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연수구청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그동안감사자료준비에애쓰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을대표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되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성실한자세로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고7월7일에는주민자치과,경영재정과,세무과에대하여7월8일에는민원봉사과,현장민원과,사회복지과7월9일에는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7월11일에는건설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7월12일에는지역교통과,보건소와감사강평을하고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하여말씀드리면감사일정별로해당실과별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그리고감사에들어가기전에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내용을말씀드리면답변은정확하게하여주시고본감사장에서하신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께서끝까지책임지게되고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처벌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해서총무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으며총무국장께서선서를하게되면각국실.과소장님은그자리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선서서에서명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원장님,총무국장께서선서하기전에오늘선서를해야할각실과장또는국장님들께서현재참석하지않은분이계신데기획감사실장님께서참석하지않으신실과장이어느분인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님이불참하셨는데병원에갑자기가셔서못오시고보건소장님은곧도착할예정입니다.
추연어위원
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감사를받는피감부서로서의자세가결여돼있음을지적드립니다.위원들이기다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실과에서늦게오심으로인해서감사가지연되고있음을지적드립니다.이제까지오지않은점에대해서어떻게하실것인지그점에대해서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나오셔서말씀하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재정입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공무원관계이기때문에당사자들이알아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지금기획감사실장님답변이피감기관의의회담당부서장으로서의답변이적절치않다고생각됩니다.보건소장님이도착하실때까지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합니다.” 2000년7월9일여현구 사회산업국장박호창 도시국장박무생 보건소장김의수 기획감사실장이재정 문화공보실장진원용 총무과장김진용 주민자치과장이영길 경영재정과장김복기 세무과장김수기 민원봉사과장최계철 현장민원과장정창래 사회복지과장서동일 청소과장황영권 환경위생과장곽광희 지역경제과장이덕규 건설과장이광제 지적건축과장손윤선 공원녹지과장문봉근 지역교통과장조성천
최병철위원장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감사에해당되는부서를제외한실.과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적재순에의하여기획감사실부터감사와관련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일계속되는1차추경심의와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 연수구청의홈페이지가잘개설됐다고주민들의격려가쏟아지고있는점을확인할수있습니다.그점에대해서의회위원으로서연수구민의한사람으로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전체적인사이트맵이조화롭고다방면에잘구성이돼있고요즈음국민들의관심이많은경제문제라든가또는증권관련법규에대한사항이라든가부동산사이트가잘되고있고마을마다아파트단지의특성을살리기위한사이버마을도잘되었다고생각합니다.시정돼야할부분몇가지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연수구청홈페이지사이트맵으로가보면구청장실,연수구의회가있습니다.거기구청장실에들어가보면구청장인사,약력구청장동정그다음에구청장님께바란다이렇게돼있습니다.이것은‘구청장께바란다’고수정해주기바랍니다.이것은구민에대한예의가아닌점을주지시킵니다.그다음에연수구의회에들어가면구청장께바란다와같이연수구의회에바란다는사이트를개설해서연수구주민들이의회에다양한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별도의사이트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옥련동한국아파트우성아파트공사와관력해서한국아파트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홈페이지에띄웠는데이해당사자가되는한국아파트주민들의민원이올랐는데기획감사실에서조정하는과정에서고의적으로지웠다는오해가생겼던것같은데6월13일자로「자료가빠진것에대한답변입니다.」라고답변했는데특히이런점들은주민들이오해의소지가없도록특히이것은예민한문제가발생되는현안민원입니다.이런부분에오해를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역기업체사이트에가보면하나도등록된것이없습니다.우리연수구에는제가알기로는50여개의법인과기업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이수록되지않았는데연수구민들이연수구에는공장이하나도없는것으로생각하는데사실은있습니다.기업체별로유형별로입력을해줘서주민들이유용할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공공기관부분사이트에가면파출소가있는데연수경찰서기록이없고연수2동파출소가빠졌습니다.이런부분은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주민들이다양하게정보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세심한노력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과거의자료를그대로옮겨놓은것같습니다.고등학교안내에보면대건고등학교기록이누락됐고중학교에가면연화중학교안내기록이빠졌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음식점에대한기록이나와있는데한가지제안을드리면‘향토전통음식물텀벙이탕’이렇게돼있는데특정음식점에대한전화번호와주차대수연락처가있는데물텀벙이업체에게특혜를준것이아니냐는오해가있습니다.그밑에유사업체를같이넣어서광고실을때돈받은것아니냐라는말까지도나왔지만그럴리가없을것이라고얘기했는데그럼왜그상호만유별나게광고를실어주느냐는항의가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객관성과형평성문제에대해서제고해주셨으면합니다.전반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관심갖게해주실것은홈페이지에뜨는내용에대해서일부부서는상당히예민하고능동적이고신속히답변을해줍니다.그런데구정에바라다사이트에들어가보면어느부서는일주일이가도묵묵무답하는사례가있는데이런자료를뽑아놨는데소관부서에서검토하셔서답변을안한것에대한문제가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특히참여마당의자유마당사이트에가보면구청장님아직도답변이없네요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무슨질문입니까?라고질문을보냈는데도아직답변이없는데그내용이삭제됐는지ID가있어야열람이가능해서제가확인할수없었는데그것은기획감사실장님이확인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전반적으로인터넷홈페이지에관해서는주민들이많이호응하고있고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압니다.이부분에관해서노고가계셨다는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사이버마을을검색했는데이용도가거의없는것같아요.이용도를다각적으로활성화시킬방법을모색해야할것같습니다.한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마을별로각기자를모집해서전문적인훈련을시킨다음에사이버마을을전문적으로운영하게하는방법도있을수도있는데각아파트별로표준관리규약이올라와있습니다.지적건축과에서일방적으로인천시표준관리규약을올린건가요?각아파트별로올린건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서자료를준데는아파트별로올리고안온데는시표준계약서를올린겁니다.
최인순위원
표준관리규약을아파트별로각자만들어야되는데일부아파트는만들어져있고일부아파트는아직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명확히해주시기바라고사이버마을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보시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것은주민들에대한민원해소나해빙기나아니면우기를대비해서안전사고를예방하는차원에서이예산이세워졌다고했는데작년도예산을보면11월,12월에행정감사를하는두달동안1년치의50%를한꺼번에사용했습니다.왜냐하면이기간에는의회에서도감사를할수있는여력이없습니다.이기간이우기도아니고겨울철이기때문에나무를심어도얼어죽을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한겨울에왜한꺼번에공사비를투입하는지공사비를쓰기위한방법이아닌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저도그사업을시행하는가운데협조를하면서문제제기를했던사항입니다.사업부서나름대로애로사항은있습니다.그러나어떻든간에연말에집중적으로사업을시행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금년도부터는철저하게조치해서적절한시기에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부분들이올해같은경우상반기추진실적이라고해서조사했지만많은건이나타나지는않았잖아요?그렇다고해도연말에가서한꺼번에언땅을파고나무를심는것을봤을때이것은누구를위해서이나무가심어져야되냐라는생각이듭니다.이번에는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하나도안쓴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6월2일까지10건에대해서시행을했다고업무보고때보고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이것이문학산내수로공사인데문학산에예산이총사업비5억중에3억이상이투입됐다는얘기예요?아니면총5억이다투입됐다는얘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총예산액5억중에서사업비2억9,900만원으로사업비가확정됐다는얘깁니다.그리고시행한것은6월2일까지문학공원외수로공사정비외9건을사업비2억원을들여서시행하거나했다는얘깁니다.
이성옥간사
이문학공원에대한얘기가나와서얘깁니다.사실시에서예산을들여야될지구에서예산을들여야될지모르는부분이지만문학공원을남구에서올라가는길쪽으로가봤는데연수구하고는비교가안됩니다.실제문학산을이용하는주민들은연수구민들이많은데남구에서올라가는진입로는공사가제대로돼있습니다.누가봐도쾌적한산을올라가는입구라는느낌이들지만연수구에서올라갈수잇는입구는거의정비가되어잇는곳이없습니다.계양산이나문학산남구쪽을확인하셔서단지정비라는의미가주민들이편리하게산을이용할수있게하는것인지수로정비라고했으니까우리가예산을계속투입하고있는데그곳의효과적인측면이다른구의산에대한정비사항과비교하셔서그런부분에예산을더투입해야된다면우리가일을더진행시켜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됩니다.왜냐하면문학산을연수구에서올라가는쪽은제대로정비되어있는곳이없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연경산팔각정그주위를내려오는부분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이성옥간사
진입로가여러군데아니예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사유지가많이있어서마음대로개발할수가없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사업부서에확인해서이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을접목시켜서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이월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을했을겨웅에당해연도에명시이월된금액을다음연도세입.세출예산을작성할때명시이월금액을세입예산으로잡아서지출이되는것인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조서가따로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따로있기때문에세입예산에안잡고이월해서쓸수있다는겁니까?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엄정한공직기강확립과관련해서공무원들에대한자체감사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하고싶습니다.왜냐하면제가낮시간에연수구모과장이골프샵에서시간을보낸느것을직접목격하고확인했습니다.근무시간에연수구청과장이골프샵에가서시간을보내고앉아있을수가있는가의구심이듭니다.자체감사부분에서근무시간에공무원들이근무지에서근무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어떻게관리감독하고계시는지알고싶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를들면6급이하는각부서장의근무상황부결재를받고나가야됩니다.과장의경우는국장한테허락을받고가야되는데그사항은상사의허락을받았는지확인하면금방나옵니다.이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상사가허락하지않았을텐데무단근무이탈이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무단근무지이탈에대한자체감사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는하지않고수시로사안이발생하거나그런우려가있거나취약시기하절기나연말연시에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또는제보사항이들어오면바로그사항에대해서조사하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부서장이결재를해야하는부서원들은기강이잡혀있을수있지만그부서장을감독하는것이국장한테있다면부서장들이부서원만관리할것이아니라스스로의문제를다시한번돌아볼수있는기회를이감사차원에서정비를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특수시책과관련해서구의원명예과장운영에있어서구의원들의희망율이저조했다고하는데실제제가알기로는거의신청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공문을의회사무과에서접수받기로는아홉분중에서네분이희망을하셨습니다.그래서과반수에미달되는데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지만상반기때행사가아주많았습니다.그래서시행을못했는데하반기에는그근본취지가정확하게만이루어진다면업무보고에서말씀드렸다시피선진연수구의기틀을마련하는데일조가되리라고봅니다.다만운영면에서조금우려되는바가없지도않습니다.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사실아홉명의의원다신청한다는것은불가능한겁니다.구의원이라고해서다구의회일만하는것이아니고본업이있을수있고본인이관심이없어서일안하는경우도많습니다.관심을갖지않으면얼마든지일을안할수있는부분인데오히려희망하는의원들을먼저실시해보고한꺼번에실시한다는것도문제가있습니다.9개과를다일주일동안구의원들이가서앉아있으면업무가마비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거든요.시기를차별화시켜서실시해보고그것에대한문제점을새롭게개선할수있는방안들이있다면그러한방안들을만드셔서차후에다시이러한제도를만들것인가에대한부분적인검토가있으셔야지작년에업무보고하시고나서6개월동안전혀,....오히려구의원들이보고싶어해도내용들을확인할수없고사실아는부분의폭이넓어야이해할수있는폭도깊어진다고봅니다.그런측면에서차별적인시행을필요로한다고봅니다.어차피본인이권리를포기하는것에대해서는누구도찾아줄수없는부분입니다.본인이찾아야될부분이고본인이일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면하는것입니다.그부분에있어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행정감사자료21페이지흥륜사주변도로개설로받은특별교부금을이월시켰는데그지형이도시계획시설변경이결정안돼서그렇다는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옥련동서해아파트일원에1억2,000만원이투입돼서금년말에완공되는것으로돼있는데어떤면에서보상협의가안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이것까지는제가내용을파악못했습니다. 소관과에있기때문에원하시면자료를갖고다시답변드리고시간여유가있으시면소관과에서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소관과에서질의하기로하고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실장님께서는정구모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지방채채무부담현황을봐주시기바랍니다. 채무원금이128억으로나와있고이자가19억7,300만원해서소계148억이총계로나와있는데99년도에원금을2억2,000만원갚은것으로나와있는데현재신청사와관련해서기채를차입할때전에쓰던구청사입대료24억을11월달에이사할때회수해서차입금을갚겠다고했는데99년도에는깊은내역이없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모든회계는세입을잡아서세출로계상해서지출해야됩니다.임대료를건물주한테받아서일단세입조치하고계획에따라서상환하게되는데.
박광익위원
그24억이란돈이당시별도로계상된것이아니고99년도공사비에포함돼있었거든요?그러면세입예산에잡혀있었다는얘기거든요.그부분에대한것은회수즉시기채상환을하는조건으로기채승인이난것인데11월에청사이전을하면서그자금회수된돈이2000년도본예산에들어가있는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세외수입으로포함돼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박광익위원
99년도감사자료에는갚지않은것으로돼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사항은경여재정과소관입니다만,...
박광익위원
제가경영재정과에서다시질의하겠지만기획파트니까예산편성할때이자금운용을어떻게했는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99년도세입으로포함시켜서풀(POOL)관리는하는데세출은그자금에의해서계획을짜서하는것이기때문에이자금으로꼭이것을갚는다는것은조금의미가없습니다.다만이자금이들어오기때문에그만큼의예산을편성해서자금지출을하겠다이런뜻으로해석할수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그당시에조건부기채승인을해준겁니다.그때우려했던것은구청사임대주가임대료를반환할능력이있느냐없느냐하는부분이대두됐던적이있습니다.그런문제가있어서기채승인을해줄때집행부에서는회수에문제가없다,11월달에우리가나갈때에는받아서기채를갚겠다는조건으로조건부승인을해줬는데자료에보면실제그부분에대해서기채상환된것이없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준비해주실자료가2000년도에27억9,000만원원금을갚은내용이있는데그돈을회수해서기채상환을언제했는지에대한자료만우리한테주시면나머지부분은경영재정과감사를할때활용하도록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자료와아울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10분간정회를한후에설명을하시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정회를10분간한후에,...
박광익위원
그럼정회를하면서추가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99년도세출결산설명서를보면98년생활체육교실운영반환금외35건해서10억이있는데반환금이어떻게10억이이루어졌는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저희가가가부서에서국.시비보조금을쓰고정산해서반납해야되는금액을기획감사실에서전체모아서경영재정과에서지출하는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불용액이남는이유는뭐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계상을할때정확하게나오지않을수가있습니다.약간상향조정해서계상할수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소규모편익사업부분에대해서품의서를올해것은그냥두시고11월12월에소규모편익사업비에지출된조서원본을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본은소관과에서갖고있어서요.
박광익위원
협조공문이있을것아닙니까?그공문을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방광익위원님이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정회시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질의보다자료로대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29쪽에평화참여인천연대에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난부분에대한자료하고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는진행중인데진행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현재진행중인사항중코오롱건설에서제3자이익해서이것은삼능건설하고소송진행중입니까?이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개략적인것만알고소송수행은경영재정과에소송수행자가지정돼서소송수행을하고있습니다.상세한내용은경영재정과행정감사시질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실장님께서는박광익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99년도행정감사때감사부분에치중하고기획부분이부족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기획부분에대한보강이필요하다고했는데보강조치한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기획파트의직원이팀장이하3명이있습니다.연수구뿐만아니라각구.시할것없이기획부분은제일바쁜부분으로인식이돼있고현실상황으로도그렇습니다.기획부분보강은최위원님말씀대로각분야를간섭이라기보다협조는할수있지만그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사업을추진하는부서에서일을함에있어서우리가전체적인방향에서협조는할수있으나그내용에대해서심도있게관여할수는없습니다.그런내용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최인순위원
저는그런부분을말씀드린것이아니고업무보고13쪽에연수포럼을운영한다고하셨는데사실청량산위험암반정비에따른주민설명회를한번개최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설명회라기보다는사업담당자의사업보고회였습니다.일반주민들이참여할수잇는것은전혀없었고전문가의의견을주민들한테제시한것도아니었고그렇기때문에여기서기획하는만큼의성과는안나왔다고보고그런면에서개혁의여지는있습니다.저희는기획부분이인원이나여러면에서어렵다는말씀을하셨고이어려운것을적극적으로타파하려는의지가필요하다고보는데요.예를들면연수포럼이주민설명회방법이아니고정책토론으로연수구전반적인정책에대해서외부인사를초청해서외부인사가정책의평가나상호방안제시라든지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끌어낼필요가있고기획부분에서보강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기획부분에서각과별로특성이있기때문에어렵다면외부인사의정책포럼이라든지이런것을이끌어내서연수구가객관적인검증도받고향후방향도제시받는이렇나r서으로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최인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기획업무를활성화시키고포럼같은경우도발전적인방향으로전환할수있도록기획업무를활성화시키라는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17쪽에경상적경비절감운용이나와있는데연수구가다른자치단체보다경상적경비평균치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무래도자금이낮기때문에개발비나이런쪽에치중하기보다는경상적경비쪽으로많이집중되는것같은데절감방안이너무소극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저희가경상적경비를절감하기위해서절감대상이나온것을보면어쩔수없이필수적으로지급할수밖에없는부분을해놨기때문에과연형평성이있을까하는문제도있고보다적극적인방법을채택해야될것같습니다.예를들면표창장제작이라든지현수막같은소모품으로나가는비중이굉장히큽니다.이런면에서대폭적인개선책을마련해서경상적경비를절감하고연수구에도이런예산절감을통해서사회개발비나이러한쪽으로예산이치중될수있도록절감운영방안을개척해나갔으면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재작년에예산운영에대한평가를받은바가있습니다.최인순위원님이염려하신대로행정소모품이나경상적경비를최대한절감해서사업비로쓸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평가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드릴수가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도금일오후3시까지되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언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9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자료에보면행정감사자료준비가미흡하기때문에6하원칙에의해서제대로작성해달라고한부분에대해서조치결과가완료됐다고하셨는데행정감사자료34쪽을보시면주민자치과직원이있고일상전화펙스비까지비용이다들어와있는데어느단체인지알수가없어요.어느직원이둘이라는얘긴지뒤에쭉보시면각과공통사항인데어느단체인지이서류로는도저히알아낼수없어요.6하원칙에의해서자료를자세하게작성해서보내달라고했던부분인데어느장을뒤져도어디를얘기하는것인지확인이안됩니다.이런부분을기획감사실에서확인하셔서자료에미비한점이잇으면각과에통보하셔서재자료를요구받는형식이됐을때이부분에대한결과가완료될수있지않을까,이것은계속적으로추진해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관심을가지고추진하겠고의회에서도사무감사자료요청을일주일전에하다보니까저희들이각과에서취합하고정리해서유인을맡기는기간이아주촉박합니다.다음행정사무감사때는보름정도시간을두고요구하셨으면하는건의사항을말씀드립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어제1차추경계상을할때논란이되었던부분입니다만,사무감사기간을통해서다시주의를환기하고그렇게될수밖에없는과정이무엇이었는지앞으로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서이야기하고자합니다.99년도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을어떻게하셨는지회의개최가몇번이고어떤안건으로하셨는지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는제가기억하기로는회의를개최안했고실제회의한것은지난6월27일자서면심의는아마도추측하건데지방재정계획안을작성했을때서면심의를하지않았나판단됩니다.
추연어위원
9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자료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았다고하셨고이번6월달에동춘동산65번지의재원을3억2,000만원에서12억원으로계상하면서그부분에대한투자를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를한것이1년반만에처음입니다.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운영하도록조례로제정되어있는데근본적인취지가거기에맞게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개선할부분이아직많다고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6월27일에회의를개최한것은저희들이서면심의를하니까위원이신인하대학의김형규교수님께서위원들얼굴이나봤으면좋겠다,회의라도개최하자는제안이있었습니다.그래서회의를개최하게된취지였고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운영을하면서문제점이있습니다.현실적으로공무원들이그점에대해서별로중요하게생각하지않고업무를해왔던게사실입니다.그러한부분은좀더신중을기해서실효성있고실질적으로업무에접목될수있도록개선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봅니다.
추연어위원
서면심사를하셨다고했는데서면심의를하게되면결국공무원의관련부서와서면심의를할수밖에없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한테우리안을제시해서위원들한테서면을받죠.
추연어위원
심의위원들이거의공무원이고민간인은두사람밖에없다고하셨는데민간인에게도서면심의를받으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분들이자유스럽게나와서의견을개진하고노력해도미흡한부분이없지않겠네요?오죽하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얼굴한번보자고했겠습니까?이런부분들은지금심의위원회기능을보면지방재정운영에관한사항,재원조달,투자사업수립이런중요한사항들입니다.이런중요한기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함으로인해서연수구중장기계획이표류하고있는점들을지적했는데요.구체적인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에서98년도에수립했다가99년도11월달에변경한중기투자및재정계획37페이지를보시면분야별투자사업에문화,예술,체육부분은2001년2002년에계획자체가없습니다.산업경제는99년도부터2002년까지계획에없습니다.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39페이지에보건사회분야는장애인정책과여성능력을위한계발프로그램계획이전혀없습니다.돼있는것은저소득주민취로사업인데이것은국가가시행하는굽비시비내려오는획일적인거죠?이런것들이고노인정짓는것이것이연수구보건사회부분의전체인것인양편성돼있습니다.2001년2002년은계획이전무하고청소환경분야에가보면폐기물처리음식물쓰레기플랜트시설에관한사항은본예산과관계없는99년도에수립됐던것인데이것은수정돼야될것으로돼있습니다.공중화장실신축이청소환경분야의전체인것처럼돼있어서구체적인청소환경마인드가없습니다.그리고44페이지,45페이지에도로부분에관한사항이어제도지적했지만우선순위23번,24번,25번,26번,27번,29번,30번이사업들의순서가당해연도예산이2001년,2002년으로미루어지는가하면순서가맨끝2002년2003년에있던사업이당해연도로당겨지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당초사업에없었던표층보강공사가갑자기발생되는가하면이런부분은불가피한것이라고이해되지만47페이지하천과하수도부분의연도별투자계획에보면하수계획이전혀없는겁니다.그러다가물넘치면그때예산세우고그다음에추경예산을세우는그런정도입니다.공원부분에가보면이부분은제가왜지적하느냐면기획감사실이연수구의예산을총괄하는기획부서이기때문에주문을드리는겁니다.해당부서에가서또주문을하겠습니다만,공원부분에수목식재라든지도심속쉼터조성이이미추경에들어와있는데이계획서에는2000년,2001년,2002년계획이전혀없습니다.50페이지녹지부분에가보면가로변꽃나무식재가이번계획에올라와있는데1999년도부터2002년까지도계획상에전혀없습니다.그리고문제가되고있는송도석산주변의녹지조성문제도시비로하겠다고했는데투자계획에는없고52페이지교통안내시설보수계획도이번추경에막대한예산이올라왔는데여기계획서에도전혀수립되어있지않습니다.54페이지문화예술체육부분을살펴보면계획이전혀수립되어있지않은데연수구청이투자사업비또는중.장기사업계획이조령모개식이라고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러고서어떻게기획감사실이연수구청의구정살림을종합기획하는부서라고자부할수있는것인지,연수구가21세기의동북아중핵도시로나아갈수있다고늘구청장께서말씀하시는데그런의지가있는지묻고싶지않을수가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모든계획을작성하는데그계획이완벽한계획이될수없고문제점없는계획은그자체가계획일수가없습니다.현실적으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적어도각부서에서향후2-3년동안완벽하게미래예측을해야가능합니다.그러나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표층보강공사의경우는돌발사태가있을수도있습니다.그러나전적으로미래예측을완벽하게할수는없고각분야별로최대한우리가할수있는가능한만큼은노력해서분야별로예측가능한계획을수립해야될것이라고봅니다.앞으로도그런방향으로유도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실장님께서완벽한것이없다고하셨는데제가완벽한것을주문한것이아닙니다.기본적인계획도없다는것입니다.기본적인계획이있으면서시행착오를거치면서불가피한정책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것은매년마다종합계획수립을하면서변경할수있습니다.종합계획이매년나오지않습니까?2000년은아직안나왔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기본계획조차없으니까무엇이변경됐는지무엇이시행착오였는지조차모르지않습니까?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연수구에교통.문화.언어이런부분에관해서5대특책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는문화예술체육부분에계획이전혀없어요.이것이뭐냐면즉흥적이라고요.구청장께서특수시책사업이생각나셔서지시하시면그다음추경에올라옵니다.그것은하나마나시행하다가많은착오를거치고예산낭비가됩니다.그래서그런점들은비록주무과장께서도국장이나구청장께서어떤지시사항이내려오면은밀하게계획해서다음부터본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해야지즉흥적으로추경예산에올라오는겁니다.공원녹지분야는본예산의75%가이번추경에올라왔습니다.이런추경은있을수가없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누차저희가입이닳도록주장하는것은실장님이나저희나본래의순기능을다하고자하는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각별하게앞으로추후에논의되지않도록해주시고보고서올라온것을보면금년도8월1일부터30일까지세입과투자부분에대한연동화계획또는투.융자계획에대한심의를하신다고했는데2000년도를중심으로해서전년도2년을평가하고앞으로2년을수립하시는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계획서는언제나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8월달에수립하면9월달에완성되지않을까예측하고저희가일을하다보면90%이상이1년단위계획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실시하는목적이5년동안전후를기준으로해서예산을효율성있게쓰라는취지입니다.5년동안계획을연계해서수립하도록노력하고각부서에도그렇게노력하도록서로협조내지는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업무보고서17페이지경상적경비절감운용방안에대해서나와있는데상반기에경상적경비를5%씩절감해서6억6,200만원인데어느부서가이렇게절감했나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목표치가그렇게돼있습니다.따라서추진실적은7월달에평가를해봐야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번추경에예산절감5%씩부서별로올라와있습니다.어느부서가여기에동참했는지아십니까?이번전반기에비용절감한부분이이번추경에반영됐어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하고연수3동이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각동사무소와각부서에경비절감하라고하는시행공문이내려왔죠?그런데동은9개동이고부서는16개부서나되는데1개부서와1개동만동참했나요?공직사회의어떤목표를위한시행은최소한목표달성치가있어야됩니다.그런데이것은전혀시행이돼가고있지않은데그원인은어디에있다고보시나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시행을하지않고있는것이아니고그내용을각부서에반영안했다고봅니다.그래서7월달에다시평가를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각부서에서노력을하지않아서반영이안된것이아니고그내용을예산서에반영을안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그부서에서절감의필요성이있는것인지에대한검토도하셔야됩니다.1개부서와1개동이참여했다면나머지부서와동에서는긴축예산이기때문에삭감할것이없다라는나름대로의판단때문에참여하지못할수있거든요.그러면이런사업시행은검토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정말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모든부서가동참할수있도록방향을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신축성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점심식사를위하여1시간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진원용입니다. 지금부터문화공보실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들어가면관광일주코스라고하는사이트가있습니다.여기보면향토역사관,상륙작전기념관,박품관,청량산,원인재,LNG가스과학관,아암도해변침수공간,능허대,송도유원지,송도먹거리,숙박시설이렇게하루8시간코스로해서하겠다고했는데추경예산에도올라온거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어제삭감이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시기는6월1일부터하겠다고수시운영하고있는데혹시비예산사업으로시행한건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직비예산사업으로한것은없습니다.저희들이신청을받다가중단하고있습니다.예산이어제삭감되었기때문에오늘부터중단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그점입니다.의욕은좋으신데물론프로젝트하고운영하신방안은좋은데현실성이있느냐하는것인데운행코스를보면관광과유적을겸한것이고가스과학관포함되어있고그렇습니다마는rgkdus인천시민들이일정에맞춰서다닐수있는시민과구민이있겠느냐그런점입니다.그런데문의는많이오나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문제는일반주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역사탐방은초등학생들과업무보고에도들어갔습니다마나는중고생들을대상으로사실이것을하려고상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학교에다공문을띄우려고준비를하고있는중인데이번에예산도삭감됐기때문에중단한사항이되겠습니다.중고등학생들을상대로해서역사관을방문하도록그렇게된사항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서에는추경예산을확보한다음에하신다고했는데인터넷상에서는6월1일부터한다고띄웠단말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건미리저희들이인터넷에올렸던겁니다.신청도받아보고하려고했었는데몇사람은문의가들어왔는데아직확정시기를잡지못해서저희들이문의오는분들한테는그시기를잠정적으로유보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책을수립해서시행하려면비예산사업이아니고예산사업인데의회승인을얻고홈페이지를올려야하는데공신력이추락된거예요.의욕은앞서서좋았는데앞뒤가안맞는바람에이런일이생겨서결국관심갖고있는구민들도상당히안타까운입장이됐습니다마는결국은의욕을가지고집행하셨던문화공보실에서의사기저하도우려하지않을수없는데바로이런점들을심도있게미리계획을잡아서협의를하고최종적으로예산이확보된다음에인터넷에올리셔야지이것을6월1일부터수시운영한다고해놓고서는이런일이생겼단말이죠.이런일들은이번기회를잘삼아서이런시행착오가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문화센터설치가특수시책사업으로돼있는데연수문화센터를설치하게된어떤기본근거가어디에있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어제도예산추경에도잠깐언급했습니다마는사실연수구는문화의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주민들에게문화공간을해주고문화예술을키워보자해서청사내에실질적으로보면토요일4시특별한행사가있으면지하1층강당에서하기때문에이것을최대한활용하고또한소공연장도있습니다.또청사의공간이또있습니다.그래서외국모양기타도치고노래도할수있는그러한여건을조성해보고자이특수시책에집어넣습니다.그래서이것을단기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내년부터는저희들이시행을하고먼저금요무대만금년도에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자금년도금요무대만실시되도록본격적으로8월달부터시범운영하려고취지를한것입니다.
추연어위원
3번과4번에연수구문화예술진흥금조성과관련돼서질의드리는데요문화예술진흥기금을조성해서앞으로관리를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기금출연현황도각5개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우리기획부서하고조정을하고또거기에대한문화예술진흥기금에대한조례및규칙도정해야되고위원님들과이사항에대해서는계속절충해나갈그러한사항이되어야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문화공보실에서단독적으로운영되는사항이아니고우리위원님들과계속절충해서거기에대한효과적인것을창출해낼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계획으로4대중점과제로선정된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기금을어떻게관리합니까?특별회계관리를하실계획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왜이질문을묻냐면문화관광부가각지방자치단체에예산을편성하면서반영해야할사항에대한지침이있습니다.지방문화사업비를예산에편성하도록하라는권장사업인데장기적인측면으로볼때연수구문화예술기금을연수문화원이라고하는독립된문화기구를두어서현재독자성과효율성을주는게어떻겠느냐제안을드립니다.왜냐하면현재우리구청공무원들께서모든프로그램을예산기획하고집행하고결산까지하고있는입장이기때문에행정력에있어서의공백,전화하면자리를비워현장에나가있고요.이러다보니까행사할적마다모든부서가나가있다보니까정작주민들이소관부서에대해물어볼것이라든지찾아갔을때담당자를만나지못한문제행정의공백뿐만아니라결국청소년프로그램또는문화예술프로그램이결국은효율성이저하된그러한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연수문화원을설립하는프로젝트를잡아서추진하는것이당면과제와시설부응되는것이라생각됩니다.실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단체도우리가연수문화원도구상했던것이고그런데우선계획을잡은것은각지방자치에다가저희들이인터넷으로확인해보고여러가지를종합해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다른데는문화진흥기금을별도로관리하는시도가두군데되고나머지는자체적으로관리하는데가있고저희도지금현재사회복지장학금이나노인복지기금이나도시가스나이런것을그부서하고기획담당부서하고저희들이같이맞춰서운영할수있는그러한것을모색해야하고이사항은초안이돼서안을특성화사항으로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단기적인계획에의해서관리하는형태가되겠습니다마는나중에기금이5억채워지고그이상이충당되면결국문화예술에대한효율성,효과성관계때문에구체적이고실체적인것이필요한데부평구의여성문화원있죠?부평구소관인가요아니면인천시소관인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인천시소관인데이번에아마그것이저희가알기에는민간인에게위탁이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여성문화원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부평구에서위탁관리하고있지않나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거기서하고있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습니까?이런것들은인천이라고하는큰단체보다는연수구가특별히주거지역만밀집된것이기때문에이런점은장기적인프로젝트를가지고좀더계획을세우는것이필요하지않겠느냐싶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구민의날행사를보면서청소년의눈높이에맞춰서행사를진행한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좋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구민의날행사와관련해서는실제인천시와관련해서이부분을얘기한적있지만그구민의날행사에오는주민들의눈높이에맞춰서행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지결정권자의눈에맞춰서행사가이루어지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예를들면무슨얘기냐면거기에어린아이들이나와서춤을추라고얘기하고서는그아이들이출수있는춤은테크노밖에없어요.그런데반주자는슬로우곡으로반주하고이상용은아이들한테춤이라고추냐얼른들어가라그주민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진행과주민들의욕구를만족시켜주지못한프로그램에흠결이있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3부순서에서트로트스타쇼를한다고하지만연수구주민들의70%이상이30,40대가살고있다고본다면저도빠져나왔지만30%이상되는주민들이3부순서에서빠져나갔어요.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갔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오히려그시간에참여할수있는주민들의눈높이에맞춰서행사프로그램이진행됐으면청소년문화축제처럼좀더호응이크지않았을까적어도예산을많이들어간프로그램을마다하고집으로가지않았을텐데대부분많은주민들이나가서보니까아파트안으로계속사람들이들어오더라구요.왜그런건이제TV만보면틀면나오니까거기에참여하는주민들수준에맞는프로그램개발이좀더있어야되고그런부분들이미진하다는생각이듭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그런것도시정을하겠습니다.다양한프로그램을가지고그층에맞춰서할수있도록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다음에영화마당개최거든요.8월말로예정하고계신데어제,그제행사주체가어떻게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저희가아니고일반인이공연장만빌린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연수주민을상대로해서영화상영을하는데개인이우리공연장을빌려가지고우리구민들을위해서영화상영한것입니다.
이성옥간사
무료로해준건가요.그부분은알겠습니다.특성화사업과특수시책에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서관건립과관련해서지금인천시에서도서관을지어주겠다고인천시장이지난주에직접연수성당을방문해서시예산으로짓는것이확정됐다고공공연하게얘기하고다닙니다.그리고가장현안문제는우리가실시설계비를작년도본예산에세웠음에도불구하고진행못하고잇는가장큰이유는부지를어떻게할것인가문제였고그것이시비가되든구비가되든장소는계속진통을앓았던부분입니다.그런데지금연수구모단체에서왜연수구라는이름을파는지조차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만연수구의도서관건립추진은연수구에무조건맡겨라라고서명을받고다니고있습니다.이게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로되어있거든요.뭐하는단체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여기와서저희들도처음보는사항이겠습니다.저희들이그것을서명받으라고얘기한적도없고저희한테자문을구한적도없고아무이야기없는사항이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여기내용을보시면“연수구도서관신축제반사항에대해서는법적,재정적검토와지역설정을가장잘파악하고있는연수구청의판단에일임하여추진하는것이가장바랍직하다고생각합니다.동의하신분은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이름을팔고다니고있는거라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어디서나온건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어떻게연수구도서관짓는문제가연수구전체의문제이면서연수구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든요.그런데그런모든문제를가장민감한부분을연수구청이판단하게두지왜주민들이나서냐라는그런서명과같은내용이에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전혀알지도못한사항이서명용지가나돌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어디서온건지어떻게된건지파악해보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라는이름을팔고있기때문에이것을빨리파악하셔야지연수구청에서시킨것이아니냐라고충분히의아해할수있는여지가있고이서명용지를받은주민들은도대체연수구청이무슨일을하고있느냐고반문을제기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것을확인하시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도서관문제에대해서보충질의가있습니다.연수구도서관건립과관련해서1억7,300만원에대한실시설계비를계상해서예산을배정한적이있었죠?본예산에서지금현재예산집행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도서관건립에관해서부지문제가여러가지난항을걸쳐왔는데얼마전에지역에배포되는반상회보같은데요그내용의1면에보면연수한마당6월27일자회보에보면3페이지에최기선시장이신원철청장에게굳게약속했다연수구도서관건립은국비,시비80의예산을가지고추진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6월24일날조찬회동한걸로되어있는데그러면시로부터이와관련된사후공문이내려온게있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저희한테는없습니다.시에서주관하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내려온건없습니다.그사항은청장님께서조찬하시면서약속을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두번에걸쳐서청장님이면담을하셔서하기로된사항이되겠습니다.시에서도서관을지어주는것으로이렇게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여성플라자가동춘동차량등록사업소에짓겠다고했는데연수구도서관하고여성플라자는별개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별개가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별개사업이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신중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인데연수구민에게배포하는이반상회보구정소식에구청장과시장이약속한사항이공식회의석상에서한게아니고조찬이거든요그러면관공서라고하는행정기관이라는것이서로공문에의해서어떤근거가되고시행이되는것이지어떤조찬모임에서이루어진대화의약속이것은어디까지나최기선시장이연수구민을위해서노력하겠다는의지입니다.하다가못할수도있어요지금현재송도앞바다에있는송도신도시공사가얼마나의욕적으로추진됐는데지금발포상태에빠져있거든요.그런데이런것을구민에게결정했다고공고할정도면이것은너무성급한홍보가아닌가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물론상당히열의를가지시고해주시는것은좋습니다마는이런홍보가아까연수구관광일정에차질이났듯이예산적인문제가수반되지않은것을너무성급히마치치적차원에서홍보한다고하면이런것은잘못된것이아니냐하는점들을우려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지금중요한변동사항이생겼습니다.도서관건립에대해서그러면이런점들은신속하게자료를주셨어야지감사장에서위원들이질문할때말씀하신것은적절치않았느냐아쉬움을토로합니다.보충질의마칩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우선위원장님한테건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피감사기관에서기획감사실을통해감사자료를봤는데현재감사자료로제출된내용의부속서류들을안가지고오신것같아요.자료를현장에서확인해봐야하는데확인할사항이있는데오현장에서도확인이안되고감사일정관계로자료보는것을뒤로미루는경향이있기때문에문화공보실감사가끝나고난이후의피감사기관부터는행정감사를치루겠다고제출된목록의부속서류물론원장도필요할겁니다.세출같은경우에는세출원장이필요할것이고공사입찰관계같은경우에는공사입찰에관한부속서류가필요할것이고이런서류가갖추어져가지고감사에임할수있도록사무과에다지시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건의사항을마치고주요업무보고49쪽을보시기바랍니다.거기보시면청소년상담실확대운영에서청소년상담실운영방법을보시면자원봉사자들이근무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자원봉사라는개념이저희가알기로는말그대로무료로자원해서봉사하는것으로나와있거든요.이게자원봉사자들한테실비제공을할수있게끔어떤관련근거가있는겁니까?왜냐하면일비가우리공공근로자들한테하루일비를19,000원주고있죠?있는데변경후에23,000원준다고하면어떻게보면자원봉사로볼수없거든요.자원봉사로볼수없기때문에이게근로계약조건을맺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사실작년도에거기서일하신분들이전문성있는사람들을추천받아서일부쓰는그런사람들이되겠습니다.그러나작년에는10,000원주다보니까그것이너무나적어서공공근로형태식으로해서금년부터예산이책정된겁니다.그사항에대해서그사람들은자격증도갖고있는사람들이고실질적으로상담할수있는사람들을아무나갖다쓸수없고실질적으로청소년과같이대화할수있는사람이어야지주민자치과에서민원봉사과에서쓰는자원봉사자들하고성격이틀린다고볼수있어서금년도에는공공근로입금에맞춰서1년계약을하고쓸수있도록만들어놓은사항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질문하는요지는자원봉사센터를가시면자원봉사자에대한내시규정이있습니다.그걸보면자원봉사자는무료로원칙으로하는것유료는없는거예요.자원봉사자들한테일비를제공하는규정은없기때문에그부분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올해부터는23,000원씩주웠으니까자원봉사자라는개념을넣으시면안되고봉사하는자체는전부전문상담원이돼야겠죠정확하게정식으로근로계약에의해서상담전문요원으로근무하게끔조치가되어있냐고질문을드리는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검토를제가해가지고별도로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별도가아니고지금준비가안된상태에서인상해서지급한다는얘기시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저희들이청소년기본법시행령64쪽을보면상담인력을법62조규정에의한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가진자로충원하도록해야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런자를갖다놓으려면사실전문직이거든요.
박광익위원
제가상담원을갖다놓은자체를얘기하는게아니고상담원이있어야하는데문제는실비제공할때예산편성이들어간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는일비를줄수가없어요.법규정상없기때문에자원봉사자라는명칭을쓰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전문요원들한테일비를지급한다고명칭이돼야지일비가23,000원올라가지않습니까?올라가면일당으로봐야데요.거기에걸맞게근로계약이이루어지냐고질문을드리는겁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았는데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정상적근로계약을맺어서운영할수있도록해달라는얘기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70쪽을보시면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성립전경비를쓰셨는데청소년수련관구조안전진단비1차추경이이번에올라왔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2월22일날성립전경비로쓴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돈이안나간상태입니다.지금현재구조안전진단이7일까지준공이기때문에아직까지쓰지않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조안전진단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돈이언제내려왔냐면2000년2월22일자로가내시돼서우리한테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우리업무보고에도되어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구조진단을끝내야집행되는사항이기때문에가내시날짜가2월22일자입니다.
박광익위원
구조안전진단을저희가1,500만원을수련관에줘가지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니죠.우리가발주했습니다.
박광익위원
5월29일착공해서7월7일이준공기간되겠습니다.이것은견문기관이기때문에안전구조협회에다가경리계에서계약을해가지고아마공사중에있는걸로.
구조안전진단결과서를보려면한참시간이걸리잖아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결과는7일날준공이니까빠른시일내에.
박광익위원
1,2개월은걸릴것같은데구조안전진단결과가오면저희한테도.구조안전진단의결과에따라서문제가생기면수리를해야특성화사업을할수있을것아닙니까?그게안됐을경우에또밀리는것아닙니까?그런부분을어떻게대처할것인지?
진원용문화공보실장
현재구두상으로그게큰문제가되면그사업이금년에어렵다고생각이들면곤란하기때문에저희들이1차적으로큰문제가있느냐없느냐큰문제는없고부분적으로방수라든가그걸보수하면금방공사가진행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어째든결과는나와봐야겠지만저희들이업무보고에보고드린것과마찬가지로빠른시일내에그것이회신이오면그것을공사를해서청소년수련관에대한차질이없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모든준비는다된상태가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가나오면수리보수를해가지고특성화사업을시작해야하는데이미작년초에2억이내려온돈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박광익위원
계속못쓰고밀리는사항아니에요.그런부분이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68쪽국.시비보조금내역에서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해서99년5월29일1,708만원예산을세워서집행액이1,669만5,000원썼거든요.어려운청소년을선정할때어떤방식에의해서선정되는지설명해주시고지급방법은어떻게하는지내용을설명해주시고지급내용이선학동에몇명데이터를뽑은게있다면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선정기준은저희들이예를들어서청소년학자금지원이있다고한다면그공문을받아서각동에하달해서이런어려운사람이있으면저희들한테신청을내라해서저희한테신청을받아가지고청소년위원회심의를거쳐서시에다올려주면시에서또선별하게끔되어있습니다.선별한사람들을확정지어서저희한테내려오게끔되어있습니다.내려오면바로저희들이통장으로바로입금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체적으로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진짜영세민들파악하는식으로재산조회해보고학생들에대한가족사항의재산세도내느냐세금도있느냐재산이있느냐관련부서에서서류를보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동사무소에서저소득층세대에대해서세대파악을하는것인지아니면동사무소에서공고를해서어려운청소년들의신청을받아가지고선정하는건지?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동장이실질적으로영세민거택자이런사람들은제외가되거든요.동장들이이런기준에의해서올려주면우리가그걸봐가지고전부추적을하죠.세금,재산,주소이런것을작성해서시로올리게끔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대한관련서류를가져오셨습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별도로갖다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준비가안됐으니까좋습니다마는왜이런걸질문드리냐면어차피저소득가정들한테는학자금이나간다말입니다.이런걸선정할때어떻게선정하는지저희도동사무소자주가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모르거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영세민책정하다보면조금어떤결격사유가있어서제외되는자가있습니다.꼭해주어야하는데부모가실질적으로여기에거주하지않은데호적상에같이있다던가이런사항이있습니다.도와주어야하는데법적으로어떠한것이없어요그런사항을동장들이추려서우리한테보고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식으로책정해서우리한테올려오면심의를하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세부적인서류는정회시간에검토를하고필요한사항은챙겼기때문에거기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49쪽업무시책추진비내역에대해서99년도2000년도차이점이무엇인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는언론계통의간담회하는것이기때문에작년이나지금이나특별하게변동된것이없습니다.언론기관과의간담회는통례적으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작년도나올해나특별하게변한것은별로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정설명간담회예산은본예산에있었던것아닙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업무시책추진비에다포함됐던것입니다.별도로선것이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시책업무추진비내역을보면한쪽으로편향될수밖에없는것은이해합니다만,99년도12월에진행됐던문화예술인간담회이것도성격은자세히모르겠지만이런쪽으로비중을둬서후반기예산에지출해줬으면합니다.그리고중기지방계획서54페이지문화예술부분에1998년부터2002년까지인데계획이1999년도까지밖에없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도얘기를했지만2000년,2001년,2002년3개년계획이전혀안서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현재계획이안서있느냐그렇지는않습니다.나름대로계획이서있는데장기적인계획이아니고즉흥적으로당해연도중반에후반기사업을하겠다고나온겁니다.행자부에서내려온지침서에보면각중앙정부의문화관광부라든지청소년관련해서실제사업이있으면이런것들은금년도후반기에잡아서내년도사업에반영할수있습니다.이런것들은중점사업부분이고국비시비로내려오는부분이니까이런것들은금년후반기에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편성할때사업항목을구체적으로장기적인것을잡을수있도록해야된다고보는데실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추위원님말씀하신것이옳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내년도장기적인중.장기계획에포함시켜서어차피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계속위원님들과절충도해야되고관련부서와협의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문화공보실독단적으로할수없는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시정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문화재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중.장기계획서에가장중요한것이문화재발굴과보존입니다.그런데문화재발굴보존사업이전혀없습니다.어떻게지금계획을하고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문제가문화관광부팀에서상당히고심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추경에도다이를역사관에만들겠다고올렸는데계속각종문화인들과절충해서실질적으로연수구에서는문화재를발굴하기가어렵고작은유물이라도발굴할데가있으면갖다놔야되는데장기적인안목으로봐야되기때문에단시일내유물을갖다놓는다든지문화재를발굴해서사용한다는것은조금시간이걸려야될것으로판단하고그사업은집중적으로문화관광팀에서확인하고지문도요구해놓고있습니다.어제예산도삭감됐지만그런맥락에서그런사람들을데려다활용하고수당도줘야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역사관에갔다놓은유물도어린아이들에대해서이것은멍석이다,이런것은쟁기다이렇게밖에할수없는상태입니다.장기적인안목으로추진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문화재발굴보존사업은예산이따라줘야됩니다.이것은확실한계획이없다할지라도연초에내년도안에이예산범위내에서문화재발굴사업을추진하고찾아내겠다라는의지만있으면향토학자들의자문도받고출장나가는그비용도다예산이거든요.그런부분도계상이됐으면좋겠다는부분이고지금구사편찬위원회위원회수당은조례가제정되면서추경에세우겠다는것이우리위원회의뜻이었습니다.전면백지화해서삭감하겠다는뜻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밝힙니다.그리고문화재발굴에대해서는일례로작년에백제우물터기념사업이있었죠?그부분은그것과어떻게연계되는겁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저희도문화재를하려고상당히노력을했었는데시에서고증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문화재로써는가치가없다고했습니다.거기에우리청장님께서도보수를하고지원해주라고하시는데고증이안돼서시역사담당관이가치성이없다고어렵게생각하고있습니다.현단계에서는어렵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것을시의담당관의말씀에의존하다보면시의정책에따라서구의문화재정책이왔다갔다할수있거든요.우리구의독창성을가지려면거기에관련된예산이확보돼서일할수있는뒷받침이돼야합니다.그런부분은내년에반영해주시고백제우물터는시에서지정을해주지않는다면비지정도있지않습니까?지정될때까지보호하기위한차원에서비지정제도를도입할의향은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이사항은문화공보실내그것을담당할수있는한두명의전문직이있어야되는사항입니다.계속검토하고그것을시처럼진짜판별할수있는담당관이1명은있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오늘내일중으로인원을채용하기는어렵겠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해야되고두번째로말씀하신비지정여부에대해서는구유물은저희들이파악한결과전국에서도구단위에서는없습니다.강화가현재이부분이있는데구로지정하려고하다보니까어렵고여러가지난관이있기때문에시하고계속절충해서전문직의담당이있어야만여기에서활동할수있다고봅니다.이것은장기적으로어느때인가는문화공보실에그러한분들이한두명은꼭있어야되겠다는것을필수적으로느끼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년에이부분은소액이라도편성해드리면추진하실의향은있으신가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산에반영되면최대한행정력을경주해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문화재발굴보수에관한사항은국가적으로나연수구에서볼때에도맥을이어가는것이기때문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특별히백제우물터가지역적으로중요한유산가치가있다고평가되는데도불구하고시에서유보정책을내림으로인해서방치되는것같은인상이듭니다.이부분은안타깝게생각되고다른지역에관한것도고증절차를취해야되는데예산관련사항에있어서어려운점이아닌가생각합니다.그리고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문화재에관한사항이없습니다.사실문화공보실하면문화가50%입니다.그런데공보보다는문화비중이80%되고공보는20%가돼야되는데문화는오히려뒷전이고공보에치중하기때문에문화공보실이죄송한얘기지만마치구청장의치적을홍보하는부서인것처럼돼버렸습니다.그부분은안타깝게생각하고문화공보실업무는앞으로문화쪽으로치중돼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구보수관계는어떻게파악하고계시고진행되고있나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구보수관계는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가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청사거리에가보면전광판이있는데관리는경영재정과에서합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
추연어위원
관리는거기에서하지만자료에대한입력은공보실에서하겠죠?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그것은청사관리에서담당해야되기때문에우리가인수를안받았습니다.경영재정과에서,......
추연어위원
불조심은119고경찰신고는112이런입력은경영재정과에서합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각과에서홍보자료도과별로경영재정과에넘기고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나구정홍보측면에서볼때문화공보실에서전담하실의향은없나요?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을전담하려면거기있는전기직도공보실에와야되고기술파트직원들이우리공보실로와야되거든요.우리문화관광계에서는일반직한사람기능직한사람이기때문에도저히기술적으로할수가없습니다.기술파트인원을증원해준다든지거기에대한프로그램을짤수있는것을한다면저희들이하겠지만현단계에서는청사관리계에서하고있기때문이에요.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전광판운영에관한효율성문제는경영재정과부분에가서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저는좀아쉬운점이있어서질의하고자합니다.각종행사가주로많이있고한데청소년육성지원책방안으로고적대나밴드부문에여러학교를통해서지원해서심사한다든가청소년회관에어울마당식으로모일수있게육성시켜서각종행사를외부에서초청하는것보다그런것을육성발굴해서활용하는것이좋지않을까해서제안을드립니다.그런뜻은가지고계십니까?
진원용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연수구에밴드가없다보니까공식적인행사는타지역에서불러와야될입장에놓여있어서작년부터추진해보려고노력은했는데연수공고같은데는학교에서하라면하는데문제는예산상의문제가되겠습니다.이것은우리구청이하는것이아니라교육청이시의승인을받아서시에서자금을줘서해야되는것인데이것이어렵습니다.그것을기획감사실장과도여러번검토하고우리구예산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도를연구검토해보라고청장님께서도작년부터지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참어렵고1차적으로오늘업무보고에도들어갔지만유치하려고각주민들이하는분들이있어서그런분들을초청해서배우기도하고해서1차적으로하려고합니다.학교는어렵습니다.필수조건으로연수구에고적대나밴드를유치해야되는데우리가바로학교에지원해줄수있는근거만있으면의원님들한테매달려서라도하겠는데이것은계속두고봐야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행사를위주로한다는것보다건전한청소년육성발전을위해서일회성예산으로나가면여러사람이한번이나마참여할수있는계기는될수있을지모르지만영구적으로봤을때그런어울모임을만들어준다면효과적으로예산도써지고필요로했을때에는요구할수있는것아니겠는가,특히북한어린이들이와서하는것을보시면아시겠지만소질을어려서부터키웠기때문에기성세대보다더잘한다는것을여러위원님들도보셔서아실겁니다.그런것이바로지원육성이아니겠는가그런생각에서질의드렸습니다.가능하다면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공보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국소관에대하여업무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과장이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요.
최병철위원장
업무보고는국장님이하시고답변은과장이하는것으로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준비했는데양해를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최병철위원장
위원님들,그렇게양해해도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과장김진용입니다. 2000년도총무과업무보고에대하여일반현황,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그리고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하기전에자료요청을하고총무과에서는바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지난5월2일부터12일까지미국과캐나다를공무국외여행한공무원들이귀국보고서를작성하셨는데저한테들어온자료는정리해서들어온자료입니다.공무원각자가작성하신원본을확인할수있게바로조치해주시기바라고문화공보실에서확인절차가있었지만총무과에관련된시책업무추진비구청장판공비에대한행정사무감사자료가작년하고올해하고나아진것이없습니다.구체적인자료를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과장님은추연어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귀국보고서와시책업무추진비에대한자료를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첫번째자료는지금가능할것같습니다.최대한빠른시일내해드리고추가로요구하신자료는시간이더걸릴것같습니다.그부분은시간을좀더주시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시책업무추진비는자료를언제주시겠다는말씀이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할수있는일이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허심탄회하게말씀을드리고그업무수준을결정하도록했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제가시책업무추진비에대한내역요구에대한선을제시해드릴까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말씀을해주십시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86페이지와179페이지에구청장.부구청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있는데거기에대한개괄적인자료말고유관기관격려를했으면몇월몇일날어느유관기관과얼마집행했는지주민과의대화에550만원기타현안시책업무추진비에1,400만원이들어갔는데몇월몇일날어떤시책업무와관련해서집행했는지32건을건별로제출해주기바랍니다.다만개인에관계된사항이있다면그부분은명기하지않아도좋은데단체에관한사항은명기해주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제가말씀을드리고자료에대한준비를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추연어위원
좋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부분은비단어제오늘만의일이아니고작년부터문제됐던것으로고등법원에계류중에있습니다.본인의생각으로는결과를지켜보고나서판단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판단을합니다.다만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우리가일반적으로예상하고있는것은일반인들이행정정보공개를요구하는것을상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일반인과의회와는보다더차별화돼야된다라고생각하고의회의권한을존중하는의미에서더구체적인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지금추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특정이느이식별이가능한것은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보호를하고있습니다.추위원님도그점을요구하시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그런선으로해서지금부터자료를준비해서빨리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10개부서의12개헌장을7월1일날공포하셨는데그자료를요구하고자원봉사센터에서계발한프로그램하고감사자료에보면자원봉사자의수요처를새롭게조사하신다고하셨는데조사된72개수요처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첫번째자료는가능하고두번째는컴퓨터응용프로그램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확인하고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은가능하면빨리해주시고행정서비스헌장이애초에13개부서에서15개헌장이었는데10개부서로3개부서가줄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과는총괄하는부서입니다.그래서총무과의의도는보다더많은부서에서많이행정서비스헌장을제정하도록유도를합니다.실제담당하는부서의사정도있기때문에그것을감안해서통폐합시킬수있는것은통폐합시켜서12개행정서비스헌장으로확정을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가온후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특수시책과관련해서자전거타기운동은지하철과연계할수있는곳에자전거보관대가설치되어있는겁니까?구청은지하철하고는관계가없지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괄적으로는자전거타기운동입니다만,그것은사례도조사했는데지하철역사바로위입니다.이것은지하철공사에서설치해야되지않느냐그비용으로하라는것이우리들의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서울시의경우그것을관리전환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을투입했습니다.이것은위원님들이그러한부분은인지하셔서소관을따지기보다구민들에대한편익사업이기때문에집행부에서예산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구민들이자전거보관대를자유롭게이용하고확대해나갈수있도록하고현재는설치가미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현재까지설치사항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자료는경영재정과에있는데제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것은지하철역에467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선학역에90개,신연수역에90개,원인재역에105개,동춘역에98개,동막역에84개가각각설치되어있습니다.이부분도증가추세가어떤지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것을질의한목적은자전거타는운동을연수구청에서까지특수시책으로진행하고있는데현재가장큰민원이생기는것이비가오거나눈이올때자전거를보호할수있는막을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거든요.자전거를타라고만할것이아니라노상에보관해놨을때우기시나눈이올때문제점때문에말로는운동이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할수있는보관대가없다면타지못하게하는효과와같은겁니다.그런민원이계속제기되는데그런것을확인하셔서단지자전거보관대를만드는것의문제만이아니라덮개를어떻게씌워서자전거를보관할것인가에대한문제도같이검토하셔야할것으로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가림막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국장님이해주시기바랍니다.구에는총무과에조직관리와인사관리가있는데전에는기획감사실에서조직관리를했던것이어떻게해서총무과로이관됐는지배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철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과거조직과인사는원래합쳐져있던사항입니다.인사부서조직업무이것은한군데에있었는데행정수요가증가되고늘어나면서조직의효율성을기하고자기획감사실을설치하면서조직업무를총무과에서기획감사실로보냈습니다.제가알기로15년정도진행됐을것으로기억을갖고있는데요.그이후지금추세는다시조직과인사는떨어져서는안된다는조직원리로흘러가고있는데경기도일부시하고저희구도그런추세로조직업무를인사파트하고같은팀에놓지는않되조직업무도총무의한파트에넣는효율성을가져야되겠다,왜냐하면기획감사실에놓나아니면총무과에놓나장.단점이있습니다.이번구조조정의한예를들겠습니다.인력관리측면에서볼때사람을줄여야되는문제가될때총무파트에서는사람을줄이는입장이고조직업무는사람을줄이는데숫자를줄입니다.그리고총무파트에서는인력을현재사람으로줄이고있습니다.그런문제가되다보니까부담률을서로안게되는과정에있어서부서간갈등이생깁니다.이부분은한파트라인에서서로협의를하는과정이더원활한조직관리다이런과정에서조직관리를총무과로이관하게됐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재인천에서타구의경우인사하고분리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타구는비교를안했습니다.경기도는조직업무가같이가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는소외된부서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이많은데사기진작을위해서어떠한대책을세워주실것인지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최병철위원장님께서소외된부서라고하시면어느쪽을말씀하시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총무국장으로와서인사를대폭적으로단행했는데전보제한이걸려서과감히단행하면서도국간의교류를못했습니다. 과거논리가기획감사실,총무국그부에서인사가이루어졌고도시국하고사회산업국측면에서인사가많이이루어져서도시국과사회산업국간교류를하려고하다보니까전보제한사유가많이발생했습니다.그때부터지금현재까지대폭적으로구조조정과관련하고동기능전환과관련해서많이이루어지면서사회산업국이나도시국쪽에서산하로들어와있는직원이많고또남아있는직원도있을것이고또총무국에서도시국하고사회산업국으로간직원도많이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이직원들에대해서사기를앙양시키는방안이라고한다면전직원에대해서면담을하는과정인데여직원의경우가정살림에치중하다보니까바쁜부서에와서근무하겠다는사람이대체적으로는없습니다.그리고남자직원이원하는부분도총무파트에와서근무하거나기획감사실와서근무할경우늦게까지일한다는인식이박혀있습니다.그사람들에대해서인식론의차이일뿐이지소관사무에대해서긍지를가져야된다는개인적인사고에따라서도문제가발생할수있고두번째로사기앙양을시킨다면저희나름대로인사적체를안하는방향을택해야된다는것이고가급적사회산업국이나도시국에있는직원들을총무국으로끌어들이고총무국이나기획감사실에있는직원은교류를해서교환하는방법을구상하고있고노력해왔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몇몇사람이불만이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있을지도모릅니다.제가100%만족은못시켰지만직원들상호간에는만족을제가채웠다고생각하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자부심을갖고있습니다.그러나사람의욕심이무한대이기때문에어떤부분은어떻게만족시켜줘야되는지는앞으로숙제이고과제입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도인센티브를준다든지예를들어서집단화돼있는소수직렬간호직같은경우가있는데이사람들은어디에끌어다둘데가없습니다.그런사람들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대책이것도검토중입니다.나머지토목직이라든지부류가많은직렬에대한사람들은한자리에오래놔두지않고교류하고인사방침을세운다면그렇게불만족스럽지는않지않겠는가생각이들고거기에병행해서인센티브제를활용한다면,......지금현재까지구조조정문제와곁들여서우리연수구는조용하게지내왔습니다.또그부분에대해서동요하지않도록독려해왔고제가다파악을못한부분이있을지모르지만그런대로만족수준까지는왔지않느냐라고봅니다.앞으로남은과제는지금부터연구해서하나하나해결해나가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인사와조직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직과인사를통합하는것이좋으냐아니면나누는것이좋으냐나눈다하더라도한과에인사와조직을함께두는것이좋은지아니면인사를총무과에조직을기획감사실소관에넣는것이좋으냐하는부분은이견이많을줄로압니다.남동구청은인사팀을총무과소관에넣고조직은기획감사실팀에편제했습니다.이것이오늘까지의남동구청직제표입니다.제가5급,6급의말씀을취합해보면조직과인사는나누는것이좋겠다는여론이있습니다.한번총무국장님께서신분과비밀이보장되는범위내에서여론조사를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인사와조직은실로막강한겁니다.공직사회에서인사권이라고하는것은요즘과같이구조조정의한파가휘몰아치는상황에서철밥통이라고하는생사여탈권까지도쥐고있는것이인사인데거기에조직편제권까지같이총무과가갖고있다면사실상구조조정밑에서그만두는분들에게는상당히불이익을당하지않느냐라는우려를갖게하는데제가보기에는인사를총무과에서조직을기획감사실로분리편제해서균형과운영을나누는것이좋지않겠는지조직은어떤틀을짜는것인데인사를하는사람이조직까지같이관장하게된다면편중된사고를가지고있을때에는조직에있어서균열을초래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다른구청의예를들고연수구청내에서의사무관급팀장급의여론을취합해보면나누는것이좋겠다라는여론이있습니다.이부분에관해서긍정적으로검토하실의향이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개선할여지는있다고생각하시나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우리가과거진행론에서현재까지흘러온과정이추위원님말씀대로장.단점은가지고있습니다.의견을수렴해보는과정은거쳐서꼭공직여론에따라서조직업무를따라야된다고는보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여론이형성된다는의미는중요한겁니다.그런여론이왜있느냐하는점이그인사와조직이결국은전체공무원이공평하다고느끼지않기때문에그런여론이나오는겁니다.총무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인천의10개구.군중에서연수구청과같이인사와조직을병행하는구청과나눈구청은어디있는지아시는대로말씀주셔도좋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인천시에서는현재조직과인사가같은과에있는데는없는것으로압니다.왜그런가하면저희가선도적으로강행해서선두주자로나가기때문에다른구는없습니다.그러나경기도에는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위원
다른구청이그직제가무난하고균형을이뤄가기때문에나누는것인데국장님말씀과반대쪽의측면에서보면다른시각도있습니다.9개구청이과거의조직을유지하고있다는것은나름대로이유가있는겁니다.이부분을검토해서그냥지나치는것이아니라공무원조직내에서수정여론이있다는것을아시고심도있게검토하셔서향후조직개편기회가있을때에는과감히재검토할수있는기회가마련됐으면좋겠다는점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지금질의에대해서담당부서장으로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실제조직하고인사가같이있다보니까지금구조조정시기와같은상황에서는이것을권한으로인식하고있지않습니다.얼마나명예로생각하는지담당계장,실무자들이이업무를못하겠다고바꿔달라고요구를누차해왔습니다.실제한부서에있다보니까조직의묘가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특히이와같은시기에인사부서에서는조직이이렇게만되면한사람이라도더적절하게배치되고살릴수가있다는복안이있습니다.그런데조직파트에서그런정보교환이안됐을시에는그것을모르고조직적인입장만생각하기때문에큰우를범할수있습니다.조직과인사가한계밑으로들어가는것은저도반대이고부서장밑에양팀으로놓는것이가장절묘한배합이아닌가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인사부서이기때문에묻겠습니다.저번에민원봉사과와주민자치과는6월30일부로한시적으로운영된다고하셨는데부서의장이라든지요원이직무를보는직책으로써의책임감을가질수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사항은행자부의승인을얻어야바뀔수있는사항입니다.한시기구가운영되는곳은연수구만이아니고전구청공통사항입니다.저희가누차독촉을했지만행자부결재과정에서심사기간이지연됐습니다.이번에결정돼서행자부에서시로펙스가들어왔는데이부분은회기중에라도올리려고합니다.다만조례에6월30일까지돼있는데시효가지난다음에업무를수행하는것은문제가있어서이문제를법리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과장전결로하는것이아니고국장전결로하고있습니다.행정적으로미리7월초까지는줘야의회의의결을거쳐서조례를바꿔서시행을할수있다고요구를했습니다만,결과적으로행자부에서늦게오는바람에불가피했다는것을양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상급기관에의해서늦어졌다고는하지만한시적으로돼있는것은부분수정을해서라도맡은바임무를다할수있는전결사항보다그렇게하는게더효과적이라고생각하니까조례수정안을조속히올려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자료를살펴보기위해서2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고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여
추연여위원
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공무국에여행하면서자료검토한부분에대해서몇가지의문사항과시정되어야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5월2일부터5월12일까지9박10일간공무국의여행한사실이있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보고서를받았습니다.그런데당초국외일정중에서변경된사항이어떤것이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LA부분에서시청을방문할예정이었는데일정에차질이생겨서중간에현장견학을해서해안가조성이라든지관광사업을위해서무엇을하고있는가알기위해서유니버설스튜디오,현지견학하고의약분업에있어담당자가그분야에대해서조사하는일정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일정에는LA시청공식행사였죠?어떤용도에의해서공식행사라고하고가셨나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대체로그쪽에갈때에는국제화재단을통해서일정을잡고여행사가보조를맞추는데그과정에서차질이있었던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갈때공식행사라고하는것은외교적인측면이거든요.국제화재단에서어떤문서근거없이계획이수립되고그렇습니까?어떤공식문서가있다던지이메일보고갔다던지근거가있었을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만약에국제화재단이없을경우에그러한것을거쳐야하는데국제화재단에서대개출장소가있습니다.그래서국제화재단출장소에서일정을잡았는데LA중간과정에서내부적인사정이있었다고해서.
추연어위원
그점을지적하는것입니다.공식행사는예정대로치러져야되고왜냐하면국가적인연수구의명예가있는것이고LA시청에서우리한테약속을했는데그쪽에서취소했다하면LA정부에문제가있는거죠?어디서문제가있었던겁니까?우리가철저히사전에점검하지않은데서문제가있는겁니까?아니면LA시청측에서문제가있었던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LA하고일정이다잡혔다가공식적으로취소되지않았고일정이잘안맞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제화재단에서이쪽은갈준비가안됐더라고사무관이얘기해서당초LA에서보고배우고자했던각분야별로현지에서보고배우는현장견학으로바꾸게되었습니다.어느정도지방자치단체명예실추라든지그런것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아니죠.최소한연수구민에게는LA시청을공식방문하겠다고했으면그것이지켜져야되는거죠?그것을국제화재단의한실무자가전화유선상으로일정이됐다믿고공식방문수락서가온다던지그런것을근거로했어야지그근거없이일정을짰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착오가있고차질이있었던것은보다철저히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다섯째날5월6일날워싱턴한인회공식방문이있었어요.이것진행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워싱턴한인회공식방문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건왜안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부분에대해서실제로다녀왔던담당팀장의답변으로갈음해도되겠습니까?
추연어위원
과장님은그내용을모르십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어떤사유로인해서구체적으로그부분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바로그겁니다.과장님께서갔다오셨으면출장공명을받고그일정에의해서이것이왜안됐는지를점검을해서다음에7인이상단체공무구외로갈때에는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점검해야됩니다.그내용을모르시면안되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추위원님의말씀과지적이맞다고생각합니다.담당과장이출국할때명단에포함되지않고현지에서벌어지는일들을세세하게체크하지못했습니다.내부적으로구조조정에대해많이쓰다보니까그런세세한부분에대해서체크하지못했는데그런것까지귀국보고서가나왔습니다마는미비점들은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안된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당시에공식행사국제화재단하고만난과정에서여의치않았던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5월3일날LA시청방문을못하므로인해서유니버셜스튜디오를방문하셨다고그랬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잠깐들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이날일정을전부다모든공무원이함께움직였습니까?아니면파트별로움직였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분야에거의다같이움직였는데의약분업에관해서담당계장은별도로영어실력이특출하기때문에의약분업쪽으로했고다른직원과함께동행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보고서에따르면현재저한테제출된보고서하고총무과에서가지고있는보고서하고약간빠진부분이있습니다.유니버설스튜디오를시찰하면서상당금액예산이지출했다고하는데어느금액을어느만큼지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부분은개인적으로지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전액개인여비입니까?아니면일부부담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일부부담으로.
추연어위원
1인당얼마씩?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현재이자리에서답변을원하신다면담당계장이현지에갔었기때문에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이민
이민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이민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9박10일간에개인별로공통경비를많이걷었습니다.미국에가니까의외로돈이많이들고스케줄외에있는것들은본인들이부담했고참고적으로유니버설은48,000원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유니버설스튜디오를입장하는데총예산에서개인적으로원래일정에없던게생겼잖아요그러면구비로?
이민
이민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저희공통경비로개별적으로썼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대해서이계장님답변됐습니다.과장님방문목적이있으면방문목적대로사람이편성되고조성되고다녀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현재쓰레기처리장방문,지역경제활성화,선진국의제도의식형태에대한대치마케팅되어있는데포괄적으로되면모든공무원들이포함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업무와관련된분들이다녀와서역할이돼야되는데견문단구성이적절했다고보십니까?아니면차기에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여지가있다면어느분야의분들이이번에들어가지않았다고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최대한이번에공정하게그리고객관적으로구성했다고대상자선정에있어서는첫째직급별,둘째업무별,셋째성별로고려해서결정했는데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시고자하는의도가중복되는사람들이있지않았느냐말씀하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보다더개선해나갈수있도록찾아보겠습니다.우리가중복이됐던것은첫째는이것이단순한여행이아니라공부수행이기때문에그업무와가장적합한사람이누구냐이것을찾다보니까업무별로그다음에너무상향,하향치우치지않게직급별로하다보니까성별로하다보니까이러한세가지직급별,업무별,성별기준에보다치중하다보니까중복된사람이있어서내부적으로의견이있었던것으로알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같이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방문단조성에있어서출발전부터어느정도잡음이있었던내용을알고계시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잡음이라는것이왜누구는2번가느냐이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무원생활하면서20년공직생활하시면서외국을한번도안갔다오신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갔다오신분들중에12명중에5명정도는벌써2,3년전에외국에갔다오신분들상당기간의어학연수갔다온분도있고이런경우가있어서문제가되는데가능하면그런분들이다음에는중복되지않고과장님들이갔다오셨으면팀장님들이배정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려면어떤기준이있어야합니다.해결방법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다음에그런기회가있을때한번도안갔다온사람들중에서선발해야하는데그러나그것이여행차원에서돌아가면서해보자할수없는일이기도합니다.다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직급별,업무별,성별다고려하되이중에서도가능하다면유사업무,그업무에는그담당자가최적임자이기는하나그사람이두번갔다온적이있다면유사업무를안갔다온사람을선정하도록대책을세워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공무원사회에있어서공무원능력이라는것이큰차이가안납니다.능력이어떤사람은200,300이아니고능력이차이가나봐야2~30%입니다.공무원사회의능력이라는것이거의다공채로들어온분들이고능력이축출한분들이어서그렇게차이가나지않습니다.그런데이사람이최고의적임자라는종전의모습을보면서과연연수구청공무원들이전체적인평가를어떻게하고있느냐그런우려를갖게되었습니다.그런점에대해서문제가생기지않도록각별히해주시고이것을근원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자합니다.우리공무국외여행규정에보면“구청장은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심사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고구성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청에는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아직구성되어있지않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동안에자치구로서해외여행나갈수있는기회가많지않았기때문에그랬다고인정하더라도앞으로는구청장께서해외비교시찰을강화한다는말씀을여러번들었고그렇다면앞으로다수간의부작용,불만을해소하기위해서는객관적인심사기구를설치해서가능하면순조롭게의견을교환하고참석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을본위원이조례로만들려고했더니상위법에는구청장이소속해두도록되어있어서이것은총무과의규칙으로개정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런용의가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부분에선발원이이중인것은이러한명목으로인해서어떤사람을보냈는데다시두번보냈다이런것보다는다른명목으로보낸게있습니다.예를들어서어떤연수원에갔는데거기서선발되가지고그사람들이갔다온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계획을세우다보니까이번에가서두번갔다온경우가있었습니다.그런것도참조해주시고.
추연어위원
과장님!그말씀하시니까제가또말씀드리는데요.지금현재방문단12명중에서본목적하고관계없는분들이상당수들어갔어요.이목적때문에두번갔다그런것은얘기가다른거죠공무원의공무국목적은행정직공무원들은모든부서를옮겨다닐수있지않습니까?기술직이아닌이상그러면2년후에사회복지과에있는분이총무과에갈수있고모든업무에객관적으로할수있는건데이부서에있을때이업무하고저부서에있을때저업무를맡는다고하면맨날옮겨다니면서여행다닐수있다는논리가나오는데그렇게되면공무원모두가신바람나는분위기속에일할수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앞으로는국외여행할때에는보다더공정성,객관성이런방법으로해서공무국외여행에따른세부지침훈령,예규를만들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몇가지말씀을더드립니다.귀국보고서는국외여행다녀온모든분들이작성해야되는거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보고서에빠진분이계시는데두분이빠졌어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단장,부단장말씀하신겁니까?
추연어위원
예.단장,부단장은작성하지안해도되나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작성하지말아야된다는것보다도단장,부단장이총괄적인각분야별로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단장,부단장은따로받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받아야되는거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규정에받아야된다는것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현재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모르시고답변하신것은관련없습니다마는아시고아니라고하시면안됩니다.행자무의공무국여행규정에어떻게나왔는지아십니까?참고적으로알려드릴게요.행자부의공무국여행의규정제8조보고서제출및등록공무국에여행을마치고귀국한공무국의여행자는30일이내에공무국의여행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귀국보고서에두분안들어갔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안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최고경영자부단장께서는도시국에대한총괄책임자인데최고책임자의마인드에따라서도시국의방침이달라지고구청장의생각에따라서연수구살림이변화될수가있습니다.그런데그런분들이마인드가바뀌지않고하위직공무원들만보고서쓴다고해서연수구가달라지는것은아닙니다.이런것들은지금이라도제출하셔서갔다오지않은많은공무원들이참고할수있도록고견을달라는측면에서받아내시고받아볼수있도록해야하는데그점에대해서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그리고한가지더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5월2일한인회모임이있었다고하는데어떤내용이었습니까?공식적인한인과의만찬이한국교포들의대표성입니까?아니면사적인모임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공식적인모임이아니었고일과후에개별적으로만났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식일정으로한인과의만찬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귀국보고서일정에.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공식일정이아니고현지에서개별적으로만나서이루어진것을귀국보고서에써낸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귀국보고서일정에5월2일날한인과의만찬,로스앤젤레스도착,할리우드로데오거리,비교시찰들어가있어요공식일정이지사적인모임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공식일정이아닌데작성하는과정에서오기가난것같습니다.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래여행보고서에도한인과의만남이두번들어가있습니다.공식일정에들어간겁니다.애당초에일정이없었으면개인적인모임이라고인정이되겠는데출발할때애당초한인과의만찬모임이2회들어가있어요.여기서순수한LA교포라든지교민들을격려하면서하는모임이었으면좋겠는데그게아니었고순수한어느한분이모임을환영하는모임이아니었습니까?총무과장님입장에서답변할수있는소관이아니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립니다마나는이번일을계기로해서앞으로우리가선진비교시찰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이번에타산지석으로삼았으면좋겠습니다.일정이자치단체간의공식일정입니다.그런것도제대로추진되지않았고그일정에의해서생각하지않았던일정으로시간낭비하고공식일정이개인적인친목일정으로변경하고이런점들은극히자제해야하고이런점들은사전에면밀히검토가있어야합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앞으로보다더철저하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칩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중요한것은행정이관에서민으로옮겨지는서비스개선으로매우중요하다고봅니다.내용을살펴보면민원인을대하는관의어떤개개인의실천적인사항에중점을두었는데저는이런실천적인사항도중요하지만행정전번에대한어떤개선책이같이정비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행정서비스헌장의제도가구축되려면열린행정,참여행정이같이맞물렸을때행정서비스헌장이기준을발휘하는이런열린행정,참여행정에대한어떤구청에전반적인입장없이일괄적으로민원담당하고있는관의입장만여기실천적인사항으로해놨는데열린행정이나참여행정으로이끌수있는구의어떤계획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부분은각해당부서에서업무에관해서보다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다보니까총체적이고전반적인열린행정과참여행정에대한비전과전략이것이미흡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총괄하는부서의입장에서앞으로참여행정과참여민주주의를보다더높이기위해서계획단계에있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연수구포럼을만들어서구민의의사를좀더총체적으로듣고토론하고의견을교환할수있는그런방안을지금계획단계에있습니다마는어떤환경분야,경제분야,자치행정분야,분야별로나누어서큰타이틀을연수구포럼해서주민의의사를보다공개적으로양쪽으로많이들을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포럼이행정전반에대한어떤개선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예를들면저희가위원회를구성하는데그위원회가일방적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구성부터열어놓고주민들이위원회성격을알고위원회에참가하게끔이끌고주민들을공개모집하는어떠한입장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이와같이예산도그냥주민들한테일방적으로보내는그런예산부터라도구정전반에대한어떤개선책을마련하라는그런뜻에서말씀드렸고현실적인문제도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실천적인사항을보면예산을수반할수있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보상금문제는추경에반영됐는데잡지,신문꽂이,꽃병등이실천적사항에들어가있는데이러한예산이실천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은해당부서에서그러한것을추진하기위해서예산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떤위원을일방적으로선정하기보다예를들어이런일을하고자하는데인터넷을통해서의원으로참가하는부담은없으니까다만우리로서는대체로당연직으로주민의의사를대변하는의원님이2명포함되는데그분들은의원님2명만계씨면그것이많은주민드르이의사를대표하는거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원자를한번모집하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또하나문제는연수구청의인력으로는여러가지구정전반의행정을이끄는데힘든면이있다는그러한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이렇게여러가지실천적인과제를내놓으셨는데이과제를실천이가능한인력을연수구청이확보하고있느냐그런면에서정상적으로실천이될까의구심이듭니다.종합적인생각을하시고실천적인과제가확정된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담당부서로행정서비스헌장을수립할때실천가능한것을하라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나온결과들은같은공무원입장에서볼때너무나과하게우리를구속하는이런것도사실있습니다.예컨대어떤민원이들어왔을때그것을처리해주는기한들을법령에나오는기간보다도훨씬많이단축시켜서그런것을제대로할수있을까?우려도있습니다마는그담당자가자기업무를이런선에서처리하겠다라고하는의지로가능하기때문에그것을더늘려라라고할수는없는입장이었습니다.그래서총과랗는부서의입장에서실천이가능하도록좀더체크하고한시적으로6개월그시기가지나서그런업무를파악해서행정업무수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처음단계에서처음시작한것이기때문에실천가능한것을조금씩발굴해나가는작업이중요한데의욕이지나친것같고실천이.
이성옥위원장대리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5쪽을보시면연수구발전전략에대한주민여론사업추진부적정이라고해서감사지적을받았는데지적내용이무엇이고용역사업이라고나왔거든요용역사업내용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연수구가발전하기위해서연수구주민들은무엇을바라고있는가이것을알기위해서97년10월6일부터10월12일까지6일간용역기관을통해서주민여론조사를했습니다.그런데시감사에서지적된것이뭐냐면이것을“그러한분야는용역을맡기기보다자체적으로여론조사를하라용역을맡길사항이면행정부자체내에서여론조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하는지적사항입니다.그래서향후계획으로는.
박광익위원
예산집행이잘못됐다는얘기입니까?자체적으로하라는것은돈쓰지말고하라는거니까자체적으로가능한데용역까지둘필요가있느냐,자료입니까?그내용을잠깐볼수있을까요?
이성옥위원장대리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7월1일날민선2기기념식행사가있었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날행사에연수구주민들에게기념타월을제작해서배포한걸로알고있는데사실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거기에참석하신분에한해서.
추연어위원
참석하신분이몇분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의석이꽉찼으니까정확한숫자는모르는데450~46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념타월제작해서만들었는데예산은어디서편성된예산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산은기관업무추진비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작해서만드는데문제점이없나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법적으로검토한결과3,000원금액이내에는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제작해서공무원들한테도배부했고거기에참석한참석자들ㅇ한테배부했습니다.이것은별도로검토를걸쳐서가능하다해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관위측에유권해석받았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선관위에전화로질의를해서가능하다해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이나의회를방문하는분에게는2,000원범위안에서기념품을줄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방문한게아니죠.행사에이것을제작해서만들어주는것은선심성행정이고예산낭비고그렇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이사실적은단가로소소했고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을까해서선관위에문의를해서그것이상관없다해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모든행사를타월을만들어서언제라도배포할수있나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한정된금액에의해서범위내에서그용도로쓴것이기때문에.
추연어위원
작년에연수구청사개청기념식을할때타월을제작해서구민들에게나누어준적이있었죠?그때에는연수구의예산을사용하지않고코오롱에서만들어서기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예산에있던사업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당초예산에있었던것이아니고기관을운영할때그비용으로썼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기관운영비의뜻이무엇인가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기관을운영하는데필요한제반경비.
추연어위원
총무과에대한기관업무추진비죠?행사비가아니잖아요그리고민선2기기념식이매년1년마다한번씩있는것아니에요.매년타월을만들어주실겁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이선심성선물이것보다는오신분들에대한약간의예우로생각하는데이러한부분을의원님께서비춰질수있는것아닌가한다면자체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잘못된거든요.기관업무추진비에관해서사례가나왔는데선물이라든지이런것절대하지말라고하는국무총리지시사항제1999-13호이런사항이있거든요.민선2기기념식에대한내용이어떤내용으로치러졌나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분야는민선2기를맞이해서행정적으로가장큰의미가있었던것은행정서비스헌장을공표했습니다.공표했고지금까지추진해온구정성과를점검하는차원에서향후에어떻게펼쳐져야하느냐하는내용으로치러졌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에서주민자치과소관으로연수한마당을발행하는데16페이지를발행합니다.그런것은그런지면으로이용하면될일이고하는데막대한예산을집행하면서까지사람들을오게가호예산을낭비하고이래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데앞으로는어떻게시정계획을갖고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이것을총무과에서판단을하고어떤시정을하기보다는오히려이것을장려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고위원님게서지적하신선물과관련된것이선심성으로비춰질수도있다는지적인데검토를해서내부의견을조율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선관위에한번서면으로질의해서유권해석받아보시기바랍니다.위법인줄압니다.앞으로이런예싼은자제하시고이것에대해서확인되면저희의회에서관련조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서류확인해본결과97년도사항이고시정조치했기때문에더이상질문을생략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요구하신자료가온상태입니까?
추연어위원
시책업무추진비자료가언제까지도착할수있는것인지확인해보고자료가도착하면검토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를위해서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자료가어느정도시간이걸리면가능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자료가아직준비되지못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아까자료요청을했는데추가로요구할부분도있고검토자료중총괄적인검토를위해서1시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총무과에서제출한자료를검토하고2차보완서류를검토한결과에대해서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지출함에있어서현금지출은업무추진비총액의30%범위내에서지출하여야한다는조항이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연수구청총무과에서는잘못이해하고있습니다.업무추진비총금액의30%범위내에서무조건쓸수있다는것이아니라신용카드사용이불가능한지역등불가피한경우에현금을지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점을분명히구분해야됩니다.총금액의30%는무조건현금으로쓸수잇다는것은잘못된판단입니다.특별한경우오지를갔다든지에한해서만현금으로지출할수있는것이지총금액의30%를지출하고있다는점입니다.제출하신구청장업무추진비99년11월15일부터12월1일까지자료를근거로해서말씀드립니다.총지출금액643만6,500원중에서현금지출금액이324만원입니다.즉현금비율은50.3%입니다. 다시말해서불가피한지역의경우에한해서쓸수있는30%범위를훨씬초과했다는지적을드립니다.이점은잘못된것이기때문에시정해주기바라고나중에감사지적사항의대책사항에서복안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예산을지출함에있어서너무연말에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입니다.일례를말씀드리면총무과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구청장이5,442만5,000원인데연말에일제히이루어지다보니까현금지출도30%이상지출되게되고정산한금액을1원도남기지않고5,442만5000원을그대로다지출했습니다.행자무의지침기준에의하면월별로또는분기별로균형있게집행하도록돼있는데연말에몰아서지출하고남는금액없이다지출행위를이루었다는점은사실상예산을절감하려고하는노력이과연있느냐하는겁니다.기획감사실에서각9개동과각16개부서에예산절감5%씩하라고지시를하는마당에구청장또는부구청장업무추진비는전혀지켜지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또세번째구청장,부구청장업무추진비의일부를매달직원격려금명목으로월정지급하고있습니다.물론그직원이처해져있는여건을감안해서급여가작기때문에일용직근무자라고하는특수성때문에지급하는점은인간적인측면에서고찰할수있습니다.그러나차라리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방법으로복리후생비를강구하든지해서지출하는것이지구청장업무추진비를급여성성격으로지급하는것은원칙적인측면에서는잘못됐다라는점을지적드립니다.네번째격려금을지급하는데있어서10만원내지50만원,60만원을지급하는데개인이나부서에지급할때그수령자의이름과서명이있는것이있고없는것이있다는겁니다.이부분은현실적인여건에따라서다를수도있지만이부분은예산집행의투명성을위해서는명확하게명기해줘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됩니다.짧은시간에99년12월부터6월까지의업무추진비내역을봤습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때목소리를외치면서여러번정회를거치면서요구한자료를봤습니다만,보완서류요청에대해서는아주일부분을봤고전체적인것을보지않았지만일단연수구청총무과에대해서의회에대하여주민의대의기관으로서의권위를존중해준점에대하여높이평가합니다.그리고고맙게생각합니다.내년에행정사무감사또는결산검사기간중에는이보다더투명한업무추진비가집행될수있도록가벽한노력을경주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그리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는7월7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주민자치과,경영재정과,세무과에대하여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