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철회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 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철회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99년 11월 11일 제출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0년 6월 23일 문교보사위원장이 제안한 바 있는 병·의원집단폐업철회촉구결의안은 병·의원 진료가 정상화된 바 있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철회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2000년 6월 30일자로 동 결의안을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 의원님의 소개로 은평구 진관내동 410번지 5호에 거주하는 엄용웅 씨 외 20분께서 2000년 6월 27일 제출한 은평구 진관내동 601번지 68호 일대 압축적환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제1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2년 월드컵 경기와 지하철 6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불광천변에 있는 적환시설 이전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적환장 시설은 지하에 설치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다른 곳에서 별도 처리할 계획이며 지상에는 녹지, 휴식공간,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토록 하고 저지대 및 지하시설 침수 우려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시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청원의 취지가 서울특별시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결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 의원님 외 21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이송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에 의해 2000년 5월 30일자로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제18회 정례회 제1차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 길기연 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고, 2000년 7월 6일 제1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특별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성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 소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639호로 접수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에는 IMF체제 극복의 해로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증액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다소 호전되는 시기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도의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9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와 시재정 확충방안, 체납시세 징수대책, 사고이월비와 기금운용문제, 예비비 사용 등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사안과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최종 예산액은 9조 4,502억원이고, 98년도 이월액 6,83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조 1,33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1,28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조 192억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89%입니다. 둘째, 세입 결산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1조 4,918억원이고, 징수액은 10조 1,288억원으로 징수률은 88.1%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1조 3,630억원이고 결손처분액 814억원을 뺀 익년도 이월액은 1조 2,816억원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지출이 9조 192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차액인 이월액은 1조 96억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4억원, 사고이월이 3,228억원, 계속비가 1,910억원, 국비집행 잔액이 49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860억원이고, 불용액은 5,9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조 3,302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조 3,35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8,29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4억원, 사고이월이 1,968억원, 계속비가 200억원, 국비집행 잔액이 49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80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3조 8,033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7,93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897억원으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1,260억원, 계속비가 1,710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6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616호로 지난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3일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공.사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학지원비 적정 집행여부, 수업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및 복지시설 확충여부,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당면한 현안 문제점에 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최종 예산액에 3조 120억원으로 98년도 이월금 386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3조 50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72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8,50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5%를 지출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9,904억원이고, 수납액은 2조 9,721억원으로 미징수차액 183억원 중 미수납액은 178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이 5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3,787억원으로 전체수입의 12.74%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2조 5,934억원으로 87.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이 국비 및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2조 8,508억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213억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 26억원, 사고이월액 547억원, 계속비 23억원, 국비잔액 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4억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40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이고, 예비비는 예산액의 0.16%인 48억원이며, 지출액은 15억원으로 예비비의 31.1% 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의과정에서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심의를 한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서대문구 제1선거구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해당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하였는데 이를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정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는지 또한 업무를 불편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10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가시적인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을 위원회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9건, 행정자치위원회 113건, 기획경제위원회 124건, 환경수자원위원회 156건, 문교보사위원회132건, 건설위원회 81건, 도시관리위원회 108건, 교통위원회 170건으로 총 893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시정조치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제4선거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이번 제18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위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데 제1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도시계획전문가, 의회입법.법률고문, 시민단체, 주민 등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미래지향적이고 환경과 생활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대전제하에 갑작스러운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도 세심히 검토하여 본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 및 사유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지향정책에서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성숙된 도시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도시관리의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경관지구를 세분화하여 경관보호대상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로 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산업활동장려지구, 보행우선지구, 전통건축물보존지구, 외국인투자촉진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며, 종전의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역지정 대상범위의 확대와 운용지침, 작성근거를 마련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지지역내 도시환경 피해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지구내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대지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40%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밀 과밀 개발을 방지하고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하향 조정하고, 상업지역내 건물은 상업.오피스 공급의 잠재력 저하 및 기반시설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도지역에 부합한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적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종전수준을 적용하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조례에 대한 법령규정과 입법취지를 일치시키고, 시행령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 용어를 재정리하였으며,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법 조항을 명기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제3조제2항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하여 도시기본수립권한을 시장으로 일원화하였고, 둘째, 제9조2 산업활동 장려를 위한 개발촉진지구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촉진지구를 제8조 개발촉진지구의 세분에 포함시켜 일원화하였으며, 셋째, 제9조 전통건축물보존지구를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보존지구와 명칭이 상충되어 사적건축물보전지구로 변경하였고, 넷째, 제15조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에서 법 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라고 법 조항을 명기하여 정확히 하였으며, 다섯째, 제18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격상시켰고, 여섯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 규정을 삽입 명시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시행령 확정시 추가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1호의 숙박시설을 조례 제39조에 추가 삽입하였고, 기타 절차를 명확히 하거나 조문정리 용어정리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세심한 자료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시행 연기에 따른 행정처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백의종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언을 해 주신다는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백의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의 폭염 속에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세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마포갑 제2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 백의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외람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금번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의 건을 심의 하면서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저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무기명 투표, 찬성 8표, 반대 5표로 수정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소신 있는 의원 두 분은 보류에 동의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뜻을 같이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개정안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을 개정함에 있어서 한마디로 절차상 상당부분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귀중하고도 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고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천백만 시민의 의결기구인 시의회와 단 한 마디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겠다는 점입니다. 둘째, 서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백만에 가까운 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정인 내지는 특정단체의 탁상공론에 의존한 전격적인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심도 있는 시간도 없이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건설업자의 로비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심히 유감스러운 보도를 접했을 때에는 분통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5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준주거지역을 상세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용적률을 700% 상향조정하고, 오후에는 백만 명에 달하는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역 용적률은 300%에서 250% 이하로 하향 조정, 강화하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행정 편의적인 발단은 시 집행부가 명분을 세워 주장하는 도시환경 보전과도 위배되고 과밀개발지역 억제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번 상정된 도시계획변경 안건 중 10여 건과 발표된 용산 부도심 지구단위 상세구역안을 보면, 약 765만 8,912㎡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행정이, 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의 도심 이면에는 50년대의 판자촌과 재래식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난무하고 있고, 수십 세대가 공중변소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지어 서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땅 10평 내지 2.30평을 갖고 집을 짓겠다고 기회를 기다리는 백만 명에 달하는 서민은 가슴을 졸이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통한의 울분을 삼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신축성 있게 조정한 개정안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는 용적률은 높아지고 서민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역 용적률은 낮아진다는 점이 바로 서민의 내집마련 꿈이 탁상공론에 의해 좌절되기 때문에 서민은 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오나 대안을 한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내집마련의 간절한 꿈을 갖고 몇 십 년을 기다린 백만이 넘는 서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낙후된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축성 있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두 번째, 풍치지구내 소규모 필지 330㎡, 100평을 말합니다. 미만은 건폐율 40% 미만으로 적용하고 100평 이상 되는 토지는 종전규정인 30%로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8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6월 19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선서한 후 인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을 위한 목소리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함께 목소리를 갖자고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없이 지난 5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숫자에 밀려 8 대 5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원님들께서도 개정안 보류가 타당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제안자가 여당 시장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심도 있는 심의도 못한 채 황급히 통과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에 밀려 잘못된 것이 묶여가는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시고 소신 있는 의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두서 없는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안건을 이해하기는 보류동의안이라는 안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발언자이신 백의종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으로 간주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지금 안건의 성격을 사회자가 죽 들어보니까 보류동의안의 내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주문하신 이금라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찬성토론을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미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숲과 숲속을 당시에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득이 8건, 처분이 10건으로 그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성북구 성북동 330-115번지 외 4필지 토지 약 5,883평, 건물 약 1,330평의 삼청각 예향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문화시설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시설과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매입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유 시유재산인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 약 4,685평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혹설이 있다 하여 지난 6월 28일 심사하던중 보다 세심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까지 하는 등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와 토의를 거친 결과 예향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고 자연보전 등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표로 의결하기로 하고,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하였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의혹의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권고안을 첨언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된 사안임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황을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황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황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본의회에 상정된 2000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 시유지는 당초 목적대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벤처기업 용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삼청각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12-2번지 4,700평 부지는 지난 89년 대치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6년도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는 학교용지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일원.수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벤처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에 서울형 첨단산업전용부지로 계획되어 97년 8월 1일 학교용지가 해제되었고 99년 3월 17일 준주거지로 입안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키 위하여 벤처전용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도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회기중인 6월 18일 서울시 도시계에서 서울인터넷 콤플렉스라는 인터넷 전용의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결정이 타당한 것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의아한 것은 지난 6월 28일 동일한 부지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삼청각 부지의 소유주인 화엄건설과 이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어 한 차례 보류된 후 7월 3일 표결로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삼청각 부지의 소유주에게 개포동 부지를 교환하는 것은 특례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청각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만 왜 서울시는 강남에서 몇 안 되는 시유지를 한쪽에서는 인터넷전용 벤처부지로 발표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올려주고, 다른 쪽에서는 삼청각 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주려고 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포동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였고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학교용지를 풀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동의해 준 것도 결국은 첨단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치지구, 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삼청각땅과 준주거지역으로 풀린 강남의 4,700평 반듯한 시유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그 개발이익에 비추어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땅이 절대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땅을 매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교환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각장이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풍납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토와 교환을 요구한다면 서울시는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합니다. 현재 12층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개포동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풀려 새로운 조례에도 5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개포동땅에 3.4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벤처전용부지로 공포해 놓고 슬그머니 아파트업자에게 넘기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회에 상정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밝힌 원칙대로 삼청각 부지와 개포동 시유지를 교환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여준 까닭도,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벌이며 표결까지 하면서 통과시킨 이유도 이러한 특혜성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반대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 반대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반대동의안을 내 주신 겁니까,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반대한 겁니다.

반대동의안이 아니고, 토론이죠? 명확하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처리를 하고 의원님들 표결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반대토론이죠?

네.

지금 황을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내 주신 것을 유념하셔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배부가 진행중입니다. 의원님들은 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서 의석의 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로 가시면 8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중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란에 한 분만 게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연기명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붓두껍으로 찍으셨는데 오늘은 직접 쓰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호명 순서에 따라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로 임명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 배정표를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분들와 함께 우리 서울시 환경문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 어깨가 무겁습니다. 서울시민의 문화욕구충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건사회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이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지난번 저희 한나라당에 주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명예 스럽지 못한 일을 당하고 2년여 동안 은폐하면서 참 많은 굴욕감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대화합의 차원으로 한나라당에 한 자리의 상임위원장직을 배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구성간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더 큰 배려로 더 많은, 더 활성화된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의 도움을 크게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가 오늘 새로 구성된 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말씀에 네 눈에 티를 보고 내눈의 티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 자신에게 음미하고 깨달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견제와 조화속에 원칙에 입각한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중책을 맡겨준 것은 저 나름대로 의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질로 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 적어도 저희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지는 교통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위원님들께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자세를 잃지 않고 평위원님들께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선배님들 채찍질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십시오. 선배님들의 채찍질을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