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노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즈음하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99년도 감사 실시이후 약 6개월만인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만 충분한 준비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날이갈수록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여건도 상당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행정 목적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맡은바 직무에 열성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짐으로서 군민 본위의 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주되게 점검해 보는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는 곧 주민으로부터 행사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의회의 권능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수감기관에서는 이미 집행한 사무를 냉철하게 되살펴 봄으로서 향후 업무추진에 새로운 방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이면서 추진한 사무를 짧은 기간에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유념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군수인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태석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김태석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7월 6일 서면장 김태석, 총무팀장 곽회두, 생활민원팀장 이해준, 산업경제팀장 이향진, 토목건축팀장 윤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석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노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곽회두, 생활민원팀장 이해준, 산업경제팀장 이향진 토목건축팀장 윤경연 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아직까지 서면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관계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투표율 은 76.3%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서면 유채꽃축제는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마쳤습니다. 예년보다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 들었고 날씨가 가물어서 생장이 부진해서 축제분위기가 위축될 것으로 염려했습니다만 아쉬운대로 정상적으로 마쳤고 상당한 성가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행사소득은 2,000여만원 정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채밭 조성 면적이 많이 안나올 것 같아서 다시 구획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마을종합 행정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을 유지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마을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 마을자체사업, 대소행사, 주요업무처리 등이 마을에 기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차기 마을대표를 이끌 청년들에게 인수인계가 되지 못하고 이장 업무인수인계 시에도 누락되어 마을사업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역사기록물로 책자를 만들어서 권당 7,000원씩 해서 마을 자부담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3분의 1일 정도는 착실히 기록을 하고 있고 부진한 마을에는 하반기에 독려를 해서 기록이 잘되어서 역사적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FAX민원 교부신청시 콜(call) 서비스를 먼저 면에 신청하면 직원이 대서를 해서 FAX민원을 다른 곳에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이 찾도록 시간이 절약되는 제도입니다. 1/4분기에 98건 2/4분기 65건을 처리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들이 면에와서 신청을 하면 보통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절약하는 시책으로 좋은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나리 재배로 수질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서호마을에 소하천 하류지역에 오폐수 정화능력이 높은 미나리를 식재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이 심해서 하천이 말라서 지금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세번째, 국민기초생활시설조사로서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것이 16개마을 256세대 71% 완료하고 나머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6개마을은 안 했는데 지연되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저축통보 회신이 안오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은 이번 가뭄에 유인물에는 하천굴착이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22개소를 파고 오단 양수작업을 서호지구에 추진 시행했습니다. 암반관정, 집수정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 운반급수를 실시해서 거의 이양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다수성 벼품종 공급과 올해는 밭벼를 많이 심었습니다. 가뭄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사기진작 책으로 마을별 구제방역단을 운영하고 방역약품공급 및 봄 사료작물 공급을 실시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유채밭 꽃길 19㎞를 조성하고 해바라기를 일부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구절초외 9종을 70만본을 묘포장을 조성해서 가로변 소하단에 심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면서 과소비 안하기, 에너지절약운동, 업소에서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서 경제살리기 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이번 인사에서 한사람이 줄어서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실은 팀장 1명, 직원1명으로 고충이 있습니다. 반려불허민원 및 재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을 했는데 서상 최채용씨는 미등급 판정으로서 이장을 하다가 오토바이사고로 시력에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는데 장애등급대상 판정을 못 받아서 미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있어서 실제 조사결과 임야로서 나무가 너무크고 농지로서 안되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관리대장변경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아서 적용불가 된것인데 재산세카드상 명의하고 실 소유자가 틀리고 전소유자하고 여러가지 틀린점이 많아서 관련법규를 상세히 기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 발주공사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수정 진입도로는 작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서상 축구공원 파고라 설치는 문화관광과 재배정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서상천 수해복구공사, 중리수해복구공사는 '99수해복구 사업인데 2000년도 사업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서면중학교 잔디관수시설공사는 문화관광과 재배정 예산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염해 간이상수도시설공사는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작장 농로포장공사, 노구 인삼밭 설치공사, 게이트볼 휀스설치 및 부대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포농로 확포장 공사는 2,000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서상뒤뜰 농로 포장공사는 1,000만원인데 도급액중에 543만1,000원 관로매설이 하나 빠졌습니다. 관급이 392만8,000원으로 모두 마쳐졌습니다. 노구 상수도 증설공사도 3,000만원 사업비로 모두 마쳤습니다. 대정하수구 정비공사도 2,000만원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구) 중현출장소 관할에 군 시범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날 들러 봤습니다만 4월까지 하다가 농번기 동안에 휴원하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개원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노인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용되며 의료기기 활용이나 무료중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면장이 책임을 지고 중현보건진료소 간호사 1명이 맡고 있고 군사회복지담당자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시설상 문제점으로서 현재 면에 사회복지요원 한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노인을 거들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하고 있고 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급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담 복지사가 배치되면 몰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남해스포츠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A지구는 보건지소가 완공되었고 역사박물관도 진행되고 있고 축구장 2개소도 완공 되었고 내일 다리가양쪽으로 걸쳐 지면 활성화 되고 B지구에도 숙소라든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유소년축구대회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데 급수가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뭄에도 서상지구에는 생활식수에어려움을 겪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에는 관정을 못파도록 하고 있고 해서 서상 뒤 골에 올라가면 적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수원 수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대회를 치루고 군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오고 면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기 어렵고 해서 간이 임시사무실이라도 설치해서 군에서 직원이 맡아 있어야 일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기, 급수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면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현황을 열심히 파악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면장님 오신지가 며칠 안되셨는데 현황파악도 못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습니다. 팀장님들 서면이 한해지구로서 농번기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이라고 했지요. 군에서 인사를 하겠지만 어느부서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면장님이 요구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결원에 대한 보충건의를 한 바 있습니까?

각 면에 한사람씩 줄이는 바람에 전국대회를 앞두고 저희면은 운전기사가 줄었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정주현 전 면장님께서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현재 김면장이 생각하는 특수시책이 있는가 아니면 전 면장이 내놓은 특수시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다른 것은 각면에 공통사항이고 마을종합행정일지 기록은 돋보이는 시책이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책을 개발할 것은 발표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소년축구대회를 앞두고 업소나 면민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해서 면민친절운동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서상을 중심으로 친절운동과 깨끗이 하는 운동을 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1,500만원 집행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어느 사업장에 집행하는가.

금곡 농로포장 200만원, 마을공동취사장정비 200만원, 서호하천굴착100만원, 서상 세천보수 120만원, 마을회관 개수 200만원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면은 상당히 쓸곳에 쓰고 말그대로 소규모영선사업 입니다. 앞으로 주민숙원 그런 사항들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도 군의원과 의논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취임한지 한 3일되었는데 팀장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중학교 잔디구장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토목건축팀장 윤경연입니다. 지난 가뭄이 오기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서상스포츠공원내에 잔디구장과 여러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난감하다 해서 급하게 공문이 와서 도마초등학교는 고현면에서 서면중학교 잔디구장은 서면에서 당분간 관리토록 해달라 해서 그 뒤 부터는 현재까지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회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조기회에서는 물주기 작업할 때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이해 해주실 부분이 그 무렵에 계속 가물어서 조기회원들을 동원하기 어려웠습니다.

주택자금 금년에 서면에몇동 했습니까?

총 5동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2동은 완공했고 3동은 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는...

99년도에는 있었는데 2000년도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빈집 철거할 때 철거비를 줬느냐 그말 입니다.

빈집 철거한 것은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주택개량을 하면서 그돈을 지급받고 빈집철거비용을 받았느냐 그말 입니다.

이중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면서 면장으로서 군청에 건의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너무 인사이동이 많이 되니까 서면은 6명이 바뀌고 사무의 연속성 이라든지 현황파악 특히, 객지사람들은 마을이장 이름을 아는데 서너달을 잡아야 됩니다. 남해사람 아닌 사람들은 동네 이름까지 외우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 2년정도... .너무 잦다보면 현황파악을 못하고 가버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실상 면에는 포터 트럭 한 대가 아주 긴요한 것인데 전담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고 차도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내년에는 차를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차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현재 9년째입니다. 사실상 차가 너무 낡고 내년에는 차를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량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유채꽃 축제로 남해이미지를 많이 살렸는데 내년에도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발공사가 있고. 소규모생활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모르고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물어볼 때 도저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를 가져 온다든지 이럴 때 분명히 면장님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고. 대정 하수구정비공사에 2,000만원인데 실지로 1,260만원이 들었는데 토목팀장 이것은 예산보다 적게 투입되었는데 답을 한번 해 보이소.

질의하신 대정 하수구공사는 도급액 하고 관급하고 보태면 1,970만원 정도 됩니다.

정주현 전 면장님께서 잘 하셨는데 김태석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제일 문제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보통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부탁을 해서 위원들 모르게 공사 시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들과 타협해서 알 수 있는 사업은 설명을 해서 발주가 되도록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남해군에서 서상간 군도 확장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 가겠다는 것은 확실히 안 나와 있고, 군도를 넓혀야 될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옛날에 지방도에서 군도로 내려 왔습니다. 지방비 같으면 국도비를 신청할 것인데 군도로 격하되어 놓으니까 군에서 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서면장님, 총무팀장님 서면이 날로 발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합심하여 모든 일을 최채민 부의장님과 함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파크에 식수원이 문제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부의장님 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봉성뒤에 새방골 거기에 다가 수원지를 막으면 남면, 서면, 읍 3개면의 식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에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읍, 남면에 면장님들께서 식수원 개발 하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서면 탁로소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고 예산일부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면장님이 잘 챙겨보셔 가지고 탁로소에 나오는 분들이 나올 분이 나오는지 봉사하는 분들이나 탁로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탁로소 나온 분들이 물론 보험에 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을 면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나리 부분 그지구가 농업환경지구로 해서 스포츠파크에 체육대회때 전국에서 1만여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정을 잘했다. 예산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면장님이 파악하셔서 정식으로 환경부서에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조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영선사업비가 4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면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8월 7일부터 손님을 맞기 때문에 환경미화나 어려운 집 이런곳은 면장이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될 곳은 도색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특히 농협 (구) 건물은 도색을 안하면 면민이 손님을 전국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체면이 안서는 위치에 있으니까 기관장님과 대화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색을 해서 그 분들이 남해를 한번 더 찾을 수 있도록 면장님, 팀장님들이 환경이나 친절운동을배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남면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6일 토목건축팀장 윤은태, 생활민원팀장 장인표, 총무팀장 이태옥, 산업경제팀장 이동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군의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리오며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올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인사정책 관계로 중앙단위 2주간 교육중에 있어 팀장들이 보고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항,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비예산사업, 예산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중에서 세대수가 2,075세대 5,43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의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년초에 면민관에 탁구대 2조를 설치하고 면 광장 보수시에 족구장, 배구장을 설치하여 직원여가 선용으로 직원들의 일체감을 조성 하였으며 99년도에 이어 봉송안하기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주민계도하여 주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일과시간전 전직원이 소재지 거리청소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면광장 주차선정비, 공설시장 공용주차장을 시설하여 일반인 들이 주차토록 시설을 보완하여 불법 주.정차 일소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친절매너왕을 월1회 이장들이 선발해서 표창함으로서 전직원이 친절이 습관화 되도록 하였으며 면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집회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면민과의 많은 대화를 위해서 면민의방을 설치 상반기 455회에 82명의 민원인과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으로서는 부과대 84.8%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이 596건에 2,333만5,000원이나 금번 6월 30일이 납기일인 자동차세와 지방세가 485건에 1,680만2,000원으로 체납이 증가 하였습니다. 7월에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체납이 653만3,000원 입니다. 하곡수매는 계획이 1,000가마인데 1,848가마로서 6,500만원의 수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1,000만원 이상 자체 발주사업은 13건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유인물에 없지만 전체 발주사업은 21건에 5억4,821만8,000원을 투자하였고 군과 면이 투자한 사업은 오지개발을 비롯하여 35건에 24억2,510만1,000원을 투자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면청사 광장 보수사업은 친환경 차도 보드블럭 설치를 하였고 청사앞에 철제문과 정문에 문설주를 제거하고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단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한해시에 평산1리 주민들이 식수난이 있었는데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3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늘재배는 현재 20억9,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동이 가격이 내려갔으나 오늘 저희면은 1,250원선에 가격을 유지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애로 사항은 다른 두가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긴해안선과 바다낚시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로 연안 바다오염을 시키고 있어 환경감시원 기동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주말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재해위험지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선구∼항촌간 호안도로가 붕괴위험이 있고 여름 태풍시 큰 피해가 예상되어서 지원이 시급합니다. 두번째는 덕월지구 농로교량가설이 노후되어서 집중호우시에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식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도 차량급수를 하고 있는 선구마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과 애로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에 친절매너 왕 선발이 있는데 몇차례나 했어요.

월1회씩 했습니다.

달마다 사람이 다르죠.

두번 받은 사람은 한분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갈라먹기식이 된다고 순서대로 하다보면 친절매너왕 선발자체가 잘못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오지개발사업비가 4억2,000만원이 있는데 선정할 때 면에서 했죠.

군 의원님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장단장, 팀장 면장님이 참여해서...

군 의원님이 참여를 했습니까?

예.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면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 관례상 의원들이 면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면의 경우에 큰 사업이라면 현장에서나 면민의방에서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 군의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문서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많이 하고 사업조서를 한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를 할 뿐더러 조례도 만들고 예산편성에도 참여를 합니다. 군의원 이지만 지역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것은 해 줘야 타면이나 타 지역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집행부와 의원과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어 간다. 그리고 의원들이 집행부의 바람막이를 해 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의원들에게 현안을 수시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믿고 만약에하반기라도 나는 몰랐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사업장 체크를 할테니까 유의를 해주시고. 산업경제팀장님 간지 얼마 안 되었지만 휴경지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어때요.

남면은 작년보다늘어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해성중고등학교 땅에 서면에 사시는 분이 와서 21,000평 콩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산답에도 작년에 심은 만큼 다 심었습니까?

이번 장마때 거의식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휴경지 평수가 적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21,000평이 있기 때문에...

해성학원 앞에 21,000평은 제외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 1% 정도 늘어났습니다.

팀장님들이 수고를 하시고 독려를 해서 사료작물이라도 심어서 전답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가뭄에 가족휴양촌 하고 청소년수련원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가족휴양촌은 탱크를 증설해서 5일 급수까지 가다가 현재는...

현재가 아니고 가뭄때 그 물을 주니까 민원이 있었는지 예를들어서 우형이나 두곡에 물을 못주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었는지.

보조수원공이두곡, 양지, 우형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급수차로 가족휴양촌이나 청소년 수련원에 급수한 사실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어다 준 적은 없었습니다.

부락에서 거기에 물준 다고 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급수를 한 지역이 평산2리, 선구, 항촌에 했는데 선구는 오늘까지도 급수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거의 해소 되었습니다. 선구에 수원을 세공을 뚫었는데 전부 고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차씩 급수를 했는데 이장 말로는 하루에 12ℓ씩 공급을 해놓으니까 수세식 변소는 전혀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이번 확대간부회의때 군수님께 지원건의를 했습니다만 수원이 없어서 팔 장소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요.

마을 호수는 몇호나 됩니까?

80∼90호 정도 됩니다.

군수님은 답변을 어떻게해요.

확대간부회의시에도 이야기 했는데 걱정이 수원공을 어디에 뚫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 물이 조금 생겨서 오늘부터는 한차씩 실어다 주면 3일급수 되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운암, 임포에서 뚫었을 때 관로매설하고 터빈으로 밀어 올릴려면 전기세가 많이 들텐데요. 그리고 사촌해수욕장, 두곡해수욕장에 샤워장 물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사촌은 보조수원공이 세군데 있어서 이상이 없고 두곡도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면에서는 선구에 별 대책이 없다.

현재 지하수 수원을 찾아야 됩니다.

수고가 되더라도 수맥관계를 잘 검토해서 안되면 도의 김일주 씨한테 이야기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이야기 하면 3∼4억 책정이 되거던요. 생활용수를 하면 최고 4억에서 5억이 나온다고 서상에도 3억4,000만원으로 했거던요. 군.도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가한도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5,00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관급빼고 3,000만원 이상 이면 입찰을 해야 할건데.

2건을 입찰해서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사촌 호안도로하고 홍현1리 하고 했습니다.

죽전교량 3,500만원, 남구안길 4,000만원, 홍현2리 농로포장 4,000만원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죽전 소교량은 도급 2,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급이라고표시를 좀 해 주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두건에 312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1,2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2건한 것이 소규모로 당항에 50평규모로 운동시설을 했는데 레미콘 4차, 유구에도 자력으로 확장했는데 일부 포장이 되어있고해서 레미콘 6차를 지원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여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현재 소규모불편사항이 몇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모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상금에사용하지 말고 소규모 사업들도 면장한테 직접건의를 받고 하겠지만 군의원들도 부탁받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군의원과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앞으로 조그마한 공사라도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명심하고 면장님 오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구 호안도로 보수, 덕월 농로교량가설, 특히 덕월 농로교량 가설은 만약에 집중호우로 교량이 붕괴 되었을 때 붕괴됨으로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이것을 군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으로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없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상덕초등학교앞에 너른천 그쪽인데 비가 많이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면 사무소 광장에 포장예산이 얼마 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그런것은 급하지 않는데 위험요소 이런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를 일실하면 더 큰피해가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사업보다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군에 건의를 한번 더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광고물이많이 난립되어 있어요. 집중 게시대 외에 원래 도로에 현수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록변에 개인이 업체를 선전하기위해서 광고물이 난립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런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고게시대 외에 양지삼거리에 한 곳이 있고 선거프랭카드외에는 없고 추석절이나 설에 마을에서 청년들이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횟집광고가 평산에서 유구쪽으로 한두군데 있는데 절충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기해서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광고물정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벼이양을 남면은 100% 마쳤습니까?

물이닿는 곳은 100% 했습니다.

아직 이양을 못한 곳이 있습니까?

이양을 해야 될곳이 포기상태인 곳은 모르지만 물이 닿는데 못한 곳은 없습니다. 고동산 밑에까지 거의 다 모를 심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어서 이양을 못했을 때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파 계획이 있는가?

한우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풀씨를 가지고 가서 활용하려고 하고 묵은 밭들을 일구어 놓은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유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는 물이 만약에 있으면 벼 이양하게 되면 잡곡보다는 수입이 낫다고 합니다. 10일이후 까지 비가 안오고 이양을 못하면 대파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필지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부락앞에 수초골재형 오수처리장을 현장확인때 갔다와서 그 지구가 양지, 죽전, 홍덕, 우형, 율곡부락이 집중식으로 처리가 안되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남면 오리를 가보면 평산매립지가 몇십만평 되어 있는데 금년에 둑은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처리를 지금 그 땅이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도로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오수가 갈대밭으로 안들어가고 하천을 내어서 수초골재형 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방법을 검토해 보신일이 있는지 그리고 오리에 하천을 콘크리트를 해 버렸다고요 거기에 하천이 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민 자율적으로 했어요.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당초 마을에서 안길이 좁고 해서 복개를 해주라고 건의가 되었는데복개는 안된다 그래서 물이 넘치고 자연석을 받쳐 놓으니까 유실되고 해서 마을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복개를 안하고 하상만 하도록 해서...

부락하천에 콘크리트를 해서 생활용수가 내려와서 바닥이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양지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갈대밭에 물이 안들어가고 논두렁 밑으로 해서 수초골재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일하기 불편해서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오리에 모기가 많이 난다고 약쳐주라고 항의가 들어옵니까?

종종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 방역차량으로 하고 이번에 항공방제할 때 한번 했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공해 때문에 방역을 안합니다. 항공방제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에요.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매립지에 빗물이 들어가서 썩게 만드는데 그 밑에 라도 물을 잡아서 수재골초식 처리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물이 고여서 큰비가 오면 집이 침수될 정도가 되어서 이장 이야기가 교량을 그쪽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둑밑으로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오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느티나무 있는곳이 공유수면인데 마을에서 불하를 받아 있는데 둑에서 오는길이 마을안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길을 우회도로식으로 개설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팀장 말씀대로 둑밑으로 내면 수초골재식으로 정화를 못 내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평산쪽으로 산밑으로 정화를 해서 내 보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쪽으로 내보낼때도 수초골재식정화조를 만들어서 환경을 바꾸어야된다. 그래야 오리지구가 오수가 안들어가도록 잘 검토를 해서 그런사업이 있을 때 국.도비로 사업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장님이 안 계시는데 윤팀장이 고생 많습니다. 남면에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업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봉송안하기운동, 쾌적한 환경조성, 친절매너왕선발, 면민들의 화합분위기조성 여러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칭찬을 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평산 오리마을 갈대밭, 구미, 덕월에도 매립지가 있는데 남면 매립지에 상당히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 해충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쾌적한 환경조성 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말 남면의 발전을 볼 때는 이 문제가 제일 급한 문제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매립지가 18만평 정도 됩니다. 구미쪽에는 당초에 새우양식을 해서 실패를 하고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덕월리 쪽은 서상매립지와 연계해서 개발할려고 군에서 매입요청을 관할청에 했는데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서상매립지와 덕월리와 연계해서 군 단위에서 개발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덕월리쪽에도 파리, 모기가 들끊어서 일부 방편책으로 겨울에 소각도 하고 합니다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단위 구상을 따라 가는 것으로 주민이 알고 있었고. 평산, 오리쪽은 배나 더 큰데 일부 둑이 무너져서 평산에서는 자꾸 둑을 보강해 주라고 하고 오리쪽에서는 둑이 터져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지 나왔는데 해수부에서 14억을 들여서 둑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농경지화 해서 주민에게 환원시키겠다 해서 저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서 뻘을 적게 빨아 올려서 물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둑을 보강하면 군 단위에서 개발한다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개발에 대한 논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파리, 모기 소독방역관계를 군에 건의라든가 면에서 1년에 몇번 정도 시행했는가.

겨울에 한번씩 태우고 산림과 방역차량이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고 항공방제할때도 방역을 했고 쓰레기장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고 파리모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에 운반급수를 한다는데 남면에 상수원지가 몇군데 입니까?

광역상수도는 7개마을에 한군데이고 자연수를 먹는 곳이...

상수원 위에 전답이 없습니까?

2,200평 정도있습니다.

농약을 뿌리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식수를 먹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농지매입을 위해서 군수님이 수원지에 오셔서 제가직접 설명을 드리고 거기 저희 마을입니다. 현재 남은 것이 2,300평 되는데 다섯사람 정도 경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이 환경도시과에 수원지옆으로 지나가는 보가 있기 때문에 농약, 비료 성분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미루어 오고 있는데 얼마전에 자료를 내어서 매입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455만원 인데 현재 그 사람들 요구가격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2만원 선이면 매입이 안 되겠느냐 그런생각도 해 봤습니다.

농약을 안쓰고 농사를 지으면 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 안도 좋은 안입니다만 경토가 10㎝밖에 안 되거던예. 퇴비를 넣어서 경작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한 퇴비로는 농사 자체가 안될 정도이고 차라리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남종 의원과 면장님, 총무팀장이 합심해서 건의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 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상주면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상주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덕현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써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상주면장 정덕현, 총무팀장 정윤태, 생활민원팀장 김영신, 산업경제팀장 정윤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현 상주면 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먼저 보고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윤태, 다음 생활민원팀장 김영신, 산업경제팀장 정윤현입니다. 7월 1일 인사 및 구조조정으로 4개계에서 토목건축팀이 해체되고 14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먼저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최소 경작입니다. 동절기 채소를 마늘 300평, 유채등 해서 8,600평 재배했고 하계작물인 오이, 고추, 참외, 수박, 호박 등 약 1,300평을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효과면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함으로서 생산적인 사업에 효과를 거두었고 추계 김장등은 불우세대에 지원하고 각종 위문행사에 활용했습니다. 자애원이나 체육대회 때 우리가 자체 생산한 김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과채류를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고 유채꽃이 피었을때는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가 되어서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사업에 유채단지는 도로변 등 전체 전답에 심은 것을 합해서 10,000평에 파종해서 유채꽃이 피었을 때는 사진촬영객들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화단조성은 올해 철쭉을 2,000주 식재했고 꽃묘는 메리골드, 철쭉을 작년에 계약재배해서 18,000본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심었습니다. 다음 꽃묘포장은 휴경지 300평에 메리골드, 해바라기 등 약5만본 파종해서 마을 등 국도변에 같이 파종했습니다. 다음 국도변에는 꽃묘 18,000본과 우리가 자체 생산한 꽃으로 여름철에 맞추어서 해수객들이 찾아올 때 국도변이 정비가 되도록 지금 꽃이 한창 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화분을 70개 확보해서 상주 진입로에 배치하고 메리골드, 철쭉등을 심었습니다. 세번째는 상주면 송림가꾸기에 상주면 송림에 고사목이 15그루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나무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육이 불량합니다. 거기에다 솔껍질깍지벌레가 확산이 되어서 소나무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군에 협조 요청해서 산림청 임협시험장 박사 한분과 경남임업시험장에서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껍질깍지벌레가 있어서 경제산림과에서 1차적으로 긴급약재를 살포했고 다음 임협의 협조를 받아서 영양제를 투여했고 공단과 번영회와 협조해서 송림내에 경운작업을 하고 여름철이 끝나면 다시 퇴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는 목표액 1억2,500만원에 대하여 부과 97.3%, 징수는 99.1%입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액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6월 19일 현재 체납액이 198건에 약 2,800만원 있는데 이중에서 2,100만원은 징수가 불가능 하고 징수가능액 700만원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불능액 중에서 2명에 대해서는 1,9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군에 공매처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소규모 주민축제 행사입니다. 달맞이 축제를 상주면 연합 청년회 주관으로 해수욕장 야영장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제2회 상주 돌멍게 축제는 7월 29일날 10시부터 밤10시까지 개최 계획이고 2000년 해맞이축제는 남해군 주관으로 올해 1월 1일 우리면에서 개최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등을 3,000개 제작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한마을한가지 자랑갖기는 9개마을에 가정의례준칙이행이라든지 마을별로 한가지씩 자랑갖기를 추진하여 주민 자진 참여하에 실천결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화장납골 묘 헌장에 따라서 유언남기기 등을 했고 화장은 2명을 설득해서 실시했고 납골묘 시범 설치판을 군에서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으로부터 공원지구에는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문제는 우리면이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납골묘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공원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폐품경진대회는 분기별로 환경정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를 실시했는데 마을환경 정리 차원에서 분기 1회씩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13,314건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도 98%로서 미입력자는 42명입니다. 군인이나 학생, 외해 거주자, 승선자는 돌아오는 대로 조속히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상수도는 5만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당초 매일 급수를 하다가 가뭄으로 6월 12일부터 격일제 급수를 했고 6월 19일부터 3일제 급수를 했는데 다행히 6월 28일날 비가와서 급수 관계는 매일 급수로 전환되고 물은 걱정없습니다. 간이상수도도 활용을 해서 5개부락에 급수사정은 양호합니다. 다음 노도담수화 시설도 하루에 40톤씩 공급되어서 이번 가뭄에 식수부족은 없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식부면적이 107ha인데 비가온 뒤 28일까지 73%밖에 이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굴착 27개, 군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간이용수개발이 없는 한 어렵겠습니다. 나머지 28ha 이앙문제는 28일날 비가와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은 우리면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건의 산불도 안났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주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주 해수욕장 개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준비하느라고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99년도 상주리 금양마을 농로확포장 공사로 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없어서 도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농지법 제36조에 보면 반드시 농지전용을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두모농로, 금전농로, 이런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농지전용 협의 사항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서 한마을한가정자랑갖기 추진이라든지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본 군에서 99년도 1월 26일날 한읍면한부업단지육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상주면에서 부업단지가 소관이 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과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읍면한명품갖기 해서 95년도부터 상주 같은 경우는 느타리 버섯을 해 왔는데 이후에 사후관리나 지원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읍면동 시범해서 전환될 것으로 아는데 상주면은 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헬스장, 노래방 이런것을 군에서 지시나 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는지. 일부 업무는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양농로확포장 공사가 농지전용 관계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상주면에서 농지전용에서 협의를 안받아서 지적된 것은 없고. 상주지역은 전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공원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내면서 행정적으로 농지 부분에 공단에 협의를 안받아서 문제가 된 것은 없고 제가 98년 7월 7일날 발령 받은 이후 지금까지 농지때문에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금양마을 농로확포장 공사는 국립공원 관계에 속합니까?

우리면은 전체가 공원지역이고 다음 농지는 농로로 포함되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도 다른면도 농로나 이런것은 농지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도로 하고 틀립니다. 다음 부업단지는 우리면에는 없습니다. 단 명품갖기는 느타리 버섯을 해서 5농가가 참여했고 추진은 느타리버섯 재배는 농가가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감축에 따라서 읍면사무실을 복지센터로 전환할 지시는 군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런데 금전지구 피해복구 할때 중앙에서 내려왔죠?

도, 중앙에서 확인이 되어서 갔고 공사할때 설계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때 남해군에서 토목팀장이 입회하에 했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공무원들 의견을 참작해서 할 것인데.

설계할 때는 부락주민들 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돈대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확인하고. 다음에 야자수 나무를 심었는데

야영장 돌아가면서 워싱턴 야자수 나무.

몇주를 심었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식재해서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는데 30주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있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활착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정리가 잘 되었는데 면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노원 의원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보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관광으로 볼 수 있는데 남해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말하자면 하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자연경관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그것만 가지고 관광자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사유물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해군 전체가 역사적인 유물의 취급에 있어서 소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상주에 보면 상주 금산 봉수대, 상주보 성하고 상주 석곽이 있는데 상주 석곽은 몇군데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문화재로 도 기념물 제6호로 지정받았는데 그런데 전체 다 받은 것인지, 일부분에서 한 부분만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주보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향토유적으로 해서 지정된 것이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남해군은 다행히 향토유적등보호에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면장이 군수님 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몇번이나, 언제 보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상주 금산밑에 마장이 있었다는데 마장이 상주인지 이동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도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주민들 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분명히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수는 유럽에 가면 병에 식수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미네랄 워터 해서 많이 팔고 있는데 그 나라는 물에 석회가 많이 있어서 자연수를 채집해서 안마시면 안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오염이 되어서 병을 가지고 병속에 넣어서 팔고 있는데 그런데 담수화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검증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증류수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증류수에 가까운 물은 사람이 먹었을때 설사를 90%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미량의 원소를 투입해 주어야 하는데 투입안해 주고 검사한 것을 보면 전체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것이 노도나 조도에 있는 섬주민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물을 마시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주 석곽은 6군데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 개만 있고 나머지 5개는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청기 선생 사향록에 나오는 여기에 찾아오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학계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또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농로내면서 소멸되고. 그래서 작년에 작은 비석처럼 해서 이것은 비지정 남해군문화재로서 보존을 해야 하니까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도에 5개를 해서 앞에다 박아서 훼손이 안되도록 표지석을 하나에 20만원씩 해서 설치했습니다. 훼손된 것은 그 자리는 아니고 그 옆에 찾아서 해 놓았고. 그래서 지정된 문화제 외에는 구분이 잘 안가는데 정지선생이 표시한 그대로 작년에 표시를 다 했습니다. 다음 상주보는 문화재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한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군수님이 연초에 방문했을 때 상주관광지와 연계해서 성을 복원해서 공원화 하면 거기서도 쉬어가고 돌아볼수 있도록 금양 이장님이 정식으로 건의하니까 전체 사유지가 되어 있고 일부는 상주초등학교 뒤 건물하고 맞물려서 학교부지로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다 사서 성복원 작업을 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상주관광지와 연계해서 복원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해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찾을려고 하니까 어떤식으로 복원해야 할지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면장으로서는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음 금산밑에 마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주관내가 아니고 기점이 해안2대대에서 부터 복곡저수지로 해서 바로 직선으로 해서 대지포로 해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에게 의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창선에 마장하고 이것하고 마성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장관계는 제가 상주와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 노도 담수화시설은 물맛이 증류수라고 해서 증류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같고 한데 이것은 담수화 시설을 하면서 수질검사, 지금도 검사는 하고 있는데 먹는 물로서 적합한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판정받아서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도시과에...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주문입니다. 상주석곽은 탁본을 떤다 해서 훼손이 심해서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향토유적등보호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정식 공문으로 해서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형이 훼손이 안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주보도 같은 맥락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향토유적등보호조례가 도지정문화재나 그외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되어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자 해서 의원발의로서 제정된 것인데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이것이 다시 재론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담수화는 검사결과가 전체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들어가 있을 것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을 것은 안들어 있고 극미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 생체는 칼륨이나 나트륨이 있어서 세포밖이나 세포내에서 바란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만 먹는다면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큰 유해는 아니지만 건강에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함량 이하다 그러니까 합격이다 그렇게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환경도시과에 이야기 해서 이것만 먹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빗물을 먹다가 이 물을 먹으니까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 물만 가지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사람생체대사가 파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남해읍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6일 남해읍장 김동철, 총무팀장 박갑봉, 재무팀장 하효성, 생활민원팀장 신명수, 산업경제팀장 김종윤, 토목건축팀장 정재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동철입니다. 더운날씨에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에 보고드린 보고서가 인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증정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민봉사행정구현은 읍산하 전 공무원들이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읍에서는 1일 1회 마을을 방문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원이 짜증을 내지않고 민원처리에 흡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호적보유가 6,889건에 4,500명입니다. 전산입력은 99년도, 2000년도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호적부 전산화 원본 대조 추진관계는 전체 25,479명을 원본대조를 완료해서 지금 실적이 87%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있어서는 대상이 11,206명중에서 미신청 인원은 153명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는 전체 상반기에 262세대에 연인원 999명에 보호금액은 3억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전개와 영세민 취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폐기물 17,00만원, 규격봉투 판매 4,2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6,4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새천년 해맞이 행사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0건입니다. 생활편익사업 2건, 농어촌도로 3건, 편익사업 2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건, 상수도특별회계 2건, 그래서 전체 1억9,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사계절꽃길조성에 있어서는 꽃길조성에 묘포장 700평에서 150,000본을 생산하고 꽃길조성과 꽃동산조성, 참나리단지조성등 여러가지 사업을 완료했고 또 도로변에 유채꽃과 해바라기 식재도 전부 6월초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새마을활력화사업은 자연정화활동에 폐품수집 등 2건, 경제살리기운동전개에 헌옷모으기 1건, 사회봉사활동에 독거노인 생일잔치 등 3건을 추진했고 특히 불우세대돕기에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농가소득증대에 있어서는 휴경농지 재배면적 확대에 28필지 2.2ha, 마늘주아재배 농가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사업에 있어서는 모내기 실적은 전체 454ha중에 100% 완료했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해서 가뭄때 용수확보를 위해서 암반관정 1개소 1,500만원과 하천굴착, 간이용수원 개발 40개소에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동원으로는 레미콘과 양수장비, 송수호스, 포크레인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전 읍면 직원이 일치단합해서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본 읍면은 3년 연속 산불없는 최우수 읍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는 2000년도 본 읍의 세수목표가 55억3,700만원, 6월말 까지 부과액이 26억6,600만원, 6월 30일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21억4,400만원으로서 전체 80%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적이 미흡한데 6월 30일 현재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독촉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공급에 있어서는 상수도 보급율은 69%입니다. 전체 3,380세대에 2,367전수입니다. 다음 비상급수 현황을 보면 7월 5일 현재 아산이 100%, 오동 30%, 봉성이 35%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료를 낼 적에는 실적이 비가 안와서 저수량이 약했습니다. 현재 급수실태를 보면 5일제 시간급수를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1일 7,000톤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갈곡저수지에서 5일에 1,000톤이 오고 (구)경성산업에서 3일에 1,500톤, 외금지하수에서 1일 200톤, 그래서 전체 2,700톤을 정수장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오동과 봉성에서 먹는 수원지에서 인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에 남해 소방서 지원급수가 3대, 운반차량 증차는 6월 19일부터 26일 까지 창원, 마산에서 소방차 8대가 와서 1,921톤을 정수장에 인입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읍에서는 사랑의 대부모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세대,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마을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101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마을담당공무원이 월1회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도록 하였고 출장시 수시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였고 또 성금품이 있으면 공무원이 가져가서 직접 전달하도록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한 결과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이 매월 각 가정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을 취합해서 군 사회복지과에 보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 성금품이 부족해서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지원요청을 하는 것 보다는 성금품을 더 확보하고 또 후원자를 많이 연결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남해읍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수십년간 위화감을 조성했던 담벼락을 헐어내고 해서 정말로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다. 좋은 본보기로 해서 삼동면도 담벽락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생활민원 안내 이런 좋은 민원지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읍민들한테 홍보해서 발로뛰는 현장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남해읍이 남해군에서는 주민자치제 시범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방향과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실천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면에서 탁로소를 설치 운영할려고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러나 탁로소의 개념보다 독거노인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남해읍은 거택 보호가정이 131세대, 191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독거노인 72세대가 있는데 탁로소 운영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보면 불법지하수 시설이 자진 신고기간으로 되어서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폐공도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팀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주민자치센터화 한다고 해서 읍을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서식이 도로해서 군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그뒤에 전 읍면에 전파해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전 읍면이 다 된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시도지사 회의 때 건의가 되어서 일단 연기가 되면서 군단위에서 다시 해 보자 해서 남해가 빠지고 김해하고 거창에서 읍면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화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은 여기에서 지금은 빠졌습니다.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시군단위 한군데에 탁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읍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군단위 노인회가 있고 회의실이 있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취약지에 하자 해서 중현에 설치했는데 이 설치비용은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운동기구 넣고 취사도구 넣고 했는데 노인들이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탁로소에. 그런데 읍지역은 우리가 탁로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해읍 노인회에서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할머니 노인회도 같이 있고 해서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불법지하수 관계는 아직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지 못알아 봤습니다. 이번 가뭄에 각 부락에 다니면서 농민들 이야기는 금년에는 왜 지하수를 안파주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하수를 많이 파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폐공처리가 문제가 되고 해서 지하수를 안파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지사님 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경남도 전체 지하수를 못판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농지개량조합, 군단위에서 파서 넘겨준 것, 이런 지하수들이 이번 가뭄에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하수의 활용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는 되도록 지양하고 안파는 것이 안좋느냐. 또 하천굴착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서로 이해관계가 많아서 지금은 큰 안거를 하천에 바로 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굴착을 하는 것이 지하수 파는 것보다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남해읍에서 복지로 되어 있는 회관이 있습니까?

남해읍에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해읍안에 65세이상 노인들 인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현황이 지금...

그러면 됐습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영세민 취로사업 하는데 환경정리 3개소에 427명 해서 854만원이 있는데 한사람에 2만원 꼴인데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그렇게 되면 2만원이 나오는데 427명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5번 취로를 하면 5로 잡아서. 그런데 우리가 427명을 해 놓았는데 다 안나옵니다. 20명을 못채웁니다. 그런데 거택을 받는 집에는 취로사업을 못합니다. 또 지원을 받는 부락에서 취로사업을 하면 그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인원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할려고 거택을 받는 집에 식구가 3명 있으면 거기서 3명나오라고 하고 또 영세민에서 나오라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에 4만7,9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쌀을 한가마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쌀모으기 운동을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쌀한가마로 해서 불우이웃돕기가 됩니까?

상반기만 준 것이고 적십자에서 나오는 것, 군에서 나오는 것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불우이웃돕기 해서 설날에 쌀한가마 주고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고.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보면은 독거노인 72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해읍 관할에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보호를 해 주는지. 그리고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연중 행사로 어떤것이 있는지. 독거노인, 모자세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은 군에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정해진 금액이 있고. 모자세대는 모자세대로 지원되고. 부자세대는 대상이 되고 안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은 학비지원하고 명절 때 지원해 주고. 그런데 101세대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전체를 모으면 101세대가 넘습니다. 거기서 불우하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월 만원씩 떼서 비누나 화장지, 생활용품을 사서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방문을 하고 오면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읍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독거노인들은 외롭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없기 때문에 대화도 해 주고 다음에 부녀회에서는 60명에 대해서 점심제공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군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만 해 주고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남해읍 자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장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사회복지과장도 하고 했는데 탁로소와 복지회관 관계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탁로소를 개설할려면 탁로소 선정기준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가 없고 이야기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선진국에서는 유아원 하고 탁로소 하고 같은 건물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어른들은 아기들 노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두개체가 같이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탁로소나 유아원을 건설할 경우에 있어서는 두가지를 같은 공간에다 수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탁로소를 개설할 경우에 남해읍에는 유아원이 있는데 그런곳에다 시설을 확충해서 같이 즐길수 있고 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읍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