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이후 한달여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3대 의회 제1기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기 마지막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이상인위원을 환영하며 그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4일에는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시장제출)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8쪽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141억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네가지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9동이나 아니면 북 이런 정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속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더위에 안양60만 시민의 질적 삶과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97, 98, 99년도를 본위원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97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39억 5,500만원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33억 6,300만원 이월액이 98억 200만원,징수결정액 대비 24.9%를 97년도에는 실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9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89억 5,200만원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38억 2,500만원 이월액이 142억 3,600만원 징수실적이 대비가 20.2% 입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 275억 3,800만원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50억 5,900만원 이월액이 193억 8,100만원 대비 징수실적이 18.4% 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지만 97년 대비 또 98년도에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또 98년도 대비 99년도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 그다음에 향후 징수대책 그다음에 전년도 미수납중에서 이제 과년도입니다. 과내년도 수입중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5년 이상과 5년 이하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9년도에 30억 9,800만원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 98, 99 3년동안 공유재산 취득승인사항을 사업별,사업기간 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측불허 예측할 수 없고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99년도에 보면 체육관 및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107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안양비전 21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 8월 13일부터 2000년 8월 12일까지 사업기간이고 예산은 3억 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진도로 보면 현재 이번이 7월이고 그다음에 한달정도 뿐이 기간이 안 남았는데 50%에 사업진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 결산검사가 하루에 끝이 나는 관계로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게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렇게 하여야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빠른 시간에 결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자체 실시한지가 7월 1일부로 9주년이 흘러갔고 문민정부가 탄생한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점이고 새천년이 시작한지가 벌써 전반기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99년도 안양시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총무경제 위원 소속으로 1기를 마무리 지으며 전반적인 예산에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안양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서면 자료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9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에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처리액이 있는데 처리액이 지금 3,651,908,780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5년 이상된 것을 서면 자료좀 부탁하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예산액가 징수결정액 차익이 약 80억이 났는데 그 차이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에 80억 차이가 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너무 소극적인 예측을 해서 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또 잡혀있습니다. 거기서 서면자료를 보면 질의드리고자 하지만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 전반적인 예산에 보면 세입총액이 90년도 대비 98억 8,824만 7,000원이 감소되고 재정자립도가 98년도 91.1%에서 88.2% 로 낮아지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점점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재정자립도 증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세출규모를 보면 2,056억 9,500만원이 이중 인건비가 16%, 물건비가 12.5%로 나와있습니다. 안양 전체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1.9% 사회개발비가 45.3%, 경제개발비가 30.3%,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비가 0.1%인데 이 안에 순수한 연구개발비는 몇 %가 책정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제가 시의원이 되갖고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R＆D(reseach＆development)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했는데 연구개발비가 지금 41쪽에 보면 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207목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억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고, 이 세출규모에 안양시 1년 약 3,700정도 세우는데 연구개발비를 왜 책정 안했는지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에 연구개발비를 몇 % 세우라는 항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과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회계과장님이시죠. 다른 위원이 복합적으로 질의한 것은 넘어가고 31쪽을 보겠습니다. 문수곤위원이나 권용호위원이 29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첨부로 31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게 349억이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이 478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수납도 478억정도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89억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 데 징수결정액이 113억입니다. 이자수입하면 시금고 이자수입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을 할 때 소극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걸 보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냥 답변으로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33쪽에도 그렇습니다. 33쪽에 과태료수입을 보면 여기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극적 예산편성,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실제 징수결정액이 적다고 그러면 때로는 질책도 받고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면 어려움도 있으리라 그렇게 돼서 이렇게 가능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익이 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수납액이 30억입니다. 약 3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돼가지고 징수를 못했는데 왜 징수를 못했는가 이중에는 결손처분해야 할 5년 이상이 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이상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합니다. 과태료수입에서. 그래서 본위원이 늘상 결산검사장이나 회계과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손처분할 것을 과감히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 수원시인가, 광명시인가 제가 들었는데 부천시인가요, 권역별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징수대책을 고려를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안구에 비산1,2,3 부흥동 이렇게 해서 이 권역을 묶어서 그쪽 권역에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징수할 부분은 하고 결손처분할 것 같은 과감히 결손처분 해버리고 해서 그런 사례가 광명시인지 수원시인지 어디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안양시에도 도입을 해서 과감한 결손처리나 또 징수 효과를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료와 답변입니다. 5년 이상 된거니까, 세정과장님?

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담당이니까 201쪽의 보면 예비비로서 지출된게 있어요. 재해대책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99년 9월 21일 지출일자가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 8월달인가 수해로 인해서 지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님! 그 사항은 동안구청 결산검사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금액하고 항목하고 금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이 저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별로 그러니까 항목별이죠. 결산서가 세밀한 결산서와 어제 어느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산서와 성과보고 이것까지 할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위원들이 자세한 결산서 내역하고 성과보고서가 첨부가 되면 그 부분에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부당하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총무국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일반회계 하단에 보면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건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전액이 100% 불용처리된 사업이 8건 있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100% 불용처리된 사업 8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세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답변만 드렸는데 이부분에 이자수입에 시금고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1일 통장 잔고 제로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시금고 통장 이자수입에 관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33쪽에 권역별 징수대책 메모가 돼 있는 것 보니까 광명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에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42억 5,071만 2,230원인데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2년전에 137억이였는데 늘긴 많이 늘었네요. 돈이 경우 수익사업이. 2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137억이였었는데 142억이면 5억정도 2년동안 늘어서 그것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목상 경영수익사업인데 이자를 늘리는 사업으로 명을 바꾸든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대로 0인 상태가 온겁니다. 이자수입은 늘었지만. 그래서 여유자금은 있지만 사업은 제로인데 사업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재정적인 균형적인 감각쪽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도로건설에 수해복구비가 있고 맨 밑에 재해대책에 보면 수해복구비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과연 이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했어야만 되는지 혹시 예측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런 걸 갖고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4쪽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용액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불용액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용액이 과다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가지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공업관리하고 국제교류에 보면 광공업관리는 32.5%가 불용이 됐고 국제교류 기금은 약 30%가 불용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절감에서 이런 불용액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과다편성되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인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행정, 회계관리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 되었을 경우 에 누릴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투명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개의 종류의 기금이 177억 5,6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각 부서에서 각자 운영되고 있는 건데 운영상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감소사유와 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세밀한 내역이 파악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고 또 권용호위원님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데 향후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균형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발전 방안은 뭐냐라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지만 저희 시에 재정자립도는 98년도에는 92.6%였습니다. 그게 99년도에 91.3%로 낮아졌고 금년도에는 87.1%로 또 떨어졌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자립도라고 하는 우선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간에 저희가 계상된 예산속에 자체수입에 대한 비율입니다. 의존수입에 대한 것이 몇 %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달라지는데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받아드리는 것이 우선은 국비나 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 지방채 이런 것이 외부에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면 자립도라고 하는 것에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국·도비보조라든지 혹은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양여금을 많이 받아오는 해는 자립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을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없어서 양여금이나 지방채를 발행을 할 사유가 없을 때는 자립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지방세라고 하는 우리 시의 건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방세가 사실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보통세하고 목적세, 과년도수입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보통세입니다. 저희가 가끔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한다라고 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적 옮기기 운동이 그래서 전개가 되어 또 내고장에서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이 바로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립도에 대한 것은 그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얘기를 임채호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 의결에 의해서 성립된 1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의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확정적 계수로 정리하는 기록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정에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잘아시지만 회계연도 종료는 매년 12월이고 그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결산에 대한 지침통보가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는 보통 12월말 또는 1월달에 내려옵니다. 2월 말이 출납폐쇄기가 되고 3월말까지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에 업무가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도가 저희 회계과에서 청내에 있는 각과에 분야별로 자료를 받게됩니다. 우선은 예산담당과로서는 채무에 대한 결산, 기금에 대한 자료를 받고 또 세입담당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것과 채권에 대한 결산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과 또는 담당관실에서는 결산에 따른 모든 설명자료 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시의회에 의장님이 추천해 주신 결산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결산을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가 서식에 의해서 결산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것을 정리요약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거와 별개로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과연 여기서 명쾌하게 그 많은 일반적인 인건비부터 기타 사업투자비라고 하는 사업비까지 자료를 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라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투자비 성격이라고 하는 5,000만원이상짜리라든지 아니면 1억 짜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언제 집행이 됐고 그 규모는 어떻고 어떠한 기준을 정해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작성이 돼서 제출이 가능한데 전반적인 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신안교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여러 해가 흘렀는데 지금까지 우선은 사업부서가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세정과 또 92년도 9월달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 95년도 10월에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가 99년도1월달에 다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사업부서에 대한 변경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깊은 연찬 내지는 연구가 좀 부족했다고 하는 잘못됨을 우선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찾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래서 그동안 본회의나 결산이나 예산때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책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말 뭔가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4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기지식산업센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산1동사무소에 대한 관상복합건물 건립 세 번째로는 안양9동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 또 향토지적재산인 북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끌여드려 볼려고 하는 네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우선은 밴처사업 집적시설은 17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5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50억 그다음에 저희 기금특별회계에서 70억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약 66억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9동에 채석장 부지는 2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목적운동장 야영장, 수영장 등에 시설을 갖춘 저희 시에서 명물로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약 159억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저희 시비를 80억 그다음에 민자를 80억정도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해서 200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토지적재산 북은 상당히 규모는 적고합니다마는 기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드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이 투자되지는 않지만 뭔가 해보자 해서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동차를 이용한 영화관이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몇 1천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간에 지금 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14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사장이 돼 있었던 것을 깊이 저희들이 뉘우치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한 끝에 지금 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까지 저희를 지켜 봐주셨던 사항을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려 주시면 뭔가 지금 까지 미흡했던 점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설명 잘들었고 충분하게 설명 잘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사업이 크고 적고 양여금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점점 안양시 재정, 지방세가 점점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그런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였고 경영수익사업을 아주 세밀세밀하게 네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2년사이에 안양시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흡족합니다. 잘되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연구·개발비 .

그것은 권위원님 저한테 답변을 묻지 않으셔셔 준비를 안했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심사분석 자료라는 것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분석 자료를 보면 내용이 어떤 전체적인게 나온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나오는지 분석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심사분석 자료라는 것은 분류별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투자사업비의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계년도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시에서 규모로 우선 기준을 정하고 큰 사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하나의 성과라고 할까 이것이 부진하면 왜 부진했다고 하는 사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심사분석자료처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아까 어떤 기준 그러니까 투자사업의 규모의 기준을 둬서 5,000만원이상이라든가 1억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석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해서 내년 예산이나 앞으로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성격인 것 같에요. 우리가 사실 결산서 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임채호위원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각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사업을 물으실때는 천상 그 과장이 와서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번잡한 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과에서 받는 자료를 다 그분들이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에 주어진 서식에 대한 요약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것 심사분석 보고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염려를 했던 식으로 총무국에 소관되는 것은 여기서 궁금하고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투자사업 위주다 보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이 참 많을 겁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야 총무국 소관만 자료로 참고로 보는 것이고 도시건설 소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규모를 정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왕에 매 분기마다 그런 심사분석 보고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겠다든지 하시면 그 자료는 앞으로 개선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국장님께서 결산심사위원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했지만 사실 결산심사위원들이야 세무사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검사의견서라서 어떤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범위가 라운드가 크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결산심사위원들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틀리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고자료로 내년서부터 그걸 받아볼 수 있겠끔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가 안된 이유는 본위원이 볼때는 세정과에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체육지원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로 바뀌지는 않겠습니까?

글세 현재상태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면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가지면에서 첫째 밴처, 두 번째 비산1동, 세 번째 9동에 채석장을 이용한 사업, 네번째 향토사업에 북사업을 열거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다 좋은데 그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9동이 2만평이지 않습니까? 2만평 부지를 활용한다면 아마 상당한 수입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레져쪽으로 많이 사업을 뻗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의 예를 보면 겨울철에 스포츠로서 스키있지 않습니까? 스키나 눈썰매 그 부분이 상당히 시장성이 큽니다. 용인이라든가 용평, 이런 부분에서는 한창 겨울에 수입으로서 1년에 한철 농사를 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9동 채석장 용역을 맡겼을 때 구체적인 설명은 혹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아직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키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설매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물로 뿌려가지고 인조잔디로 내려가는 것 스키장이 될만한 길이는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9동에 사업으로서 안양지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더 주위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구상을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광공업 관리 1,000만원 32.25%가 불용액 된것과 국제교류비에 3,400만원 29.9%가 불용액 된 사유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관리 1,000만원 불용한 내용은 당초에는 700만원 ISO인증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9개 업체만 신청이 됐습니다.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11개 업체가 응시를 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1,000만원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200만원씩 20개 업체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국제교류 세항에 불용액 약 30%가 역시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했는데 과다편성이 아닌 지에 대해서 국제교류에 주요 불용액 발생은 외국손님들 외빈초청여비, 두 번째는 민간인 해외여비, 세 번째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사유는 6개국 8개 도시중에서 러시아 울란우데시 맥시코에 나우깔판시 브라질에 소로카바시가 그 자국에 사정으로 안양을 방문치 않아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나라 자매도시 시민을 적극 초청하지 않는 사유가 되겠고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액 사유도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 예를 들어서 무용단 파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문화예술단의 해외파견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작년도에 문화예술단 해외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 사유도 역시 외국손님초청여비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초청시에 통역 또는 안내원 축하공연 급식비 등을 지원할 보상금 편성이 됐었는데 역시 외빈초청사업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나타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겁니다. 사전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게 안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그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사전 준비없이 사전조사없이 해서 그렇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보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 불용처리된 예산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불용액 발생한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2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99년도 제 26회 시민의날 축제를 대비해서 전에 유명가수인 언타이틀인가 한 번 와서 잔디위에서 공연을 하다가 학생들이 별안간에 몰리는 바람에 공연행사가 중단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수들에 공연시 안전사고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무대를 제작 설치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을 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명랑운동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윗분들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연예인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수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제작에 필요했던 예산 420만원을 전액 쓰질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가 그때 우천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희 소관 예산중에서 지역안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89만 6,000원 전액이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99년 6월 15일날 공문이 와서 각종 도난차량이라든지 도난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색출하기 위해서 휴대용 조회기를 69대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63대분 8,589만 6,000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국가기관의 소요되는 장비예산이고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서 경기지방청 자체에서 휴대용 조회기 30대가 배정계획이 확정이 99년 12월 2일날 된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양시에 요청했던 계획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저희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몇 개가 있고 실제 운영이 되느냐 운영이 안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운영위원회는 218개 위원회가 지금 존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위원회는 불필요한 것은 계속 정비 내지는 폐지을 해나가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 해 1월서부터 12월까지 페지가 3개 위원회 통합이 3개위원회 된 반면에 신설이 4개 위원회가 돼서 지난 해 말 214개의 위원회를 존치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1월서부터 6월까지 상반기중에 신설된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다시 있기 때문에 현재 218개 위원회가 존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사항이라든지 그 위원회에 구성, 기본 근거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각 과에 취합을 해서 현재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정관용 세정과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체납세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타시의 사례라든가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정말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징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결산서 20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수입이 97년도 98, 99년도를 비교해 봐서 97년도에는 24%를 징수를 했고 98년도에는 20.1% 99년도에는 18.4%로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진한 사유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서면자료를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 5년이상과 5년이하로 구분을 해서 자료체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99년도 30억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에 비해서 체납액이 매년 누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 말에 IMF사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98년도 99년도까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요 체납요인을 보면 우리 시세에 주요체납요인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직권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세구조상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양도처분이 된 후에 납세가 되기 때문에 납세능력상실이라든가 채권확보가 안되가지고 체납액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2001년도부터는 국세와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요인도 자동차를 채무관계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등록이전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대부분이 등록이전이 안되고 또한 무단 방치가 되고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고 또한 납세자들도 이것을 매매상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세가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저희가 소유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면세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감소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체납액 누적에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채부도가 난 뉴타운 기획이 47억 8,000만원이 체납이 됐고 산업중기계부품이 27억2,300만원, 하운산업이 8억 1,000만원, 뉴천산업이 3억 4,900, 글로리백화점이 2억 4,000 5개 업체에 100억원 이상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된 것은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돼 가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민이나 지적, 금융등 각종 전산망을 활용을 해서 납세자에 대한 거소자 물권 등을 조사를 하고 독촉장이라든가 압류통지서 등을 정확히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당해연도에 완전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납부제라든가 자동이체,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을 확대 실시를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형사고발이라든가 신용불량등록 공매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에대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분석을 해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체납세 일소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사유는 무재산이 19억 7,600만원, 행방불명이 6억 2,600만원, 시효소멸된게 4억 7,800만원 공매를 했는데 배당이 없는게 1,700만원해서 30억 9,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세 미납액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셔셔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주민세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수추계를 하는 것은 주민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IMF가 있고 해서 상당히 세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99년도에 보면 평균 2% 상승했고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또 법인이 증가가 185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13억원이 증가가 됐고 또 98년도 귀속품에 대한 소득세가 99년 5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세 32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또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도 98년도에 33% 로 인상을 해서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3억원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상보다 주민세가 많이 증가가 된 차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수추계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확한 세수추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책과 같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액하고 과태료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많다 과태료 미수액이 약 30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와 또 권역별로 징수를 하는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없느냐 5년 이상에 대한 체납처분대상이 있는지 서면제출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의향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본청 사업소에서 약 10개과에 구청에 6개 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추계도 세입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분석을 한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세입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극적으로 추계를 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신중한 추계를 하도록 우리가 관계과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미수액 30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99년도 전산화가 돼서 장기미필차량에 대해서는 일제히 99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태료 12억원하고 책임보험과태료 4,300만원등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99년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특별징수대책을 위해서 사실 민원실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사무처리가 상당히 바쁘고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특별징수대책을 마련을 해서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해서 작년도에 약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도 6월중에 개최를 해서 체납사유에 대한 분석과 징수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전산망이나 전산망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결손처분 대상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3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산액이 34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실제로는 478억원이 수입이 됐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또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경제체제하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도세가 상당히 적게들어 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가 돼서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소극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거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편성을 한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채호위원님께서 이자수입 예산액이 89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113억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IMF가 오므로 인해서 상당히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자율이 줄어들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예산에 89억원으로 다소 적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면서 고율의 상품에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입을 해서 1억 준비금을 최소화시키고 또 재정통제를 상당히 강화를 해가지고 철저히 자금관리를 해서 전체 평균이 저희가 6% 내지 7%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약 10이상 돼서 약 24억원이 이자수입이 더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보다도 약 2% 내지 5% 정도가 더 높은 수익을 저희가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할 때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징수인력을 투입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광명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 지역별로책임제를 해서 그 책임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무원의 책임하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좋은 사례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결손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좋은 사례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과태료를 민간위탁을 해서 징수할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무서와 공조하는 방안이 없느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김기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태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상으로 지방세법에 모든 징수는 공무원이 징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할려면 우선 법이 개정이 돼야되고 법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독려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가 민간인을 징수를 독려하는 그런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세무서하고 공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 체납액 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서하고 공조하기는 상당히 어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여러 가지 세수추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주민세만 주민세중에서 소득할만 국세하고 같이 징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민세 체납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서하고 공조가 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 뿐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조체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세무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수곤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정관용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문제는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당해 연도에 세금은 당해연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체납액 중에서 제일 비중이 잦은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주민세는 2001년도부터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를 한다니까 2001년부터는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2001년이전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은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1년도에는 그 당해연도 체납액에 대한 소급해서 주민세 징수를 국세에서 징수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30억 9,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지금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19억 7,600만원 그런데 주민세 5년 경과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봤습니다. 5년 경과, 5년 미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체납액을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체납액은 증가하고 금액이 많다보니까 많이 거둬드려도 징수실적은 비율로 봤으면 저조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5년 경과한 금액을 보면 15억 9,1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15억 9,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을 압류했거나 그래서 현재 중단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 보면 일반회계 미납액을 보면 97년도에 2,205억 4,000만원 그다음에 98년도에는 296억 3,900만원 다음 에는 99년도에는 353억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체 일반회계 이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면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시대 세수에 플러스 요인 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또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총무국장님께 이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정과에 징수실적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는 체납액만 세금만 전문적으로 하는 징수계를 신설해 가지고 체납액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고 총무국장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불가능 하겠습니까? 세정과에 징수계.

체납관리계가 있습니다.

체납관리계가 있어요?

네, 양구청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정관용 세정과장님께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뜻을 아시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셔 더욱더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 질타할려는 게 아니고 안양시 세원이죠.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해서 시 발전이나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수납액이 일반기업으로 되면 실제 외상매출 장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외상을 깔았으면 받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린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동료위원 문수곤위원이 저와 같이 했는데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5년 경과된 된데 대해서 사실상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죠?

그렇죠.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압류가 이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압류가 돼 있는 건 법으로 시효중단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압류한 것은 결손을 못하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처분이 안되는 것은 결손을 하고 과감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제는 외상장부만 늘릴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처분해서 감사에 지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방금전에 동료 문수곤위원님께서 제안을 한거죠. 미수납에 대한 징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총무계에 요구하기를 징수과 안에 있는 징수계를 하면 어떻냐 그랬는데 양구청에 체납관리계가 있다고 그랬죠?

네.

양구청에 요원이 몇 명됩니까? 체납관리계에 요원

관리계에 양구청에 5명씩 10명있습니다.

이것이 광명시 예를 들어서 현장책임제로 해갖고 확인해갖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관계인데 양구청에 5명씩 있는데 5명 인원이 미수액이 넘어온 것이 97년도 2,900 98년도 2,900 99년도 3,500정도가 넘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입장인데 다시 말하면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가 있고 그리고 시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윈원을 외부에서 확보해갖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예를 들면 광명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험설계사들한테 해서 주는 경우 가 있었고 공기업인 한국통신에는 그 안에 보면 겉은 멀쩡한데 안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원인이 뭐냐면 주부사원을 30명을 고용해가지만고 전화가입 ADSL 신청하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 수당을 주는데 그런 쪽에 대안이 있어야지 과장님께서 지금 주요원인, 고액체납자 당해연도 부과된 것은 당해연도에 징수한다 이론상 원리상은 맞는데 실제 결과를 봤을때는 97년도, 99년도, 98년도 현재까지는 계속 증가된다 이거죠. 아웃소싱이라든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봤으면 어떠냐 답변좀 해주세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을 일반인을 징수에 활용하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지만 징수독려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가면서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답변은 잘 들었고 앞으로 예산액을 세울 때 소극적인 예산편성만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목표를 조금 앞으로 올려놓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태료수입이라든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이라든가 잘 들었어요.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수납 환황을 보게 되면 압류을 시킨게 있고 재산이 있어서 미수납자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미수납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처분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5년이 되기 전에.

5년이 되기 전이라도 재산이 완전히 없고 또 재산조회를 해 봐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있는게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안에는 결손처분하는게, 그안에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년안에는 결손처분을 저희가 안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 하는데.

그 맥락에 재산을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주민세 같은 것은 재산압류를 해놓고 자동차 압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5년이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압류 해 놓은 것은 안되는데.

안되죠.

네, 압류를 안해 놓으면 되지만 압류해 놓은 것은 안되죠.

그러면 지금 누적돼서 미수금이 자꾸 늘어가는데 압류 안되사람이 5년이 경과한 것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말고 보편적인 주민세등 간에.

주민세나 이런 건 압류 못한것도 있어요. 압류 재산이 없는 것

그러니까 5년이 경과한게 그런게 있다 이거죠.

경과한 것은 대부분 5년이 경과해서 재산없는 것은 대부분 결손처분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을 자동차라든가 기타 재산이 있어서 압류해 놓은 것 5년 들어간 것 결손처분 할 수가 없잖아요. 압류 해 놨으니까. 이것 언제 폐차를 시키더라도 가서 다 지불해야 폐차가 가능한거니까.

네.

늦어져서 그렇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압류해 놓은 것은.

네.

그런게 누적돼서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사람이 내지 않으니까 일단 압류는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게 5년 시효가 지난 것은 그런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라 이거죠. 그렇지 못하는 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없는건 아니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정리가 돼야되요.

결손처분을 할려면 결손처분요건이 완전히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결손처분한걸 먼저 봐요. 이게 결손처분 대상인지 안된 사항인지, 그래서 신중을 기하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하는건데 저희가 하여튼 재산조회 같은 거야 일체 재산이 없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그런 분류의 사람이나 그런 금액은 5년 경과 시효가 된 것은 어떤 조건에 부합된다면 과감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답변하실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 반영할때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5건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100억원 정도에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 채권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이 법적으로 확보된게 있나요?

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체납처분 중에 있어요. 유찰이 되고 또 공매가 들어 갔는데 이래 가지고 체납처분이 아직 종결이 안돼서 그러는데 현재 체납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권이 확보가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권확보는 다 돼 있지만 순위가 선순위부터 쭉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총 전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몇 % 정도나 여기서 차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뉴타운기획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47억원을 다는 못 받습니다. 지금 확보돼 있는 게 다른데서 먼저 압류한 것이고 채권 1순위가 다른데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보는 못하지만 일부마는 제가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산업중기계부품도 그렇고 하운산업은 부도나 나가지고 공사중단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채권확보는 돼 있는데 다만 그걸 다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지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다 해주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체납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자들 순위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시죠?

명단이요.

다른 채권자들 우리가 일순위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이 일 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가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황까지 나온게 있습니까?

그것은 건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죠

5건인데 5건에 채권자들이 2,30명뿐이 더 되겠습니까?

공매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법원에서 경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자인데 법원에 확인을 해야죠. 순위가 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원에서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는 법으로

그거야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니까 우리가 바뀔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그렇죠. 법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다 2순위다 지금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채권자들 전체 채권액을 가지고 채권자들 순위에 따라서 액수를 법원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액수를 순위별로 따라서 1순위냐 2순위냐 하면 1순위가 먼저 지급이 되고 남으면 2순위가 지급되고 남으면 3순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는데 같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간 전체 현황들이 있느냐고요.

전체 현황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건에 대해서 체권자가 우리 시하고 같이 다투는 경우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몇 군데인지를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되는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압류를 재산에 대해서 다 해놓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놓으면 공매처분을 하는게 법원에서 채권자가 공매신청을 법원에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공매를 하면서 압류 돼 있는 순서가 어떤게 1순위냐 2순위냐 이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1순위가 공매처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공매처분이 됐다면 순위대로 1순위가 5억원이면 1순위주고 나머지 5억원 남은건 2순위 3순위한테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소송을 우리 고문변호사나 누가 진행을 합니까?

소송이 걸리게 되면 저희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외에 적극적인 변호사 활용이나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나요.

그건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 소송을 걸게되면 저희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또 법원에서 경매가 있을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저희가 갑니다. 가서.

제가 알기로는 현황이 당연히 채권자간에 다툼이 1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다 그게 공개가 되죠. 어느 채권자면 채권자 목록이 다 나오는데

나오는데 등기보면 채권순위가 정확히 나와있어요.

아까 그걸 제가 여쭤본게 아닙니까?

등기상에는 나타나죠.

있으신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체납자 현황은 나와있지만 재산현황은 공매가 됐는지 공매가 안되고 그대로 있는 건지 공매된 사항은 법원에서 통보가 안오면 저희가 모르죠.

사건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에 맡기고.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일단 5건 고액체납자 5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세정과장님, 우리 이상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 번 할께요.

네.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법원쪽에 소송중이니까 순위가 안 나타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 입니까?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채권자대로 우리가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채권자들은 건물을 압류했다고 하면 등본을 딱보면 제일 먼저 어디가 압류했고 순서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갖다 법원에 소송중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요구가 안된다, 지금은 소송중이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등기로 돼 있는 것은 등기를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죠.

등기를 보면 자료로 딱 나오지.

압류는 해놨지만 채권자가 몇 명이고 그런 것은 확인을 저희가 못해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순위등급이 딱 띠어오면 몇 순위, 몇 순위가 서류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압류가 됐는가 두 번째 압류가 됐는가 이게 돼 있는 건데 그 자료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상인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요구는 해 줄 수 있는 거지 왜 그게 소송중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송중이 아니고 제가 파악된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 같에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세무행정전산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전산화가 된다면 그 효과와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재세정비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992년에 양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부과 수납, 체납관리 프로그램에 전 과정을 자동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라고 작년 경우 지방세목 총 15개 세목에 100만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상하수도 사용료와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처리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두종에 대해서는 97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중이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정보통신과에 주전산기를 두고 각 부서가 망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전과정을 전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함에 따라 수납과정에 임의수령이 불가능 해졌고 각 건별로 처리내역 및 각종 통계가 정확히 산출되므로 세무행정에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출분야는 98년에 도입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에서 쓰고 있으며 예산에 배정, 편성 지출 자금배정, 결산까지 자동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야 업무별로 정보시스템을 각각 도입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연도에 따라 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시스템이 있고 예산편성관계는 또 해당과나 정보통신과에 주전산기를 둬서 사용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광명시만이 시범적으로 한계 전산원과 삼성SDS에서 자금의 흐름, 수입에서 최종지출결산하는데 까지 흐름을 전 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약 13억여원을 들여가지고 96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완료해서 올해 3월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시연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드리기에는 아직 다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것을 도입해서 쓴 시.군에 성공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입하진 않고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광명시는 시.군단위의 재정흐름을 통합 시킨 것이고 시,도 단위로는 인천시가 시비 17억원을 들여서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군단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재정통합관리분야는 광명시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광명시에 추진사항을 실사했는데 아직 그것을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접목을 시켜느냐 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기기면이나 프로그램면에서 업무분야별로 해당과도 틀리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흩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공유는 되지않고 있지만 향후 광명시 사례라든가 광명시의 것을 도입해서 쓰고자 하는 몇 몇 시.군것의 성공사례가 가시화되면 그때서 우리도 도입할려고 검토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할 것 있어요? 수고했어요.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20조 및 지방재정법 34조 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여야 되나 되나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이자상환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측이 돼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상환시기에 착오로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시달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철위원님께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782억원인데 지방채는 648억원이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활용등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99년말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6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1억원, 상수도특별회계가 457억원, 하수도 사업에 66억,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4억원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채무는 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17.1%로 경기도 시.군에서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다음으로 매우 양호한 형편입니다.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이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미리 전년도 불용액을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완료되면 그 변동분을 추경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해에 당초예산에 세입재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재원은 각종 숙원사업이나 아울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는 장기저리로 우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보통 10년에서 20년 3내지 7.5%로 이자율로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것 보다는 재정운영면에서 균분해서 상환하는게 유리하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자금은 사장이 돼서 우리가 숙원사업을 해결을 못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지금대로 계획된대로 상환하는게 오히려 재정운영면에서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시에서 10여개의 각종 기금이 각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금등 총 10여종으로 99년말 현재 177억원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각 부서에서 각각에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했을때에는 자금관리는 다소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고유의 목적사용에는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조례에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기금을 고유의 목적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각각에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게 고유목적 수행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기금을 시금고에 고수익 상품에 원금을 예탁을 해서 발생이자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8년도에 시에서 유사기금 통합을 한 번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농업인품목별 육성기금과 4-H후원기금을 통합을 해서 이건 유사하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시에 예산중 연구개발비 계상현황과 또 예산대비 비율 또 행자부 지침에 연구개발비는 몇%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19건에 예산대비 0.98% 인 25억 3,000만원입니다. 보통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술용역비는 총 11건에 20억 7,400만원이고 전산개발비는 8건에 4억 5,6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이나 행자부지시에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예산에 몇 %를 계상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R＆D도입에 관한 사항은 민간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도로 매출액에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깊이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이윤의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재투자를 해서 신기술이나 신제품 개발등 기업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행정은 기업체와 다소 다른 환경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체는 신제품 개발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만 행정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간업체에 R＆D와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연구. 개발비 성격으로 안양비전 21 마스터플랜이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 사업을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몇 %의 연구.개발비를 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사업부서 요구서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앞으로 용역예산이 요구됐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액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돼서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이 분야를 갖고 시의원에 있는 한 계속해서 안양시 전 예산 대비 기존 정부에서 요구하는 R＆D 방향에 초점을 맞출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것이고. 그러한 근거가 방금전에 예산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매출액에 많게는 13%, 15% 가량 기업도 있고 적게는 0.몇 %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문화가 바뀌고 지자체가 생기면서 도 시 군에 따라서 부채비율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까지 있는 것이 전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양시도 이제는 기존에 있는 학술용역이나 전산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R＆D가 아닌 순수하게 안양시 전반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R＆D를 원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계가 다 들썩들썩 했던 비아그라를 발명했을때도 한국타이젠에서 약 13%에 연구.개발비 해갖고 하나에 세계가 떠들썩 했던 비아그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논점에서 이제는 품종과 경영을 도입해서 그 연구.개발비 갖고 공적이지만 시민들이 복리증진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러한 근거가 지금 제33회 과학의 날입니다. 4월 21일날 기념식에서 김대중대통령은 2002년까지 정부예산에 5%까지 확정을 약속했어요. 예산에 5%를 연구개발비로 쓴다는 겁니다. 현재로 보면 일반회계대비 4.1% 수준인 3조 5,3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돼 있는 거예요. 정부도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들어서 시에 전반적인 정책적인 R＆D를 세워봤으면 하는 바램인거죠. 제 의견은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이 19건에 25억에서 지금 학술용역 11건 ,전산개발이 8건 이것도 좋은 연구개발비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안양시 정책, 안양시에 맞는 색깔, 테마를 하기 위해서는 뭐하나 벤처기업이면 벤처 선정하지 말고 어느 한 기금에 예산의 몇 %를 세워서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안양시 예산에는 연구.개발비가 0.8%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의 방침에는 전혀 맞지않는 다는 논리가 성립 돼 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비를 단순하게 풀로 예산에 몇 %를 확보를 해 놓는다 이것보다는 전 공직자의 마인드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하겠다 이런 요구에 근거해서 예산이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몇 %를 요구가 있던 없던 확보를 해라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용역을 위한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시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돼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양21마스터플랜이 지금 8월 12일날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납품으로 됐을 때는 각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분야별로 또 세부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사항도 있겠고 또 우리시에서는 품질행정인증을 받기 위한 ISO9001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 모든 행정이 고르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됨은 물론 모든 행정의 수요자를 고객중심으로 인식 내지는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4,5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증을 받게되면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서비스 이행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조금만 용역 내지는 필요한 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행정발전과 시민서비스증진을 기하는 것을 아마 목표로서 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라는 뜻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자체심의할 때 특히 연구.개발비나 이런 분야는 종래의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서 수준높은 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인터넷에 들어 가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에서 시.군에서 하는게 아직 저기가 안되 있더라고요, 작년에 동아대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각 지방정부도 장래비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비용을 분명히 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은 있다고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차츰 차츰 검토해서 예산대비 몇 %에 연구를 해서 공공적인 시민복리증진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성과 우리 안양시에 맞는 색깔과 테마를 잡아서 예산을 전용적으로 써서 이 아름다운 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자리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청 소관에 대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돌아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무원만 남으시고 돌아가 주세요. 3.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주민편익증진과 시정에 많은 발전을 가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0년 2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차피 청소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서있기 때문에 7월 6일 경기일보에 나온 사항인데 안양생활쓰레기 10일까지 반입금지 내용 신문보셨어요. 어제날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 주민이 피해가 있겠죠.

주민피해는 없습니다.

원진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저희가 반입정지가 됐을 때는 날짜에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지급을 적게합니다. 1회 5일정도 반입.

아까 반입금지 대신 과태료를 낸다든가

대행료를 지급을 덜합니다.

그러면 원진환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조치는 저희가 대행료를 100만원을 지급을 덜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청소대행업소에 청소사업소에서는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죠.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적환장 내에 쓰레기가 소각장 오는 쓰레기 매립지 가는 것 또하나 재활용을 분류하고 남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재활용이라고 내놓은 품목을 선별장에서 분류하고 저희가 따로 소각장에 와서 소각을 시킬건데 저녁에 매립지 가는 사람들이 잘못 바꿔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할것이 아닌데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매립지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봤는데 결국은 5일 반입정지가 됐는데 시민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저희 적환장에는 25일치 정도는 적체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