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제89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2,327,801,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1,800,60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4,128,40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106,603,9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006,609,901원으로서 잉여금으로 2000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32,943,580원, 사고이월은 135,725,8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52,599,13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190,539,86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94,801,481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회계별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9,528,75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1,800,60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91,329,36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316,064,237원이며 세출예산액 79,528,758,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1,800,60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1,329,365,000원이며 지출액은 79,844,144,3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71,919,927원으로서 2000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32,943,580원 사고이월 135,725,850원 계속비이월 252,599,130원 보조금 집행잔액1,190,075,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60,575,397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99,04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총액 2,799,04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797,149,584원이며 세출예산액 2,799,04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799,04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262,459,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34,689,974원이며 2000년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63,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4,226,084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우리 구청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내역은 예산액이 82,327,801,000원 징수결정액이 108,769,224,357원 실제수납액이 95,113,213,821원 미수납액이 13,656,010,536원 징수비율은 예산대비 101.0% 징수결정액대비 87.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82,327,801,000원 전년도이월액은 11,800,607,000원 예산현액은 94,128,40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6,927,872,480원 지출액은 82,106,603,920원 익년도이월액은 4,821,268,560원 불용액은 7,200,535,520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33,615,000원으로서 구정업무용전산소프트웨어구입사업 외 1건에 지출결정액이 24,085,000원 지출액이 24,08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무국외출장여비외 2건에 21,000,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 기타추가공사사업외 22건으로 총 4,821,268,56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19건에 4,432,943,58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건에 135,725,8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252,599,130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1.6% 1인당재정규모는 836,000원 1인당 세부담액은 168,968원 채무현재액은 13,966,916,000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 92,316,064,237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 16,136,192,266원 17.4% 세외수입 31,538,549,611원 34.1% 지방교부세 1,550,000,000원 1.6% 조정교부금 10,271,000,000원 11.1% 보조금 24,720,322,400원 26.7% 부작용채 8,100,000,000원 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출은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79,844,144,31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38,423,713,220원 48.1% 사회개발비 18,245,418,440원 22.8% 경제개발비가 21,936,543,720원 27.4% 민방위비 180,077,170원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58,391,760원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9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주신 대표검사위원이신 오성윤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구청의 1999년도 세입·세출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오성윤 오성윤위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검사위원은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중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각종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과 금고출납사항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두 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51억13,213,82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1억6,603,920원이며 이 중 이월액이 48억21,268,560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9억94,801,481원이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두개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합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인 등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1999년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골자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조치가지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9년 동안 들어온 선배의원들이 계시고 저도 2년 동안 어지간한 일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당직원이나 그 분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상관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삼성생명개발부담금인데 민원봉사과에서 되어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자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까?

업무전담부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자금관리를 합니다.

자금관리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약 31억7,700만원인데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지금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50% 해당액을 받아서 구에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해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받아 사용했는데 이것을 1심에서 고법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산을 매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게 되면 지게 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액을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예?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치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 다 대기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오실 때까지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물품관리카드 관리미흡이 지적이 됐는데 차량이 말입니다. 차량이 세 대입니까? 세 대가 차이가 나는 걸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총재산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물품관리관이 각 부서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본청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물품관리를 하고...

관리는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총 우리 구청의 자동차 대수가 몇 대다 몇 대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에서 하는데 누락됐는데? 없잖아요?

대장은 맞추어놨는데 관리카드자체를...

그것이 차량숫자가 세 대 씩 차이 났는 것은 의회에서 한 대 썼냐 보건소에서 한 대 썼냐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물품관리 총 숫자는 재무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이 돼가지고 카드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빠져있는 것은 사전에 몰랐습니까?

관리하다보니까 사전에 몰랐죠. 이번에 검사를 하는데 지적이 돼가지고 카드정비를 새로...

조치결과에는 의회 두 대 있다, 보건소 한 대 있다 이것밖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니 잘못됐는데 이것은 다시 앞으로 조치를 취해 놓겠다 하는 답변은 없고 의회에 두 대 있다, 보건소에 한 대 있다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새로 정비해가지고 그 말이 빠졌는데 정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안일한 답인데 물품관리를 꼭 차량뿐 아니라 모든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적이 잘 됐는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를 항상 감시를 하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재무과에서 하시죠?

예.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대장가격이 없는 것은 어찌 그렇습니까?

가격을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대장이 낡아서 새로 이기하면서 가격개정을 5년마다 새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대장을 새로 만들면서 가격개정을 하는데 그것은 가격개정을 새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할 동안에 정리가 안 됐는데 2000년도 공유재산가격개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가격개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가지고 미리 갖다 놓고 하든지 낡아가지고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다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 대장이기를 하면서 안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전산입력도 해야 되고 가격개정을 전산입력을 하면서 총2,545필지에 대해서 1,938필지에 대해서 가격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내놓고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내놨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대장정리를 못 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더라도 CD가 있든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어나니까 낡아가지고 노후돼가지고 5년 되면 다 떨어집니까? 그 동안에 국공유재산을 팔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죠, 전산입력이 되니까 대장 이기하는 그런 것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대장전산입력이 날아가 버렸다든지 하면 마찬가지 아닌가.

이 달말이나 8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글쎄 그런데 검사하기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산입력을 하든지 어쨌든간에 결산검사할 때 자료가 있다면 확실히 해서 내놨으면...

하던 거라도 가져다가 보여드렸으면 되는데 그 때 제가 없어가지고 아마 담당자가 갔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입력은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결산검사가 없었다면 아직 전산입력은 시작하지도 않고 그냥 버려뒀을 거 아닙니까?

전산입력 금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개정만 전산입력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산입력을 다 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씀은 이걸 결산검사 시작하기 이전에 전산입력은 별도로 하고 결산검사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 감사태도가 불성실하다 이 얘기라.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2500필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데 이 달말이나 8월쯤은 완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계장님 지금 삼성생명개발부담금은 자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호 일반회계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기간을 어떻게 금리는 얼마...

박성호 환매채 했는게 48억이고 정기예금이 18억입니다.

몇% 입니까?

박성호 환매채가 5.2% 되는 게 있고 5.6%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10.95%를 지급해야 되지예? 그런데 5.몇%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박성호 지금 손해는 환매채하고 정기적금 넣어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정기적금도 보니까 3개월, 6개월 그렇게 예치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끈다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박성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나면...

이 심판이 오래 끈다하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박성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장기적으로 끄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예탁도 3개월, 6개월, 1년, 2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두고 예치를 하면 금리가 높은데 짧은 기간을 예치해서 금리를 손해 보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그것은 언제쯤 판결날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냥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하고...

몇 년도부터입니까? 구십몇년도부터 아직까지 대법원에 가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전국적으로 많다는 그런 감사 때도 이 얘기 있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장기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기간은 6개월도 있고 1년도...

그러니까 왜 짧은 기간으로 하느냐 1년짜리가 한 건 있습디다.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이렇던데?

박성호 장기로 예치했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때도 지적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예치했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금년에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때도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은 상태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금관리를 짧은 기간으로 예치하느냐 5.몇% 하고 지분을 10.몇%를 지급했을 경우에 배 이상의 금리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 답변에도 장기적으로 간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장기라 하는 게 1심부터 장기로 봐야 되지 오늘 이 시점부터 장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봉사과장님 금년내로 판결난다고 봅니까?

그래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거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중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이 든다 이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는 것은 10.95%를 줘야 되는데 예치는 5.몇%를 받고 그러면 금리에서 배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박성호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해약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별도로 관리 안 합니까?

박성호 별도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해야 안 됩니까?

박성호 일반회계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패소해서 지급하면 별도 예치된 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호 총 금액에서 지급합니다.

패소했을 경우에 여건이 됩니까?

박성호 여건은 되지예.

데 지급할 데 있으면 지급 못 하잖아요?

박성호 다른 데 그 때는 우리가 교부금도 본청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지방세수입도 재산세 확보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 맞추어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박성호 저희가 적금하고 환매채 있는 것은 앞으로 예상해가지고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세수로 들어왔을 때 모아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박성호 예.

그렇지 어느 정도는... 보니까 예치금액 종류 금리 봤는데 다 그래 하지 말고 일부는 장기적으로 하세요. 대구은행도... 대구은행에 하셨죠?

박성호 예.

대구은행도 보면 그냥 자기들이 보통 얼마 줄랍니까? 조건부로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로 하시면 특별예우금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호 그 관계는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검토해서...

꼭 자신 없으면 저한테 자문 얻으이소.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냥 이래 하지 말고 조건부로 이런 금리는 어떻게 갈 것이니까 조건부로 해 주세요 하면 그 분들도 아마 다시 대구은행 본점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특별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성호 알겠습니다.

금융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에 재산관리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기과정에 구 장부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각종 대장의 노후화로 새로 작성함에 있어 이기하는 과정에서 구대장은 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예?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오성윤대표위원께서 말씀하기로는 장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장부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구대장을 한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대장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는 중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다손치더라도 해당실무의 책임자들께서는 오랫동안 그 실무에 종사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에 종사했는 분들이 여태까지 쭉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그게 궁금하네예.

아니죠, 구대장에 이기를 하면서 아마 대장가격을 누락을 시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5년마다 가격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가격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개정을 하면서 같이 계속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것을 전산입력하는 거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면서 2000년도 공유재산가격개정지침에 의해서 가격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하는 것도 좋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결산검사할 때는 최소한 해당장부가 결산검사위원들 앞에 있어야 마땅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모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복질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산이 지금 현재 구유지가 290필지 시유지가 88필지 국유지가 2,167필지로 되어있는데 이 필지를 전산입력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545필지에 대해서 현재 전산입력된 것이 2,167필지 85%가 전산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개정이 1,938필지 해서 한 76% 정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완료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가져오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은 전혀 착오가 없고 빈틈이 없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걸로 해석하고 싶은데 틀림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겁니다마는 물품관리카드 미흡에 있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산입력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물품관리카드는 전산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물품관리카드 차량하고 총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관리카드를 물품관리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결산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물품관리는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각각 물품관리관을 지정한다 이래되어 있어서 일괄해서 지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아니죠, 일괄해서 지정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총괄부서는 재무과이고 물품관리관은 각 동이나 보건소나 구의회나 있을 수는 있으되 총괄하는 거는 재무과장이 하는 거 맞습니까?

현황관리를 저희들이 하죠, 물품 하나하나 관리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수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동차 세 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게 구의회에 있고 보건소에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 안 됐다면 구의회에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처분을 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그죠?

아니죠, 여기 물품현황 전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그 현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검사할 때 관리카드만 갖다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리카드는 의회는 의회대로 관리카드가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물품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는 관리카드를 갖다 드리는 겁니까? 총수개념을 갖다드리는 겁니까?

관리카드를 갖다드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장부 가져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예산계장님께는 두어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추경예산안에 11억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이 약 650억 정도됩니다. 회계법상으로 생각하면 예산의 1%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이상이라면 넉넉잡아서 7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비비가. 11억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11억 하는 거는 물론 일반회계예산에 1% 이상이기 때문에 11억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시산하 각 기관별로 예비비 확보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중구가 2000년 당초예산은 1.9%인데 대구시는 1.4% 동구 1.0% 서구는 1.7% 남구2.1% 북구 1.5% 수성구 1.9% 달서구 2.0%입니다. 그래서 1%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에서 확보를 했는데 물론 당초예산안에서 삭감부분이 예비비로 보태지는 최종 결과가 1% 이상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1회추경 때 만약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면 우리 중구는 예비비 확보율이 1.6%가 됩니다.

1.6%?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재정이 모든 면에서 사업예산도 없고 그런데 법정준비율 1% 이상을 제하면 약 7억 정도를 둔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4억5천 정도의 그게 있고 지금 이 대목에서 본다면 말이죠. 순세계잉여금 사용방안강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68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에 6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64억이나. 64억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으로 넘어간 돈이니까 그렇다면 99년도에 우리 중구에 전혀 할 일이 없고 사업비를 쓸 곳이 없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남은 돈이냐, 아니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쓰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물론 연도폐쇄기를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결산한 결과가 68억, 64억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삼성생명 패소했을 경우에 반환하기 위한 그 대금도 포함된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공제한다해도 34억이라 하면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1% 이상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두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시면 한정없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중구에는 장기미개설도로도 있고 현안사업들도 대단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순수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돈을 남겨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집행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부서는 실장님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실장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당초 세입예산을 예상을 할 때 세입이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세입에 결함이 생기면 또 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세출과목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집행하지 못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잡혀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입하는 것은 회계연도에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이 세입이 잡힐 것이다 하는 세입예상액입니다.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기준은 작년도의 거라든지 이전년도라든지 사회적 여건변동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을 해서 세입예상을 하는데 예상된 세입자체가 말 그대로 예상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만큼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세입의 결함이 생기면 생기는 액수만큼 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유동성이 있다 변동이 있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98년도도 68억이고 99년도도 64억이 되는데 2000년도도 그러면 60억이 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장님, 법정준비금인 1%는 공제하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약 650억 정도 됩니다. 그죠? 650억이라고 하면 금년도 예비비가 지금 현재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11억하고 4억얼마 약 15억 정도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당해년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약 7억 정도만 빼면 됩니다. 이러면 8억 정도가 지금 남습니다. 남는다기보다는 과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비비가 8억 정도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안배를 하실 예정인지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산검사인데 당해년도걸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법정경비로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에 1%이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7,8억 정도가 지금 사실상 법정규정상의 정해진 확보액수보다는 초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따라서 심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런 등등 소요되는 부분은 차기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한 번 더 거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관리대장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아까 삼성생명의 개발부담금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은 우리 중구에서 받죠? 받아가지고 시하고 반틈씩 국가하고 합니까? 시하고 합니까?

국가하고 반반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틈만 썼는데 반틈은 국가에서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나면 돌려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10.95%로 환산해가지고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것은 몇% 입니까?

아까 세무과에서 와서 답변이 5.95%.

그러면 5.95%이면 한 5% 정도 우리 돈을 보태줘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걸 이기든지 지든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든지... 헌법재판소에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빨리 종결지우도록 이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그 이튿날 6월30일자로 공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장한테 중구청장명의로 우리가 이런 이자부담도 있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오기 때문에 업무의 장기화로 인해서 의회에 지적도 많고 하다하는 것을 전화도 내고 바로 공문을 결재를 받아서 띄웠습니다. 조속판결이 되도록 해달라고... 패소가 되든지 거기서 기각처리되든지 기각처리되면 우리가 승소하는 거고요. 패소가 되면 이 돈을 내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알아보고 돈이 23억에 대한 것을 5%를 매달 우리가 다부 물어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혹시나 그 후에 10.95%로 주지 않고 5.95%로 줄 의향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까?

그것은 법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기준은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마음대로 안됩니다.

뻔히 알고 그러면 5% 그냥...

사적인 재판이면 되는데 공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의회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구 장부를 열람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계장님의 조언으로 열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데 구 장부에 가액은 금액은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있는데 단위단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액의 설정기준이 되는 단위단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단가는 아마 공시지가를 가지고 면적을 바로 곱해가지고 바로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단위단가를 기재 안 한 것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단위단가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산입력이 되면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면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 금방 이상이라고 해놓고...

재무과장님한테 끝났지만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과불금 미수액징수부진이라고 우리 99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98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기 전에 사전분할측량을 합니다.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상에 몇 평이 들어가고 몇 평이 남는다 요즈음은 이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98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할측량을 안 해 줍니다. 그 제도가 없다 이래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측량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래가지고 측량 안 해줬습니다. 예정면적으로 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업이 다 끝나면 그 때 가야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정면적하고 확정측량면적하고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가불보상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이후부터는 사전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전체 미수액이 징수부진됐는 액수가 35,59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8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재 그 전에 상당히 가불금이 많았습니다. 상당한 노력한 결과 거의 다 갚고 7건에 35,590,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금년 중으로 4건 2,980만원 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할을 해서 들인다든지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60만원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독려하겠습니다.

독려해주시고 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99년도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