됐는데 그 와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붉어진 것은 6월중순입니다. 6월중순경에 그 중에 강가촌이라고 있습니다. 강가촌이라는 집에서 보일러실하고 옆에 창고겸 해서 9.8평방미터 되는 조립식으로 붙였습니다. 그것을 붙이면서 이게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미 불법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이나가 있는 상황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보고 제가 욕설을 하면서 당신 현행범이니까 잡아넣을 것이라는 그런 심한 욕설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 아주 비화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누구는 불법이고 누구는 불법이 아닐 것이 없이 거의가 다 조금씩이라도 불법건물이라도 판명이 났습니다. 뒤의 참고자료 대로 실질적으로 자료재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시정 안 할 때에는 사업당국에 고발하려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어떤 민원인이 의회에 찾아 오셔 가지고 이런 사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분도 저희가 어제 아침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 자체도 불법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분도 오늘 철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장사 시샘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이번 한번으로서 족하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장실을 처음 할 적에는 수세식에는 물 급수의 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안 되어 있고 또한 물 시설 역시 제일 처음에 96년도에 할 적에는 논의 관정에서 끌어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또 하나 옆에 것을 하고... 그러면 작년에 하나를 파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업자 측에서 별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하고 2층에 물탱크를 올리고... 그 물 탱크 올리고 사용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말이에요?

97년도에 새로 물탱크를 해 놓고는 바로 쓰지도 못했어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작년에는 그냥 우물 파고는... 관정을 팠으면 배관시설을 땅을 파 가지고 제대로 갖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하얀 파이프로해서 올려다가 그냥 옥상에 넣어 놨고, 이번에 역시 한다고 해야 벽에 그냥 붙여 올렸습니다. 그러면 관정에서부터 거기 온데는 겉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꼭대기로 안 내렸으면 그냥 겉으로 내렸겠지... 그래놓고 벽에서 지금 중간지점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면장 보고만 받고 다 됐다고 하시는데...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 줘야지...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면에서 시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딸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떠나서 고치는 것이 문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못 나가봤는데 면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당장은 사용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가 끝나면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까지 지적이 된 것을 여태 이것을 가지고 이제서 예산... 했다는 자체가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봉산 관광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불법건물에 대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관리소나 담당과장이나... 계속 다니시면서 옆에 챙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봐 주시느라고 한 것이겠지만, 최대한의 편리를 봐주시다가 지금에 와서 방법이 없다고... 우리 관에서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챙으로 텐트로 다 골조를 해서 씌워져 있던 자리를 지붕까지는 우선 승낙들을 하셔 가지고 조립식으로 지붕을 하셨었지요?

지붕이요?

예.

본 건물 말고 차양시설 말이지요?

지금 거기 주민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전체를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벽만 하지 말고 지붕은 조립식 판넬로 해라... 대신에 벽은 절대 하면 안된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하신 것 같더라고...

당초 97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하여튼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기둥이 있고 지붕을 판넬로 하면 그것을 건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에 건물이라고 하면 기둥 같은 것이 서 가지고 지붕이 되고, 벽체가 돌아가고, 필요하다면 온돌까지 되고, 온돌이 안되더라도 벽체까지 전부 되면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기둥에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안 본다 이 겁니까?

제가 처음에 영구건물을 주고서 한정된 건물 안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앞에 공지에 물건도 내다놓고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평상이라도 해서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군에 3미터 정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 부분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줬습니다. 군유지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천막만 치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 옆에 처음에는 천막을 돌리다가 보니까 조립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된 겁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진부터 계속 되어 있었고, 그러나 98... 그때 가서 분명히 벽만 막지말고 지붕은 조립식 판넬로 해도 되겠다고 해서 조립식 판넬을 한 겁니다. 조립식 판넬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벽까지 막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립식 판넬도 일절 하도록 인정을 안해 줬었으면 그대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인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가주민들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군에서는 그 당시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도 위에 조립식 판넬을 얹으라고 얘기를 안하고, 말씀드린 대로 차양시설을 하는 것이지 조립식 판넬을 얹으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불리하니까 이렇게 군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다 하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뜯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초창기에 나왔어요. 얘기를 해서 전부 이해를 시키고, 조립식 판넬이던 영구건물이던 불법건물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철거를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자꾸 논란이 되는데요, 팔봉산 관광지하면 홍천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내에서 법적으로 불법건물이면 철거를 시켜야 되고,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법적으로 대등하게 만들어 줘야지. 씨랜드사건 같은 것을 못 봅니까? 관광지에 놀러와서 밥 먹다가 술먹다가 떨어져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천군의 망신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줄 것을 인정을 해 줘야지... 불법건물 철거를 한다고 했으면 철거를 해야지요.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두 번째 밤벌 유원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홍천군이 무슨 봉입니까? 물이 흘러서 경기도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똥 청소를 해 줍니까? 타산이 맞지 않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 막고 철수를 하세요. 홍천군에서 쓰레기... 청소 값도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타당하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탁문철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로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산 관광지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천의 유일한 군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누구보다도 상가 번영회가 단체로 잘 화합이 되어서 관하고 유대도 강화되고 이쪽에 장사도 잘 되어서 주민소득도 증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서 의회 의원님들까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건물에 대해서 일제... 이번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이미 결심을 굳혔고요, 이미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추진중인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밤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역시 오는 사람은 전부 외지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 3천명이 성수기에는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간이해욕장 만큼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이것이 밤벌의 화장실 관계도 처음 에 누가 하던간에 설계에서부터 시공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불행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짧은 시간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홍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스코트나 다름 없습니다. 홍천의 밤벌 유원지하면 서울에서도 다 오고 버스 앞에 푯말까지 붙이고 그럽니다. 저희도 이 지역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494호선변 남면 화전리에 서울신학대학 건물 및 주유소 휴게소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흉물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중단 사유는 건축주의 자금난 및 시공회사 부도로 9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건축주에게 수차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2회에 걸쳐 공사 재·개축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홍천경찰서에 신원파악을 한 결과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건축법 제8조8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정이 3층 골조 슬라브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주유소 및 휴게소 건물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영구히 방치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 및 복구비가 약 1억3,300만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철거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대두 될 것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 취소보다는 건축주에게 공사를 재공토록 촉구하여 공사를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건축주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여 제3자가 인수하여 마무리 짓던가 아니면 직접 공사를 재공토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남궁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게되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됐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막연한 답변보다는 현실에 맞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 건축주가 행방불명되고 기소중지자인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만이 아니고 전체 각 시군이 지금 공통된 사항인데 건축법에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3자한테 인수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산림훼손... 또 허가 받을 때 복구예치비라든가 그런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종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빨리 제3자한테 넘겨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서 재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특단의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법정문제가 대두됐을 때에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사유를 보게되면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금난 때문에 부도가 났다면 거의 건축주들이 건축시공을 하기 이전에 후치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건축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자와 건축주간에 관계는 서류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리회사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없어지니까 감리회사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감리 대가도 아직 못 받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보다도 감리회사가... 감리회사가 2개회사인데... 찾으려고 사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길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원조회도 해 보니까 기소중지자로 나타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애매모호한 법 때문에 외지에서 홍천지역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해서 시작해서 한 사업들이... 비단 도로변에 있는 것 말고도...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외 지역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단 그 부분만이 아니고 관내 전체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되셨지만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소 건물하고 건축주가 한 사람인가요?

건축주는 하나이고 토지소유자는 틀립니다. 농지는 틀리고 이홍규 소유이고 산림부분은 이상열 건축주 본인 소유입니다.

토지주나 건축주가 행방불명된 상태이지요?

예.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 형태를 취해 가지고... 군으로 문의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시송달형태를 취해서 연락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연구해서 내용증명도 떼어보고...

내용증명을 떼어야... 공시송달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한없이 놔둘 수는 없잖아요?

현행법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8월 공사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못 돼도 98년도 8월이면 1년이 넘는 날입니다. 그렇지요?

2000년 1월 18일날 냈고...

이전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안 취했나요?

했는데 올해동안의 현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공사가 97년 8월달에 중단이 되고 허가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허가취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8일하고... 그 이전의 자료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이전 것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