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9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 제3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어제의 보완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과 지방채증권 발행과 증서차입 비교분석, 학교용지 협의 회신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경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자금 투입계획, 연도별 도시개발공사 수지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 수립지침 내용 중에서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이 없이 자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율을 낮추는 경우, 차입선의 변경 및 지방채 발행방법의 변경,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차입선과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 제척 협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3번을 보시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귀 시에서 제시한 개발제한구역제도 완화 시 대체용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현 여건상 실현이 불투명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에 따른 행위 허가 시 각종 규제사항이 산적하고, 소요기한도 예측키 어렵다는 것은 귀 시에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고등학교 용지를 제척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제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내왔었습니다. 7월 1일자로 바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학교 신축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구법에는 500명 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설립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신축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각종 법령이라든지, 현실 여건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었는데 신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완화 시에도 대체용지 지정은 현 여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치계획을 원래대로 추진했으면 편했는데, 배치계획이 틀려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그린벨트에 신축을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 이전에 학교도 건축이 완료 되가지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허가 조건과 학생들 수용하는 시점, 오픈 하는 시점, 개학일 시점까지 맞추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7페이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경위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40억원, 설립자본금 60억원입니다. 직제는 사장 1명, 감사 1명, 비상임 이사 6명입니다. 그 아래로는 관리부, 기획운영부, 기술부 등 3부가 있으며, 총무과 회계과, 건축과, 토목과 등 4과입니다. 주요사업은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대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출자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2000년 3월 25일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부시장, 한길수 부의장님, 박영순 도시공원국장님, 이인철위원, 배수현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건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여부 및 민간출자자 모집계획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심의된 내용에 의해 가지고 2000년 4월 3일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민간출자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4월 47일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 평가를 했고, 신청자는 우연산업개발과 인평과 남광토건, 3개 회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5월 8일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서 민간출자자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서 대상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주식회사 우연산업개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추천 및 내정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날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월 25일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회의 개최 시에 사장후보 모집공고와 절차 등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후보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6월 15일날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장후보자 서류 및 면접을 실시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날 면접과 심사를 했을 때 지금 내정된 사장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정식으로 사장으로 내정 임용되었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설명 다된 겁니까?

다음은 13페이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자본투자 계획과 연도별 도시개발공사 수지계획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사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공사 사장님 내정자께서 13페이지, 14페이지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요? 이것도 시에서 설명을 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자금투자 계획입니다. 자금투자 계획은 토지 부담비와 운영자금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총 지출 소요액은 58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568억7,800만원이고 운영자금이 12억원입니다. 투자 예정액은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240억원, 추가 투입금액이 340억원 중에서 시에서 투입해야 될 금액이 145억원, 우연산업 개발에서 투입해야 될 금액이 195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도시개발공사 수지계획입니다. 용지보상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입과 지출계획을 산출할 수 있으나 현재 용지보상이 50% 정도밖에 안 되어 아래의 연도별 수입 및 지출금액은 정확한 일정에 의한 계획이 아닌 추정액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수입과 지출을 연도별로 해서 들어갈 돈을 예상을 했습니다.

설명 다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산서 설명회에 파트너와 사장과 시와 같이 나온 이유는 이것이 어떠한 파트너를 가지고 하더라도 입장이 세 군데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자리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애매모호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입장과 우연의 입장, 그 팀이 파트너와 협의를 해서, 사장은 사장대로 자기 경영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틀린 것은 분명하고, 내가 몇 가지 물을 테니까, 물론 우리 사장님한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줘요. 우선 우연에서 지금 현재 원시출자 29억원은 현물출자로 할 겁니까, 현금출자를 할 겁니까? 우리가 공사를 설립을 하고 법인 출연금으로 우리가 31억원, 우연이 29억원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금출자를 할 것인지, 현물출자를 할 것인지?

김장민 현금출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재무상태를 보니까 어느 사업체든 똑같지만 조금 불량하네. 보니까 자기 자본은 1억2,900만원밖에 안되고, 의존재원이 340억원이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 투자가 3만3,000평 중에 1만6,000평 정도를 취득을 하고, 그래서 얘기는 내부적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현금출자를 할 것인지, 그야말로 가용재원으로 할 것인지, 현물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고,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 우리 하남시가 원시출자 31억원만 하고 145억원을 우리가 융자를 안 했을 경우 우연에서 재원조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장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때부터요,...

애시당초 검토를 안 했다?

김장민 아니, 검토할 때부터 176억원이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중에 약 51%가 초기 자본금으로 들어오고 나머145억원 정도가, 출자 자본금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저희가 융자알선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공사를 설립하면 공사가 경영자본이나 기타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차입은 내 얘기는 뭐냐면, 거기 공사에서 차입결의를 해 가지고 차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굳이 시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형성채권이지 발행채권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를, 31억원은 앞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출자를 하든, 현금출자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잔여분은 굳이 우리 시가 어디에서 부채계정으로 돈을 얻어다가 또 거기에 임대하는 그런 방식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공사에서도 차입을 하면 같은 이자 부담을 하고 충실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야말로 재원 조달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김장민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굳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145억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약 9.25%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 금리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면 공사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남시가,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개념이 저희들은 사실 투자자로 나섰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저의 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도 관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외부에서 차입한다는 것은 저희와 하남시가 책임지고 가야되겠습니다만 좀더 쉽고, 이자율도 낮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우연과 시가 문서로 협약서나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있어요?

김장민 전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김장민 예, 저희는 이제,...

그러나 그거는 구체화해서 이것이 우연에서도 사업비를 출자하면 완벽하게 선행이 된 후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내역은 어떤 것을 발췌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나, 우연에서,...

김장민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투자자로 선정이 되는 것을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설립총회가, 그러니까 발기인 총회죠. 발기인 총회가 저희 회사에 대표인 저하고 하남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과 발기인 총회를 해야 만이 곧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법인 설립이고, 내 얘기는 뭐냐면 법인 설립 전에 일단은 여기 투자 의향서는 그러니까 며칠 공모를 하니까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해서 선발을 하니까 우연이 지정이 되었고,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이나 협정이나 무슨 약정서를 해놓고 거기부터 행위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

김장민 예, 아직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도개공에 출자자로 신청할 때에 계획을 넣은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시는 여기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다른 데서 융자를 받아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또 우리가 뭘 좀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IMF 시대, 고금리 시대에, 또 조금 숨이 죽었을 때 10%로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도 계속 이자율을 한 번 조정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근간까지 좀 불성실했고, 단 한가지 이번에 대출 이자가 좀 싸다는 얘기만 했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어차피 솔직하게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여기서는 무슨 단점이 3년 후에 일시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시는 부담이 결과적으로 3년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는 그러한 조건은 배제하고, 그야말로 이러 이러한 악조건이 있다 그것만 거명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시가 과연, 또 우리가 그 동안에 발권비용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발권비용이 예산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거래선을 정하고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출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구두 협약대출이에요, 아니면 담보대출이요, 아니면 무슨 대출이에요? 대출도 대출 절차에 의한 금융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발권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면 비슷하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줘요.

아니 그렇게 되면 담보대출이나 채권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중의 부담을 갖는 것이에요.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가 시금고를 만약에 의회와 동의 없이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증서나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시로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의회나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사항이,...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거죠. 176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죠.

이거는 단 한가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거까지 일임을 해 주는 거죠. 대표가 시의회인데, 시민들한테 하라면 의회를 제쳐두고 시민들한테 받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공사 사장 내정자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물론 지방채보다는 사장님으로서는 하다 못해 잔여분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해서 공탁을 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현금 재원이 운영상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시는 그만큼 현금 계정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는게 조금 아쉬워요, 저희로서는.

아니, 그거는 최종도 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고,...

아니, 그 동안에도 우리가 교육을 가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기채승인 받은 것이 계속비 명목처럼 이월된 자체도 무순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이고, 사실상 성격상 우리가 지방채발행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업은 미진하고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원래는 취소 또는 철회를 했어야 할 부분이 여태까지 살아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을 차제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176억을 감액이나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의회에서 최소한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사 설립한 이후에는 거기는 별도 회계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예전에 인정했다고 해서 그냥 만연이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예전에 승인을 분명히 해 줬죠. 176억을 해 줬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이지,...

그걸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별도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580억7,800만원이 투입 융자액인데, 예정이잖아요? 현재까지 토지매입금으로 240억이 들어갔고, 우연산업개발에서는 195억7,800만원을 580억에 비추어서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때 이자 부담이 우연산업개발은 얼마가 되고, 시에서는 9.25%이고, 145억하고, 176억에서 31억을 우리가 출자하는 것이고,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연과 시에서 51%, 49%, 이렇게 나눠서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한 서류가 없어요? 향후에라도 융자금이라든가 투입하는 것, 총 예산 규모에 비춰서 분담을 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사실 그걸로 따져보면 시에서는 51% 지분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시에서 더 많이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비율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인복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서류를 보니까요, 일단 176억은 의회에서 예전에 승인된 금액이거든요. 물론 아까 우연의 김사장님이 말씀했듯이 개인 기업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율이 더 높을 겁니다. 높다고 부연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자가 싸게 빌리면 저희 도시개발에서 부담이 적게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기 한도가 176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의회에서도 안 해줄 것이고, 물론 더 해 주면 저희 이자 부담이 좋은데, 그런 의도라면 나머지 금액은 우연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향후에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분담을 한다든가, 약정이 없잖아요?

최인복 네,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부임해서 발기인 총회 전에 우연하고, 또 도시개발공사, 시하고 약정은 해야 될 겁니다.

약정을 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된 것 같아요. 또 어디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을 떠나서 도개공에서 이득이 좀 남아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적자 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부담 계획만 하면 176억 범위 내에서만 해 주면 비싸더라도 그 쪽에서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애요.

최인복 그래서 당초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우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법정 이율은 시나 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 10%인데, 12%로 빌려오게 되면 손해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담이 10%라면 12%라면 2%는 우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니, 투자를, 지분 출자를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176억밖에 출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소요액이 당장 580억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연에서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자 부분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10% 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9.25%이고,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논리대로라면 시에서는 이득금도 많이 가져올 수가 없네, 비율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엄격히 문서로서 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럽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사장님과 우연의 김사장하고 틀리다고. 틀린데 정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3자가 약정할 때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냐, 우연의 답변도 좀 미흡하고, 또 하나는 공사를 설립하고 사장이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원 출자금 60억으로 법인은 설립되지만 그 다음에 영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46억이 융자로 보내진다고 하더라도 잔여액은 우연이 꼭 의무사항으로 전액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자금 동원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김장민 네,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원 능력이라는 것은 51:49라는 것은 영업 사업을 하는데 투자도 똑같이 51:49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사에서 어떤 운전자금이 모자라면 차입을 하는 것이지, 내 얘기는 왜 3자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하고 우연하고는 주주이고, 경영마인드는 사장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한 가지 최사장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막강한 두 주주가 있다 보니까 경영 마인드를 제쳐두고 그 쪽을 쫓아 가다보니까 일이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자를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얘기가. 그 쪽은 물론 영업자금이나 50:49는 틀림없이 맞아, 그러나 그 이외의 부대 사업비가 방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될 때에는 차입을 해 와야돼. 차입을 하는데도 시도 결의에 가담을 해야하고, 우연도 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단 한 가지 우리 시가 융자한 돈이 이자가 낮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재정 동원하는 것을 보면 고비용이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공사가 판단할 일이고, 지금 그래서 3자 관계가 객체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대 주주 두 사람이 시하고 우연이라고. 경영마인드는 사장이 해야 하는데, 거꾸로 사장에서는 안 나오고, 대 주주가 두명이기 때문에 전행을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셋을 오라고 한 얘기야.

그런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우연산업개발에서 195억7,800만원은 투입이 안된 것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580억 아니에요? 우연에서 낸 것이 240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51%라면 300억 정도는 하남시에서 대야 한다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냐, 지금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아니고, 단 한가지 우리가 협약을 할 것은 우연이 기 투자한 부분이 상당 부분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반환시기를 언제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 사업투자 비용 말이지, 법정 투자비용 말고, 그 부분을 언제 할 것이냐, 상환 기일을 언제 할 것이냐는 공사에서 판가름을 해야 할 일이고,...

공사가 아니라 지금 580억을 투입을 해야지 내 후년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580억이고 그거는 공사 사장이 다시 차입을 하든지, 공사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아니, 지분을 논란이 되고,...

계약이 지금 안 정해졌는데,...

법적 효력은 51:49인데,...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분을 반 정도 가졌는데, 49%를 가졌는데, 지금 토지 매입으로 240억을 투자했다 이거야, 그러면 580억에서 여기서 댈 자금은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대야지 맞는 것이죠. 나오는 이득금이라면 모르지만,...

그 얘기가 우연의 김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갖다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연이 말을 잘못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의 횡포야. 횡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주주는 법적 구속력은 51%를 가지면서 우연은 49%밖에 안 되는데 상당한 자금을 댔다 그런 얘기야. 너희는 안 대느냐 그러면 횡포고, 두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사 사장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차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또 나중에 투자부분은 여기서 차입한 부분은 영업비용에서 공제하고, 선수금으로 변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따질 것 없다 그런 얘기야. 단 한가지, 공사 사장이 애를 먹을 때에,...

속기가 돼도 상관없어, 우연이 그 쪽에서 말하는 시에서 분담하는 51:49 사업 투자비용을 똑같이 대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못 대준다 하더라도 공사 사장이 임원회면 임원, 주주들을 모시고 ‘이러 이러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차입을 해야 되겠소’하고 거기 결의에 가담을 해 주면 그 쪽에도 금융비용이나 영업 사업에 투자한, 또 차입한 금융비용은 선 변제를 하고, 또 각 수익금에서 먼저 변제를 하고, 나중에 최종 순수한 이익만 가지고 51:49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가지 우리 사장이 자금 동원 능력이 없을 때 파트너인 우연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여기 자격 요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김장민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투자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나온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연과 도시개발공사, 시, 의회와 자주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정과장님?

네.

그래서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예상 잔여 필지, 지금 우연에서 상당히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잔여 필지에 대해서 예상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연의 평균치를 보니까 평당 140만원 선이고, 또 나머지 잔액을 보면 추산액이 평당 배액이 현재 되는데, 실제 감정평가액은 얼마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과연 맞느냐 그걸 묻는 거야.

공시지가 인상율요?

13페이지에 580억을 투자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빼먹은 게 아니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1만6,000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340억 정도 들어간다면 추정금액 아니에요, 예상이라고. 그랬을 때 아까 우연에서 말 한 것이 그런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투자를 해놓고 이자부담을 그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이라고,...

투자를 하면 공사 사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이 이것을 투자자에게 사업비용을 투자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차입할 것이냐 그건 그 쪽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차입을 하든지, 뭐 하든지는 투자를 하는 게 마찬가지죠. 동업을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정할 것 아닙니까? 문서로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문서로 작성해서 참여를 할 때 176억만 기채승인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면 양해가 되고 그랬다면 이게 가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아니, 총 매입비의,...

자, 이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결론을 짓는 것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간단히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답변을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받아야지,...

그래요 그럼.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석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투입 예정액이 580억원이라고 했죠?

최인복 네.

그런데 추가 투입금액을 보면 약 340억이죠, 합쳐 가지고?

최인복 네.

그리고 시에서는 145억, 우연에서는 195억이 맞습니까?

최인복 네.

이렇게 되면 우연에서 약 43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최인복 맞습니다. 우연에서 추가로 할 것이 190억을 더 해야 하고,...

어찌 되었든 총계가 430억 되는 거죠?

최인복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1%, 49%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최인복 그 %는 자본금에 대한 %입니다. 부연적으로 우연의 김사장이 얘기를 했듯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시에서 해 주든지, 우연해서 해 주든지 그 비율은 개의치 않고 설립자본금에 대해서 51대 49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자본금으로 60억에 대한 것만?

최인복 네.

그러면 투융에 대해서는 51, 49, 이런 것이 없네요?

최인복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업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나누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최인복 일단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자를 다 안고, 시에서 융자를 해 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융자를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저희들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을 알선 해온 역할만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은 겁니다.

바꿔 말해서 우연에서 돈을 빌려 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시에서 이자를 책임을 진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진다?

최인복 네.

그러면 우연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연이 책임을 지겠네요? 우연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하지 않습니까?

60억인데,...

사업비용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가 돈을 많이 댔는데 부도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최인복 만약 부도가 났을 때는 60억에 대해 51대 49로 책임을 지는데 운영을 제가 잘 해야 되죠.

아, 잘해야 된다. 그걸로만 답하면 됩니까? 잘못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장이 책임져야지.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최인복 저희들이 비용은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 금액입니다.

우연사장님한테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장민 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김장민 그러기 위해서 시가 돈을 빌려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공공에서는 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묻는 것이 환경박람회를 들었죠? 지겨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76억원 이상으로 절대 안 하죠?

최인복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 그 이상은 안 하시죠?

최인복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대답 잘못한 거예요. 1단계 사업에 한해서 176억 이상은 투자 안 해도, 지금 현재 사업소신이 그렇다는 얘기고, 2단계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세요?

최인복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거야, 1단계 사업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묻겠는데, 우리 잔여토지 매입을 공사에서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최인복 지금 우연과 지주들이 그 동안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충원되면 다시 지주들과 계속 미팅을 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액은 감정가액 가지고 할 것이고, 협의수매를 할거요, 감정평가액으로 할거요? 그것도 확정을,...

최인복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의수매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공사에서 대답을 해 줘야 우연에 질문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여토지가 상당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협의수매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협의 수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응했을 때는 최소한도 재결신청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기간 내에 할 것인지,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최인복 네,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직원이 보강이 되면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제일 합당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정해 주어야 하겠고, 우연의 김장민 사장, 만약의 경우 공사에서 어차피 우연산업개발에서 토지 매입한 부분도 어차피 그것을 자산을 전의를 공사로 시켜야 되겠는데, 그 가액을 매입가액과 공시지가 가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결손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김장민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 매입한 토지주들과도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입하지 않은 토지주들과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지난 1월까지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토지를 팔지 않은 지주들께서 위원님들에게 최근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 외에는. 왜 그랬느냐면 저희들한테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지금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 주실 때는 서로 협의 하에 협의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 하에 적정가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함축성 있게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러다보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토지주들과 입장을 우연도 똑같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토지주들의 금액이나 저희가 받는 금액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가격을 해 주신다면, 보상이라는 것은 적정한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전혀 무리 없이, 그런다고 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무리 없이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 하셨던 분들도 다 뭉쳐서 저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야기를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연의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연개발이나 매입하지 않은 잔여토지 소유자나 같은 성격입니다. 공사 사장한테는 압력인데, 과연 우리 공사에서는 기 우연에서 매입한 부분이나 잔여토지를 협의 수매를 하는데 어느 선이 적정할 것인지, 이것은 협의 수매를 하다보면 이 사업은 실패작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도 일보 양보하고 지주한테 양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잔여토지 지주. 시도 적극성을 띠고 해야 우리 공사에서 공개념상 적정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다수 여론에 영합하다 보면 사업은 낭패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공사 사장한테 먼저 물은 거예요. 어떤 의지로 잔여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느냐, 또 그래야 형평성에 맞아요. 그 중에서 협의 수매 안된 부분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최인복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의 답변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거기에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도시건축과장, 우연산업개발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 결산서 17페이지에 보조금이 지금 내려왔죠?

네, 보조금이요.

예산현액이 267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65억이거든요. 2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왜 나는 겁니까?

보조금이 267억과,...

2억 차이나는 것은 왜 못 받아온 겁니까? 17페이지 보조금 있잖아요. 4째줄에 예산현액이 267억768만5,000원 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이 265억180만6,300원이고. 무엇 때문에 못 받아 온 겁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들어오라고 해요.

바뀌어 가지고 여기 있는데 알겠어요?

저도 확인을,...

합계는 맞는데,...

확정내시 이후에 감액된 사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액수는 적은데, 우리가 가결산 예정일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하는데, 각 부서별, 사업별로 보면 계속비가 조금씩 틀려요. 그건 뭐냐면 총괄에는 확정을 해놓고, 내역은 내시라고 써놓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니까 차액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81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비 집행 사업별 조서가 있는데, 그 내용과 계속비 계를 보면 팔당대교～팔당댐간, 이건 뭐 액수는 얼마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계가 틀려진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D-데이를 정했으면 그 날짜로 해서 앞에 있는 총괄 설명은 나중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시는 이걸 받아서 확정하고, 부서 명세를 확정하다보니까 틀려진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액수는 까짓것 26만8,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입권 문제가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계리가 안되었던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장별 회계만 특별회계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지원실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결산검사 위원인 한길수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107페이지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건 매번 조사나 감사 때 지적하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행보증금 문제는 과감히 떨어서 그 사람들한테 환원해 줘야 돼. 이건 여입 계정도 안되고,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왜 보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107페이지를 보면 이행보증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수질개선특별사업요?

아니, 보증금 현황 말이야, 부속서류. 이건 월건이라고, 월권. 과실은 당사자도 과실이고, 시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현금 계정은 우리가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반환해 주라고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기간이 도래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기간 도래가, 벌써 다 지났어.

하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찾아가서 예치를,...

안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유는 그 쪽에 불법이 원상복구가 치유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기간이라고 하면 10여년이 지난 것은 말이지,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가 다 된 부분을, 더더구나 이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거긴 명확히 지정은 안되었지만 당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대집행을 위해 시가 그 익년도에 했어야 되고, 또 그래도 안 했으면 과실이기 때문에 환원해 줬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건 제가 가서 한 번 확인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89년도에 한 것은 저거를 해야 되네요?

이건 제가 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97년도에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봐서,...

아니,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감사나 조사 때 따지면 그 쪽에 결격사유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결함을?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형질변경을 했다, 흙을 무단히 더 많이 받았다,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에 지목이 전·답이었는데, 지금 전·답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원상복구 해라,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안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고지를 하고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여기도 공분과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걸 왜 시민한테 부담을 주고 우리가 보관할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이거는 제가 해당 부서와 금액을 소명해서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즉시 할 수도 없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예치만 있는 것이지, 담당 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거는 제가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 김시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인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것이 각 실과가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우리가 하느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3년이 넘다보니까,...

8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김시화 위원님, 답변이 되었어요?

답변을 해 줘야지.

답변을 여태까지 했잖아요.

알아보고 있잖아요,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뭐,...

17페이지, 보조금 2억이,...

나와서 하세요.

지금 17페이지는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2억이 덜 내려 온 것으로,...

변경 내시된 거예요?

네.

그럼 행정지원실장과 얘기가 왜 틀려요?

예산액이고, 징수하고 집행액은 맞는데, 예산액에서 2억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예산액을 당초에 보조금이 이만큼 늘어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변경 등으로 해서 2억이 덜 내려 왔습니다.

덜 내려 왔다고?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현액을 그냥 내시액 가지고 현액을 잡는 거예요, 확정 내시액을 현액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해야지, 가내시로 잡는 거예요?

가내시로 예산을, 네.

가내시로 예산을 잡는다고요?

맨 처음에는 가내시로 잡았다가 나중에 확정액을,...

확정액을 잡는 거지, 가내시된 것을 어떻게 잡아요?

확정된 것을 잡아야지, 어떻게 가내시를 잡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확실한 거예요? 변경되어 그렇게 한 것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시화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네.

김석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8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과오납이죠, 과오납?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4건 정도가 과오납이 되어 있네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왜 이걸 따지고 싶으냐 그러면 저한테 세무과에서 이런 게 와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영수증이 날아 왔더라구요. 참조만 되시라고. 그래서 왔나보다, 한 200만원 날라 왔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지 마시라고 또 왔더라고. 내가 만약 시의원이 아니라면 화가 나죠. 솔직한 말로 시민이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 아닌 다른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되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시를 믿겠는가? 이래서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몇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과오납,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전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 바라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결산기일을 정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본회의에 결산검사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릴 때에는 최소한 조치사항, 내역, 그것이 동시에 보내지도록, 또 뭐는 아직 안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사유까지 해서 같이 올려주고, 또 일단은 결산검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결산서가 다시 수정이 안되도록, 이거는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주무 책임자들한테 철저히 해 달라고 노력해 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과에 연락이 되었어요, 밖에 계십니까? 1999회계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추가 질문과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김석수 위원 질문에 98 회계연도에는 8,500만원, 또 99년도에는 5억4,6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9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전입금요?

네.

,...

안지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5억 정도 됩니다.

5억. 그리고 또 하나 98년도에 감가상각비가 12억5,000만원, 99년도에는 10억9,000만원, 이게 줄었어. 그런데 우리가 자산재평가를 하고 나서 총 가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감가상각비도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인제, 기계 같은 경우에 마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종전 가액보다는 재평가 가액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줄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거꾸로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마모돼서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재평가를 하면 상당히 자산으로는 상당히 증식이 되었다고. 또 거기에는 가동설비, 그런 것을 망라하면 외형 가액이 상당히 높아졌어. 그렇다고 하면 증액법은 우리가 잔존 연한해서 증액법으로 나눴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특단의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

실무자도 몰라요?

안지근 ,...

그건 좀 알아보고, 또 하나 우리가 상당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정기 예금하고 뭐하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되는 부분이 왜 현금계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부채, 차입을 해 가지고, 예전에는 단기 저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냐면 현금계정의 사업의 수익을 도모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이율이 상당히 높아, 그렇죠? 높으면서도,...

잠깐만요, 담당은 나와서, 무선 마이크 좀 주세요.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와서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담당이 답변하실 것은 대기하고 계셨다가 담당이 답변할 사항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지금 보통 예금이 6억1,500만원, 정기 예금이 46억, 금전신탁이 10억, 그래요, 그렇죠?

안지근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자 수입이 몇 %인지 우선 그것부터 얘기 좀 해 줘요. 보통 예금은 놔두고, 정기 예금이 몇 %짜리에요?

안지근 약 6.8%정도 됩니다.

또 금전 신탁은?

안지근 6.8%,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입니다.

정기예금 46억을 6.8%로 하면서, 8%, 7%, 이러한 고금리를, 그런 고금리를 그냥 놔두고 말이지, 또 99년도에는 상환계획도 없고, 원리금 상환 실적도 없어, 그렇지? 이자만 일부 상환한 모양이야, 내용을 보니까.

안지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금리에 정기예금을 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소위 말해서 역세라고 하나 그러한 증상을 빨리 바꿔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

안지근 글쎄, 일단 그거는 저희가 시금고하고 다른 시중 은행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 내지 1년, 금리가 높으면 연장하고, 금리가 내리면 다시 금리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조정해서 다시 예금을 해 가지고, 고금리로 저희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정기예금도 액면가액 10억짜리 넉장이요, 아니면 한 계좌요?

안지근 지금과 같이 10억짜리 4장으로,...

그렇다고 하면 더더구나 빨리 갚았어야 되는 얘기이고, 이것이 바로 시민의 부담이 간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형성적 수입으로 상당히 흑자를 봤는데도 인하요인이 생기는데도 인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안지근 ,...

이걸 실무진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그것이 정책결정은 거기서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내 얘기는 뭐냐면 한 구좌로 46억이 예금이 되었다면 해약을 하면 손해가 생기지만, 원래 이런 문제는 따지면 실무자가 변상을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얘기가?

안지근 ,...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되셨습니까?

이것 좀 빨리 치유하도록 얼른 좀 해 봐요.

안지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기에 앞서 거의 다 끝나가는 모양인데, 집행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내부 인사, 승진 발령, 또 후속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실무팀이 좀 애를 먹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정례회에서 결산검사를 통과를 하고 뭐를 하려면 최소한도 외형 계수, 또 중대한 사업 내용, 그 정도는 실무 팀장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여기 기획공보감사실장, 또 상수도관리과장,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우문우답이 의회에서 말이지, 예산 때나, 뭐가 되어서는 안되고, 오늘까지는 어떻게 의회에서 슬기롭게 넘어갈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좀 자성들 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