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돼가지고 우리 결산검사위원장 아직 못 받았죠?

그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내 이야기를 끝까지 이야기하고 말씀하이소.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의원수당이 7만원으로 이미 개정돼서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받고 있다 이거라. 받고 있으면 이 법에 준해가지고 주고 이건 나중에 한 달 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두 달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라. 왜 그런지 보수규정 보라고. 국가공무원 보수 주면 지방공무원 따라서 주는데, 법 개정 안해도 따라서 주는데 이게 상위법이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들의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보수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로서 이미 돈 받고 있다 이거라. 7만원씩 그죠? 받고 있으면 이것도 줘도 안되느냐, 그러니까 이만큼 세밀하게 너무 원리원칙대로 한다 하는데 원리원칙은 맞아요. 조례 개정되고 나서 7만원 주는 게 맞아. 그렇지마는 우리 모든 관행이, 관례가 당연히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가 5% 오르면 지방공무원 보수도 5% 오른다. 지방의원 수당이 7만원 같으면 지방의원 수당은 어느 결산검사 뿐만 아니고 무슨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은 의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7만원이 맞다. 그래 유권해석은 못하고 맨날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줘도 된다 그 말이라. 줘도 되는데 너무 그게 조례에 얽매여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얽매여서 1월달에도 안주고 2월달에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결정되면 봉급 올려주고 그렇게는 안하거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조금 융통적으로 조례를 해석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줘도 크게 위배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