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석 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러면 먼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로 2000년 5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복지기금 융자 연체시 연체이율이 높아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바 연체이율 및 융자 조건을 일부 조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융자 지원 되겠습니다.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기타 의료 장재 사채 처리 비용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 안정 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 지급 대상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개를 위한 자금과 농지매입 임대 등을 위한 자금,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 재배 자금 상가 점포 운영비 기타 자활소득 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 자립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한 결과 익산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를 위하여 생활안정 융자금은 한세대당 500만원, 자조자립융자금은 한 세대당 2,000만원 이내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못한 연체액의 이율이 높아 연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실정으로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의 연체율 15%를 5%로 조정하고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체이율과 상환기간을 연장 조정하는 사안으로 자활복지기금을 1982년부터 1,103건에 29억1,375만4,000원을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연체액은 융자액의 13%인 3억7,712만4,000원으로 연체율 인하로 연체액 증가 우려는 있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의 근본 취지가 영세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연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안 나와있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3억7,000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체가 2억2,495만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6, ’97, ‘98 되어 있는데 대개 7건 정도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62건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대충 IMF시기 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융자금이 대체적으로 가구당 얼마나 줍니까?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2,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세민인데다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우려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자도 안 받고 있는데 연체이율이 15%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5% 정도로 내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안 내면 보증인이 책임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 마련한 것은 너무나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이 자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못 받는 영세민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금을 확대를 해서 왠만하면 생활 의욕을 갖고 생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들에게는 거의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융자금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무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그런 사회복지 제도가 됐으면 합니다.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실업자에게도 매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줘도 살지 못할 입장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활복지기금 융자에 따른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 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을은 일종 영세민 또 자활보호대상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조자립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자립 가능하신 분들 말하자면 시에서 생계비가 안 나가시는 분들 현재는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보증인이 담보로 해야 하느냐, 보증인이 있어야 하냐 그 조건을 묻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재산세 1만5,000원 내신 분이면 됩니다.

지난번에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 그런 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보증인 1인 이죠?

예.

그 외에 어떤 서류들이 갖춰져야 하는가? 왜냐하면 전에 본위원이 그것을 알선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구비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분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느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사회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서류를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가? 간단하게 간소화 시켰는지?

서류는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 보증인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없앴잖아요. 간편하게 했고, 그 외는 보증인 인감증명 그 정도죠. 재산세 납세 확인하는 것, 그 정도고 그 외에는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분들에게 보증인 관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도 보증인 관계로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사서 변상해야 할 경우가 있지 않냐 우려해 가지고 보증을 안섭니다. 그래서 자금을 못 받는데 기왕에 영세민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라면 신용대출로 해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간단하게 구비서류를 받아 가지고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로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여러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통과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조자립기금 1세대당 2,000만원 이내 융자가 되고 있는데 융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장 뿐만 아니라 혹시 융자 받은 사람이 자립했다는 사례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거의 확인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다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자금 회수하는데. 그런데 가져가서 제대로 사업 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립하라고 융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립한 경우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 면지역생활폐기물수집 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로 2000년 6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읍 면지역생활폐기물수집 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읍면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민간 위탁을 통한 인력 감축 및 청소 장비 축소에 의한 예산 절감을 꾀하고 청소 행정의 일원화에 의한 대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시가지 가로 청소, 매립, 복토, 매립장 시설 관리를 민간위탁하려고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동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결과가 좋을 뿐더러 읍면까지 확대 일원화하여 추진한다면 청소 업무의 질적 서비스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민간 위탁으로 인한 인력, 장비의 예산 절감으로 작고 생산성 있는 시 행정 체계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익산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 민간위탁 추진토록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장비는 수탁자가 준비하는 거죠?

시에서 있는 장비를 관리전환해 줍니다.

현 장비를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전환?

예.

그러면 장비가 노후화 되었을 때는 교체해 줘야겠네요?

그래야죠.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는 우리 시 장비고 인원만 계약하는 것입니까?

인력도 저희 계획은 전부 넘기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자는 전부 보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안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죠.

종료 후에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가서 계약할 때 공고를 합니까?

그것은 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 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잘 하고 있다 다시 바꿀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만약에 2년하고 하기 싫다면 다시 해야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장비가 위탁업자의 소유 물건이 아니고 관리만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라는 것은 민간 단체든지 사회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간에 보면 자기 소유물이 아닐 경우에는 관리면에서 상당히 소홀한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의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 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질 좋은 청소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수록을 했는데 첫째 염려스러운 것은 장비를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무상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고 소홀히 다루다 보면 빨리 망가지는 경우에 수리비가 가증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를 그 분들에게 위탁했을 때 민간인들이 수행하는 청소 대행 업무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책임의식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청소 업무가 상당히 서비스가 미흡하고 과거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반응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익산시 행정에 민원을 얼마든지 제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관리전환을 하게 되는데 소홀히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구입해 줘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면 저희가 위탁한 본래 의도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시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강공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수탁업체가 장비를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금강공사에서도 많은 롤온박스라든지 재활용 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읍면 위탁하는 문제도 수탁이 된 뒤에 그 사람들이 장비로 잘못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체 장비도 확보하도록 금강공사와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내역을 보면 운전원 5명하고, 준비 운전원 1명하고 미화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책정한 인부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인력은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중기운전원이나 일반운전원이나 인건비 기준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편차가 나는 거에요?

편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민간위탁시 비용 비교분석표를 보니까 시에서 직영할 경우 7억8,100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시 7억9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차액이 7,100만원 정도 절감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과연 민간위탁자가 얼마나 희망자가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에서 직영한 만큼 과연 쓰레기 청소 상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의문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실태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거리 측정도 하고요.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뭐냐하면 읍면에다 청소인력, 차량 배치를 했거든요. 예를들어 왕궁에서 청소를 갑자기 해야 되는데 인력동원을 하려면 그 면 단위 청소인력이기 때문에 동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내에 있는 청소인력 동원해다 청소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다 위탁을 해 주면 자기들 인력을 풀관리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왕궁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함열이나 용동인력도 바로 동원해서 청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전원이 10명에서 5명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은 그 숫자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이 미화원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현재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그 사람들 우리 공직에서는 떠납니까?

예.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그 쪽으로 넘겨주고 이 분들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넘어간다고 하면 연말에 자동 정리가 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읍 면지역생활폐기물수집 운반사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면서 오늘이 익산시의 3대 의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위원 활동기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본위원회가 정말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