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 상고는 98년11월20일날 하고 99년10월22일날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빨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패소 통보 받은 즉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보상결정을 할 때 도로는 인근토지의 3분의1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던 안 하던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도 3분의1로 주었고 지금도 3분의1로 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 줄 경우에는 그만치 시간이 흘러가면 이자가 불어나게 되고 하니까 예비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중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공공근로로 대체된 내역을 발췌 수합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먼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50페이지 비산6동 주민자치센타 헬스장 시설비로 500만원을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6동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위해 당초 예산에 시설비 3,402만2,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97만8,000원 합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을 하면서 헬스장과 샤워장간 통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물품취득비에서 500만원을 목간 전용하여 시설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3,402만2,000원에 대해서는 헬스장 설치에 1308만원, 전산실 및 639만9,000원, 농악교실 설치에 354만3,000원 랜 구축에 1,1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설치하는데 시설비 500만원이 부족해서 물품 취득비에서 헬스기 구입하는 구입비 당초 2,400만8,000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500만원을 빼가지고 구입비를 적게 들고 시설비를 500만원 더 늘려서 시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결산서에 없는 내용과 금액을 사사오입 하여 천원단위로 설명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없는 내용을 설명한 것은 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과별 자체 세입 부분을 설명한 것이며 결산서에 있는 금액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사오입하여 설명한 부분은 향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장 모두가 결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6페이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체 불용액은 44억1,657만1,570원 중 일반행정비가 2억5,668만8420원, 사회개발비가 13억7,589만5,400원, 경제개발비가 2억4,677만5,750원, 민방위비가 1,649만2,82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억2,071만9,180원 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383만2660원 입니다. 큰 항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가 25억414만1,000원이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거택구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등 사회개발비가 13억7,589만5,4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구입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 절감부분 입니다. 사회개발비 불용액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2억1,7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취로 사업을 하면은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취로하는 사람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남은 것입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오입니다. 박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금 불납결손액 및 미 수납액 증감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2억6,789만160원은 전체 징수결정의 0.22%을 차지하며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불납결손액 0.195% 보다 0.03% 높은 원인은 무재산 9,499만 8,000원, 거소불명 6,659만8000원 시효완성 4,481만2,000원 공매 배당시 배당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이 5,949만3,000원 특별회계 불납 결손액이 198만9,000원으로서 적법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정리를 제고했기 때문에 0.03%가 높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 수납액 90억3,272만1,720원은 전체 징수 결정액의 7.7%로서 전년도 미 수납액 9.7%보다 2% 감소한 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납 체납액 정리의 성과로 체납액을 많이 정리하였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끝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 미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 미납액이 1,983만4,000원은 전액 무재산으로 인한 것이며 익년도 이월하여 징수 독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