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관리 익산시 선사와 고대 책자발간 예산 1,460만원을 삭감할 적에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잘못되었다는 그 이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강덕원 위원님의 설명을 재차 들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저 의원생활 몇해 했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주주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해서 운영해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뜻이 안맞는다 하더라도 다수가 결정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걸로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재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우리가 오늘 이 특위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전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갑자기 위원이 발의로 속기록에 남기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서 속기록에 남겨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긴다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을 속기록에 남긴다고 해서 소신을 굽힌다든지 한다면 나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예산이나 모든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어느 누구에게 압력을 받는다든지 어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했을 적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서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그렇게 시행하고 운영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을 남기면서 여러 위원들의 의중을 다시 물어서 의중이 다시 또 그게 잘못되었다 하면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잘못되었나 안되었나는 위원들 한분 한분이 양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 당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했을 적에 한 이후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이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 왜곡되어가지고 사실대로 전달치 않고 그것을 왜곡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듣는 시민으로 하여금 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알고 그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날은 13명이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현재까지 우리도 걱정하고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마무리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23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난상토의 끝에 시장님을 다시 출석시켜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 그 결정은 화석 원석구입비 10억원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외에 보석원석 15억원, 테마공원비 약 54억얼마 이것은 누구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건 안된다 별도에 공방을 건축한다든지 별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예산만은 절대 누구도 다 반대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화석 원석이 꼭 10억원이 필요하다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했을 적에 공방을 지어서 화석 원석을 진열한다면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예산투자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걱정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출석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을 수립해 주면 말하자면 공원이나 다른 예산은 절대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자 해서 시장님을 출석시켰던 것입니다. 출석해서 사전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그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만약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과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투자를 하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의원들도 절대 앞으로는 안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고 10억 화석 원석구입을 할 적에 10억원을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그 이상에 다른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건 오늘 부결되어서 안됩니다. 참고하라는 구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코 자기가 얘기를 한다면서 화석 원석 10억 예산을 해주고 이 다음에는 보석 원석도 테마공원도 절대 예산을 요구치 않겠다 포기하겠다 앞으로는 않겠다 안할테니 화석 원석만 10억원 해주고 공방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공방은 단 딱 15억 앞으로 더 있다 15억 예산밖에 안드니 15억만 해주면 완전히 보석박물관 마무리는 되니까 보석박물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잘잘못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요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면 안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신 뒤에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공원조성과 화석 원석전시장, 공방 엄청난 예산이 들 걸로 예상했는데 15억원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니 단 문제는 우리가 10억 예산을 해주냐 안해주냐 하는 것은 15억 때문인데 이 15억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한 결과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한분 한분 의견을 개진하는 도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가 또 그 발언을 했어요. 나중에 다른 위원이 네 분 특위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잘잘못을 다 파헤쳐가지고 참 성과가 크다 이 고생한 분들이 이 결정을 해다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네 분이 결정한대로 따라주겠다 10억 화석 원석구입에 반대한다 하면 삭감을 해주고 찬성한다 하면 찬성을 해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겠으니 네 분이서 결정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내일모래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에도 반절정도는 갈릴 것이다 헤어지는 이 마당에 같은 위원끼리 말한마디 발언 잘못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된다 또한 특위위원들이 15일간의 정말 갖은 고생 끝에 노력 끝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이 상황은 10억 화석 원석구입 예산을 해줘야 하냐 안해줘야 하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분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네 분께서 결정을 하십시오. 여기 나머지 분들이 다 따라준다고 하니까 네 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참 이 네 분의 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김종만 위원님께서 재차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 얼굴 한번 붉힌 사실 없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정말로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네 분이서 아홉 분이 하는데 우리가 따라줄 테니까 우리가 나가있을 테니까 의논을 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주겠습시다 하고 말하자면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간 이후에 아홉 분이 한분 한분 전부 다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보라고 했어요. 한분 한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아홉 분이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무리는 해줘야 한다 15억 때문에 230억의 투자에 약 15분지의1인 15억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를 안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이 마무리를 안해줬을 적에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할 적에 마무리를 안해줘서 관광객 유치를 못해서 적자운영이 되었지 않느냐 책임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전부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산승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한번도 잘못 승인했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소신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 가지고 네 분들중에 또 우리 특위위원 아닌 분들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들의 상세한 그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출석시켜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동훈 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남기자 그랬는데 안남겼다고 했는데 우리의 의회운영 진행은 한 사람의 위원의 발언으로 다수가 찬성을 해줘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3분의 위원중에서 한 분의 발언을 12분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된 것입니다. 그건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양종규 위원께서 퇴장을 하시면서 우리는 특위위원으로서 노력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내 마음은 우리는 반대의사를 한다 하면서 내려가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아홉 분이 결정하면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끝까지 반대를 하느냐 아홉 분이 결정하면 아홉 분의 의사를 따르겠다 양종규 위원 말씀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가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승인되면 세상에 알려지면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데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느꼈을 적에 이게 옳은 길이라면 그대로 자기가 발언하고 자기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는 것이 의원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라 해서 이러고 저래라 해서 저러고 자기 소신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의원은 여기서 화석 원석 10억의 예산을 해주고 앞으로 공방을 15억 더해서 해준 다음에 보석박물관이 잘못되었을 적에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 관계기관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왜 모든 계획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했겠지만 그것을 하도록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도록 낭비인가 아닌가는 두고봐야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승인해서 해준 의원들은 어차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15억 때문에 230억 투자를 마무리를 못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주고 안되었을 적에 그 책임을 한번 시장한테 추궁하자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마무리를 안해줘서 의회에서 안해줘서 이렇게 운영적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또 나쁘게 말하면 트집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고 운영적자가 안나도록 시민과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이 다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노력을 하고도 안되었을 적에 그때 가서 모든 책임은 묻기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예산승인에 찬성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익산시민이나 모든분들이 너희 잘못했다 너희로 인해서 이런 재정손실이 되고 혈세가 낭비되었다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달게 받아야죠. 이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 방송국 보도, 또 거론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 혈세 단돈 100원이라도 헛되이 쓸까봐 잘못될까봐 근심걱정을 하시는 시민연대, 시민센터 모든 시민들의 질책은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가 잘될 때까지는 감사하게 받아야지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문 잘못 났네 사실대로 안났네 무엇이 어쩌네 누가 뭐라고 하네 불평을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평하지 마시오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게끔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고 잘 되었을 적에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는 설명을 우리가 드려야지 지금 불평하고 뭐하고 받게끔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불평하십니까? 그리고 신문이나 모든 시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예산을 낭비시키고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규명이 될 시기만을 기다리자고 분명히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화석 원석구입하는데 예산 10억 승인해준거 지금 이 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무리해주고 안되었을 적에 저도 나름대로 시장에게도 집행부에게도 할 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