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의 봉사자로서 책임에 충실히 임해 온 가운데 어느덧 제3대의회의 전반기가 마감되는 지금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본인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활동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하반기 위원회 활동 역시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되는 가운데 내실있는 위원회의 전통이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의 의장님으로 이양우 의장님이 당선이 되셨고 김환영 부의장님이 당선되셔서 우리 위원회의 전위원들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회 발전에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위원장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를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역시 7월 4일자로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보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과 내일 각각 심사하시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건 별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건설기술공사의 심재만 이사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한건설기술공사이사 심재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한건설기술공사에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기술이사 심재만입니다. 지금부터 화면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례는 개요하고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도면설명) 먼저 계획의 목적은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된 도시개발 방향을 법정도시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개발행위의 발전적 유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목표년도는 2006년을 목표년도로 했고 면적은 전체 5만7,774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상의 실현 그리고 제반법이 바뀌었다 든지 하는 여건변화에 대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또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이라 든지 관련부서 건의사항을 검토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5만7,627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저희가 구적을 해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면의 정정없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약0.147평방키로미터를 도시계획구역을 면적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늘어난 거에요? ○(주)삼한건설기술공사이사 심재만 지도라 든지 여러 가지가 제작되다 보면 나중에 구적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녹지가 63.4%로 주변의 산악들이 많이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대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준주거고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전용주거 그리고 석수동 일대에 2종 일반주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 표시 안한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변경하는 부분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동 442-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에서 안양에 진입하면서 경수산업도로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풍치지구로 해제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10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에는 일부 민원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도시의 초입구로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필요하다고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동 708-196번지 일대 현재 동덕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하나의 부지가 동덕아파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가 입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서 자연녹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공원 옆에 252-3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이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효성TNC가 위치하고 옛날 동양나이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옆에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건물이 있는 자리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다 대지화 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공업지역과 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과의 완충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현재 평촌을 개발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과거에 안양1번가 일대라 든지 농수산물시장 일대에 나머지 지역들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한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모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기본계획에서 중심지에 대한 위치라 든지 규모라 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된 바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안양유원지 사거리도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업용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경수산업도로와 유원지 진입도로 주변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현재 상업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되겠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체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본계획에서는 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기존에 단독주택 밀집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또 주변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을 고려해서 표시된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1만 5,100평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경수산업도로고 여기 현재 E마트가 입주해 있는 지역이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변에 많은 상업용도의 건물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는 단독주택이라 든지 저층아파트 3,4층의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주거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상업용도가 활발한 부분만 상업용도로, 상업지역으로 2만 1,900평을 용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호계신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설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를 보면 기존의 경수산업도로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체로 상업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시된부분들은 대체로 주거기능을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준주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면서 상업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서는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업지역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있는 부분도 상업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는 대로 옅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공업지역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짙은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준공업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는 약 97만평 정도가 저희 안양시가 갖고 있는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조정하는 부분은 관양동 일대에 약 2만 7,3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면 도면에서 이쪽이 열병합발전소가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현재 시청이 위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부분들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체로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교회라 든지 이런 시설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승인된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공장 이전 적지가 다 현재 나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놔두게 되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난 개발 될 것을 우려해서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기 현재에 연하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하면서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 규모 이상된 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유원지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유원지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소유주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또 앞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일부 노후건물로써 주거 또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폐지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관리할 난 개발 방지책이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존녹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 유원지를 해제한 부분과 석산 일부 채석장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별도로 시에서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으로 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적이 약 5만9,300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공원 내에 지금 현재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산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운사라는 절이 하 나 있고 거기에 건물이 두 개 동이 있고 농장 건물 한 개동이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미집행에 따라서 나중에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 존치해야 될 자연적인 요소가 많에 상실되어 있고 기이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을 해지하고 그대신에 자연녹지보다는 상당히 개발의 밀도라 든지 어떤 용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여기도 보존녹지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의 경우에 주요 간선도로라 든지 보조 간선급 도로에 1종에서 2종, 3종, 4종, 5종까지 다섯 가지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시계획법이라 든지 건축법이 여러 번 바뀌면서 미관지구에 대한 지정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종같은 경우에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는데 지정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안양시의 경우에 현재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중에 4종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종으로 바꾸고 3종을 5종, 4종을 5종, 5종을 2종으로 바꾸어서 7월 1일부터 법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상업지 미관지구 그리고 전통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에 따라서 2종, 5종으로 미관지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평촌지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옆 부지가 종전에는 자동차, 현재에는 자동차정류장으로,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이라 든지 인접 주민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은 관양동 지역으로 대체부지로 이전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동 1071-4번지의 80평 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세계획구역이 아니면 경로당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세계획구역에서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904-1번지 일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원 부지주변에 학교보건법규제에 의해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유치원 입지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시설은 도로는 현재 결정이 광로, 대로, 중로로 되어 있고 주차장, 여객자동차정류장들이 지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7개소에 대해서 변경이 되고 주차장은 2개소, 여객자동차정류장은 1개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중로1-16호선은 지금 이게 경수산업도로가 되고 이쪽이 석산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삼막사가 들어가는 도로가 되고 여기에 한마음선원이입주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달라질 부분들이 동국실업 부지에 있는 부분에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되게 되면 이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녀 보면 관악산에 등산객들이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한마음선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쭉 댐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도로폭을 한 차선만 20m에서 23m로 우회전 전용차선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로2-2류 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안양천변에 입주한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원이 위쪽이8m 도로가 되고 이 도로가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과 중복결정이 되어 있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고수부지가 현재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쪽으로는 도로를 늘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현재에 폭원이 12 내지 15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 폭대로 유지할 경우에 기존의,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많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교통량이라 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현재 도로 폭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폭원대로 15m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주)삼한건설기술공사이사 심재만 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의견청취를 했는데 먼저 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을 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전반적으로 폐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예산절감을 기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쭉 보고를 받아보고 의견청취를 하는 결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는 현재 조합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서 LG아파트가 재개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아파트가 재개발 되는데 이 지역의 대다수의 가구 수는 어느 정도가 있으며 지금은 입주가 안돼 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입주가 됐을 때 그러한 대형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결정이 유보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 대한 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라 든가 실무책임자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수정한 내용이 아니고 집단민원이라 든가 또한 어느 단체장의 의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작성,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단체장이 변할 때 마다 야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수렴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도시계획의 변경이 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짜면서 집단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에 대한 많은 것은 항목별로 또 여기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 반영한 부분은 어느 어느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몇 가지 쭉 검토한 의견을 보니까 지금 현재에 특히 본위원이 많은 의견을 들었고 많은 매스컴을 들었던 부지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관양동 일대에 985 이 일원에 이전토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저는 3대 의원이기 때문에 전반기의 부지 선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는 농수산물과 외곽도로로 빠지는 이러한 도로를 감안해가지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관양동 985의 2번지로 이전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대한 교통유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를 했는지 또 여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쪽에 중류3류인가요 한마음선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류3류의 12호선 인가요. 한마음선원. 석산부지 진입로쪽에 20m 도로의 그쪽에 한마음선원의 많은 신도들이 입·출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고 4차선 도로로, 보도를 빼고 4차선 도로로 주민들을 할애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평촌에 보면 900-4번지 일대에 유치원 부지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와 먹자골목에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보면 지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치원 부지로서 확보를 했다가 지금 단독주택 부지로 해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계획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담당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 아니었는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석산진입로와 같이 평촌의 먹자골목, 준상업지역인데 그쪽에는 많은 유치원 부지로서 학원들이 입주해있어요. 학원들이 입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도로죠. 그 지역의 양사이드에 많은 차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석산진입로와 같이 도시계획에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본위원이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과연 몇 세대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레미콘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레미콘공장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께서도 터미널부지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매시장 옆의 시외터미널부지는 현재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터미널부지에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시정질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터미널부지의 현재 추진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계획으로 관양2동인가, 관양2동으로 985-2번지로 시외버스터미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변동을 해서 공업지역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과연 이쪽에도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변경을 한 후에 또 다시 지금 현재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쪽에도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또 터미널부지 대상에서 제외됐을 적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에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자체 단체장 마음 그대로 반영된것 같아요. 반영된 것 같은데 다만 입을 바꿔서 입안을 한 것으로 사료되고 우선은 두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업지역에서, 관양동 일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현 기이 분양된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조합아파트를 분양을 하기에 합해 가지고 약 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그 지역을 주택건설법에 보면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건립은 단체장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장이 준공업지역 아파트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준공업지구로 변경이 되고 난다면 이곳을 아파트부지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 문제도 중복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먹자골목에 유치원부지를 일반주거지구로 변경해 주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평촌신도시가 평촌신도시 단독 필지를 분양을 하면서 유치원부지는 유치원부지로 한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주택도 건립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로 바꿔준다면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 상대적으로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이 단독 주택부지를 고가에 매입했던 사람들의 차입에 대해 가지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책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중복된 것이라 피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수리산, 수리산 먼저도 말씀을 유원지가 유원지로 고시됐던 것은 다 폐지를 했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한번, 거기를 일반보존녹지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큰 반발이 우려 됩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유원지로 고시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어느날 다시 갑자기 바꿔 가지고 보존녹지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질의하는 것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의회 운영면에 나오면 반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교통환경전문가로서 보면 지금 이 아스콘공장에 따른 것도 그래요.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 안에 자문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받아보고 특히 지금 지방자치제 보면 환경단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공장이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외국여행을 한 삼 십여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미국같은데 쭉 가다보면 워낙 넓은 땅덩어리니까 멀리 멀리 해 놓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되고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환경 공해를 발생시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땅은 적은 나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 공장이 아스콘공장함으로써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일반적인 동료위원들의 얘기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보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환경위생과 하고 한번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본위원 마음 같아서는 환경위생과 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 싶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거냐. 환경단체 의견은 또 어떻게 앞으로 향후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어떤 분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유럽같은데 보면 차가 증가됨으로 해서 길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길을 통행할 때는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차를 우회를 한다 든지 아니면 차량의 운행시간을 줄인다 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전체앞날을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존발생, 오존발생하는데 다른 것 없어요. 화석연료를 많이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오존발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말은 그렇게 해. 오존이 어째서 나가지 말아라. 자동차에 대한 화석연료를 사용 안하면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 마다 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구가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한반도도 아열대화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7월말쯤 돼야 오는 이런 온도가 며 칠만 있어야 될 것이 벌써 6일째 들어오잖아요. 7월초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할 때 부터가 교통이 꼭 따라 가서 차라리 도로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도로 한번 낼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고 말도 많은데 그쪽으로는 불편하다. 차라리 돌아가 든지 이런 것도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외국에서는 환경하면 도시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참여합니다. 그사람들이 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할 것은 보존녹지지역이20만 2,120이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정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그러지 않아도 또 되어 가지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토론식의 질의니까 사후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게. 앓는 이를 뽑아가지고 옆에 이가 피곤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용도변경 되는 것을 보면 다른 것 없어요. 자연녹지에서 주택들이 들어가서 주거가 되고 그것이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면 일반주거가 되고 일반주거가 되다보면 2종 되고 상업지역에 들어서다 보면 그러다가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안양6동 출신이지만 안양6동이 지금 상업지역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상업지역이 아니었어요. 일반지역인데 슬슬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이런 문제들 하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보면 외국처럼 남쪽은 주거지역, 북쪽은 상업지역. 북쪽에서 어느쪽으로 가는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뜨문뜨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자꾸 침범을 해요. 그러다 보면 박테리아균이 침범하듯이 하다 보면 그것이 자꾸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남미같은데 가면 노루떼하면 무조건 그곳은 주거지역이에요. 옛날부터.절대 그런 게 없어. 여기는 또 보면 상업지역이야.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부분 부분 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도시과장님 이것 한번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같습니다. 조금씩 침범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결정건에 대해서 조용덕위원님, 이양우위원님, 권오위원님,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동 LG아파트 및 인근 지역의 가구 수 또 입주시에 교통 또는 환경에 대한 민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G아파트 세대 수는 1,872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석수역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한신, 세우아파트 등 766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38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생산량 및 진·출입차량은 3,000톤 아스콘 생산량에 따른 기존의 아스콘 생산입니다. 그것은 3,000톤을 하루에 생산하여서 현재 임대차량 40대가 약 하루에 200회 정도 ·진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생산, 6월달에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레미콘 생산량 및 진·출입 차량은 시설용량이 1,000입방입니다. 1일. 그래서 그것은 임대차량 10대로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KS규격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KS마크를 따지 못해서 하루에 다 섯대분 정도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KS까지 인증을 받고 했을 때는 그것도 1일 150대 정도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겠습니다. 전량 시설용량을 생산할 때. 그리고 파쇄기계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파쇄기계의 처리용량이 아까 6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간당 60톤이며 1일 최대 처리능력은 48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신설되면서 차량이 증가되는 대수는 480톤으로 봤을 때 32대가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32대가 진·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들올 때는 아스콘를 싣고 나간 차가 다시 그것을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은 증가되는 게 없겠습니다. 다만 나가는 부분만 3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시에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부결되었을 때는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현초등학교와200m 거리 산정기준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떻게 거리를 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구역제하고 학교부지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시설 야적장은 현재 결정부지 내에 별도로 6,875평방미터 약 2,000여 평이 야적장으로 별도 확보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상 민간부분에서는 환경성검토라 든가 환경성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시에는 발생되는 비산먼지 또 소음발생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에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모든 환경악화 요인을 최소화 시키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아스콘에 대한 파쇄, 보관, 분리시설 선별은 각 시설별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분진, 소음이 구조물 내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해서 최소화 하고자 하는 계획된 사항입니다. 또한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양자동차학원 부지 주변으로 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차들이 동아제약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현재도 연현초등학교 앞에 제2경인고속도로 경사면 끝에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것은 그쪽의 기존 아파트라 든가 동아제약쪽에 그쪽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하고자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폐기물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문제라 든가 교통문제 또 환경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면 설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현초등학교 동아제약 길이었습니다. 옛날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여기로 해서 현재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자체를 도시계획 도로로 검토를 해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 천변도로가 있습니다. 안양천변도로. 이게 현재 개설이 안된 도로인데 이게 개설이 되고 했을 때는 이쪽 부분으로도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천변도로도 개설이 되면 실제 이번에 하는 시설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32대가 빠져나가는 것만, 들어올 때는 거의 다 나간 차가 다시 싣고 들어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32대든 52대든 간에 이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답변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일이 되면 그렇게 안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환경 그런 것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차가 몇 톤짜리가 다니지요? 32대 기준이.

15톤으로 기준했습니다. 15톤 차 480톤 1일 파쇄기계능력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랬을 때에 32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걱정 되는게 15톤 트럭이라면 작은 트럭이 아니예요. 이게 보면. 사실 애들이 보면 엄청난 것이고 어른들도 이 차가 지나 가면 겁이 나는데 이런 차가 32대가 들어갈 때에 그 운전사, 화물운전사들의 계약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다음 환경문제가 관계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비산분진을 뿜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관계공무원이 나가보면 차는 없고.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나 내려 보낼거고.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지 법적으로 딱딱하면 32대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요. 차라리 아스콘 나가는 이것 시간을 갖다가 뜨문뜨문 가지 못하게 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너희들 나가라 그렇게 차라리 못을 박으면 도리어 그 시간에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는데 쭉 가다가 하다가 동네 하교길에 갔다 오던 애가 교통사고날 수도 있고 이러면 차라리, 본위원의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너희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만 아스콘을 운반해라.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은 답변하니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지혜를 짜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거기에 그럼 분진하고 소음에 대해서 대책예산을 생각 해 봤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잖아

분진과 소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개화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서 그 안에서 파쇄를 하기 때문에 분진소음에 대해서는 큰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 입안과정에서 환경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봤을 때 현재로서 관계법이나 모든 것에 크게 지장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시행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시간제나 환경평가 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저감대책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시에 환경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시켜서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가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다가 말았잖아. 소음분진에 대해 가지고.

소음분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받아 본 결과로는 이번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콘크리트로 유개화해서 그 안에서 파쇄라 든가 갖다 접지를 하기 때문에 분진소음은 더 이상의 현행 어떤 시설로서는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음벽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사업인가시에 조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리고 이것 필지 분할 된 겁니까? 아니면 1만 평방미터까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속보이게 1만0,010평방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의혹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설부지면적은 1만평방미터 이상 허가인데 여기 보면 시책 면적이 1만 0,010평방미터. 이것은 누가 봐도 만들은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일 480톤이기 때문에 1만 평방미터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규정4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안들어 있다고 해요. 이게. 관리규정하고는 관계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규정말고 100톤 이상 처리시설 용량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일 480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여기서 어느 한 항만 안되더라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안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러면 1만 평방미터 이하도 허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

그 부분은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거에요. 그린벨트 내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행위허가, 사전행위 허가대상이다 이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5조 해 가지고 여기 4개 항이 있는데 항들이 하나만 충족이 안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규정이니까.

허가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허가대상. 1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지금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결정하면 허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것을 충족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야 아니기는.

그 허가하고 그린벨트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여기는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의 검토내용에, 만약에 검토내용에 신청면적이 1만0,010평방미터이므로 적합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쓰지 말아야지. 그렇지않아요?

답변을 하시면 일일이 물어봐 갖고 답변하면. 이것 어떻게 할까요? 정회할까요?

죄송합니다. 시설부지에 대한 1만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의 허가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를

그러면 이것을 써 놓지말고 했어야 되는 얘기지. 거기도 그린벨트지역이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4개 항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어느 것 하나도 결격사유 되면 안되는 것아니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우측에다 검토내용에 왜 3항은 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이므로 적합하다 하고 다 이게 읽어봤자 짜 놓은 것같은 생각이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다가 답변까지. 1항에 우측의 검토내용인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설치가능 그렇게 하고 2항에는 청소사업소로 부터 적정통보(99년 12월 27일)를 받았고 지목이 잡종지 및 대지로 저촉이 없음, 3항에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이므로 적합하고 4항에는 신청면적이 1만 0,010평방미터이므로 적합하고. 이렇게 검토내용을 써 넣었기 때문에 너무도 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질의하는 거에요. 이것도 1만평방미터 이상이니까 1만 0,010으로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그린벨트관리규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여기다 넣지말고 관련법 검토내용을 넣지 말았어야 지,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써 넣어가지고 법에 다가 맞춘 것같은 표현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집중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만평방미터 이상 허가되는데 1만 0,010에다 맞추어 놓고. 그랬더니 이게 필지로 분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딱 맞추었느냐고 물어봤고. 이렇게 답변을 써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왜 1만 0,010평방미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한테 물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 있잖아요, 직원말이에요. 토지대장을 빨리 떼어 가지고 몇 필지라는 것 떼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다 됐습니까?

네.

박 과장님! 아까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나가셨는데 자동차가 지금 다니는 게 10대 정도 된다

32대가 늘어나는

32대까지 최고다. 레미콘회사도 여기 들어간 것이죠?

레미콘회사는 이미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이 공장증축이 되어 있는

거기는 몇 대나 지금 잡습니까?

레미콘이 현재는 다섯 대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용량이 1,000입방으로

다섯 대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 대에 6루베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거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지금 맞추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어느 레미콘회사가 다섯, 여섯 대 팔아 가지고 되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은 현재 지어져서 가동 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회사를 가동 중인데 다섯 대 분량이 다닌다면서?

5대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는 KS마크를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5대를

어쨌든 5대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150대가 앞으로 진·출입을 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레미콘회사가 다섯 대인데 앞으로 30대, 40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폐처리장이 또 들어오면 차가 많아지는데 거기 교통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레미콘회사가 최소한도 최하 200대, 200대도 안될거야.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지난번에 800대를 썼다고. 한번에. 나하나만 쓰는데. 그런데 생각해봐요. 회사가 5대, 10대, 100대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1,000루베 생산하면 160대분이라고.

150대로 잡았습니다. 6내지 7루베

6루베니까 160대, 170대인데 그렇게 맞고는 한 군데도 못친다니까. 한 군데도.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도 있는데 다른데에 또 그것 만들어 놓으면 수 백 대가 다닌단 말입니다. 최하 4∼500대가 다닐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 도로문제도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도로 계획을 현저하게 들어가고 있는, 들어가는 것은 동아제약쪽으로 LG아파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고속도로 옆에 경사끝에 도로 끝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하지도 못할거에요. 왜 그러냐면 수 백 대가 왔다 갔다하는데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나와야지. 우리 박 과장이 검토 안 해도 회사에서 그렇게 안하면 하지도 못해. 그런데 여기 교통유발이 얼마나 많이 될텐데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는 식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2개를 합했을 때는 192대가 됩니다. 시설용량으로 기준을 했을 때에. 하루 생산량을.

192대요?

예.

1,000루베를 생산했을 경우에 한하고 2,000루베면 따블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설용량이 1일 생산할 수 있는 레미콘 생산능력이1,000루베예요.

1,000루베밖에 안된다고요. 그냥 드르륵 퍼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1,000루베 밖에 없어요. 레미콘은.

시설용량이 그것이라니까요.

1,000루베짜리는 없어.

아까 짜맞추기 하는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 그것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보죠. 지역경제과에다 해 봐 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레미콘 하나에 6루베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150대인데

160대. 정확히 161대.

홍두화위원님!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봐야 되겠다면 가보고 그때 하시죠.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또 권오쇠위원님, 유덕희위원님께서 재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집단민원 건수와 반영된 건수가 몇 건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다 반영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와관련해서 집단민원 들어온 건 수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 중에 금해 도시계획입안에 반영된 건 수는 6건입니다. 그것을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석수동 풍치지구해제지역 이것은 반영이 된 것이고 그것도 집단민원이었고 동덕아파트 녹지지역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양동 공업지역에 삼성, 현대주택조합 관련 집단민원 해서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일부 바꾸어 준 그 사항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터미널부지 있습니다. 터미널부지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운사 부지도 공원 해제 해 주는 것 그것도 700여 명의 신도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 동서연결도로, 본백화점 앞에서 산업도로 고가로 붙일려고 했던, 수암천으로 해서. 그것도 옛날에 집단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번 입안에 반영된 사항이고 반영 안된 것은 현충탑하고 안양대학교 사이에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됐고 또 호평사거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달동 비발디아파트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비발디아파트 옆에 삼신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그쪽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이번에 반영 안된 사항입니다. 또 호계공원 밑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 4건은 반영이 안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양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위원회에서 10건 중에 6건이 민원에 의해서 반영이 됐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당연하지요. 사실은. 주민들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편리를 봐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그런 나름대로의 도시계획기반시설과 전문가들로 인해 가지고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0% 정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40% 정도가 반영이 안됐는데 그런 분야도 예를 들어서 호계사거리라 든가 비발디 준공업. 지금은 입주를 안해서 그런데 준공업지역인데 입주를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그 분들께서 데모를 하면 또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보니까. 다 민원인들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일개 60만 시민의,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도 도시공업시설, 내 얘기는 기본계획안이 잘 되어 있다는 안양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없이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입안계획이작성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본위원이 사실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 해 봐야 과장님은 실무선이기 때문에 지금도 답을 하시는게 단답형 형식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정말 이런 부분이 특위를 구성을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반영이 안됐던 부분들이 집단민원이 되면 또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

반영이 안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정하게 물론 적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한 입장이고 또 용역 주어 가지고 기본계획안이 나왔는데 용역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은 실무나 시에서 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참고인으로 한번 물어보겠지만 지금 이쪽에 백운사부지는 어떻게 해 가지고 그쪽에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사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되어 있는 일부 절이 있고 거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놔둘 경우에 시에서 바로 사주어야 되는 공원 장기 미집행 시설들, 앞으로는 그것을 청구를 하면 시에서 그것을 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 부담도 있고 또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서 재정적 부담도 덜해 주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또 그것을 풀면 그냥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존녹지로 해서 최소한의 건축이나 절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연을 보존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입안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작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한테 작성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양2동에 대체입안한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앞으로의 민원 및 교통유발에 대한 대안이라 든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관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관양동쪽으로 정류장을 이전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집단민원하고 먼저 농수산물센타 옆의 터미널부지는 우선은 교통처리대책이 아주 풀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면 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쪽으로 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탈 때에는 바로 그쪽에서 유턴을 해서 타야 되는 터미널입구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 든가 또 집단민원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이 사실상 힘이 든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기관에 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인덕원사거리 양측에 그린벨트 또 보령제약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입안한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의 공업지역. 다섯 군데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민원관계나 교통체계나 그런 게 제일 그쪽이 적정한 것으로 그 부지가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안하게 된 사항이고 인근의 공장 또 열병합발전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현재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추진관계는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경보측하고 경보가 운송사업면허업체입니다하고 토지공사와 현재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옆에 있는 터미널부지는 터미널부지로써는 아주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폐지입안 된 겁니다.

폐지된 거라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면 현재 여기 관양2동에 있는 터미널 예정부지는 현재는 공업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꿀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이것이 지주들 하고 합의가 안됐을 적에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땅의 토지소유자가 거의 다 토지공사 땅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부지를 대상지역으로 했을 적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합의는 했느냐 이런 얘기죠? 매매에 대한

토지공사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분명히 구분이 돼서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른 것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본 거에요.

풀면서 저희가 터미널부지로 다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에 사전변경 없이는 사용을 못하죠. 터미널부지로 다시 결정을 한 겁니다.

공업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하면서 터미널부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경보에서 농수산물 옆의 그 부지를 사면서, 샀던 것을 교체하는, 바꾸는 거죠? 토지개발공사하고. 맞지요?

그 문제는 현재 터미널부지가 물론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환경평가할 때 그 당시에는 농수산물센타가 안들어와 있을 때 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되 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여섯 번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과 영향평가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했는데 반려하니까 얘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었지요. 97년 12월 14일입니다. 2년 동안 공사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14일날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2000년도에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려니까 96년도 하고 지금하고는 그 주변사항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도에 가서도 도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안양시 우리 의견, 교통 동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동선체계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영향평가가 안돼서 결국은 시에서 거기는 아니고 다른 위치를 물색을 한 겁니다. 금년 3월달부터. 국토연구원 박사들 하고 교통관련 대학교수들 하고 모임을 가져 가지고. 그래서 현 위치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입지가 결정이 된 거에요. 경보에서 그 위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할 수가 없지. 여기 와 봐야 여기는 터미널시설 외에 근린생활시설에 무슨 장사가 됩니까? 공업지역에. 안되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거기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다른 데로.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그것을 맞바꾸는 게 아니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다시 입찰을 봐서 얘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권은 줍니다. 토지공사에서. 왜 그러느냐면 터미널사업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주는데 감정을 하고 계약절차는 다시 밟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 부지는 연체이자 이런 것이 190억 정도가 밀려 있어요. 밀려 있어 가지고 계약해지가 된 상태고 해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사업면허정지처분을 내린 상태에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토지공사하고 이것을 사지 않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거에요. 취소가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지, 살 수 있게끔.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산다 든가 토지공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약금을 안 준다니까 토지공사에서. 계약금 20억을 안 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경보에서 이 부지를 못사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시켰으니까 사업면허정지를 시켰으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구입을 못했다 그러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취소가 되면 아마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경보하고 토지공사하고 관계를 보면. 그렇게 되면 경보에서는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를 걸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쟁송으로 들어가겠지요.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보에서 원해서 그쪽 땅을 한 겁니까?

원한 것은 아니죠. 종용을 하죠. 시에서.

종용을 하는데 지금 그 장소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위치는 괜찮아요. 위치가.

어디로 들어올 겁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은 흥안로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길로 나가는 것. 그다음 중간에 도로를 하나 내줘야 돼요. 그때는. 거기가 들어간다면.

어디쪽으로 내줘요?

터미널 앞 도로가 12m 도로인가 그런데

좁지 그게.

네. 그게 좁기 때문에 20m 확장이 돼야 되는 거에요. 그런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도로 사서 도로 내줘야 되겠네. 그렇죠?

시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아까도 그런 게 지나갔는데 지금 도로까지 내주면서 거기다 해줘야 되는지 또 거기도 사실 지금 인덕원 나가는 아파트 짓는데 거기도 출근시간, 퇴근시간 되면 꽉 차요. 그냥 지금 현재도. 항상 8시도 안돼요. 거기 열병합발전소까지 길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 왔을 때는 얼마나 많이 막히느냐. 그러면 시에서 거기 만들어 놓고 민원발생하고 도로 만들어 줘야되고 돈도 꽤 들어가야 돼요. 차라리 외곽지로 나갔으면 좀더 나을텐데. 아까 레미콘회사 도시계획입안 이것도 이것 만들어줘 가지고 아마 차가 수 백 대 들어 갈거요. 그 사람들 자동차 하나 안양시 자동차등록 했나, 안 했나. 세금하나 떨어지지 않았을 거에요. 우리 길 내줘야지요, 시민들 불편해 하지요. 이것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나 걱정스러워요. 진짜. 지금 버스터미널도 거기 적정한 장소 아니예요.

거기는 흥안로로 나가는 것을 도로를 넓혀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은 대개 순환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차들이 거의 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내려 가지고 백영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이 길로 나와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나가는 것은 그 길로 해서 나가 가지고 농수산물 그러니까 꿈마을단지 앞으로 그리로 해서 올라타는 것으로 되겠고 교통영향평가를 안했으면

지켜봅시다마는 만일에 됐을 적에 얼마나

국장님! 이것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았지요?

아직 안 받았지요.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가 적절하다고 지금

부지 선정만 거기가 좋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는 이게 결정이 돼야 이게 위치가 정해져야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업지역에서 일단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냐.

부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부지선정은 아직.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터미널부지를 그 당시에 전문기관인 용역업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또 터미널에 적합하다고 분명히 그 장소를 선택을 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터미널부지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이 부지가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최고 낫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차량이 지금 안양지역은 뉴코아 앞에 보면 LG백화점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신림간 도로가 뚫릴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다가 터미널까지 들어오면 사실은 인덕원과 시청 앞에는 완전히 교통마비 도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용역업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도시계획을 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지역에는 오히려 네 군데 선택된 데에는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령제약 하고 아까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보령제약하고.

인덕원사거리 환승주차장 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인덕원사거리에서 과천쪽으로 가면 좌측

오히려 인덕원 환승주차장 그런 데는 오히려,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불확실성 하고 교통전문가들도 참석을 쭉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혼잡해 지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인덕원사거리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역이 적합한데 다만 그린벨트다 그래 가지고 저희 부시장하고 저하고 건교부 관계과에 가 가지고 거기도 한 번 협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린벨트에서 이것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 의견도, 담당과장이 안양에 삽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다가 터미널이 들어왔 때 인덕원 사거리 교통정체 되는 것을 생각해 봤느냐. 그것을 물론 정체가 되지만 거기를 무슨 입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입체화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하에 전철이 들어가 가지고 고가도 못하고 지하도 못하고 한 자리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는 적정치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거죠.

조용덕위원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제2의 민원이 오히려 더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경보회사하고 그러한 분쟁관계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 부분에 아파트가 전부 쫙 깔렸어요. 어디로 들어가 든지 간에 인덕원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쪽편으로 나간다고 하니 까 만일의 경우, 그쪽은 아직 안해 보셨나봐요. 만안구 저쪽에 광명로 사이 고속전철 부근 그런 데는 없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안구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쪽도 좋고 또 이쪽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것은 싫어지면 거기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해 보셨는지요?

만안구청에는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땅이.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경보가 싫어 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도 경보에서는 싫어하는 거에요. 아주 싫어하는 거지. 터미널시설이 터미널로 하지마는 터미널은 적자랍니다. 전체면적의 50%를 근생시설을 하는데 여기 근생시설 해야 여기 장사가 됩니까? 안되지. 그런데 걔들은 반대하는 거지. 경보에서는. 그래서 아까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게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거다하는 것을 사전에 성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저게.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계속 이어서 조용덕위원님 질의 사항합니다.

거기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끝난 거에요?

네?

준공업지역에대한 것은 끝난 거에요? 답변이.

준공업지역 다시 나옵니다.

내가 질의한 것 나오지?

네. 귀인동 평촌대로 주변에 이중으로 주차하고 그래서 학원차량들이 주차문제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도 삼막사 입구처럼 도로 폭을 확장할 수 없겠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평촌대로를 말씀하셨는데 학원가, 평촌대로는 폭이 현재 40m로써 기존 건축물이 다 상가가 입주해 있고 그래서 도로의 어떤 연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하고 또 다만 학원차량들의 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로 폭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40m폭의 도로인데 그 부분만 넓히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쪽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정체가 유발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그 지역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학원부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의 원활함도 없이 그렇게 학원부지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학원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 까 보시겠지만 거기는 이중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폭이몇 m라고 그랬지요? 40m라고 그랬나요?

네.

40m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병목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부분만 하면 밤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시계획입안을 짤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본위원이 물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하면 그 지역에 사실은 생가와 도로와의 사이에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무진장 넓습니다. 그게.

완충녹지부분이,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공공공지가

공공부지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하고 인도하고 합해져 가지고 넓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완충녹지하고 인도부분하고 공공부지 또 그쪽에 공원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가로형주차, 세로형주차도 가능하지요. 그런 주차시설을 당겨가지고 거기를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통보를 해서 해 주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될 겁니다. 엄청나죠. 10m씩 먹어 버렸으니까.

다음 유덕희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관양동의 주택조합민원에 따른 준공업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은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에 따른 기본계획에지난 해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동부지에 이번에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아파트 부지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아파트 건립은 현재로서는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조합측하고 민원해결 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 최소한의 해제는 현재로서는 일단 도에 상정, 올리는 것은 불가피한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공업기능을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내가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추가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약 350세대 하고 400세대 합해서 750세대 정도 삼성하고 현대하고 합해 가지고 조합결정해 가지고 분양한 것 있지요. 그 부분 외에, 외에는 절대 그때 시정질문에도 내가 했던 사항인데 그 외에는 절대 불가하다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 변동이 없습니까?

거기 일부에 학교용지가 들어갔고 그 앞에 삼화왕관 부지 일부가 들어갔어요. 지금 입안해 있는 것이. 모형을 보여드리면 그 부지만 가지고 딱 올리지 않고 도로에 접하게끔 이렇게

정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정이 됐다면 아파트 부지를 상향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갈거요.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내 얘기는 뭐냐면 거기다 학교 부지를 넣은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지면 거기 아파트 허가 해 준다는 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간다고. 내가. 왜냐하면 학교부지를 넣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700세대가 들어가면 700세대에 대한 애들 학교는 어디로 가냐. 도에 가면 당장 그것을 물어보거든요. 그것은. 애들 학교는 어디로 갈거냐.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어쩔 수 없이 삼화왕관 부지를 잘라서 학교용지를 넣은 거에요.

쉽게 해 가지고 1ℓ짜리 그릇에 넘쳐 가지고 2ℓ짜리에다 붓다 보니까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필요 해 가지고 학교 부지를 만들었다. 학교 부지를 또 하고 나니까 학교 부지 여유 남으니 까 또 옆에 아파트 허가를 더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삼성하고 현대외에는 아파트 안 들어 갑니다. 안 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 합니다. 그 세대 이상

안 해 줍니다.

아니죠. 그러시고 저쪽에 노루표페인트 있지요. 박달동 고가도 준공업지역 같이 되는 거지요?

거기는 아닌데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봤는데.

노루표페인트는 아니예요. 기존에 준공업지역 이에요. 거기는.

기존의 준공업지역이다. 거기에 문제가 가지고 그때에 내가 다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모 저기에서 아파트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조례를 다 폐지를 하고 살려놓은 것이 관양동 여기하고 그다음 노루표페인트 앞 한성연립 자리 그것 때문에 다만 끝에 다가 다만 시장이 지정 공고한데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이 있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이번에 이게 도에 가서 결정이 되든 안되든 이게 해결이 되면 그 조례 폐지 할 겁니다. 그것 없앨 거에요. 다만 지정 공고한다는 것 이것은 없어질 겁니다.

아주 완전히 준공업지역에서는 영원히, 영구히 아파트 건립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 한성연립 그것은 잘 된 거에요. 집단민원이고 안양시에서도 골치 아팠던 문제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게 운운하니 까 안양시장, 건축법 모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있죠? 모법에도 있죠? 그게.

조례로 하지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에요.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거에요.

조례로 정했을 때에 가능한 거에요.

그럼 조례 자체가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영구히

그것을 폐지할거라니까요. 이게 해결이 되면.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상세계획의 유치원 부지를 단독주택지로 변경해 주는 것은 어떤 가격상승 어떤 규제를 완화해 주는 관계로 특혜시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유원지 계획 배경을 보면 택지개발사업계획할 때는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런 게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유흥음식점 등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학교보건법상 200m

그게 언제부터 하게 되었지요? 재정된 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m 이격거리에 저촉되기 때문에 유치원 건립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단독주택 부지로 상세계획을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대지역이 유해업소로부터 200m고 절대 50m죠? 절대금지 50m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 유치원 못 짓는다. 거꾸로. 그러면 박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구입할 당시에 평당으로 따져 가지고 만약에 평당으로 따져 가지고 유치원 부지는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100을 비율로 했을 때 일반주거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유치원 부지는 얼마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게.

수요자의 유치원 부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하고 유치원을 해서 사업을 해서 할 때는 그게 더 크게 될 수가 있고 비싸게 될 수도 있고 또 단독주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단독주택이 비싸게 되고 제가 객관적으로 뭐라고

평촌지역에서 각 단지 내에도 유치원 부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치원 부지들이 너무나도 과다하게 유치원 부지를 책정했기 때문에 100대 비율로 해서 35 밖에 안돼요. 알아요? 100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봤을 때 유치원 부지는 35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해 가지고 100만원 했을 때 35만원 밖에 안된다고. 35만원에 산 땅이 100만원이 되는 거야. 이것 굉장히 특혜 말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 그런 것을 세워 놨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에요.

그런데 평촌에서 단독주택 부지가 토지 이용가치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치원 부지가 그렇게 100대35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부지로 라도 해 주어야 될 그럴 형편이다 이 말이죠.

해주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100를 주고 샀던 사람이 35짜리가 100이 되니까 거기에 특혜시비가 있을 것 아니냐 얘기지. 그런 것 해결책이 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유치원 부지 개발,안된 부지가 있다면 건축이 안된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도 이 민원과 같이 해결을 해 주게 되겠죠.

유치원부지 지금 유치원 안 지은 것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일반주거로 했으면 어떨까요?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 단란주점이라 든가 이런 게 입주해 가지고 유치원을 지을 수 없는데 그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재산권 침해당하는게 한 두 가지입니까? 도시계획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게 한 두 가지입니까? 그린벨트 사유지면 재산권 침해받는 거지요. 그린벨트 만들어 놨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

문제는 그것을 유치원을 못지으면 그것을 운동장이나 뭐로 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건물이나 지어서 이렇게

그것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유치원 부지가 안될 경우에는 대안을 얘기하면 무슨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삽입을 시켜주 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야. 내 얘기는 이 35만원 주고 산 땅을 100만원 주고 산 땅 사람이 100만원짜리 땅으로 만들어 주면 그 뒤에 100만원 산 사람은 병신되고 들어올 경우 그런 민원 어떻게 설득을 하겠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거거든요.

이것은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도시설계기구일 뿐만 아니라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계획구역은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도지사. 도 도시위원회에서 이게 해제를 하려면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에서도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고 우리 상세계획구역이 이 평촌은 다 상세계획구역이에요. 필지 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를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 돈 받을 수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양도기관이지. 그러니까 그쪽에 100만 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은 35만원에 샀는데 35만원에 산 사람하고 100만원 산 사람하고 똑같으면 형평성에 시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같은 것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민원이다 해 가지고 해주면 누구 든지 다 민원넣지. 그린벨트도 왜 옆에는 상업지로 100만인데 나는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그린벨트로 5만원 밖에 안간다면 그것도 민원되면 그것도 처리 해 줄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산유원지를 폐지한 후에 다시 규제가 많이 되는 보존녹지로 결정할 경우에 집단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유원지를 벗겨내면 자연녹지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된다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하에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단지 안되는 것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되고 공동주택건립만 제한됩니다. 그래서 수리산산림욕장과 계곡 등 아주 우리 시에서는 자연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보존되어야 되고 그럴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희소가치를 가지고 거기있는 주민들은 보존녹지로서 단독주택이나 층수 낮은 그런 건물들은 또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해도 크게 그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계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는 보존녹지로 이번에 입안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하고 20%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적율만 자연녹지에서는 100%고 현재 보존녹지에서는 80% 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그것만 아파트만 지을 수 없는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내가 말씀드린 게 조금 아까 이전에 유치원 부지하고 말씀드린 것하고 정반대 사례예요. 그렇죠? 이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까 것은 재산권 벗겨질라 한다 그랬죠? 그렇죠. 침해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한쪽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주고 한쪽에는 재산권 침해를 더하고. 반대사례라고. 왜냐 하면 거기에 있던 것이 맨 처음에 자연녹지로 있던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원지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완화시켜 주는가 싶더니 되레 전부 갖다 다시 더 떨어지는 사항이라고. 조금 아까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의 차이를 설명하셨죠.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거에요. 그게. 그런데 될 수 있는 것을 유원지로 묶어 가지고 못하게 했다가 다시 유원지 한것만 해제하면 끝나는 것을 해제해 다시 보존녹지로 묶는다는 것은 완전히 재산권 침해죠. 거기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락당한 것밖에 안된다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박 과장이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고려되어야 돼요. 다시 이전에 유원지 지구로 고시되기 이전에 있던 자연녹지로 환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보존녹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그 지역의 소유주들한테 재산권 침해는 이루말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린벨트로 묶어버리지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의 여건으로 볼 때에 질의, 오죽하면 문자 그대로 병목안입니다. 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기 여건이 그런데, 여건을 그렇게 봤을 때 그때는 자연녹지였을 때는 왜 여건이 그러한데 유원지로 고시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게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보기에 난 개발이 예상됩니다. 난 개발이. 그랬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로서도 사실은 그게 어떤 이익이라고 물론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 그게 어떤 근생시설같은 게 뜨문뜨문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희소가치나 이런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영업활동하는데 오히려 더 그게 시민과 더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면서

뭐가 뭐 생각해 줘서 그렇게 만드네. 그러면 그린벨트를 만들면 어때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전혀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왕하려면 아주 완전히 집으로 보내 버리지요. 그것은 재고해야 되고 이 입안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을 제재하라고 시민들이의원 뽑아준 거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인 통행하지 말고 상의해서 재고합시다. 이것. 환원하자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

자연녹지로 환원하자고.

보존녹지가 그쪽은 최적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환원하자고.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존녹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린벨트를 하든지. 양자택일 합시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연립주택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하고 별 차이 없다면서. 별 차이 없으면 해줘. 차이 없으면 해주라고. 그렇잖아요? 차이 없는데 그것을 보존녹지로 고집하냐는 얘기지.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이때에 저희가 어느 정도 난 개발을 막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를 해나가는 저희 시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눈으로 봐 가지고는 거기 유원지 해야 된다고 해 가 지고 유원지로 고시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아니어 가지고 이것 보존녹지로 해야 되겠다 그럼 보존녹지로 했다가 조금 있다가 그린벨트로 또 바꾸지 그래. 그럼 되잖아. 그럼 더 잘 보존 될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 좀 재고하자고. 다음에 시장 또 바뀌면 시장이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그린벨트 해야 되겠다 하면 그린벨트로 갈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타켓이 움직이니까, 타켓이 움직이는데 어디다 화살을 쏩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아주 거기에 강하다는 그런 의견을, 의회 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여기서는 입안 건 밖에 없는 거니 까 도하고 사전검토를 해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왜냐면 너무도 일관성이, 왜냐하면 유원지로 고시를 안했었다면 상관이 없어. 고시를 했다가 이랬다 또 이렇게 갔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결정권자하고 사전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원지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동사항이 많았다고. 소유권 이동사항이 많았는데 딱 어느날 보니까 유원지로 고시되어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그게 없어지고 보존녹지였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 재고 해 보시겠다니까 그렇게 믿겠고. 다음 하세요.

아까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이 가능해진 게 어느 시점이냐고 물으셨는데 건축법이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 개정됐습니다.

12월 30일자, 95년이요?

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용역하신 업체 지금 있나요?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무자? 실무자도 잠깐 참고인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네.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업체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나? 어디죠? ○(주)삼한건설기술공사이사 심재만 삼한건설기술공사라고 합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나오신김에 물어보는 거에요. 정직하게 답변을 한 가지만 해주세요. 입안용역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느 판단에 의한 것 보다도 어디 용역을 받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은 적은 없지요? ○(주)삼한건설기술공사이사 심재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의 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과 안양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위원은 이양우위원, 권오쇠위원, 조용덕위원 등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위원장 유덕희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배경은 제일산업개발(주)의 건설폐기물과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의 신규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신규결정을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써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설치 예정시설은 분진 및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으로써 추가시설에 따른 인근지역 거주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견되며 특히 (주)동아제약 부지에 건축되고 있는 LG조합 아파트 주민입주가 임박해 있는 바 당해 지역주민의 추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며 폐아스콘 및 건설폐기물 적재차량 진출입 차량이 상당수 증가되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파손문제, 소음공해 등의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요소가 있으며 인근지역의 LG아파트 입주 후에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현마을 진입로 오거리의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적절한 교통 분산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더구나 대상시설물과 연현초등학교와의 거리가 학교보건법상 200m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실정은 대지 경계선과 약 80m가 이격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 바 본 시설결정건은 하자가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과거 안양시가 하수종말 처리시설 3단계를 계획하였으나 연현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계획을 취소하였던 지역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본 재정비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규정에 의해 2016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써 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정비 등의 후속계획으로 판단합나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위주로 당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평촌 상세계획 구역내에 결정된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진 귀인동 934번지 일원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 시설결정을 폐지토록 하고 관양2동 985-2번지 일원의 공업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 부지로 제출되었는 바 변경대상 부지 역시 신도시 지역에 인접한 관계로 현재도 출퇴근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며 향후 터미널 부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교통시설 유치는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대상지역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외곽 지역으로의 대체부지 선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관양2동 934번지 일원의 일반공업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나대지로 되어있는 약 6만 8,000평방미터의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시 공동주택 등이 건립 될 요인이 발생되는 바 안양지역은 주거용 건물만이 난립한 관계로 시 전체가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있는 여건에 있으며 각종 공장 등이 속속 관외로 이전함에 따른 안양시의 세수확보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변경 건은 현재의 일반 공업지역으로 존치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다음은 수리산 유원지 지역의 보존녹지 지역으로의 신규지정 문제와 관련 하여서는 본 지역은 당초에 유원지 개발계획에 의거 유원지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던 지역으로 보존녹지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등 당해지역 거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 되며 현재의 자연녹지 용도지역으로 유지토록 해도 자연환경 보존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존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본 재정비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이나 적극 검토요망 사안으로써 귀인동 평촌대로 주변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각급 학원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중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통행로로 사용 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재정비안은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각종 용도지역 및 지구 정비등의 후속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현재 실제 사용중인 용도와 불합치 되는 일부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기타 재건축 추진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폐지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출안과 같이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 자체는 바람직하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 할 것이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렴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도시계획 집행업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 시행, 후 보완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보다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집행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의견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