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완료 됐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시면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보고를 나중에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은 설계가 완료됐다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한테 와서 노선상태라든지 그림을 그려서 보고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부군수님도 언성을 낮추시고, 한번 별도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재무계가 폐지되면서 재무업무 부서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2단계 구조조정과 읍면의 기능 전환으로 홍천읍을 제외한 9개 면에 대해서는 재무부서를 폐지함에 따라서 2000년 1월 1일자로 화촌, 두촌, 내촌, 동면, 내면 등 5개 면을 폐지를 했고, 금년도 6월 1일자로 서석, 남면, 서면, 북방면 등 4개 면의 재무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폐지를 하면서 기존 재무계 업무 중 대다수의 업무는 군으로 이관됐습니다만 민원처리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이 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주관부서가 화촌면을 비롯한 3개 읍면은 재무업무를 총무부서와 복지·민원부서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과 번거로움을 주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재무업무는 총무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읍면에 업무지침을 시달해서 현재는 일원화시켰습니다. 기회에 의원님께 재무업무하고 일반업무가 포함된 내용을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나 재무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되어서 지방행정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170여명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 전에 총 772명 정원에서 감축 후에 60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인력난이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고, 또한 전문화되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부서에서 전산으로 많이 업무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전문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원재민 의원님께서 재정지원과에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실과별 납입고지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실태는 세외수입의 부가징수를 주된 업무에 부과하여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는 작성을 수작업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수납대장 영수소인도 수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부기장 관리는 업무성격상 주된 고유업무 처리담당별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수작업에 의한 납입고지서 발행으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자료보관 보전이 어려워서 대민 신뢰도라든지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납대장 소인의 수기처리로 정확한 수납기장 관리가 어렵고,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정지원과와 해당업무 처리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또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적 물적,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외수입 해당부서에 담당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 업무연찬을 실시 해 가지고 차질없는 세외수입 관리가 추진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운영목표를 전산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9백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부과징수 장부관리는 실과소 업무 읍면 주무담당이 총괄하고 업무추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외수입의 전산화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자체개발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이 정보화, 세계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은 두 말을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한 주민 신뢰를 구축한다든지 신속·정확한 행정처리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 재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내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산화사업은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의 자체개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청에는 전산직 공무원이 총 5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 4명 있어 가지고 전산실을 운영하고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저희 재정지원과에는 재정관리담당하에 1명이 있어서 자금관리 및 지방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자체개발능력 및 한계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전산직 공무원이 현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없고, 또 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또한 개발운영을 추진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고정 배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팀을 별도 배치 및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따라서 군청 기구조정도 필요하다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재고됩니다. 따라서 연간예산액 87억5,7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활용하는 것이 인력 및 예산절감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월 1일부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예산확보 및 자료축척에 철저를 기하고, 전산직 공무원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실과의 주무담당이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데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과별 세외수입 업무담당은 대부분이 1실과에서 1～3개 담당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소에 주된 고유업무 담당부서에서 세외수입까지 담당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세외수입 회계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세외수입별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실과에서도 1～3개 담당이 세외수입 업무를 관장함으로서 실과소 단위 총괄 개정단위가 미흡하고 인원 및 시간의 많은 소요와 장부계정상의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예로 99회계년도 예산결산 검사시에 세외수입 총괄과와 업무담당 실과소의 장부계정이 불일치하는 이런 문제점도 초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행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세외수입업무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종된 업무기 때문에 주된업무와 세외수입업무를 분리 시에는 책임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능률성에 대한 결여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의 다단계화 복잡화, 민원처리의 지체성을 초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과소장 책임하에 일일결산제를 확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은 건당 행위당 부과·징수결정·납부 확인을 일일결산제로 확행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총괄부서와 업무담당 실과소의 장부대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총괄부서인 저희 재정지원과와 각 실과소 읍면에 세외수입 장부에 대해서는 2000년 5월부터 현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정지원과 징수3담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인력관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실무과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지원과의 징수담당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은 현재 징수1담당하고 징수2담당에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1담당은 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장출장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징수2담당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직장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등록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3담당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정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물건의 증가라든지 잦은 물권변동에 의한 업무량 급증되는가 하면, 납세의무자의 조세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조세운영의 증가가 되겠고, 이에 대한 전문성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율의 점차적 저하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저희 지방세 체납액은 20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라든지 은닉성, 세법상식의 고도화로 인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북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필요성의 한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화가 업무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전산처리로 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기 보다는 반복적이고 현장방문에 의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또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현장방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화로서 모든 세정업무를 완전히 못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부서의 폐지로 현재 세정인력이 부족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 추구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확행되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 실무과로서는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재정지원과에 담당 증설내지는 인원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서 제시하는 대책으로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제1안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3담당...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부서의 신설로 면 재무부서 기능을 흡수 전담하는 이런 안이 제시가 될 수 있게고, 제2안으로는 1인1면 담당제를 위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예로서는 징수1담당의 직원을 현원 6명에서 5명정도를 증원 해 가지고 11명정도 확보 되어야지만 이 직원이 1명씩 담당을 해 가지고 세정업무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에서 긍정적인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지원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내 재래식보 현황과 도수로 2000년까지 시공한 내역과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공해야 할 양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취입보는 총 579개소로서 읍면별 현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로는 총 366킬로로서 1999년도까지 144킬로를 시공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사업으로 24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71개소에 28킬로를 설치, 6월말현재 총172킬로를 구조물화하여 개량하였습니다. 47%에 해당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4킬로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28킬로, 2002년도에 29킬로, 2002년이후에 137킬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55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시공해야 할 물량은 예산요구 전에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군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통해서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고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집하장과 공동이용농기계 창고가 일부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법인이나 영농회, 작목반, 농가에 현재까지 지원된 시설물 중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54동, 농기계보관창고가 104동이 건축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개인사용 및 활용을 못하도록 공동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총 46동이 등기가 완료됐고, 미등기가 8동이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추진 중에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104동은 전량 영농법인이나 영농회, 작목반 농가 7인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및 담당으로부터 4월말 현재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54동과 농기계보관창고 104동은 전 시설이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건축 등 사정으로 인해서 임시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홍천군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 및 1군1명품사업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고, 부실업체에 대한 대책 및 판매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서석면 두메식품외 5개 업체와 1군1명품사업체인 서석면 옥선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산물 가공업체에는 보조 12억이 지원이 됐고, 융자 11억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군1명품화 사업에는 보조 1억과 융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군1명품화사업은 당초 서석영농조합 법인에서 98년도 옥선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 지정이 되었으며, 업체별 지원내역은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 및 1군1명품사업체에서는 운전자금 부족과 대출 받은 융자금 상환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운영중단이 되거나 부실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옥류가공 영농조합법인과 옥선주 법인, 서석 영농법인이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전통식품 가공협회 중앙회 판매장 개장과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구 지역에 강원도 농산물 판매장을 개장하고자 도에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임대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우리 군과 자매결연기관인 성남시 분당구에 판매장 30여평을 10월경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물류센터, 이벤트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군 가공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지역판매장을 이용 판매·홍보와 우리 군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관내 유통업체 농협, 하나로마트, 군부대 등에 우리지역 가공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막리 널미재에서부터 홍천읍 무궁화공원까지 무궁화꽃길을 조성해서 무궁화 관광도로로 만들 것을 98년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는데,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했다고 하고 99년도에 천주를 식재하고서는 금년도에 식재 못한 이유가 뭐냐하는 것과 금년도 식재 내역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구간에 관해서 금년도에 무궁화를 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민족사상 고취와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 일생을 바친 한서 남궁억 선생의 애국정신이 살아 있는 충절의 고장으로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세기를 출발하면서 한서 남궁억 선생의 사상과 얼을 선양하여 전국 제일의 무궁화 고장으로 조성코자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무궁화 심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애국관광객들에게 나라꽃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정감이 가는 이미지 제공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거국적으로 전개하고자 시달된 월드컵 손님맞이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 수요조사 지침에 의거 우리 군 계획을 이에 맞추어 수립하였으며, 조사지침에서 2000년도에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2001년이후에 전 국토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보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우선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동막에서 남면까지 구간은 2001년도 사업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무궁화꽃길조성 43.4킬로외에 4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무궁화 식재 본수는 7만1,990본이면 사업비는 3억7,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좀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궁화 확대보급 40개소에 3만본, 꽃길조성 12개소에 2만9,170본, 무궁화동산조성 2개소에 5,200본, 가로화단조성 5개소에 5,990본, 꽃길 및 화단보 3개소에 1,400본, 양묘장조성 1개소에 5만1천본을 조성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식재구간이 광활해서 국내에서 전 구간을 전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식재지에 풀베기, 병풍해 예찰 등 심은 나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하고 군에서는 5번국도변을 중심으로 1차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제초 및 비배관리 등 사후관리에 힘쓸 것이며, 식재지 주변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읍면 행정력과 내고향 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제공을 해서 식재된 품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임목 벌채시 임목을 하산하기 위해서 운재로가 원상복구 되지 않아서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 및 토사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임목벌채를 득한 임지에 대해서는 벌채한 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재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재로 개설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신고한 것은 99년도에 54필지 11만9,443평방미터, 2000년도에 23필지 3만6,912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99년도 상반기에 복구가 된 것을 확인한 것이 27필지에 5만5,051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99년도 하반기에서 2000년도 상반기까지 운재로로 신고를 하고 복구하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50필지 10만1,304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운재로 일제점검을 수립해서 산사태 발생가능 여부 및 인근지역 재해발생여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조사해서 여름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에 대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조치해서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서면관내 산림형질변경 현황과 공사중단 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별로 산림형질변경 현황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4개소, 97년도에 12개소, 98년도에 10개소, 99년도에 14개소, 2000년도 6월까지 8개소해서 전부 52개소입니다. 개소별 내역은 32쪽에서부터 37쪽까지 상세히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개소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2개, 98년도에 2개소, 99년도에 1개소입니다. 개소별 현황은 38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단 개소에 관한 금후 조치계획은 공사가 중단되어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임기가 총 6개소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사업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고자 다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허가시에 복구비를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구비를 첨부해서 대집행복구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성수리에서 서석면 수하리까지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파급효과가 어떻게 크다고 생각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성수리에서 서석면 수하리까지 가는 구간은 우리 44번국도와 연계해서 여름철에 속초 동해안쪽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이 많이 이동하는 현상을 봐 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유는 추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앉으셔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44번 국도변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를...

국도하고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도가 금년도에... 44번국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무궁화 식재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못심고, 지방도를 심다보니까 성수에서 서석쪽으로 먼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식재비가 무궁화 규격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키 높이가 1.2미터짜리는 1만1,251원이 전체 식재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1.5미터짜리는 1만2,496원입니다.

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설계한 원가를 해서 뽑아준 자료인데... 자료를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과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자동차의 책임보험료 체납액이 4억여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대한 체납액이 늘게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로 규제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가 완전히 해제됨으로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증명서를 차량에 부착하는 의무가 96년 10월달에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달에 마찬가지로 책임보험가입 증명을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것이 삭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까지 영치를 해서 강력히 단속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런 단속이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확 풀어주다 보니까 우리 행정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저희가 그때그때 발견을 못합니다. 책임보험 감독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2개월내지 3개월에 한번씩 통보해 줍니다.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그래도 제때에 안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어떤 차량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내용장으로 양도양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고 사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양도양수 명의이전을 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사람이 되어 있는 책임보험 가입 안한 과태료를 내시라고 하면... 먼저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서 안 오고 새로 산 사람만 옵니다. 양수자만 와 가지고... 저희가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양도양수에 대한 것을 등록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욕설도 하고 가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새로 산 사람한테 양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방세법에 준하는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나 2회정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안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 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금구좌까지 압류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액을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초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원재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지금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된 일이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실제는 97년도부터 기부체납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도중에 당초에는 영구건물만해서 24세대에 대해서 18평, 19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부 기부체납을 받고 장사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러한 한정된 건물안에서 장사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차양이라고 하는 햇빛 가림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건물에 붙여 가지고 일정한 선을 저희 군에서 약 3미터정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양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라고 해서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97년이 후에... 나중에 중간에 천막을 둘러치고, 심지어는 나중에 바닥에 난방장치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옥상에 설치를 하고, 천막을 쳐 가지고 손님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기 보시면 총 24개 상가중에서 17개 상가에서 1,144평방미터... 연면적... 이것이 현재 불법건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뒤에 불법시설물로서는 하천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11세대에 578평방미터가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방 밑에 천막을 치고 여름에 장사를 합니다. 여기는 팔봉산관리사무소하고 하천변에 대한 것을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정도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금년에는 천막만 쳐놓고 이것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불법건물에 대한 것이 금년 봄부터 내용이 붉어져서 단속을 했습니다. 헐라고 하니까 헐겠다고 해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기간을 줘 가지고 헐라고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장을 비롯한 번영회원 전체가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헐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줄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해서 4월 30일까지 했는데 안 되가지고 다시 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경에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번영회장이랑 총무랑... 한 7, 8차례 사무실에 오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7월 5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전부 고발하겠다고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춘천에서 크레인을 동원 해 가지고 지금 팔봉산 관광지의 불법건물을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광담당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내일까지 철거하는 것을 봐 가지고 불응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위법처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관광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불법건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미관상...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제라는 이러한 주민들의...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적극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 모곡에 밤벌유원지에 거기 화장실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급수시설이 불법으로 시공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지금 그냥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현지에서 지적도 받았고 저도 나가서... 지난해 예산도 없고 해서 응급조치로 해서 성수기 시즌을 넘겼습니다. 금년도에 영구적으로 한번 고치려고 면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지만 현재 금년도에 화장실 문화 혁신에 따른 도에서부터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맞춰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천만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를 거기에 할애를 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수 예상액은 제가 서면 면장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약 9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97년도 면에서 시공할 때 설계는 군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탱크... 옥상에 있는 물 용량하고 그 다음에 배관하고... 배관이 20미리 관인데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너무 좁다고 합니다. 그 압력에 변기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배수시설이 안 된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가 일단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공은 태성건설에서 했습니다만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고,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현재 응급조치로 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한 적립금... 일부 이익금을 5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취수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그마한 취수펌프를 보강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지금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서면 면장하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물량은 충분하고, 벽속에 있는 배관이 겨울에 동파되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겉으로 호수를 내려 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 싫게 물을 끌어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벽체에 고정을 시켜서 못을 박고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수기입니다. 한참 사용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보수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용에는 불편이 없고 물량이 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성수기를 지난 다음에 가을쯤 가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보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봤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면에서 시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딸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떠나서 고치는 것이 문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못 나가봤는데 면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당장은 사용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의회가 끝나면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이요?

본 건물 말고 차양시설 말이지요?

당초 97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에 건물이라고 하면 기둥 같은 것이 서 가지고 지붕이 되고, 벽체가 돌아가고, 필요하다면 온돌까지 되고, 온돌이 안되더라도 벽체까지 전부 되면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구건물을 주고서 한정된 건물 안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앞에 공지에 물건도 내다놓고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평상이라도 해서 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군에 3미터 정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 부분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줬습니다. 군유지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천막만 치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 옆에 처음에는 천막을 돌리다가 보니까 조립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된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가주민들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군에서는 그 당시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도 위에 조립식 판넬을 얹으라고 얘기를 안하고, 말씀드린 대로 차양시설을 하는 것이지 조립식 판넬을 얹으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불리하니까 이렇게 군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다 하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뜯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초창기에 나왔어요. 얘기를 해서 전부 이해를 시키고, 조립식 판넬이던 영구건물이던 불법건물이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철거를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탁문철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는 하나이고 토지소유자는 틀립니다. 농지는 틀리고 이홍규 소유이고 산림부분은 이상열 건축주 본인 소유입니다.

예.

연구해서 내용증명도 떼어보고...

현행법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