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입법에 보면은 불용액이 다 있거든요. 30% 절감에서 나온 겁니까?

일반적으로 10%로 정도는 예산액에서 절감이 된거구 다른 부분은 사용을 안 하거나 불용처리가 된건데

그러면 제가 물어본 게 10% ,30%를 빼고 나머지가 있다면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구요. 보통 기준액입니다. 의사과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 쓰고도 남은 돈이 되겠죠.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100%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잔액은 부득이 남는데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 우리가 총정원에 대해서 직급별 기준호봉으로 정해서 예산을 무조건 확보를 합니다. 인건비는 항상 남습니다. 전국 통일되게 예산편성 지침에 호봉을 높여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호봉이 낮은 사람들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10~30%이상 남은 부분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최대한 사용하고도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27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거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실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 75,000천원하고 일반보상금, 민간해외여비 절감한게 30,000천원정도 되고 실비보상하는게 41,000천원, 민간이전 등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민간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냈다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축소해서 간 겁니다. 민간인들 축협장하고 축협관계관도 중국에 갈 때 같이 갈려고 했는데 축협 사정으로 인해서 빠져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참 봐야 돼요. 없습니다.

100% 다 쓴거예요.

3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해당자가 없어서 돈이 남은 겁니까?

리.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계획했던 인원인데요. 당초 51명이었는데 49명이 선정이 됐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원래는 다 사용한 겁니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금액 차이가 많아요.

서무관리에 있어서 수입대체경비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환경미화원 퇴직금인데요. 당초에 미화원들 퇴직금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비비에서 갔다가 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9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시에 환경미화원이 여러명이 퇴직을 하게 되니까 퇴직금이 미처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자체사업이 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하나도 안썼네요. 어떤거로 계상이 된거죠.

이게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하기 위해 세운 건데요. 작년에는 용역업체에서 전부 공짜로 해주어서 하나도 안 썼고 금년에 6,6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돈을 주고 작년에는 그냥 거져 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징수관리쪽에 보면은 48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돈을 절약해서 안쓰면 좋기는 좋지만 당초예산 세운것 보다도 지금 불용액이 많은데 절반은 쓰고 절반은 안 썼다면 징수쪽에 업무가 소홀했다는 뜻도 되는거죠.

저희가 작년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를 할려고 공매예산만 한 20,000천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실익이 없는 재산이 많습니다. 전부 다른데 저당이 잡혀 있어서 반려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관계 예산 20,000천원 세웠다가 1,300.000원 밖에 못썼습니다. 거기서만 18,000천원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거기서 많이 남았구요. 우편요금에서 4,000천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재작하는데서 5,000천원세웠지만 4,000천원정도 남았고 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가 없겠습니다만은 절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편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식으로 해서 절약을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우편요금을 봉투 재작하는데 4,900천원을 책정했었는데 1,350천원 밖에 안썼습니다. 그래서 3,500천원정도 남았고 뭐 이런식 입니다.

여기 사회개발비 총괄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명시, 사고, 계속비 있는데 사고는 대략 어떤거 입니까?

(청취불능) 뒤에 넘어가면 사업비가 다시 나옵니다.

50페이지 업무추진비쪽에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다 세워 놓았다가 하나도 안쓴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약재대 인데요. 군탄공원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약재대 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하고 인부임은 안 썼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전용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경상예산 5,500천원 전용한 게 있네요. 이게 사업예산으로 갔겠네요.

전산개발비로 갔습니다.

보건소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3,000천원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가 20,000, 민간이전 41,000천원 이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합쳐서 그렇게 된겁니다.

54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영세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써야할 부분인데 왜 안 쓰셨나요.

이거는 실지로 보건소를 찾는 영세민들 치료가 다 된 겁니다.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치료를 못받아서 남은 게 아니고

일반병원에서 치료비 내야할 환자들이 너무 영세해서 군에서 보조해주는 자금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각종 약품, 물리치료용 재료, 전염병 치료약품, 보건소 약품값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값, 시약값, 재료값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그런게 다 뭉쳐서 남았다 이거죠.

예. 그게 다 뭉쳐서 15%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하면 예산적정비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인원이 적어진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고 간염, 독감, 출혈등 뇌염, 소아마비, 소아간염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군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0년도 1회추경예산서에 있는건데 그거 안가지고 오셨죠. 전반적으로 99년도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입니다. 금년 5월이 준공예정일로 200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사업비가 2회추경에 계상이 되면서 2000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78페이지에 상수도사업에서 예비비가 있는데 뭡니까?

예비비는 가뭄대책비로 사용한 겁니다.

그 뒤에 농업정책과 예비비는 뭡니까?

한해대책입니다.

한해대책 맞아요.

예비비는 경제개발에 쓸 수 없잖아요.

예비비는 가뭄대책, 한해대책, 수해응급복구, 이재민월세지원, 컨테이너 사준것 등 그런거를 다 합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83페이지 양정관리 양정관리의 782백만원이 있는데

양정관리의 782백만원은 그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다 포함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22백만원이 있는데 왜 다 안썼냐 이거죠.

28백만원이 왜 남았냐 이거죠. 이거 친환경농협시범마을조성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반납한 겁니다. 보조금을 그전에는 70%를 보조해 주고 30%를 자부담하는걸로 하니까 신청을 했다가 30%만 보조를 해주고 70% 부담하라 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에 65백만원 명시이월된거는 뭐예요.

저희가 축산분뇨건조장 말하는겁니다.

거세우사업도 다 지급이 안됐을 텐데.

거세우도 명시이월이 됐죠.

근데 왜 포함이 안됐죠.

(청취불능)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해 왜 1,409백만원이 이월이 됐는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군비만 아니라 보조사업이거든요. 금년에 못한걸 내년에 넘겨서 신청을 받아 하는 겁니다.

96페이지에 10백만원 세워 놓고 명시로 넘긴 건 무엇입니까?

농기계센타 세차장입니다.

농기계센타에 세차장도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타에 세차장인데요. 그게 장흥리로 가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할려고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한거죠.

104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뭐죠.

농공단지 융자금상환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상환하는 건데요. 일부 농공단지 융자금이 회수되어서 그만큼 덜 전출받은 겁니다.

보조사업에 전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공근로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공공근로사업이 무슨무슨 사업 이렇게 확정이 되는게 아니라 전체예산의 30%는 인건비, 30%는 재료비, 나머지는 기타로 썼다가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구성율이 안맞는 부분을 조정하느라 그런 겁니다. 실업대책비, 고용보험사업비 같은거는 고용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50:50으로 실업대책이외에는 심의조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총금액은 맞습니까?

내용별로 왔다갔다 해도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6~110페이지까지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0~118페이지까지 건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경상적경비를 쓸 수 있나요.

경상비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할 수 있어요.

예.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외에는 못쓰는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따르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건 의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군수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써라 하고 정한 거는 없지만 예비비의 법정예비비하고 상하위 액을 정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비비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시 어디에 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총괄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죠.

20,500천원을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수해복구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디지털카메라 등 기록보존용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시설부대비에서 살수 없는 디지털카메라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돌려서 디지털카메라를 산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기준은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시설비의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토목공사, 검침물공사, 공사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는 몇%까지의 상한선을 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목입니다.

예비비를 쓰면서 왜 불용액이 나옵니까?

불용액이 남은 부분이 모두 예비비가 남은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같이 묶여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전부 예비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물어본거 아닙니까?

계속비 집행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한만큼만 돈을 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와수시가지도 이월액이 있습니까?

와수시가지 정비사업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작년 수해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무금천변 와1리 얘기거든요. 그 쪽에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까지도 무금천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발주에서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시기는 무금천하고 맞물려서 같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작년까지 못쓰면 이월이 안 된다고 하더니

계속비사업은 이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하는 사업인가는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수용이 가능한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연규 위원께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다음달 중에는 어떻든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들 퇴직금도 예비비에서 나가요.

환경미화원들 겁니다. 갑자기 민영화하면서 퇴직금이 늘어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지출이 하나도 안됐네. 이거 선정이 다 됐잖아요.

사유가 평가의 지연으로 인한 우수마을선정이 늦어져서입니다.

가뭄대책 양수장시설도 2회추경 계상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합니까?

예. 금년에 합니다.

공유재산 수해복구비가 뭡니까? 150페이지인데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이거는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작물에 대한 보상입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농경지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겁니다. 땅 경작자한테 주는 겁니다.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이자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불용이 나오는 건 뭡니까?

불용액 설명을 드리면 예산에서 당초에 받을려고 하는 만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연체되거나 미수납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음회계에 이월액으로 넘어가서 계속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 체납된 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상 불용액으로 잡은 겁니다.

영세민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는 옵션처럼 꼭 하는 겁니다. 법정 예비비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354,327,000원은 뭡니까?

이거는 예산입니다.

2000년도거를 봐도 총자본금이 안 나오네요. 올해는 새마을소득금고를 268,591천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네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렸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융자를 줬는데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채권에 나옵니다.

생활안정자금에만 예비비목이 있는건가요.

각종 회계에 다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는 없는데요.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게 실지로 부도가 나고 회사운영이 어려운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많이 밀렸지만 철원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중에서도 김화쪽이 회수가 안되는건가요.

예. 갈말은 다 끝났습니다. 토지상환이 갈말농공단지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기금말고 출연금 나간건 없습니까?

채권에 보시면은요. 출연금은 나가는건 없지만은 철원개발주식회사에 출자한거, 농산물유통공사에 투자한거, 주택융자금 지원한거 이런거는 다 채권에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에 채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출자금인 채권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번에 수해가 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신거잖아요.

일부 집행한 게 있습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같이

제가 보충설명 드리죠. 그게 법이 두가지 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어서 각각의 법에 기금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합해서 운영할래면 법자체가 합쳐져야 합니다.

법이 한개가 폐지가 된걸로 아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세워서 수해라든가 산재에 많이 주시는 게 예비비에서 꺼내 주는것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이나 채무가 또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채권이구요. 뒤에 채무나오는데 68억을 지금상태에서는 기채를 조금더 해야 하고 행자부에 당장 급한 50억하고 500~700억의 사업비를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부담금이 또 추가가 될 겁니다.

현재 수해복구가 총액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6,000백만원입니다.

그럼 500억을 더 들여 온다는거 아닙니까?

우리 희망사항인데 지금 제일급한게 50억이고 거기에 또 10%만 해도 5억, 15% 하면 7억5천정도 또 부담이 되야 합니다.

자부담이 그렇게 들어간다는거 아닙니까, 500억이 더 들여 온다면은 지방비 부담율이 몇%입니까?

그거는 주기만 한다 면은 언제해도 해야 할 수해복구사업인데 지금 제방만하고 교량 못하고 제방이 넓어졌는데 교량이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해야 하거든요.

애당초 수해났을 때 조사를

조사는 됐는데 2m짜리면 2m를 그냥 복구하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고 몇개 하천만은 개량복구차원으로 가자해서 예산 때문에 그 쪽만 갔던 게 이쪽도 바쁘다, 또 수해를 입게 될 모양새가 됐으니까,

수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채권에 한가지 빠진게 있는거 같아요. 강원학사인가,

일방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지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지 우리의 자산으로 팔아먹는다든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돈 회수해 오는거 그런건 아닌지.

추후에 회수해야 하는 돈을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준겁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거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는 안됩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25억인데 이래저래 해도 3백억이 넘네.

특별회계는 우리 채무라고 보시면 안되겠고, 특별회계는 그 채무를 부담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그 땅을 분양 받은 사람이 낼돈이고 주택관리특별회계면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2천만원을 받았으면 2천만원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동안 철원군을 채무자로 해서 그 자금이 와서 융자를 주었기 때문에 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낼 사람은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부 막은 적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도 있는데 하여튼 순수하게 우리가 이자를 내서 하는 거는 일반회계거로 보시면 됩니다.

218억정도 보시면 됩니다.

채무현황은 자료를 드렸는데 의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년도별로 해서 자료를 다 드렸어요.

올해 2000년도거 다시 만들어 주셔야죠.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68억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날부터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도 최대한 안가지고 옵니다. 우리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못 버틸 때 끝에 가서 빌려 오게 됩니다.

경영분석을 해본다면 부채하고 봐서는 얼추 비슷하네요.

땅만 팔아서 갚으면 됩니다.

270페이지에 굴삭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게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1대 있습니다.

정수는 2대고 보유는 1대입니다.

근남면게 가동이 되면은 1대 사다가 또 해야 합니다.

아직도 농기계가 있어요.

지도소에 교육용 기계가 있습니다.

콤바인도 3대구요.

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99년도 철원군 수도사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77년 12월 31일 철원상수도 급수개시를 실시하여 199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공기업으로 귀속된 자산 6,222백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5회의 회계년도를 걸쳐 현재의 재산 16,211백만원으로 260% 신장하였으나 직제면에서는 기업형 운영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현재 5개읍면에 시설용량 145백톤으로 취수시설 3개소와 정·배수시설 3개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99년도 3,459천톤을 생산하여 1,623,527원의 급수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생산단가와 공급단가와의 차이로 30.86%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 이를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으로로 운영되고 있어 공급의 기본목표인 독립채산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706,590만원을 투자 11.8㎞의 노후관 개량 및 30,443천원을 투자하여 0.7㎞의 관로시설 연장과 97,417천원을 투자하여 동송상수도에 대하여 자동여과기 2기를 설치하는 등 미 급수지역에 급수혜택과 맑고 안정적인 수도물을 급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급수인구 확대 및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50억원을 투자하여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99년도 11월 착공 2000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보건 위생을 위한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981,673,531원, 자본적수입이 2,151,273,000원, 합계 4,132,946,531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402,739,200원이고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전기이월이 2.879.814,921원, 수입이 4,089,913,321원, 지출이 2,402,739,200원, 차기이월액이 4,556,989,042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세부사항은 35~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35~37페이지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을 목별로 집계해났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전체 공기업에 대한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죠.

250억이란 재원은 확보계획이 다 서있어요.

저희가 근남상수도로 해서 국비보조 50억하고 나머지는 군비 및 기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물수급 해서 기채는 년도별로 갚을 수 있는 계획서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죠.

몇년정도 걸립니까?

지금 보고는 2002년도까지 드렸습니다 만은 사업추진 과정으로 봤을 때는 2005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는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세워서 김화상수도에 투자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년도를 단축시킬 수 있고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50억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나머지 200억을 기채내지 군비로 해야하는데 기채를 200억을 다 할수 없거든요. 적어도 100억정도는 기채하고 100억은 군비부담인데 군비는 하나도 안세워준 상태예요.

실장님 저번에 예산개요를 보면 매년 상수도를 군비에서 얼마씩 적립한다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그게 군비부담금 200억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또 2002년이 아니라 2005년까지 끌고 나간다고 볼 때 그 때 가서는 300억이될지 500억이 될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최종 마무리할 때까지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특별법하고 시행령에 우리지역을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율을 높이고 여러 가지 사업에 국비지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났기 때문에 종합상수도 대책사업비는 국가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국가재정을 따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2005년까지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매년 20억내지 25억은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계획한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죠. 지금 현재상태로 가면 10년 가도 못할 거 같습니다. 지금 결산보고도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심의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일부로 마지막에 요청한 이유도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그래도 내년도에는 군비를 세워 줘야 할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얘기한대로 계속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구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까지 줄 돈이 없었던거죠. 1년거만 볼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마칠려면 얼마의 군비가 들어가고 재정상황을 봐서 거기에 들어갈 군비는 떼어놓고 다른걸 하기 전에는 군비부담은 어렵다고 봅니다.

98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아직까지 안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수해복구만 해도 엄청난 기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급한 쪽에 가야한다는 집행부의 방침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담당 과장으로서 작년까지 착수가 안된 상태였고 본격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본격적 시행이 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 군비를 꼭 10%정도 20억내지 25억정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실장님하고 윗 분들 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의지만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