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제8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2,327,801,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1,800,60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4,128,40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106,603,9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006,609,901원으로서 잉여금으로 2000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32,943,580원, 사고이월은 135,725,8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52,599,1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190,539,86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94,801,481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회계별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9,528,75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1,800,60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91,329,36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316,064,237원이며 세출예산액 79,528,75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1,800,60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1,329,365,000원이며 지출액은 79,844,144,3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71,919,927원으로서 2000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32,943,580원 사고이월 135,725,850원 계속비이월 252,599,130원 보조금 집행잔액1,190,075,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0,575,397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99,04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2,799,04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797,149,584원이며 세출예산액 2,799,04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799,04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262,459,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34,689,974원이며 2000년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63,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4,226,084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우리 구청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내역은 예산액이 82,327,801,000원 징수결정액이 108,769,224,357원 실제수납액이 95,113,213,821원 미수납액이 13,656,010,536원 징수비율은 예산대비 101.0% 징수결정액대비 87.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82,327,801,000원 전년도이월액은 11,800,607,000원 예산현액은 94,128,40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6,927,872,480원 지출액은 82,106,603,920원 익년도이월액은 4,821,268,560원 불용액은 7,200,535,520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33,615,000원으로서 구정업무용전산소프트웨어구입사업 외 1건에 지출결정액이 24,085,000원 지출액이 24,08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무국외출장여비외 2건에 21,000,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 기타추가공사사업외 22건으로 총 4,821,268,56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19건에 4,432,943,58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건에 135,725,8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252,599,130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1.6% 1인당재정규모는 836,000원 1인당 세부담액은 168,968원 채무현재액은 13,966,916,000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 92,316,064,237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6,136,192,266원 17.4% 세외수입 31,538,549,611원 34.1% 지방교부세 1,550,000,000원 1.6% 조정교부금 10,271,000,000원 11.1% 보조금 24,720,322,400원 26.7% 부작용채 8,100,000,000원 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출은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79,844,144,31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38,423,713,220원 48.1% 사회개발비 18,245,418,440원 22.8% 경제개발비가 21,936,543,720원 27.4% 민방위비 180,077,170원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58,391,760원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9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주신 대표검사위원이신 오성윤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구청의 1999년도 세입·세출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오성윤 오성윤위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검사위원은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중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각종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과 금고출납사항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두 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51억13,213,82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1억6,603,920원이며 이 중 이월액이 48억21,268,560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9억94,801,481원이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두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합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인 등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1999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사소한 용어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서 질문하는데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치사항에 이야기할 것 없이 조치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000년에 37억 2001년에 34억 원을 보조하기로 되어있어 우리 구의 채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래놨어요. 우리 중구청하고 현대하고 계약했죠? 청장하고 시장하고 계약 안 했죠 시장이 빠졌잖아?

예.

이거는 한 번 해석해보이소. 나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을 사는데 채무는 시에서 돈을 71억을 받아내야 된다 이 돈은 우리 채무 아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우리 채무 아닌고 이상하다 우리가 집을 샀잖아 그자? 만약에 시에서 기분이 좋아서 100억도 줄 수가 있고 저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50억 줄 수도 있고 공문으로는 하달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 공문 13310-166 99년3월6일인데 이래가지고 했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 사정에 의해서 못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이라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샀으면 우리 채무지 그것은 우리 채무가 아니다하는 그런 해석은 나는 이상해서 묻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이소.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총괄을 했기 때문에...

방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채무당사자가 중구청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시의 돈을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니까 우리 채무가 아닌 걸로 잘못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미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이영길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사항이나 내지는 권고안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연구검토해서 조처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저는 불과 2년밖에 안되어서 2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흔히들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채무원인행위에 대한 예산미승인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실장님의 답변만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웃고 '예 좋습니다' 이래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떤 조치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업무미숙으로 인한 완벽한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같은 유사한 지적사항은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와 똑같은 답변을 듣고자 재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돈이 말입니다. 만약에 대구광역시로부터 71억에 대한 돈을 수령을 못해 왔을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중구청에서 떠안아야 될 채무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데 만약에 당해 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 돈이 2001년 예산에 34억을 계상할 수 없다면 의회에서 인정 안 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채무행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산을 승인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중에 우리 채무부담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채무가 맞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됐다, 당시에 업무담당직원들이 그것을 오해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번에 감사 때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뒤에 읽어보시면 사업자체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앞으로 모든 재정운영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삼성생명개발부담금인데 민원봉사과에서 되어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자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까?

업무전담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자금관리를 합니다.

자금관리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약 31억7,700만원인데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지금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50% 해당액을 받아서 구에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해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받아 사용했는데 이것을 1심에서 고법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산을 매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게 되면 지게 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액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예?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치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 다 대기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오실 때까지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품관리카드 관리미흡이 지적이 됐는데 차량이 말입니다. 차량이 세 대입니까? 세 대가 차이가 나는 걸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총재산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물품관리관이 각 부서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본청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물품관리를 하고...

관리는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총 우리 구청의 자동차 대수가 몇 대다 몇 대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하는데 누락됐는데? 없잖아요?

대장은 맞추어놨는데 관리카드자체를...

그것이 차량숫자가 세 대 씩 차이 났는 것은 의회에서 한 대 썼냐 보건소에서 한 대 썼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물품관리 총 숫자는 재무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이 돼가지고 카드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빠져있는 것은 사전에 몰랐습니까?

관리하다보니까 사전에 몰랐죠. 이번에 검사를 하는데 지적이 돼가지고 카드정비를 새로...

조치결과에는 의회 두 대 있다, 보건소 한 대 있다 이것밖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니 잘못됐는데 이것은 다시 앞으로 조치를 취해 놓겠다 하는 답변은 없고 의회에 두 대 있다, 보건소에 한 대 있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새로 정비해가지고 그 말이 빠졌는데 정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안일한 답인데 물품관리를 꼭 차량뿐 아니라 모든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이 잘 됐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를 항상 감시를 하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재무과에서 하시죠?

예.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대장가격이 없는 것은 어찌 그렇습니까?

가격을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대장이 낡아서 새로 이기하면서 가격개정을 5년마다 새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대장을 새로 만들면서 가격개정을 하는데 그것은 가격개정을 새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할 동안에 정리가 안 됐는데 2000년도 공유재산가격개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가격개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가지고 미리 갖다 놓고 하든지 낡아가지고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다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 대장이기를 하면서 안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가격개정을 전산입력을 하면서 총2,545필지에 대해서 1,938필지에 대해서 가격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내놓고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내놨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대장정리를 못 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더라도 CD가 있든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어나니까 낡아가지고 노후돼가지고 5년 되면 다 떨어집니까? 그 동안에 국공유재산을 팔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전산입력이 되니까 대장 이기하는 그런 것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대장전산입력이 날아가 버렸다든지 하면 마찬가지 아닌가.

이 달말이나 8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글쎄 그런데 검사하기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산입력을 하든지 어쨌든간에 결산검사할 때 자료가 있다면 확실히 해서 내놨으면...

하던 거라도 가져다가 보여드렸으면 되는데 그 때 제가 없어가지고 아마 담당자가 갔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입력은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산검사가 없었다면 아직 전산입력은 시작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뒀을 거 아닙니까?

전산입력 금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개정만 전산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산입력을 다 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씀은 이걸 결산검사 시작하기 이전에 전산입력은 별도로 하고 결산검사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 감사태도가 불성실하다 이 얘기라.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2500필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데 이 달말이나 8월쯤은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삼성생명개발부담금은 자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호 일반회계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기간을 어떻게 금리는 얼마...

박성호 환매채 했는게 48억이고 정기예금이 18억입니다.

몇% 입니까?

박성호 환매채가 5.2% 되는 게 있고 5.6%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10.95%를 지급해야 되지예? 그런데 5.몇%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박성호 지금 손해는 환매채하고 정기적금 넣어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정기적금도 보니까 3개월, 6개월 그렇게 예치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끈다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박성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나면...

이 심판이 오래 끈다하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박성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장기적으로 끄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탁도 3개월, 6개월, 1년, 2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두고 예치를 하면 금리가 높은데 짧은 기간을 예치해서 금리를 손해 보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그것은 언제쯤 판결날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냥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하고...

몇 년도부터입니까? 구십몇년도부터 아직까지 대법원에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전국적으로 많다는 그런 감사 때도 이 얘기 있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장기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기간은 6개월도 있고 1년도...

그러니까 왜 짧은 기간으로 하느냐 1년짜리가 한 건 있습디다.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이렇던데?

박성호 장기로 예치했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때도 지적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했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에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때도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은 상태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금관리를 짧은 기간으로 예치하느냐 5.몇% 하고 지분을 10.몇%를 지급했을 경우에 배 이상의 금리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 답변에도 장기적으로 간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기라 하는 게 1심부터 장기로 봐야 되지 오늘 이 시점부터 장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봉사과장님 금년내로 판결난다고 봅니까?

그래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거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중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이 든다 이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는 것은 10.95%를 줘야 되는데 예치는 5.몇%를 받고 그러면 금리에서 배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박성호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해약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별도로 관리 안 합니까?

박성호 별도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해야 안 됩니까?

박성호 일반회계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소해서 지급하면 별도 예치된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호 총 금액에서 지급합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여건이 됩니까?

박성호 여건은 되지예.

데 지급할 데 있으면 지급 못 하잖아요?

박성호 다른 데 그 때는 우리가 교부금도 본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지방세수입도 재산세 확보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 맞추어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박성호 저희가 적금하고 환매채 있는 것은 앞으로 예상해가지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세수로 들어왔을 때 모아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박성호 예.

그렇지 어느 정도는... 보니까 예치금액 종류 금리 봤는데 다 그래 하지 말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하세요. 대구은행도... 대구은행에 하셨죠?

박성호 예.

대구은행도 보면 그냥 자기들이 보통 얼마 줄랍니까? 조건부로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로 하시면 특별예우금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호 그 관계는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검토해서...

꼭 자신 없으면 저한테 자문 얻으이소.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냥 이래 하지 말고 조건부로 이런 금리는 어떻게 갈 것이니까 조건부로 해 주세요 하면 그 분들도 아마 다시 대구은행 본점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특별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호 알겠습니다.

금융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에 재산관리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기과정에 구 장부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각종 대장의 노후화로 새로 작성함에 있어 이기하는 과정에서 구대장은 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예?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오성윤대표위원께서 말씀하기로는 장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장부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구대장을 한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대장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는 중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손치더라도 해당실무의 책임자들께서는 오랫동안 그 실무에 종사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에 종사했는 분들이 여태까지 쭉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그게 궁금하네예.

아니죠, 구대장에 이기를 하면서 아마 대장가격을 누락을 시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5년마다 가격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가격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개정을 하면서 같이 계속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것을 전산입력하는 거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면서 2000년도 공유재산가격개정지침에 의해서 가격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아까 삼성생명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은 우리 중구에서 받죠? 받아가지고 시하고 반틈씩 국가하고 합니까? 시하고 합니까?

국가하고 반반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틈만 썼는데 반틈은 국가에서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나면 돌려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10.95%로 환산해가지고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것은 몇% 입니까?

아까 세무과에서 와서 답변이 5.95%.

그러면 5.95%이면 한 5% 정도 우리 돈을 보태줘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걸 이기든지 지든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든지... 헌법재판소에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빨리 종결지우도록 이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그 이튿날 6월30일자로 공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장한테 중구청장명의로 우리가 이런 이자부담도 있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오기 때문에 업무의 장기화로 인해서 의회에 지적도 많고 하다하는 것을 전화도 내고 바로 공문을 결재를 받아서 띄웠습니다. 조속판결이 되도록 해달라고... 패소가 되든지 거기서 기각처리되든지 기각처리되면 우리가 승소하는 거고요. 패소가 되면 이 돈을 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알아보고 돈이 23억에 대한 것을 5%를 매달 우리가 다부 물어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혹시나 그 후에 10.95%로 주지 않고 5.95%로 줄 의향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까?

그것은 법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기준은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안됩니다.

뻔히 알고 그러면 5% 그냥...

사적인 재판이면 되는데 공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에 넉 장째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3,300만원으로서 구정업무용 전산소프트웨어 구입사업 외 1건에 2,400만원 이게 8억3,300만원이 법정예비비 맞죠? 내가 기억할 때 44억이죠? 기타는 놔두고 법정경비 8억3,300만원에서 소프트웨어 2,400만원 주고 샀다 그렇죠?

예비비에 전용을 한 것이 2,400만원입니다.

8억이라 하는 예비비가 기타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는 기타하고 법정하고 합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예비비라 하는데 그게 41억인데 이거는 순수한 법정예비비가 8억3,300만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꾸 예비비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도 예비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법정예비비가 어디에 쓰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침서에 1%로 하라 하는 통상적으로 용어를 법정예비비라 한다 이기라. 알겠습니까? 예비비를 100억을 주나 500억을 주나 30억을 주나 그것은 자유이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여러 가지 돈을 예비비에 주는 것은 좋다 이거라 좋은데, 예산지침서에 1% 이상하라 하는 것은 최하 1% 미만되면 안 된다 이기라. 놔두라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용어를 만들었다 이거라 법정예비비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예산지침서에다 왜 예비비에 두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두라합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을...

못 하는데 가방도 사고 책상도 사고 예를 들어서 의자도 사고 그런 걸 사라고 1%를 두라고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에?

재난이나 이런 걸 예상해가지고...

그 말이라, 최소한의 예비비는 재난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갑자기 예산편성한 것은 없고 예비비를 당겨가지고 사람 치료하는 데도 쓰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파괴됐으면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쓰는 게 예비비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국회에서 떠든 것도 잠시 들었는데 그것은 문제될 것도 아니라. 전부 실업자지원해주고 이런 데 썼는 모양인데 국회에서 떠들더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 나가야 되지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라 예비비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만 사용해라 하고 8억을 줬으면 이거는 집이 무너졌거나 다리가 꺼졌거나 어떻게 됐을 때 써야 되지 책상사고 소프트웨어 사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기라.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계가 당장 필요한데 우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자하고 계약해가지고 돈줄게 안 떼어먹을게 해가지고 이게 며칠날인고?

이게 2,400만원 하는 게 날짜가 언제인고 하면 금년 초에 소프트웨어 무단복제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한다고 그래되어 가지고 무단복제했는 걸 쓰지 말고 검찰에서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이게 그것을 하는데 집행된 겁니다. 예비비하는 것은 꼭 재난에만 써라.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데 과장님은 예비비는 급할 때 쓰면 된다 이라는데...

급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인건비가 모자라면 인건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소프트웨어 샀는 것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도 안 되어있고 예산추경할 시간도 없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때 지적 한 번 했는 것도 지금 감사 때 이야기했나?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감사 때?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예비비는 절대로 소위 말해서 1% 이상 그 예비비는 항상 돈을 손대면 안 됩니다. 내일 건물이 무너질 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1% 하는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아야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하면 급하게 행자부에서 급하게 자치센터하는데 동에 뭐 해라 하는, 빨리 해야 한다고 동에다가 말이지 물건구입해 주면 되나 말이야?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할 때 이 예비비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중앙에서 구조조정한다고 인원을 20명 줄이려고 한다면 갑자기 예측 못 했다 이거라 그러면 직원을 한 계를 줄여라 정부에서 그러면 한 계를 줄여야 될 거 아니라? 그게 예측 못하는 사항이지 소프트웨어고 전자시스템이고 책상이고 걸상이고 연필이고 노트고 종이고 전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컴퓨터는 몇 대 들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안 하고 맨날 추경에 잡아넣어가지고 추경에 하면 된다 2차추경 또 하고 그 때 못하면 3차추경하고 소위 말해서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물품사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참고 있다가 물품같은 것은 사놓고 다음에 돈주면 됩니다. 꼭 추경에 해가지고 물품 값을 줘야 되느냐 인건비야 까짓거 당장 퇴직금 줘야 되는데 이거는 예비비서 빼가지고 줄 수 있지 천재지변 났으면 완전 복구해야 되는데 쓸 수 있지만 물품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요즈음에 물품 못 팔아먹는데 내 돈줄게 하는데 관공서 물품 들라라 하면 서로 들이려고 하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소프트웨어 복사해가지고 사용하는 관공서가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품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집행은 우리 전산관계에서 했는데 그래서 예비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품사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물건을 갑자기 살 때에는 예비비 지출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동료위원이 재해기금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에 현재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재해기금이라 함은 필요시에 지출하는 부서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료를 조사했는 것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라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64조 동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비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당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본위원도 재무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기획실 소관인지 잣대가 안서서 질의를 합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는그건 법정기금인데 따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질의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이 우리 중구에 현재 기금이 적립되어있나 안 돼 있나?

예, 돼 있습니다. 법정기금에 2억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위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이라고 그것이 올라있더라고...

2억 부족합니다.

현재로는 부족하지요?

현재 2억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1억만 반영되고 1억은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법정적립하라는 그것이 못하도록 될 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다음 재해대책본부에서 기금 전액을 일단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도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일정한 수준의 법정기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에는 왜 현재 추경에 올라와서 법정기금을 마련하려고... 그전에는 마련 못했었습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그래가지고 계속 삭감이 됐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위원이 아니라서 질문을 못 드려봤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이라 함은 물론 중구의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기금이 마련이 못 된 걸로 본위원이 인정은 합니다마는 어떠한 법정기금이라 함은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비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근본취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에 의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의회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구 장부를 열람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계장님의 조언으로 열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데 구 장부에 가액은 금액은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있는데 단위단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액의 설정기준이 되는 단위단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단가는 아마 공시지가를 가지고 면적을 바로 곱해가지고 바로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단위단가를 기재 안 한 것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단위단가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산입력이 되면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면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