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차창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재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양해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장재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요금을 내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인하할 때, 재래시장에 가까이에 주차요금을 인하할 때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이 안대고 외부에 다른 사람이 대면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 저해되는 요인이 안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하다가 시장보러 오는 사람 편의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장기주차인데 그거는 주변에 개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유도할...
기는
장기는송외선위원
그러는데 보통 주부들이 와야 하는데 주부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요금이 싸니까 거기를 파킹시켜야 되는데 주부들이 안하고 다른 외부에 사람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더 안 하겠나 말이지.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할 적에 시장상인들 대표하고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삼백미터 이내에 정해가지고 여기에 한해서 한다, 하는데 요율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50% 이하로 다운시켜야 한다 시혜자는 어떤 사람에 한한다 저희들이 대표들하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송외선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감시원 위촉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자율적으로 시장상가번영회에서?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주부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그랬고 했지만 지금 홈플러스나 까르푸나 큰 게 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래시장 거의 안가는 택 아닙니까? 이용을 안합니다. 인하를 했다고 해서 과연 주부들이 파킹시켜놓고 그 시장에 물건 사러 갈 것인지 그렇지만 외부에, 일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파킹을 시킬지 그것도 검토해야 안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잡함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전문위원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이 검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번영회하고 저희들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일부에 주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 방천시장이다 남문시장이다 이래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차를 갖고 오길 좋아합니다. 차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11군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할 수 없고 의회 예산심의에도 3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 승인해줬습니다. 주차선을 새로 정비하고 주차구역을 확대 개편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50%로 인하시켜야 된다, 이것은 모두 시장번영회하고 전부 다 저희들 합의하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것이
이것이송외선위원
과장님, 일단은 통과는 하되 시장번영회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부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일반인들이 대도록 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신경을 안 쓰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몇 군데 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11군데 가운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교동시장, 방천시장, 남문시장 세 개는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자 하고 11군데 확대해 나간다. 지금은 서문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5월1일자로 부수적으로 주차장 요금도 많이 다운됐습니다. 1,300원 받거든요. 서문시장과 같이 앞으로 세 개 시장을 하고 나머지를 확대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세 군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송외선위원 질문에 부연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장번영회하고 협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개 재래시장이 번영회에서 이것을 오십% 감면해서 차를 대는 걸 만약에 하지 마라 싫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배경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먼저 당정협의회에 백승홍의원님이 시장이 죽어가는데 여기에 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대면서 주차도 요금도 인하시켜가지고 편리하게 시장을 보러갈 수 있도록 해야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방금 제가 11군데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이 분들이 한 달 가까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시장 번영회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줄 때는 방금 얘기하는 위에서도 지적하셨고 우리가 거기서 초점을 맞추기를 교동시장, 방천시장, 남문시장 여기서 우선 더 급하고 그 사람들이 요청해 온 사항들이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다...
기열
한기열위원
다른 재래시장은 언제 합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이것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합니다. 제일 급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장번영회에서는 좋다 하는 호응이 있었습니까?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예, 실태조사 했는 걸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가지고 당에도 요구를 해서 한 번 복사해서 보내주고...
기열
한기열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장보는 사람만 대면 되는데 감면되니까 하루종일 차 대놓고...
재훈
장재훈교통행정과장
장기주차는 가까운 노외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단기 주차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상인들이 손님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