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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56회 제5차 본회의2000-07-06

김만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손동익의원외 5인 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손동익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식도 허용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의 지역보건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저희 보건소 전직원과 더불어 감사 드리오며, 금일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님께서 여름방역실시 계획 및 상황 설명을 하라는 질의가 계셨고, 김만선 의원님께서는 예방접종, 분무소독, 일본뇌염모기발생 이후의 전반적 방역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3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하계방역은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유 방역장비로는 방역차량 2대, 휴대동력기 3대, 수동분무기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기방역기간인 3, 4월 2개월 동안 연인원 251명을 투입 차량동력분무 46회, 휴대분무 843회 실시한 바 있으며, 5월부터 실시한 하계방역은 모기서식 가능지역 즉, 하천 및 마을하수구, 풀섶 등을 중심으로 6월말현재 연인원 240명 투입, 차량동력분무 39회, 휴대분무 1,20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관내 156개 마을을 2주일 간격으로 1회 실시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민들의 방역에 대한 욕구 충족은 최소 1주일에 1회 정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추정되나, 관내 면적이 넓고 또한 구조조정에 의한 차량방역 운전원 감소 및 일용인부의 부족으로 인해 미흡한 방역실적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차선의 대책으로 주민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2회 배정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하겠으며, 해당마을 방역소독시 그 전날 연락하여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모기유충 서식지 즉, 고인물, 웅덩이, 농수로 주변 등에 환경오염이 없는 생물학적제재인 “박토섹”이라는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성충구제와 함께 유충구제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기장 신천리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이후 6월말 현재까지는 또 다른 발견은 없었습니다. 이는 현재 관내 서식모기 중에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15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일본뇌염예방접종을 대상자 3,500명 대비 현재 3,300명 접종으로 접종율은 94%가 되겠습니다. 향후 방역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연초 방역계획은 11월까지 예정되고 있으나. 일용소독수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현재 9월 10일까지의 인건비 예산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거나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최선의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전염병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소의 예방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3월 10부터 4월 6일까지 철마면 웅천리 주민 및 철마면 소재 식육점 종사원 290명에 대해 장티푸스 보균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19일 동안에는 집단급식소 및 어린이집 식품취급종사자 92명에 대해 장티푸스 예방접종 및 행주, 도마, 음용수, 보존식 식품 등 가검물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정관면 달산리에 소재한 한독직업전문학교 기숙사생 195명을 대상으로 이는 지하수 이용 및 단체생활로 수인성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역으로 선정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비브리오, 세균성이질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위생검사를 강화 6월말 현재까지 주1회씩 해·하수 64건, 횟집 어패류, 수족관수 82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이후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주2회씩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시내 곳곳에서 세균성이질 환자가 급증하여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비상방역근무를 강화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질병정보모니터링 확대 실시 및 평일·토·일요일 24시까지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에 단 한 건의 세균성이질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로 8월부터는 평일 21시, 토요일 16시, 일요일 18시까지 방역비상근무를 강화·시행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
영환

최영환의원

보건소장님, 연일 며칠동안 우리 군정질문에 대비해서 앉아서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하자고 하면 수인성 전염병을 대비해서 많은 예방접종이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나 지금 여름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 발생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방역을 3월, 5월, 여러 가지 휴대분무기가 차량분무기를 통해서 1,207회, 239회를 2주 간격으로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군민들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지는 몰라도 방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데 별로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방역 소독을 잘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방역에 필요한 인부임이 예산상 9월까지만 책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추경을 다루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절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면 되도록 이면 방역을 많이 해서 다른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꼭 신경을 써야 될텐데 굉장히 소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2회가 2주에 한번의 간격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주에 한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했죠?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계획서에 맞춰서 2주에 한번씩은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2주에 한번 했다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그리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기장 동부리 한신아파틉니다. 방역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무소독을 하지 말고 연막을 하라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더라는 겁니다. 분무소독 해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반상회에서도 대부분의 주부들이 연막소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분무소독이 절대 다수를 이룬다 아닙니까? 연막 소독 별로 안 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부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가정에 있으면서 어떤 게 연막소독이 나은지, 분무소독이 더 나은지 그걸 그 분들이 더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분무소독을 원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 연막소독의 폐해 점에 대해서 쭉 홍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홍보가 들 된 듯 합니다. 더구나 환경호르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연막은 저희들이 금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분무소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걸로 알고, 그리고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벌레를 일순간에 쫓는 역할이 강하지, 실질적으로 연막을 뿜어서 모기가 똑 떨어지고 그런 효과는 사실 거의 미흡하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서도 분무소독을 위주로,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분무소독만을 강제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부족으로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모기나 다른 벌레들도 죽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는 낫다고 하는데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벌레를 쫓든 어쨌든 간에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호하게 되는데,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간에 어쨌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 방역이 잦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기장 쪽에는 음식점, 횟집들이 참 많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벌써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디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을 했고, 비브리오가 발생을 했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음식점들이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브리오나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지역들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쪽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해안 쪽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음식점들은 절대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마지구, 정관지구 음식점 지구를 얘기를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의원? 김만선 의원.

김만선의원

소장님께서는 특히 하절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장 군 전체 보건사업에 연일 계속 수고하시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천리에 일본 뇌염모기가 두 마리 발생됐다고 하시는데, 신천리 어디에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모기채집 장소가 기장에 신천리 한 군데 있습니다. 특히 모기채집장소는 모기들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장소, 지금 신천은 축사가 있으면서 그 곁에 웅덩이가 있고 그 주위에 풀섶이 있으면서 그 가까이에 야산이 있는, 그러니까 모기가 가장 서식하기 좋은 장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은 놔두고 신천에서 뇌염모기가 발생됐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 옆에 소막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데 있는 것은 필요 없고, 곁에 있으면 소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방역해봐야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전염병 유형이 있다면 맨날 보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건소 옆에 소막에 소를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모기채집 장소가 바로 거깁니다. 거기에 일부러 방역을 안 하고 모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거기에 약을 쫙 뿌려버리면 모기가 없으면 부산시는 모기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거기는 모기 기르는 장소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모기를 기르는 장소고...

김만선의원

거기에 일본뇌염이 두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뇌염모기가 발생해서 날아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장마는 다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먼저 생겼어요? 소막이 먼저 생겼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움막이 먼저 생겼습니다.

김만선의원

움막이 먼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보건소를 지었고, 짓기 전에 소 이전문제 때문에 서로 의논도 많이 했었고 그러하였습니다. 결국 그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지으면서 공법도 약간의 변경을 가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 대책방안을 앞으로 보건소가 지속,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소막에서 여러 가지 불순한 오염 내지 그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서는 상당한 위험 소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천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지금 말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방역장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장비는 방역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두 대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차량 연막기 몇 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두 댑니다.

김만선의원

다음에 차량연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에 한 대씩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연막기 차량이 몇 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두댑니다.

김만선의원

다음에 동력분무기가 몇 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3대, 수동 분무기가 25대가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여기는 13대가 있는데 또 보완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료에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의원

휴대용 연막기는 몇 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대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여기는 14대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김만선의원

이런 것이 기장 군 전체 보건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좌우하고 있는데, 기장은 바닷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보건소를 믿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어떤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소장님 방금 연단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 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한다고 믿고 지금까지 보건사업에 잘 해 나온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강훈의원

강훈입니다. 소장님 여름 방역에 넓은 지역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방역을 하는 지, 안 하는지 잘 모를 거 같고 광활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력분무기가 아니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시키면서 어떤 지역에 보니까 그 지방의 젊은이들이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동력분무기가 보건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어찌 생각합니까? 해도 됩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시 지침 상으로는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연막을 뿌리면 모기들 일시적으로 연막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모기를 잡는다는 살충효과는 저희들 눈으로 보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자꾸 우리가 전파하는 게 분무소독은 살충효과가....

강훈의원

대답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일단 제재 대상이 되는 거네요? 연막 분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견해에서는 마을에서 일주일에 2번씩 하더라구요. 근데 안 할 때는 문을 닫고 자야되는데 하고 나면 문을 열어 놓고 자도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쫓든 말았든 예방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의도는 자체에서 하는 걸 보건소에서 막아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책이 있나 없나 그걸 묻고자 해서 내가 동문서답을 부쳐봤습니다. 지원해 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사실 묵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지원 올 때는 비축해 놓은 연막 약품 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기장 군에서 그 마을에 스스로 연막을 하고 소독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원을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자율방역단.....

강훈의원

자체에서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금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묵계적으로 약품이 필요하다고 저희 소에 오면 묵시적으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지, 서류상이나 공문을 보낸다 거나 그런 행정상의 조치는 취한 바 없습니다.

강훈의원

행정상으로는 동력분무기는 못 사용한다, 또 지원할 수도 없다, 그러면 보건소에 손이 모자라서 그 변두리 지역에서 스스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있다,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의원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의원.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방역 이것이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광활한 군 단위에서 보건소에서 집단취락 마을만 해도 백 스물 몇 개 마을이 되는데 2주간 한번씩 다니는데 다니는 그 사람들도 자기일 같이 챙기는 사람도 아니고, 공익요원입니까, 본래 속담이 안 있습니까, 날일을 맡기면 삽이 되고 돗내기 하면 죽을판 살판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하는 자체 일꾼들 마음도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계방역대 읍·면이 참여 안 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장호

문장호의원

보건소에서 일단 사람 보내놓으면 갔다 오면 갔다 오고 장부에는 연 몇 회, 연 인원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너무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기 물면 누구한테 옵니까, 자기한테 오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한 예가 있었는데, 물론 아파트같이 집단으로 바쁜 데는 모르는데 촌락에 가면 자기 마을단위로 방역을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지금 옛날같이 소도 없고 하니까 냇가에 풀이 우거져서 모기 서식지로 잘 돼 있는데 이거 읍·면에서 손을 써서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두레식으로 잘 합니다. 자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촌에 살고 있으니까. 이래 해야지 광활한 우리 기장 군 전체, 보건소가 관리감독 하는 그것도 안 되고 서류만 가지고 왔다갔다 날이 가면 갈수록 원성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마을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요즘 동력분무기가, 연막은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 자제를 해야 되고, 200미터 호스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도 되고, 아파트도 높이가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지만 시골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임무를 부여해서 하도록 하세요. 어째 자기 모기는 안 물리려고 하고 와서 원성 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손이 못 미치면 부군수님 계시는데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읍·면도 담당이 있으니까 식전에 잠시 나와주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름을 잘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은 네 건으로 김만선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강훈 의원님 세 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만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비 투입으로 기장군 신천리 256번지 외 19필지의 밭벼 수확량 및 사업집행 실적, 찹쌀 지급 가구 선정 기준 및 지급 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투입 밭벼를 재배를 추진한 경위는 군청신축 부지 잔토 처리를 위하여 임차했습니다. 임차를 한 신천리 256번지 외 19필지를 공한지로 둘 수가 없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밭벼를 재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이고 재배 면적은 8,700평정도 됩니다. 연간 투입 인원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497명, 3단계 때 125명, 4단계 때 121명, 총 737명을 투입했습니다. 수확량은 벼 조곡으로 5,200킬로그램, 이것을 도정을 하니까 찹쌀이 4,005킬로그램 나왔습니다. 단계별 작업 내용은 2단계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진데 거기에 돌이 많아서 돌을 세 번이라 가려냈습니다. 가려내고 비닐을 사용하고 파종 작업을 했고, 3단계 때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풀나면 제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또 가물어서 물대기, 도정관리에 힘썼습니다. 4단계는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수확해 가지고 도정을 하고, 포장을 해서 운반작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산 집행은 총 4,882만, 7,470원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2,477만 1,000원, 부대경비가 394만 3,500원.

강훈의원

다시 불러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집행은 총 4,882만 7,470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 인건비가 2,477만 1,000원이, 부대경비가 394만 3,500원, 재료비가 1,921만 2,270원, 재해대책비가 90만원입니다.

김만선의원

임차료는 얼마에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료는 우리가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김만선의원

임차료가 왜 지급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몽리자가 1년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지어먹을 수 있다, 그러면 평당에 200평에 얼마다, 하는 임차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임차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도시과에서 아마 임차가 됐을 겁니다.

김만선의원

어디로 나가거나 땅값은......
정헌

김정헌의장

김만선 의원, 보고 받고 나서 질문하십시오.

김만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수확한 찹쌀의 지급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주도록 읍·면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받아 가지고 400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배부를 하고 지급량은 개인당 10㎏짜리 포장을 해 가지고 한 포씩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을 간추려서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 새영농 설계 교육을 2000년 7월 1일부터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회의실에서 1,200명 계획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실적은 1,207명이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벼 다수확, 생활개선 등 6개 작목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4H회원 등반대회를 2천년 5월 27일 철마에 웅천에서 기장 두하까지 만들어 놓은 군 테마임도를 등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때 주요행사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등반과 자연보호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정보지 발행입니다. 발행주간은 월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9권의 발행계획으로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4권의 발행을 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시의원님, 군 의원님,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유관기관, 독농가 등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중앙에서 제작한 농업기술지하고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생활 정착 교육입니다. 간장, 된장 담그기 반을 3월 14일, 21일, 28일 3회에 걸쳐서 10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조림 가공반 이라 해 가지고 5월 18일과 6월 15일 2회에 5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백 이바지반 교육은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0회에 걸쳐서 군 사회복지관 2층 조리실을 활용해 가지고 생활개선회원 및 희망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료기념 혼례음식 모음전을 지난 6월 21일 군청 1층 전시실에서 전시를 했는데 관내 주민이 500여명이 관람을 하여서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지도입니다. 제1회 노인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5월 3일날 50명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즐거운 노래부르기, 노인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농촌 여성의 정보화 및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장안에 성필금, 철마에 김미자에게 각각 13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PC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질다수성 벼품종 확대재배 지도입니다. 총 식부면적 1,490헥타의 96%인 1,280헥타에 양질다수성인 벼품종 일미벼, 대산벼, 남강벼 등의 정부보급종 및 시범증식포산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입니다. 무논골뿌림 직파재배는 읍·면별 1개소씩 5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25헥타 재배계획이었는데 지금현재 35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범단지에는 종자와 표찰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리농법 시범포 설치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증대가 되고 농약, 화학비료 등이 사용이 절감이 됩니다. 철마면 연구리에 1,500평의 논에 5월 28일날 이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6월 16일 새끼 오리 200마리를 방사하여 제초 및 병해충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계획은 300평이었는데 1,500평으로 늘렸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정관면 월평 장미농원에 무인방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600평 계획입니다마는 2천 평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보온덮개 시범사업입니다. 일광면 청강 배과수원에다가 수관하부에다가 보온덮개를 해서 토양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3,000평의 과수원에 보온덮개를 피복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날 피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상추 재배기술개발 시범사업은 장안읍 하장안에 반경기 상추 억제재배 하우스 300평에 차광막,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시기는 5월 25일날 설치를 했고, 파종은 6월 28일날 1차 파종을 했고, 이번 토요일은 7월 8일과 7월 18일에 2차 3차 파종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현재 24회에 걸쳐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도인력이 부족해서 작목별로 전문 지도사가 하나하나 전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보완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시범포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설치는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실증 시험기능과 농업인의 실기 실습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기술센터로 전환시켜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 관광 기장농업을 조기에 정착 발전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현황은 위치는 기장 군 기장읍 만화리 산120-58번지로 전 소유자는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96-2번지 안준입니다. 취득면적은 1만 6,447평방미터로 매매계약은 우리 군 의회에서 99년 12월 29일 취득승인을 받은 직후인 99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취득가격은 4억 2,203만 20원으로 미래평가원, 중앙감정평가원, 보우감정평가원 3개 평가기관에서 보내준 산정액을 평균을 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취득토지의 보상금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급일은 2천년 2월 3일 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득토지 보상액 잔금은 2천년 2월 10일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된 것을,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하고 2천년 2월 16일날 남은 잔액인 2억 2,203만 2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금후 실증시범포 설치 추진계획은 교육시설인 농기계 교육장 및 격납고 150평, 생활과학관 100평해서 약 250평을 설치를 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유리온실 50평, 패트온실 50평, 표준하우스 100평, 실습포장 1,800평해서 약 2,0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에 있어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꼭 설치를 해야 하는지, 농민들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57개소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히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설현황은 99년 5월 18일 의원협의회시 요구가 있어 99년 5월 25일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 계획으로는 1차 연도인 99년에는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2차 연도인 2000년에는 기초실시설계를 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를 설치를 하고 3차 연도인 2001년에는 교육시설인 농기계 교육장, 격납고, 생활과학관을 설치함으로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관광기장 농업을 위해 설치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60여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고 군내 1만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포 실기·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소장님 이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만선의원

저가 휴경지 밭벼 재배에 대한 마무리 쌀 공급까지 대충 얘기를 한 번 끝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아까 임차료는, 말씀하시기를 건축도시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밭벼재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사무실이 정관면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배기술도 있고 하니까, 또 농정과에 맡기려고 하니까 농정과에서는 무곡 앞에 공공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렵지만 맡아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맡았는데 지금 건축도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지기당 쌀 두 가마로 약 6,800만원을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휴경지 밭벼 작물재배 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은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제 손에까지 와 있어요. 임차료가 4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차료는 우리가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농기구를 거기에 보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임차를 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임차료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토지임차에 대한 말씀인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의원

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2,477만1,000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김만선의원

그 인건비는 소장님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인건비로 직접 인건비 지급이 된 거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이 2천 만원이라는 인건비는 뭡니까? 2,50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선의원

보세요. 내가 유인물을 보고 얘기하지 머리를 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부상 지금 지급된 것은 2,477만 1,000원이 맞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의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아까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921만 2,270원입니다.

김만선의원

그것도 안 맞아요. 내 자료에는 921만 4,000원인가 되어 있어요.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합계는 4,800만원인데 제 자료에는 3,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재배 1년 해 가지고 2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1년하고 말았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도시과에서 1년 동안은 임차를 했는데 거기에는 잔토를 계속 넣고있었기 때문에 재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잔토를 다 넣고 나서 그걸 부지를 정리를 하고 나 뒤에 우리가 1년만 했습니다.

김만선의원

잔토고 뭐고 잔토 하기 전에 재배를 해 가지고 쌀을 5십 몇 가마를 수확을 했는데 잔토 문제는 또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잔토를 처리해 가지고....

김만선의원

나락 심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앉아 가지고 전부다 돌 골라내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잔토가 또 어디에 나온단 말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2년 동안 왜 재배를 안 하고 1년만 하고 마쳤느냐 말입니다. 1년에 쌀농사를 했는데 53가마라는 쌀을 수확을 했는데 왜 2년 동안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만선의원

소장님, 특수기술전담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라면 우리보다도 머리가 더 좋아야 안 됩니까, 그런 걸 왜, 저희들 의원은 부서를 전부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원래 이 쌀을 재배할 때 목적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쌀을 재배할 때 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안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유휴지에 쌀을 심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 3월 8일날 말이지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휴경지 작물재배 추진계획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들었을 때 목적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불우세대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휴경지 활용,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 자료 나중에 한 번 내놔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의원

불우세대라고 했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의원

그러면 쌀 넣을 때 말입니다. 누가 넣었어요? 53가마 가지고 한꺼번에 놔두고 10㎏씩 해 가지고 400포대 넣을 때 누가 넣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던 사람들 몇 분하고 우리 작물지도담당이 직접 지휘를 해 가지고 그걸 넣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쌀 53가마인데 한 가마당 몇 ㎏씩 대충 기준이 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총 수확된 것을 보고 받기를 4,005킬로그램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만선의원

4,005킬로는 전에 전 의장님 계실 때 이미 얘기가 된 것이고 쌀 53가마에 전체 무게가 얼마나 나옵디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4,005킬로그램입니다.

김만선의원

가마당에 몇 킬로씩 됩디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팔려고 하나하나 넣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70~80킬로그램쯤 안 들었겠느냐 싶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80킬로그램씩 잡고 53가마 하면 20포대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무게를 달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만선의원

무게는 놔두고 포대수가 말입니다, 한 포대에 10킬로그램씩 넣어 가지고 400포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80킬로그램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20포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쌀 넣는 사람들 나눠줬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눠준 것은 아니고요.

김만선의원

그러니까 저하고 소장님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쌀 문제가 나오면 벌써 질의에 이게 올라가면 면경알 같이 그것을 딱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자가 말이 막혀야 되지, 질문자가 자꾸 답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큰소리하면 됩니까. 내 계산은 53포대 80킬로 기준 하면 424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40킬로그램 잡더라도 20포대가 차이가 납니다. 20포대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고 그 관계는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정은 400포대로 넘어갑니다. 각 읍·면별로 몇 포대씩 기준이 나와 있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이 170포, 장안이 90포, 일광이 60포, 정관이 40포, 철마가 40포, 이렇게 해서 모두 400포입니다.

김만선의원

이 자료는 누구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내가 며칠 전에 받은 겁니다. 400포대 기준해 가지고 내 자료에 의한 숫자를 말하면 장안읍에 88포, 일광이 62포대, 정관, 철마 각각 40포대입니다. 그래가지고 400포대가 나왔는데 어째서 장안이 포대수가 또...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공근로사업 밭벼 때문에 물의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직접 읍·면에다가 이걸 보내서 거기에 불우이웃들이 모이든지 아니면 개별방문을 하든지 배부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맡도록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배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읍·면별로 170포, 90포, 60포, 40포, 40포 읍·면까지 배부만 하고 그것으로써 우리는 끝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직접 방문할 때는 누가 나눠줬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김만선의원

또 틀린단 말입니다. 군수가 다니면서 나눠줬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은 군수님이지만 주관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에서 했다 그겁니다.

김만선의원

군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쌀가져왔습니다하고 나눠준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관리를... (장내소란)

김만선의원

사회복지과에서 나눠줬다고 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군수가 나눠준 거 아닙니까, 400포대 나눠줄라고 해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일이 군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만선의원

군수님도 민선 군수님입니다. 의원도 민선입니다. 4년 동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질문 없습니까?

김만선의원

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장안이 88포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4포대해서 85포대로 세어보니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요...

김만선의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쌀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발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짜집기를 해서 맞춰서 와야 안 됩니까, 왜 문제가 자꾸 딴 데로 흘러갑니까, 쌀이 한 가마, 두 가맙니까, 흐른 쌀만 해도 하루에 몇 가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쌀 종류는 전부다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찹쌀입니다.

김만선의원

일반 쌀은 없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의원

여기는 일반 쌀 있다고 해 놨는데?
정헌

김정헌의장

협조가 안 됐어요? 보고서가 왜 그렇게 됐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쌀은 보내준 적 없습니다.

김만선의원

찹쌀 이름이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밭벼로서....

김만선의원

내보다 모르네요. 금간 쌀입니다. 의장님 계속 나머지 질문해도 됩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소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완하고,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정헌

김정헌의장

문의원님 그럴까요?
장호

문장호의원

받아들이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아까 답변에 요즘 도정공장에 가면 옛날같이 80킬로 그것을 안 씁니다. 주로 40킬로 쓰는데, 도정공장에서 자기들 계산하기 좋게 80킬로면 80킬로, 40킬로면 40킬로 딱 분량이 되면 그거로서 끝내지 답변은 보니까 총 연에서 5천 얼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90킬로, 50킬로, 70킬로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기들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80킬로, 40킬로 딱딱 끊어버리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밭벼에 대해서 우리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그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 안 해주면 우리는 글로써 보고하는데, 다음에 밭벼 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강훈의원

의장님 방금 쌀 문제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야 앞뒤가 맞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하고 김만선 의원님 다음 질문하도록 그래 합시다.
정헌

김정헌의장

예. 하세요.

강훈의원

센터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는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농촌지도센터 소장님의 심정이 많이 괴롭고 불편하리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고,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이 쌀 2킬로 가지고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보니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한없이 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지나간 것을 감사까지 해서 덮어주기로 한 것이 이미 불거졌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정확한 답변 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쌀 한 가마니 80킬로인데 80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곡이 몇 킬로가 필요합니까? 조곡이? 전문가지요, 답해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벼를 가지고 쌀을 찧으면....

강훈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찧고 할 필요 없고, 쌀 80킬로 만드는데 조곡이 몇 킬로 필요하다 답만 해주세요. 더 이상 토 달지 마세요. 모르죠? 120킬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그러면 조곡이 5,200킬로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5,200킬로 맞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5,200킬로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벼를 달은 일이 있습니까? 벼를 저울에 달아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정말 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만약에 허위면 어떻게 할래요? 당신 답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벼는 어떤 정미소에 갔을 때 이 조곡을 달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달았습니까, 장소를 말해보세요. 대충 달았다고 하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건조를 원래 수확해서 물기가 많기 때문에 도정이 안돼서 건조기를 정관 예림에 있는.....

강훈의원

정관 예림에 건조를 시켰는데, 건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그 건조를 하면서 왜 적당하게 건조를 하고 건조비는 주고, 쌀은 전부 싸래기가 다 나오고, 이 쌀 정상적인 쌀 아니죠? 대답하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훈의원

왜 전문가가 그런 식의 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5,200킬로 같으면 쌀이 4,005킬로 나옵니까? 5,800킬로라야 쌀이 4,000킬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죠? 또 제 얘기 들으세요. 다음에 쌀을 제대로 벼를 건조를 들 시켰기 때문에 싸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쌀의 수확량이 준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농촌지도센터 소장님 그래도 딴 답이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그치세요. 계산은 제 말이 맞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의원

또 질문 할 게 많은데 더 이상 안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불충으로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게 대단히 죄송스럽고 어쨌든 싸래가 많은 쌀을 공급했다는 것은.....

강훈의원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정헌

김정헌의장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만선의원

현재 4-H 사업 끝났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야영훈련이 남았고 합니다.

김만선의원

예산은 얼마쯤 남았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만선의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4-H예산이? 360만원?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강 그 정도 될 겁니다. 확실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다음 전통담그기, 된장인가 간장인가 담그는 거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맙니까? 전통 된장, 간장 담그는 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내가 전통담그기 결과보고 교육자료에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이게 전통 장담그는 거 1년 예산이 15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 다 써졌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다 안 써졌습니다. 전통장담그기 3번을 실시했고요, 후반기에 고추장하고 하는 걸 두 번 더 할 겁니다.

김만선의원

고추장도 여기 들어 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노인 생활지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몇 번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했습니다. 올해.

김만선의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사업에서 노인에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 얘기 나오면 실무자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앉아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노인 생활지도 마을 노후생활개선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김만선의원

다음 무논골뿌림 직파단지 이것은 소장님 말씀과 같이 무논 이것은 선호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보니까 선호를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던데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0.2핵타 했습니다. 근데 작년 99년도에 12핵타를 했습니다. 올해는 35핵타로 늘어놨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친화환경농업 오리농업 이것은 300평인데 0.5핵타 1,500평으로 늘렸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휀스하고 예산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휀스하고 하니까 300평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은 거라요. 그래서 1,500평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김만선의원

근데 오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달 정도 된 오립니다. 당초에 새끼를 갖다가....

김만선의원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장

이정택 의원님.
정택

이정택의원

실·과장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사전에 세심하게 챙기고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자료는 엉뚱한 데서 나오고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답변이 곤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센터 소장님이 왜 얼마 전부터 지금 오늘 발언대에 서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하는 줄 압니까? 잘 모르지요, 이유를? 지금 말입니다. 모든 경영이나 사업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선심이나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비로 가지고 했지만 엉뚱한 선심행정이나 전시행정을 한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고 군수 혼자서 얄궂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괘씸 죄에 걸려 가지고 센터 소장님이 오래 전부터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자료라도 충분하게 챙겨와서 빨리빨리 잘하면 될건데, 좀 제가 보기에는 센터 소장님이나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이런 선심이나 전시 행정을 좀 삼가 하도록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다 계시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 무시했다. 요점은 이겁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질타하는 걸 듣고 되도록 이면 저도 말수를 줄이고 간단하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본 요지보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밭벼 재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불우한 세대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걸 참모회의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회의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촌말 그대로, 우리 기장 촌말 그대로 밭 팔아서 똥 사먹는 격도 아니고 자기 돈 같으면 이런 행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럽니까, 여기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은 자기의 지역구의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가져가려는 예도 있을 거고, 실지는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건 순위가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맞지 않다는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 주실 분들이 고위공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불과 단돈 1,000만원도 안 되는 수확을 얻어 가지고, 다시 또 불우한 세대, 우리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정부가 예우해 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5,000만원 가지고 그 불우한 세대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안 받고 오해도 없을 것이고 더 나을 것이다는 그런 참모들이 직언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고 하니까 이 생색내기에 전부 동조를 하고 박수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른 소신을 가지고 바른 주관을 가지고 틀린 건 틀리다, 맞는 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돼 줘야 되겠다.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전 실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직언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밭벼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했다는 것을 장렬하게 늘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도사업을 하면서 PC설치를 했다. 아까 장안에 누구하고 어디 누구하고 두 군데 PC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하는 것은 저게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새영농설계 교육을 할 때 여성분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생활개선교육을 오신 분들에게 모두다 홍보를 했고요, 우리 생활개선회 회의하는 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환

최영환의원

홍보를 했는데, 아까 두 사람을 선정해서 PC를 설치 해줬다고 했는데, PC를 설치해 준 것은 그냥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 두 사람에게 해 줬느냐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만 군민 중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회의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 업에 전업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유독 이 두 사람이 선정된 과정을 잘못 알면 특혜를 줬다든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PC설치를 해 줬나 제 말은 그 말 이예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PC보급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모두 5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재 PC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서 선정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선정협의회는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누구누굽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담당자가 주가 되고, 농업기술센터 계장 두 분하고, 저하고.....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를 남편이든 누구든 다니는 사람이 선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농촌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으면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빠졌을 것이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8만 군민들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사회 지도자로서 활동할 능력도 없는 게 아니고, 겨를이 없어서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이 눈이 두 개면 8만 군민이면 눈이 몇 갭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항상 감시감독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범포 말입니다. 시범포 설치를 위해서 부지를 샀는데, 이 부지 가격이 제가 단문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부지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 가격이 평당 8만 4천 몇 백원이 싸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단답으로 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비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신생군이 돼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주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정관신도시 보상문제 때문에 어제 그저께 동료의원 난리 법통을 지기는 거 들었죠?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는 토지가격을 지불하는데 일반 땅주인들이 대부분 싸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 물론 도로 같은 경우도 2년, 3년 계속 보상지급이 안되고 공사 지연되는 이유가 땅값이 싸다, 감정가격이 싸다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땅주인이 감정을 했는데 땅주인이 싸다는 얘기는 없어지고 일반 주민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가격결정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영환

최영환의원

그거는 제가 압니다. 가격은 감정사가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중간치를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알고 있는 거니까 대답할 필요 없고, 소장님이 객관적으로 소장님의 입장이 아니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보통 감정을 하고 나면 땅주인이 땅값이 싸서 나 못 팔아, 하는데 이거는 땅주인은 말이 없고, 일반 주민이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이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이 좀 궁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전전날 군수님에게도 김만선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협의회 때 십만 몇 천원, 팔만 몇 천원으로 산 줄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세간에 우리 기장주위에 이 말이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감정을 하면 일반 시세보다 3분의 2가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절반가격이라든지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대다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지는 보통 일반인들이 사고 팔고 해도 5만원 내지 6만원도 안 줘도 살 땅이 감정을 했는데도 8만 몇 천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론이 확산되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지를 이 위치, 쉽게 말해서 지금 만화리 입구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소장님이 그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까, 언제쯤 누가 선정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서면 기장에서 장안까지 국도변에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번에 당초에 계획할 때에 군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광 횡계리 쪽에 그쪽에 하려고 하니까 진입도로하고 이런 것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안되겠다 해서 국도변에 붙어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도로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물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게 일광 삼성리, 그러니까 일광면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큰길 쪽으로 길가에 붙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고, 또 장안 좌동 지소 옆에 지금 그 음식점하고 있는 그 땅도 생각을 해봤고, 용소리 장안 용소 거기에 장안읍 농촌지도자 총무를 맡고 있는 김성진씨 가판장 놔두고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땅도 생각해봤고....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제가 단답으로 질문을 하고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사실은 다 됐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의원들이 기다리기도 지루 할거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지금현재 만화리산 120-58번지를 직접 소장님이 선정하셨단 그 말이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사실 국도변에 많은 땅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땅이 국도변에 나열돼 있는데 어째서 이걸 선정하게 된 동기가 첫째 뭡니까? 그것도 바로 국도변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살라고 하니까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수밖에 없는데 달라하는 것하고 감정가격이 나올 예상가격하고는 차이가 나서 그걸 조정할 능력이 없어서 표류를 하다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자리 물색은 우선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국도변에 있어야 차량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도변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우선의 판단 때문에 자리선정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곳을 하게 되었다고 소장님이 안 그랬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감정가격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주인하고 만나봐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정되는 문제고, 우선 이 장소가 좋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인을 안 만나봤을 때니까 감정가격으로 할는지, 아니면 일반 매매가격으로 할는지 그건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소장님 자의에 의해서 했다 그 말이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땅 주인이 김철배 씨 외 5인이었는데 안준 씨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땅이 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알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땅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땅을 가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방금 대답한 이야기하고 지금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 할 때...
영환

최영환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소장님, 자의에 의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다고 방금 말해놓고 다른 사람이 땅이 있다고 해서 가봤다고 하는 말은 방금 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해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땅이 있다고 해서 가 봤다,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 땅이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릴까요?
영환

최영환의원

예, 이야기 해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평화종합건설컨설팅 대표로 되어 있는 원성태 씨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그 땅을 확인을 하고 위치는 좋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김명

김명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개를 그 분이 하셨지요.
영환

최영환의원

중개를 했는데 서류를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떼어 봤습디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떼보니까 김철배씨 외 5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안준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었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안준이라는 이름이 중간에 끼어 들게 되었을 때는 언제쯤입니까? 처음 소개를 해 가지고 평화컨설팅에서 소개를 할 때는 언제고, 김철배 외 5인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안준이라는 이름이 끼어 들었을 때는 12월 30일 계약했을 땐데 처음 언제쯤 안준이라는 이름이 끼어 들게 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 그 땅을 산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마는 제가 처음 소개를 받은 것은 9월달 인가 됐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것을 떼보니까 김철배 외 5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안준 씨하고 관계는 제가 더 이상 잘 모르고요. 지난해 12월 29일날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알았습니다. 김철배 씨 외 5인으로 된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평화컨설팅이 계속 중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은 12월 30일자로 안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 상에 보면 안준이라는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준이라는 이름과 계약을 했거든요. 이 계약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땅 주인은 김철배 씨 외 5인인데 안준하고 계약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30일날 계약을 하려고 김철배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김철배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준한테 팔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팔았느냐 하니까 12월 21일날 계약금을 받고 이래가지고 원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준 씨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9월 달에 그 장소를 물색을 하고 그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로서 적지라고 해 가지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을 했는데 절충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산도 성립요청을 해 놨고, 내일 모레 29일날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곧 될 걸로 보는데 주인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위치에서 떠나서 저도 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들었다고 하면 그 가격이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래의 주인에서 제3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끼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같을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으로 서로 공직자의 위치를 떠나서.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무래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부분의 소지, 그대로 땅값이 비싸다, 하는 것이 맞아졌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해 보세요. 소장님의 위치가 아니고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해 보란 말입니다. 안준이라는 사람이 안 끼어 들고 김철배 외 5인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리하고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더라고 하면 다소 낮아질는지 안 낮아질는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뛸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 끼어 들었으니까 높아질 이유가 생겼다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고려를 못한 것이, 어쨌든 사는 것은 언제든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훈의원

최의원님, 거기에 조금만 거듭시다. 소장님, 이게 우리 보통 땅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등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노출이 다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김철배인가 그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예고도 없이 안준 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4억이라는 돈을 두고 지금현재 땅값이 4억 몇 천 만원 아닙니까. 그 취득세가 얼맙니까? 그 사람들이 취득세를 줘가면서 중간에 아직도 이전등기도 안 된 계약서를 자기 앞으로 넘겨가면서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걸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 답만 묻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몇 %입니까? 20%입니까, 15% 입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자리에서) 1000분의 20입니다.

강훈의원

1000분의 20이면 취득세가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다시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소장님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해 가지고 빠져나갈려고 해도 그런 걸 볼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보통 보면 평가사가 두 사람이 붙는데 어째서 여기는 세 사람을 붙여 놨어요. 그것도 이상스럽잖아요. 둘이면 족한데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가면서 세 사람을 부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자꾸 빠져나갈 생각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질문도 안하고 넘어 갈건데 자꾸 지금 그냥 비켜갈 궁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니까 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진짜 문외한입니다. 아무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의욕만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의도 있고 그런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이것을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일을...

강훈의원

설명 다 놔두고, 원성태라는 평화컨설팅의 어떤 사람이 중개인으로 붙었는데 그 사람이 원작자 땅주인인 김철배라는 사람하고 중간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소개비를 정당하게 주고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이지, 택도 아닌 엉뚱한데 이런 중간에 부동산 소개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게 넘어간다는 그게 그냥 작은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의 뜻은 시범포를 만들기 위해서 땅은 사야 되겠다, 누가 옆에서 장난을 하든지 말든지 땅만 사면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장한테 제대로 지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이제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저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더 하려고 하면 감사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하시려면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의문되는 부분을 좀 알고, 본인에게도 매입과정을 듣고 우리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확인 할 수 길이 없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더 증폭돼 가지고 확실히 더 알아야 되겠다고 해졌을 때는 나중에 감사요구를 하더라도 당사자하고 질문을 통해서....
정헌

김정헌의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은 12시니까 좀 10분내로 종결짓도록 해 주시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감사의뢰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전에 군정질문은 끝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12시 30분에 해도 되는 것이고, 좀 늦으면 1시에 해도 되는 것이지 하던 것이나 마치고 해야지...
정헌

김정헌의장

웬만하면 종결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긴급동의나 의사진행발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장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서 매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준이라는 사람이 끼어 들었는데, 안준이라는 사람이 1000분의 20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1000분의20이니까 2%인데 2%를 물게 되면 4억 2,200만원이면 약 840만원의 취득세를 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우리한테 4억 2,000만원 주고 팔았다고 했을 때에는, 취득세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안 샀겠죠. 얼마를 물었는지 100만원을 물었는지 얼마를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팔았을 때는 그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요. 또 제가 듣고 알기로는 소득할주민세를 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아마 세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지방세 부분에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세금으로 내는 어떤 차액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10%면, 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1,000만원은 훨씬 넘는 세금으로 인출되는 차액이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아마 삼척동자, 애들한테 물어도 이 중간에 사람이 끼어 듦으로 해서 가격이 높아졌다는 판단은 다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의 위치가 아니고 이걸 매입하는 과정이 내 재산 증식이나 내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9월달에 시작해서 절충을 해오던 것이 12월 21일날 안준 한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수수방관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책임자들이 어쨌든 자기 일처럼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내가 호주머니 돈 챙겨 넣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겠지 할는지 몰라도 우리 주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고 얘기하는 것도 8만 군민이 저희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감시감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능력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이런 질문과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공직자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 내 가정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근무하는 자세와 정신을 바꿀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앞으로 전부다 좀 각성하십시오. 되도록 이면 남들이 1000원 들 때 내가 800원쯤 들여서 이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런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7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