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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7-06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10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7분

류기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안건에 부속되는 기금결산보고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결산서 12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99년도 세입세출 환경관리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99년도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9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용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나타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소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이나 연대보증인에게 법적절차를 거쳐 융자금 회수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정희영.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정희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영은 사망자 박죽자의 딸로서 실제 융자금 사용자는 모인 박죽자가 됩니다. 박죽자는 85년8월 평리5동 1535-10번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85년9월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정희영은 모의 사망으로 두 동생과 함께 고등학생으로서 소녀가장이 된채 어려운 가정을 꾸려온 실정으로 모의 사망전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내 상환할 것을 약속하므로 상환의무자로 간주하였으며, 미상환금은 장녀가 형편 닿는대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박종철은 중구 남산3동 2210-52번지에 거주하며,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증인에게도 납부독촉 등의 법적절차를 강구하여 현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6월10일까지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했고, 또 독촉고지서도 발부했습니다. 6월15일 체납자 보증인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도 하였고, 7월2일 재산압류예고통지서도 이미 발송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여기 지적사항에는 보면 상기체납자에 대한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딸들이 낼려고 해서 그냥 놔 뒀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희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게 다입니다.

엄부용위원

방치했다라는 뜻에서 방치하게 된 것은 보증인보다는 딸들한테 받은 것이 좋아서 방치했다 이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7월1일날 계고장을 보냈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절차상 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관심을 갖고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엄부용위원

결산서 96쪽, 100쪽, 102쪽입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96쪽에 장애인 취업지원금에 보장구 등 건강관리비 이런 보조금들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까지 예산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놨는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장애인 4,770만7,030원중에 장애인 건강검진비가 4,500만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은 서구관내 전체 장애인들 대상으로 4,82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중 직장, 지역 의료보험 자격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해서 이들을 제외한 생활보호대상장애인 102명에만 예산을 집행하고 4,500만원 검진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엄부용위원

시비건 말건 갖다 쓰라고 주는 건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검진비가 많이 나와 버리니까 전체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 장애인 중에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받기를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뜻 받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사정사정해야 받습니다.

엄부용위원

왜 그렇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오기가 첫째 몸이 불편하니까 이미 아는 병이고 그래서 선뜻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검진받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엄부용위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지급해야 할 돈들인데 남기지 말고 수혜가 가도록 관심을 갖고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되는 쪽으로 연구해볼 길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어렵고.......

엄부용위원

보장구하고 건강검진비 두가지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한테 보조가 될 대 지정이 되어 내려 옵니다. 비도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건강검진비가 아마 시비지원비가 줄지 싶어요.

엄부용위원

10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복지, 노인자원봉사비나 경로우대증, 교통비 등 지원하고 남은 것이 7,2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자체가 20억정도 됩니다. 20억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예를 들면, 넉넉하게 노인이 경로연금지급 대상자가 1만명같으면 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구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혹시 모자라면 그럴 염려도 있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엄부용위원

욕심낸 것만큼 일도 많이 하세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수혜는 100% 돌아갑니다.

엄부용위원

100% 돌아간다고 해놓고는 작년에 노인자원봉사비 6만원 주다가 5만원 깍아서 주면서 100% 돌아가요? 다른 쪽에도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1만명 수혜하는데 2만명 정도 요청해서 쓰고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2만명 분 우리가 요청한 것 만큼 발굴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아닙니까? 받은 것만큼 활용해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6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는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 자체를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무위원회 김창기의원님이 분명히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여기 감사장에 올라오는 자료를 아직도 이렇게 올린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조금 마음이 복잡습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임은경위원

이걸 시정을 해주시고, 서구제일종합복지관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적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신경을 써라는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 않아서 더 이상 이것은 접어두고,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비가 11억7,327만6,430원인데 전체 불용액에 약 7%가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비 전체 예산이 남는 것도 많이 남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165억8,765만2,030원입니다. 불용액이 11억7,300만원인데, 아까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했는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사람의 수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되는데 꼭 맞게 요청을 못합니다. 항상 좀 넉넉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임은경위원

사회복지과는 국.시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내에 지금 사실 복지분야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나 우리 주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면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호응이 온다든지 진짜 많은 부분에 일을 하고 계시다는 표현자체가 극찬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더 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02페이지에 사회적 수혜금입니다. 536만2,920원이 남아있는데 저소득층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150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536만5,760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장 자녀학비 양육비 지출 후 잔액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비 대비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았는 돈입니다.

엄부용위원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중에 예산전용 부분이 나옵니다. 저소득시민 자녀수업료에 99년11월25일 전용한 사실이 .....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학생수가 1/4분기보다 4/4분기에 42명이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를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시.구비가 8:1:1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되어 있는데, 국.시비 추가배정액이 10%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융자금에서 우선 842만3,000원을 부득이 저소득층 자녀수업료로 전용을 했습니다. 구비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부용위원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연간 금액은 따로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8:1:1이라면서요? 그러면, 10%부담하는 우리 구비에 자부담 정도는 실무과장님 알고 계셔야......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4분기에는 829명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4/4분기에는 870명이고 분기별로 따로 해서....

엄부용위원

작년에는 제가 기억에는 이게 전용한 사실이 없는데.....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학생수가 41명이 증가가 돼버려 가지고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게 발생이 되어 버려서 .... 원인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보다 41명이 숫자가 증가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석유사업 위반과징금 1억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태양주유소하고 하나는 어느 업체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중리동에 있는 삼화주유소입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솔벤트]를 섞어 가지고 팔다가 과징금 물었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1억인데, 각 업체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셈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용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결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지금 성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자리는 지켜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무실에 계신분들 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서구청에 오셔가지고 건설과 담당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 업무를 작년 1월1이리에 서구 건설과에 왔습니다. 사실상 지하철 건설본부에 근무하다가 서구에 오기 전에는 도시계확과에 있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로서는 사실상 옛날에 동구에 5년 초임 때에 7급 때에 있었고 서구에는 처음입니다. 지하철 건설본부로 결국은 서구와 비교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볼 때는 상당히 민원인이라기보다도 기술적인 업무, 순수한 기술적인 업무로서 민원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오니까 잡다한 민원문제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성초등학교 때문에 보고 드린 바 있지만 대성초등학교라든가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럴 때 주민들의 보상금 요구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대민관계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윤상수위원

그런데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죠? 타구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건설과에 더 힘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축조문제, 소방도로 축조문제 관계인데, 소방도로가 타 구청보다도 더 많이 개설한다고 타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개설 결정된 연도가 전부다 60년도 30년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주택들이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번에 빨리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상수위원

지금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서구에 필요한 하수도나 도로 재포장 이런 부분에 시재원을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시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는 지금현재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전체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좀 해달라고 이리저리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결산내역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현재 66억5,700만원정도 되는데,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주.정차 과태료인데 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가산금 제도가 없고, 또 벌점제도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우리들이 차량압류만 해 놓기 때문에 지금 봐서 평균 80%이상이 들어가는데 당년도것은 2-3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문제는 가산금 제도가 없고 4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분보다는 차량압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재기위원

다른 대처방안이 없네요?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지서도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1년에 2번정도 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주민들 의식도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시일 내에는 이게 안 됩니다. 여건상.

엄부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슨 세금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무작정 계속 받습니까?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유효기간이 시효중단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우리가 고지를 안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5년이 넘어가면 시효소멸이 되지만 차량을 압류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 사람들이 대폐차를 한다든지 폐차할 때는 이걸 납부해야 폐차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일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대부분 차들이.

엄부용위원

해마다 묻는 것이고, 가산금이 워낙 세외수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건의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시.도지사들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 물류교통과에서 이 제도를 내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 민원이 저항이 심하다고 하면서 안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걸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교통유발하면 벌금제처럼 건의했는데, 행자부라든지 건교부 관계부처에서 갑작스럽게 바꾸면 민원이 많고, 이게 실지로는 대부분 4만원이지만 많은 민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당장은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건의는 해 봤는데?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예.

엄부용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동차에 압류만 시켜놓으면 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운행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문겸

김문겸지역교통과장

이게 많이 했는 사람은 전에 위용복위원께서 50만원이상 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위원님께서 10년타기 이런 것도 했지만 10년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기 때문에 이때가서는 자기가 이걸 안 내면 못 바꾸니까 이때는 전부다 내고 그렇습니다. 징수율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엄부용위원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지역교통과가 편안할 것 같애요. 맨날 눈덩이처럼 끌어앉고 가지고... 금액을 쳐다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개개인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건의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엄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

보건소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1999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는 게 있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여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계에서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전산사업이 보건소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윤상수위원

지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예산을 의회까지 올리지도 않고 바로 예산파트 거기서 커트를 시켰다 이런 이야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정을 많이 합니다.

윤상수위원

딴 부서에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는 딴 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게 있으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보건소 예산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거기서 커트를 시켜서 삭감을 시키면 안 되지. 올려보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왜 삭감을 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저희 서구가 대구시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고자질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온 김에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그것만은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수위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어떤 품목에......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컴퓨터 8대하고, 모전산기 하고 해서 6,000만원정도 됩니다.

윤상수위원

예산금액이 적은 게 아니네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적은 게 아닙니다.

윤상수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은 .....

윤상수위원

보건소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큰 금액이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구민건강증진정신보건센타를 구비산2동 사무소에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보조금이 9월9일날 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서부터 상반기예산까지 한번에 내려와 가지고 그 돈이 많이 남았는데, 문제가 그 돈을 1,800만원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그 돈을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고 하고 구청에 반납을 해서 구청예산에 한데 섞어 버렸습니다. 섞어놨는데 지금 그 돈 반납하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정히 반납을 하라고 하면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에 결산을 하느니 못하느니 할 정도로 예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다 구비 몇%, 시비 몇%, 국비 몇% 분포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썼는데, 보건복지부 시비하고 국비는 다 썼는 것으로 하고 남은 돈은 구비라고 계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결산할 때 넘겨줬더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남았는 분포비율대로 계산해서 남았는 1,800만원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안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돈은 못쓰고 남은 돈은 없습니다.

윤상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럴 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윤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결산서 82페이지,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처리중에서 아까 설명에서 약품구입에서 입찰단가가 하락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약품마다 [프로테이지]가 얼마정도 단가가 하락한 겁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입찰가격이 30%정도 다운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품 개개인별로는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30%정도 됩니다.

임은경위원

30%라면 엄청나거든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돈이 작년에 전체 2억750만원중에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임은경위원

혹시 단가를 낮게 구입하니까 서구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약에는 혹여나 하나의 이런 일은 없겠죠?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약품의 성분이라든지 약품이 저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공인된 약품이 아니면 안 쓰기 때문에 약품 도매상들이 자기들끼리 덤핑을 했는 겁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에서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내린 거네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구입하는데 조금 혜택을 봤습니다.

위용복위원장대리

임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기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에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