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아포읍에서 근무를 하다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96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9억 7,93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614억 679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80억 5,679만원의 77.7%인 2,005억 8,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53억 9,636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63억 6,406만원, 사고이월은 180억 3,642만원, 계속비 이월은 63억 8,68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583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6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9억 5,98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27억 9,2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79억 9,207만원의 77.8%인 1,695억 1,68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64억 4,302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58억 2,306만원, 사고이월은 163억 1,305만원, 계속비 이월은 63억 8,68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9,687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의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52억원보다 30.7%가 증가한 2,159억 5,986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16억 1,182만원보다 6.2% 증가한 229억 6,00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297억 6,673만원보다 170%가 증가한 803억 8,79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09억 6,800만원의 0.03%가 증가한 509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증액교부금은 예산액 7억 2,600만원 전액 수납되었고 다섯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70억 7,716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425억 5,027만원보다 2.3%가 감소한 415억 7,7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곱째, 지방채는 예산액 25억원보다 10％ 감소한 22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179억 9,207만원의 77.8%인 1,695억 1,68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49억 3,015만원의 83.7%인 459억 8,17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46억 7,025만원의 79.3%인 671억 7,823만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59억 1,024만원의 72.8%인 552억 4,910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 8,819만원의 70.2%인 1억 3,2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2억 9,321만원의 42.5%인 9억 7,5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14억 5,000만원의 27.2%가 증가한 400억 1,9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86억 1,472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0억 6,472만원의 77.5%인 310억 6,61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89억 5,333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5억 4,100만원, 사고이월은 17억 2,33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8,895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39억원의 24.3%가 증가한 297억 8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56억 6,50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5억 6,506만원의 77.5%인 229억 1,11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67억 8,96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4억 3,000만원, 사고이월은 5억 8,86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7,099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7억 5,000만원보다 15.6% 증가한 124억 2,23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14억 2,89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1억 7,896만원의 82.1%인 100억 47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4억 1,761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억 3,000만원, 사고이월 5,2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3,553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3억 3,000만원보다 0.1% 감소한 53억 2,32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3억 3,000만원의 99.7%인 53억 1,43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891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원보다 5.1% 감소한 6억 6,45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의 30.3%인 2억 1,1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5,254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9,000만원의 3.6%가 감소한 9억 5,42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9,000만원의 47.1%인 4억 6,6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 8,805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8,000만원보다 7.7% 감소한 9억 9,6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8,000만원의 24.3%인 2억 6,293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억 3,383만원이며 사고이월 2,79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7억원보다 143.9%가 증가한 65억 8,4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39억 503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6억 503만원의 78.2%인 51억 6,42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4억 1,982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2억 3,7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27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8,000만원보다 14.4% 증가한 10억 69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3억 1,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1억 9,000만원의 32.9%인 3억 9,20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488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 9,000만원보다 29% 증가한 11억 4,82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2,10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억 1,106만원의 58.2%인 5억 3,05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1,77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억 7,15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615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8,000만원보다 3.5% 증가한 6억 5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억 8,000만원의 97.3%인 5억 6,42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624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5억 5,000만원보다 36.7%증가한 103억 1,86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04억 9,965만원의 77.7%인 81억 5,49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1억 6,36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1,100만원, 사고이월 11억 3,46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796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9억 5,15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3억 7,410만원이며 지출액은 6,54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2억 6,024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3억 5,14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057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 1,205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371억 7,52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0억 7,249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2억 4,778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토지 59,964,777㎡에 1,237억 7,712만원, 건물이 60,683㎡에 183억 2,726만원, 기타 2종에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454억 3,126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33억 1,31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3,15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3억 6,19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황병학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