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만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7월 3일 2차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계속해서 앞으로 직영을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직영하자는 취지는 현재 위치상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 대략 어느 정도 운영하면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증원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부산광역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희망하는 직원은 그쪽에 계속 남을 직원은 남고 안 될 경우에는 시에 일부 다른 부서로 조정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이 떨어지리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직영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현재 분위기나 추세로 볼때라도...

손의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초기에는 직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 기간동안 직영하리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요. 초기에는 직영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정 7급 상당은 청소년수련지도원이고 별정 8급상당은 수련장 지도요원으로 해가지고 둘 다 채용할 때는 어떤 자격증 소지자나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응시자가 많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뽑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직영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승인요청해서 승인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지금 우리 봉급 예산편성된 것은 2억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인원 조정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지골도 그렇고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민간으로 넘겼는데요. 그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탁할 때 희망자만 그대로 넘기고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별정직같은 것은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임용할 때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에서 몇 군데 민간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넘길 때 희망자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도 공무원 신분 그만두고 희망자를 파악된 숫자만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무쪼록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포인트가 수련원한다고 보고,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자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예.

9명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9명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원이 있고 관이 있고 소가 있고 이렇는데 처음부터 수련관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까?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련원이 광역시 단위였고, 수련관이....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59억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대략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200분의 1입니다.

예.

기장군 인구 규모나 볼 때 200분의 1이 전국적으로 형평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숫자로 한데도 대체로 보면 해운대 300분의 1 정도, 인구 많은 데는 300분의 1정도하고 인구 적은 데는 200분의 1정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 위원님, 대체로 인구 적은데 200분의 1하고요, 부산진이나 동래나 해운대나 많은 데는 300분의 1하고 있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20일 동안 회계공무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세입 세출 99년도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방금 결산서하고 내용에 세부적인 자료하고 책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과 같이 며칠 전에 줘서 한번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책상위에 놓고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딱 한가지만 하자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불용액 67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을 왜 안 쓰느냐,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없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고자 하면 금년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보시고자 하면 저희들이 기탄 없이 자료 검토한 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이 자리에 별도로 지적된 것을,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차이는 1억 5천의 차이가 났는데,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98년도 결산에 따른 것으로 98년도 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군비하고 부담율이 정해져 있는데, 국시비부터 먼저 써버리고 군비를 적게 씀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에서 미 편성해서 초과 수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솔직하게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파트하고 세입을 잡는 세무파트에서 이 부분을 다음 예산에 편성시켜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초과 안 되고 딱딱 맞아지도록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세무사 나으리님들이 와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검사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크게 안 해봤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자료 관계는 저가 특별하게 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료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센터에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라도 그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은 세밀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크게 검토를 안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내가 자료를 한 번 받았습니다. 보니까 자료 내용이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이후에라도 자료는 변경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특위장에 따른 그 관계는 조금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