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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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개포2동과 수서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총무과, 26개동, 정책기획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7월 11일 감사일정이 잡힌 재활용과를 7월 10일 오후에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 어제 감사시 정책감사에 한계가 있어 구청장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출석답변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1반은 개포2동을 감사해 주시고 감사2반은 수서동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2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석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주요업무를 복지관, 문화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원래 얘기하기는 복지회관건립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7p에서 우선 묻고요. 예산액 600만원중 161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밝힐 수 있는가요.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지 않는지, 저는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총무국장 등의 운영실적과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들의 의견이 강남구정에 얼마나 반영 됐는지 묻고 싶고요. 이 제도는 이제 구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주민조직, 각종 위원회 등은 꼭 필요한 조직만 두고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한 가지는 통장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통장제도는 상주인구만을 그 기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보다. 경제인구, 비거주 인구에 대한 행정수혜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뭐 질의내용에 있어서 지금 다 메모가 됐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이 계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부서가 연간 600만원의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월 50만원 계산해서 12달 해 갖고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과의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일을 할 때 식사를 대접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넉넉한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월 50만원은 그냥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600만원중 165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많이 불용이 많이 남았잖아요. 본 위원이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지금 지출이 5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조금남게 쓸 때가 있고 또 모자랄 때 이건 연간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요 이건 남는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명예행정관제도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구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구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도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생각은 구의회의 역할과 명예행정관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행정관을 국장급 이상으로 지금각국에 다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재무국장 명예행정관들이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명예행정관들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런 거보다도 저희들은 이 명예행정관을 저희 구정을 이해시키는 시민들한테 직접 이해시키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다 하십니다. 다 하시기 때문에 김형수위원께서는 필요없다 이걸 폐지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이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활용할 개선을 하는 거는 좋은데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 다음에 주민자율조직과 위원회를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자율조직은 법령에 의한 조직도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일간에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법령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그 법에 의해서 폐기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구청의 의사에 따라서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제도는 지금 인구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경제인구라든가 주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통장제도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통은인구기준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김형수위원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기존의 통장은 반을 보통 한 개통이 5개 내지 10개 반으로 지금 한개통이 돼 있습니다. 그 반이라는 것은 세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인구로 하는 겁니다. 상주인구를 위주로 해서 통 반이 조직이 된 것이지 유동인구라든가 경제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통 반이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시거주인구, 세대를 하고 있는 그 세대를 위주로 해서 통 반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통 반 조직하고는 맞지않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통장제도는 그냥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그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명예행정관에 대한 개념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 의원들이 계시는데 왜 명예행정관이 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 명예행정관과 의원님들과는 아주 전혀 다릅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명예행정관이 할 수도 없고 실제 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명예행정관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정의 현황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주고 또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어떤 법적인 성격이 있는 게아니라 구정에 관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각 해당국장들한테 얘기를 하면그걸 해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연 그걸 의원님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도 저희 명예행정관들이 어떤 구정에 참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구정의 현황을 알고 또 봉사하는데 앞장서 주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명예행정관제도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봉사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됐습니다.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사관리조직 있죠? 그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논현2동이나 대치2동의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주시고요. 격려제도의 문제점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점은 현재 그대로 진행중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먼저 격려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민선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주민들의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제도가 조금 그 동안에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행초기에 직원들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처음시행하는 과정에서 악용도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직도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맨 처음에 시행할 때보다는 불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지금 격려를 많이 받는 부서와 많이 받지 않는 부서의 편차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좀더 해 가지고 앞으로도 연구노력을 해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하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격려제도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겠더라고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현실에서요. 그럼 지금 인사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현2동 문화복지회관, 대치2동, 청담1동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을 전환을 시키라고 지금 시달이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달이 돼있는데 사실은 저희 논현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대치2동, 청담1동에 이런 문화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골격이 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골격이 뭐냐하면 직원수를 줄이는 겁니다. 업무도 줄이고 직원수를 줄여서 동기능을 구로 전부 다 이관을 시키고 증명발급이나 지금 논현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부녀교실, 독서실, 뭐 정보화교실 등 이런 외부위탁 또는 외부위탁을 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그런업무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라 이런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또 저희구에서는 이미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지금 동에다가 이관을 거꾸로 지금 동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은 가장 최일선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많이 접촉을 하고 또 주민의소리를 많이 듣고 구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동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동에 지난 한달동안 구정경영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마는 동민들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일선의 기관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논현2동처럼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도 자치센터기능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부녀교실 그 다음에 체육교실 등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행자부 안과 저희 구청에서생각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목적은 같은데 인원수를 줄이고 축소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획일적으로 행자부에서는 보통 12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구청으로 인원을 이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병사업무 그 다음에 모든 업무를 넘겨주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 증명발급업무 이런 것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수용을 안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논현2동같은 그런 문화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저희들은 이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도 이것을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복지관이 있는 동에 해당 동 동장님들께서 동장님들이 아니라 한 분께서 그러니까 품위유지비라고 하면서 20만원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절차가 복지관이 있는 동장, 복지관이 없는 동장은 더 우울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때 또 반대론을 펴가지고 안됐는데요, 우리 동장님들한테 20만원씩 판공비 줄수 없습니까? 전체 26개 동,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의 기관장을 할려면 사실상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판공비 성격이라 든지 품위유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25개 구청의 이 동장들이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좀 허락하면 기관장들, 동장들에게 판공비조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 수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차등을 해서 준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여기는 이제 동사무소가 크고 찾아오는 내방객이 많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20만원씩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차등을 해서 어느 동은 어렵고 어느 동은 좀 수월하고 이렇게 차등을 해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임성임위원님께서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예산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관리국장님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인사관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청장한테 있겠지만 인사관계를 보좌하는 그런 것에서 책임자로서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4급이 2명 정년으로 퇴직하고 6급이 4명 명예퇴직하고 7급이 2명 명예퇴직, 기능직이 2명, 1명 정년, 명예퇴직하고 고용직 공무원이 6명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17명의 공무원결원이 생겼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인사는 만사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사는 적기에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4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 두 분은 벌써부터 정년이 이미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위보좌직이고 간부이고 6급 4명의 명예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가지고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7급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인사결원이 분명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지금 국장 2명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무관, 5급 공무원이 상당한 수가 지금 국장이 언제 되나, 내가 탈락하나, 되느냐, 사실 초미의 일관으로써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6급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을 6급 직원이 퇴직하면 나도 그 자리에 갈 수있지 않을까, 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직이동도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수평이동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원하고자의든 타의든 또 원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이걸 빨리 해소를 안해 주므로 해서 사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최종적인 것은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고 이렇지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보좌하는 직으로써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인사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진문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임주위원님 인사는 만사다, 적기에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승진인사가 한 달 동안 늦어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래서 7월 중에는 모든 인사를 끝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일단 인사의 적기는 놓쳤다고 보시는 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적기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그 인사의 적기도 중요하지만 그 인사의 기준요건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인사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인사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사고가 나서 결원이 생겼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상당한 기간동안 예측할 수 있는 인사기 때문에 본위원은 적기를 놓쳤다고 보고 또 이런 적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청장한테 건의하고 보좌를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 또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글쎄 보좌를 좀 잘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강남구, 대강남구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총무과장에 대해서 평소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사업에 이렇게 동문화복지회관이 4개소나 건립예정으로 또 진행돼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이 복지관은 어느 동이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하고 다 급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동안에 기이 한 것 까지 답변해 주시면 좋지만 어떤 계획 하에 어떤계획, 어떤 중기, 장기 계획 하에 복지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순서로 이것을 건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미 건립이 안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으로합리적인 어떤 타당성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걸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 99년도 행감자료에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에 총무과의 지적사항 중에 청담문화복지회관 개 보수가 제대로 안됐다 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거든요. 여기에 총무과 마지막에 청담문화복지관은 21억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됐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공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 때에. 그런데 이 답변을 한 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성의있는 답변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감자료 9p를 보면 예산의 사고이월 내역 중에 개포3동 동청사 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기간이 작년도 12월부터 2000년 8월로 돼 있거든요. 사고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착공은 12월에 했는데 이거 뭐 지하 그 때 주민이 정말 하루빨리 건강도 하고 이래서 그런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예산까지 무리하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것뭐 지하 확장하는데 공사시작을 12월에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됩니까? 절대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 동이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을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갔습니까? 중기 계획하에, 어느 동부터 시작해야 되겠다하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98년 3월달에 강남구 도시경영 5개년 기본계획에 중간보고에서 문화복지회관을 설립을 하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동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건립 연도, 규모,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신축 연도를 따지는겁니다. 몇 년 전에 지었는데 바로 헐고 짓는 것도 그래서, 예산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그 다음에 동사무소 규모가 너무 적다던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중기 계획에 연차별로 해서 신사동, 논현1동, 대치1동, 그 다음에 세곡동, 개포2동, 압구정 1동, 2동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임춘자위원

그 순서가 정해진 것이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되시느냐구요. 그건 뭐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런거죠.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합리적으로?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지금 압구정1동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1동도 그렇게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그 순서에 의해서 약간 계획변경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부지선정이 어려운 동보다 조금 같은 경우에 1, 2년 차이가 있을 때는 부지선정이 좀 쉬운 곳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지선정이 어려운 동이 지금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일하기 힘든 동이 늦어졌다는 것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1동의 문화복지회관 지적사항을 공연장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공연장 중에서도요, 특히 저희가 당연히 건물을 개 보수한걸 충분히 알죠. 살 때 그것은 어떤 목적 하에 몇 층은 어떻게 하고, 다 계획 하에 저는 산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5층의 강당인가 거기 정문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기둥 때문에 무대도 가리고 다 가려져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감자료를 언제 만든거냐 하면 2000년 1월 24일에 만들어졌네요. 답변을 한 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읽어 드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뭐 읽어 드리는 거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기둥때문에 기둥을 공연장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의기능이 상실했다, 뭐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둥은 건물을 받쳐

임춘자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느냐,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그 건물의 기둥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둥을 헐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자료에 그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런 답변이 안 나왔고,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청사 개 보수시 잘해 보겠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왔습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

이것은 행감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것을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공연장을 그 기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임춘자위원

그럼 그렇게 나와야지, 답변이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 보수 할 때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개포3동, 지하 헬스장 확장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이게 예산이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요. 아주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통과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했는데 한전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전 변압기가 있고 한전주가 있어가지고 한전의 협조를 얻어야지만 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설이 안되니까 공사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담1동 건이나 개포3동 건이나 이미 그 지하를 헬스장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나오셨으면 한전 지주 정도야 충분히 사전에 그 자료가 다 벌써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한전

임춘자위원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다른 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봅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한전주를 한전 부담이냐, 구청 부담이냐, 이거 때문에 서로 좀 옥신각신했습니다. 실지로 사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지금 한전 측의 부담으로 변압기를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글쎄,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게 행감자료거든요. 저희들이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끌지 않고 그냥 이월이유, 이월사유 절대 공기부족,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일괄로 한 세 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동 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압구정1동, 압구정2동, 대치1동, 대치3동, 역삼1동, 도곡1동, 개포2동, 개포3동, 일원2동, 수서동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총무과로 올릴 때 다 전부다 보고 도장찍고 올리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그냥 몇 월에 얼마, 몇 월에 얼마, 이렇게 총액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자는 것은 이 시책업무 추진을 동민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어떠한 동민들과 대화에 의해서 이게 쓰여지는 것을 보자는 얘기지 월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성의없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고 또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료가 올라오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자료 그대로 이렇게 올려 주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서 지적사항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특히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주민자율위생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앞에 주민자율이란 말이 붙지만 전부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개의 동이, 뭐 전체100%라고 말씀 할 수는 없지만 100%에 가까운 동이 주민자율방범대와 주민자율위생감시단에 위촉된 위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보수없이 자율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떠한 봉사정신에서 한다고 그러면 10개를 하던 20개를 하던 중복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돈이 지급되는 건데 두 가지를 갖다가 중복돼서 한다는 것은 서로 누구인가들이 할려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나중에 총평에서 시정을 하겠지만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각동마다 그 행정관리국, 총무과 차원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할 의향은 있으신지?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개 단체 하는 건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여러 개 자원봉사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과와 이 주민자율방범대와 주민자율위생감시단을 주관하는 과와 동과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저께, 오늘 각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어저께 일원1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옥상에다가 자연학습장을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자연학습장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사실 칭찬할 부분이 하나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폐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돈을 들이지 않고 그것도 동장님이라기 보다도 밑에 하위직원 두 명이 자기 스스로들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자연학습장이 아주 보기좋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서 봤더니 동네주민들도 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그것을 관찰하러 오고 그런 그걸 봤을 때 우리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잘된 부분은 사실은 더 알려가지고 다른 동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원1동의 그걸 제가 2명으로 들었는데 자연학습장을 그렇게 폐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그 직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누구인지 찾아가지고 격려를 줄 의향은 있으신지, 또 하나 이미받았다고 그러면 한 번 직접 가 보셔가지고 다른 동장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시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기쁩니다. 일원1동은 저희 구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응분의 격려조치는 기했습니다. 했고 그걸 이제 각 동에 전파시키는 문제인데요, 전파시키는 과정이라든지 그 여건이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또 각 동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일제히 옥상에다가 그걸 해라, 이것도 좀 어렵고 우리 동장님들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그런 걸 추진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전파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격려를 올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격려를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잘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돼야만이 창의력 개발에 의욕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맞죠. 우리가 행정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감사라기 보다는시정 내지는 지도감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정계가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본청에만 있지 일선 동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 느낌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볼 때는 실제 구청이라는 데는 두뇌, 머리를 가지고만 있지 일선 동은 그야말로 눈과 귀, 코, 손, 발 모든 것이 일치돼야만이 그 구청의 그러니까 강남구 하면 구를 대변할 수 있는 안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동에 어느 정도나 방문을 하고계십니까? 한 달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방문횟수요?

김진규위원

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방문횟수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관심없죠! 그마만큼 독려라는 것이 격려제도 어떤 서면에 움직이기 보다는 현장지도, 현장방문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의 독려는 그야말로 한마디만 해 주면 황소같이 일할 우리 직원들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시간을 배려해서 일선 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감사를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행정을 담당한다는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 지금 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거 그냥 한마디로 동에서 올린대로 묶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런게 있으면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일괄 각 동에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대치3동같은데 잘 했어요. 또 생활체육지원금 운영비 대치1동 잘 했어요. 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삼성2동도 잘 했어요. 이러한 우리가 서면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때는 누가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래야 되는데 어느 동 하는 거 보세요. 이게 그야말로 감사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놀아날 감사가 아닌데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했을 때는 과장이 이러한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도 너무 소홀히 하는, 관심없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곧 구청장과 같습니다. 구청의 거울이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는 상당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이 없다 또 동사무소 행정관리국장이 자주 나가면 좋겠지만 나가지 않는 그 자체가 관심이 없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방문을 해서 동 공무원들을 좀 격려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구에서도 이제 기획을 보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일선행정직접 주민과 부딪치는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수당의 측면같은 금전적인 측면도 물론이지만 각종 후생복지문제라든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것이 관철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관심을 쏟아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동정계에서는 구청에 자주 다닐거예요 그죠? 딴데 과장이나 국장보다 많이 다닐텐데 혹시 가셔가지고 면담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원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는 아직은 없죠.

김진규위원

없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뭐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느 동장님들은 그야말로 맏형처럼 그 아우 다루듯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잘 이끄는 동장도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시 노파심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배다른 동생취급을 한다든가 맏형이 결혼을 해 가지고 부인의 말에 좌지우지해 가지고 그야말로 동분위 기상 좀 어떠한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면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요구하는 거지 실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그렇게 돌아다, 실제 구청장님이 행사성 있는 거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하여튼 염두에 두십사 하는 얘기이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동사무소하면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기관장이 동장으로 계십니다. 동장들의 지휘통솔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김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족같은 분위기, 동료애로써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김진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 행정감사 자료할 때는요 사전에 폼을 좀 주세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양식을 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뭐 총무과에서 불찰로 인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하시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얘기가 지금 개 보수를 다 진행하기로 했고 또 각 동에 문화복지회관이 절실히 필요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대치2동의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고 따라서 답변이 미진하다 하면 구정질문이나 기타 종합평가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 좀 해 주세요. 토지매입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LG정유하면서 어떤 뭐 기부채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토지매입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자가 있을 거예요. 매도자에 따라서 중개인 수수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 하고 설계사를 선정했을 거예요. 설계사 선정을 하면서 회사가 있고 대표자가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전화번호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제가 지적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설계를 3회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을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왜 3회씩이나 설계비를 줘 가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복지관 지으면서까지 세 번씩이나 변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한번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배경과 했을 때 마다에 어떤 돈이 들어갔고 이유가 있을 내용을 충분히 해 주시고 총 건축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미 완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완공 후에 지금 시설비 투자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 문을 고쳤다든지 뭐를 고쳤다든지 그 투자비용이 있습니다, 신건물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비용을 일자별로 어떤 명목에 돈이 들어갔다 어느 시설을 고쳤다라는 그 시설내용 거기에 좀 제가 그걸 발상을 이걸 말씀드린 발상이 뭐냐하면 이 1층에 닥트시설이 안돼있어요. 세상에 그런 건물 근 100억 가까운 돈에 대해서 닥트시설이 없다는 자체는 뭔가가 그야말로 동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던지 구청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면 동에 대한 의견없이 뭐 구청에서만 이렇게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뭔가 일사불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건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은 바로 이것이 지금 해 주실 분이 참석했으면 바로 해 주시고 없으면 끝나고라도 우리가 행정감사종합보고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빨리 자료를 그 안에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 자료는 지금 답변을 못해 드리고요 추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진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직능단체간담회 어저께 제가 압구정2동에 감사나가서 그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엉터리예요 사실. 이걸 왜 경위에 올리냐하면 각 동장께서 간담회를 했으면 간담회 조그만 회의록이라도 만들고, 만드시고 이 지출결의서도 제대로 하세요. 이거 전부 거꾸로 돼있어요, 지금. 급조한 거예요 이건 사실. 증명 나한테 가져 올 수 있으면 가져 오세요. 이걸 내가 뭐 구태여 얘기는 안하겠지만 각 동장님께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에서 저희한테 지적받는 것 보다도 감사원 지적 안받기 위해서 잘 좀 하시고, 그 우리 총무과장! 각동사무소의 T. O에서 보직은 지금 어떻게 적절하게 돼 있습니까? 그 문제하고 솔직히 우리 역삼1동을 제가 드러내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우리 역삼1동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인구도 3만1,000이상 되고 또 광범위한 지역이고 또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근처에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지역이 돼 가지고 우리 민원에는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아침에 제가 가면 거짓말 안보태고 제가 인감뗄려면 거의 한시간 걸립니다.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직이. 또한 역삼1동같은 경우는 내가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네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좀 보직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가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 방범대원들이 지금 퇴직돼 있죠? 그 분들이 전부 다 몇 분이며 각 동에 어떻게 보직이 돼 있는지 그거 좀 답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삼디지털타워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우리 재무건설에서 승인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177억원입니다, 이게. 근데 이 177억을 구태여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우리 예산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예산 못 정하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가 관상복합시설로 하기로 했는데 왜 아웃소싱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꾸만 질질 끄는지 지금 앞에 하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지만 우리 동청사가 이게 동청사입니까? 모든 거 비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만 어렵게 만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아니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예산을 연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지키려고 계속 이렇게만 끌고 나가는데 재무건설에서 이거 승인받기 힘듭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겁니까? 몇년 됐습니까? 이 비싼 땅을 산 지가 그거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직능단체간담회, 동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안 적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문제인데요 정 현원 관계로 해서 지금 예를 역삼1동을 드셔가지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 정원이 모두 462명입니다. 462명인데 현재 인원이 471명으로 있습니다. 1,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모두 307명이 지금 정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이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 과나 동이나 구조조정 전에 정원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과장이나 동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줄은 건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조조정 전의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줄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지금 여기가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지금 결원이 있는 동도 있고 정원이 있는 동도있습니다마는 엄청 많은 숫자가 지금 줄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되레 거꾸로 지금 사람을 요구하는 과나 동이 많습니다. 그 직원들을 가질려면 다시 구조조정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약 한 300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구조조정의 목적은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안다치게 하고 자연감소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연감소라든가 명예퇴직 이런 거를 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한 300명을 줄였습니다. 인력풀에도 지금 가 있고 그런데 남아있는 직원들이 나머지 일을 열심히 해야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물론 동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역삼1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명예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직원이 또 해직이 됐기 때문에 모자른 건 사실입니다. 모자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좀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몇 명 모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역삼1동에 지금 정 현원상에서는 1명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지금 2명이모자른 겁니다. 2명이 모자른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역삼1동 경우 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삼1동이나 일원1동 또 일원2동 지금 다 대부분의 동이 지금 정원에서 모자르고 있습니다.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정원을 일단 배치시키겠습니다. 배치시키는데 정원 이건 아까 이임주위원께서도 14명이 지금 명예퇴직 내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채워 주는것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33명이

종학

우종학위원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겠고 다음 번에 방범대원들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지도원을 말씀하시는데 지도원은 이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범원들이 경찰서에서 저희 구로 넘어오면서 지금 정원외로 잡혀있습니다. 정원외로 잡혀있기 때문에 T. O와 정원과는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연관돼 가지고 우리 통장들 이번에 개포2동하고 압구정2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통장이 17년된 통장분들이 많고 뭐 12년 이상된 통장들 또 연세가 70세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그냥 통장으로 놔둡니까? 그거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여성분들, 70된 분들이 민방위 업무도 있고 격무가 심한데 그거 충분히 충실히 이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꼭 나이로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그 분이연세가 50대라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통장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동장과 협의해서 정리할 분들은 정리를 하고 또 연세가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해촉을 해 줘야 되겠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연세는 70대만 얘기한거지 그 밑에는 얘기 안했어요. 나도 뭐 60대니까 저도 싱싱한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70되신 분들, 여자분들 그런 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왜 17년씩 그렇게 오래 통장을 해야 됩니까? 그 통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통장문제는 일률적으로 나이라든지 뭐 남녀구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순 없고 이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각 동장님들이 통장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종학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무래도 50대보다는 70대가 좀 기력이 쇠약해지거나 활동이 어려워지시겠죠. 그런 문제는 지금 동장들 뒤에 계신데 각 동장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통장들 임명에신경을 써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동사무소 지금 감사 몇 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고 이미 1, 2항중에 60세이하 까지로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규정으로 동장께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외규정을 전체로 많이 적용을 한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자율적으로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년이상 통장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동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그런 거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다른 주민들도 통장일을 하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나 동행정을 좀 이해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보니까 동장들한테 맡겨 놔보니까 한번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단순히 그렇게 국장님께서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바꿔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애. 아니 다른 동은 17년, 20년 됐는데 왜 이 동장은 나만 바꿀려고 그래, 이래서 오히려 이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그래서 못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역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좀더 인제 천년도 새로운 천년도 바꼈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도 봉사하는 기회를 좀 참신한 분으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사실 바꿔 주는게 원안입니다. 그게 고인 물이 썩는다고 꼭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통장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지금 뭐 아마 역삼동 답변이 안된 거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거는

석호

이석호총무과장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자세히 그거는 구정질문도 또 나올거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부의 의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역삼1동 디지털타워문제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핵심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복합건물로 사업계획을 할 때 반드시 구청예산만 가지고 짓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구행정을 하거나 하는데 경영행정측면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돈안들이고 지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삼1동 1,023평을 저희가 살 때 그 땅을 우리가 동사무소 지어서 동사무소하기 위해서 산 땅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와 동문화복지회관과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동문화복지회관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걸 짓는데 우리가 350억을 들여서 지을거냐 아니면 1,000평 중에 땅과 건물과를 같이 지어가지고 구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소유할 거냐 이런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께서 좀 어떻게 경영행정 측면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적인활용도 같은 것을 참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종학위원님 재무위원회에서 그게 잘 안될 거고 이번에 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좀 우리가 위원님들께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는 일 같으면 꾸짖어 주시고 그걸 저지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하는 일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좀 위원님들께서 본인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위원님들께도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도록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앞으로 좀 위원님들 설득을 이해를 더 설명을 열심히 해서 이번 임시회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 많이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26개 동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56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께서는 강남구 1,500여 공무원들이 대표하는 간부님으로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로서 부단한 자기성찰과 개혁으로 21세기에 걸맞는 공직관을 확립할때라고 생각하며 각 동의 책임자라는 투철한 책임의식과 나의 일거수일동은 우리 강남구 발전에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지시나 감독을 가리지 말고 정말 자발적인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소신과 책임행정을 체질화하여 주십사하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6p 저 우리 민방위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민방위계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고요

김영성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성백열위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성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석에 잠깐만 서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민방위 다른 직원있으면 민방위 강사 경력사항하고 인적사항 그다음에 강사재임기간, 강의횟수, 강의료 지불내용 그 다음에 일반대원 기본교육내용하고 화생방기본교육내용 이것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한테 직원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계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 민방위 교육강사가 몇 명이고 그 선임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4명의 소양교육강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 기준에 의해서 4명이 선정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강남구의강사는 약 한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명이 들어왔는데 2000년도 초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소집해서 2명은 우리 강남구에서 2년간을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한테 계속하면 강의를 잘 해도 그 분들한테 하면 그 민방위대원들이 지루하니까 한번교체를 해서 새로운 강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바로 돌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분, 연인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대상자가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연인원이 지금 현재 총 대원은 한 8만7,000명 됩니다.

성백열위원

월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월로 따진다고 하면 약 4,000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민방위대원들이 교체해 달라 하면 교체해 주는 거예요?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갖다가 운영할 때에 뭐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은 어느 강사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설문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는 이따가 또 자료나오면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76p입니다. 검사항목에 보면 일반세균 등 6개 항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세균 및 6개 항목은 우리 강남구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그거 6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검사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그건 6개월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1회, 보건소에서 1회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그 기준은 약수터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약수터 기준보다도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48개 항목 먹는 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합이 11개가 있습니다. 그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11개소입니다. 부적합이 3군데 있습니다. 그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럼 적합은 아무 때고 우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이건 적합은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물의 적합이 아니고생활용수로써 보건소에서 6개 항목이 합격한 생활용수로써의 적합이 나온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럼 우리는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이 무슨 물을 먹겠습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비상급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기를 설치해 놓은 게 4곳 다음에 그 외에 2곳이 6개곳은 저희들이 직수로 해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6개곳을 가지고 우리 56만 주민이 다 먹을 수 있다고 봅니까?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그건 56만이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수행정에서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음용이 무슨 뜻이에요? 음용이.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그걸 갖다가 소독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음용이라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부적합성은 지금 뭐야 3군데입니까? 9군데죠.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그건 생활용수로

성백열위원

생활용수로만 쓴다

대훈

이대훈민방위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옷을 빤다던지 뭐 생활용수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됐어요. 가 앉으세요. 이따 나중에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곧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물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남구의 구청 간부 공무원중에 공석이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뭐 구태여 묻고 답변 안해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중에는 적게는 수십일에서 1년이상인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을 하고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해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 간부공무원이 공석인 자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적게는 수십 일에서 1년 이상된 자리도 있는데 이런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해도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아니오라고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1년 이상 공석인 자리가 지금공원녹지과장 자리가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는 임업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도 해 봤고 했지만 임업직이 모자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시험을 봐서 임업직을 전부 소요인력이상으로 전부 승진시험을 봐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그 분들이 지금 2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즉시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예. 어쨌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은 어쨌든간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선위원

예. 아무래도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머지 간부들도 모든 보직을 7월중에 인사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무대리체제로 움직이면서 어려웠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원활하게 됐습니다. 7월중에 모든 보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 30일까지 보직을 다 임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현재 끝나지 않고 있는 격려심사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있죠.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강남구청에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관실에 조사계는 격려사실 조사로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어요. 총무과인사계는 인사계대로 격려심사준비와 문서처리, 격려점수관리로 행정력을 상당히 소모하고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할 것 없이 전 부서의 직원이 격려문서 만들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격려와 관련돼서 1,300여 공무원이 자기 일신상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도 동의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동의한다, 안한다 뭐 일문일답이 아니고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격려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격려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과 열심히 일해서 격려받아서 격려점수를 잘 받아서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원하는 보직도 가고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고려가돼야지 격려를 위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모든 것이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김희선위원

말씀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뭐 기획감사과 담당부서, 인사계 담당부서 담당직원들이밤늦게까지 그 격려에 대한 정리를 하고 또 심의자료를 만드느라고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도 격려, 인센티브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공통된 목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이 격려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나 5월말까지의 격려를 정리하기 위해서, 심사하기 위해서 거의 밤늦은 시간까지 뭐 하루 걸러가 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행정력을 많이 쏟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 이 격려의 좋은 장점보다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에 격려 총 인원수는 4,466명이에요. 1999년도에는 25,784명이에요. 무려50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반드시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 해야 됩니다. 왜! 격려를 많이 받았고 자기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에 진급이나 모든 문제에 좋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비해서 2000년에는 3월말 현재 7,930건이에요. 그러면 2000년 말까지 예상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32,000명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공무원들이 돼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격려문제로 해서 행복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모든 질의를 그렇게 예냐,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김희선위원

양면성을 답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답변드릴까요?

김희선위원

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격려건수가 왜 늘어나느냐, 근본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도개선을 했거나 업무를 능률적으로 했거나, 예산절감을 했거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잘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다 보니까 민원창구 직원 하루종일 앉아있어도 그게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열네 번인가 열다섯 번을 했는데 그 직원들에게도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만큼 격려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직원들에게는 3개월에 한 번씩이라 든지 또는 자리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격려를 주고 그러다 보면 세무과에 저 구석에 앉아 가지고 현계만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소인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직원들 백날 가도 제도개선이나 능률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격려를 못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고 개선하면서 그런 사람들, 또 통계를 기획감사담당관 보면 통계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통계. 우리 구청의 모든 통계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보로 해 가지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직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개선하고 개선을 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격려건수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 격려 문제에 대해서 취지는 좋다고 다들 동감을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근본적으로 이런 격려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지금 금년 하반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직원들 업무분석이 따라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담당분야별 업무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따라서 기본점수를 줄려고 합니다. 기본, 이건 이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기본점수를 전부 주고 그 바탕 위에서 제도개선이나 또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했거나, 예산을 절감했거나 이럴 때 거기에 따른 격려를 줌으로써 부과되는 이렇게 계획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김희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격려건수가 많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총무과장께서는 부서간에 격려편차를 인정을 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격려편차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여기에 지금 과거의 예를 봐서한마디 하겠습니다. 99년 8월 2일날

김영성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우리 김희선위원님 발언시간이 조금 오버됐으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99년 8월 2일날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6명, 5급 6명 심사할 때에 그 당시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재삼 발표하지 않더라도 세무1과에 있던 박형환 계장과 총무과에 있던 주영길 계장의 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전혀 몰라요.

김희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 자료를 일단 받아가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는 전혀 몰라요.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이 격려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어느 특정인을 두고 격려를 대비해 보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희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박형환 계장하고 주영길 계장의 그 어떻게 편차가 있는지 전혀 검토해 본 바도 없고

김희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평점수에 있어서 박형환씨는 94. 61이에요. 주영길씨는 93. 95 근평점수에서는 0. 66의 편차입니다. 그런데 격려점수에서 박형환 계장은 7. 4점,주영길 계장은 109. 6 그래서 반영한 것은 박형환씨는 3. 7점, 주영길씨는 54. 8점이에요.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가점부여는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영길씨 같은 경우는 11배입니다, 5%에. 1,100%의 격려점수를 받은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몇 연도 얘기입니까?

김희선위원

99년 8월 2일 심사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99년 8월 2일

김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 자리 두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격려점수도 다 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급발표가 늦어진다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국장진급에 있어서도 이 99년 8월 2일에 나타났던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격려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근무평정을 5% 이내로 한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연구결과 후에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청에서 이 격려제도가 좋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단체에서 구청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할려고 그런다 하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그래서 본위원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군데 구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면으로다 내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서도 이걸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 격려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투표, 비밀투표를 한다면 분명히 여기 반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답변은 됐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들어야 되죠.

김희선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성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께서 어떻게 자료를, 그 많은 중에 특정인 두 사람을 비교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관리국장은 특정한 두 사람의 자료를 비교해 본적이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 격려문제에 대해서 가점 5점제를 한 것은 지금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면서 뭔가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근본생각이 같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가 알기에는 2000년도 아니면 99년도 말경에 그 가점 5점 범위 내에서 가점 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98년도에는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점 5점으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김희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 자료는 99년 8월 2일자 승진대상 이 심사한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 테이블에 전부 총무과에서 갖다 놔준 자료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심사한 자료인데 그 당시에 가점을 5점만 인정하는 제도는 내가 지금 확인을 시켰는데 가점 5점이라는 제도는 실적가점제는 금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중에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문제라든지 승진 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 평정 서열 배수범위 내에 들면 그 인사권자가 누구를 기준을 정해서 누구를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특정인을 비교해 가지고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은 그건 조금

김희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죄송합니다. 나 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지금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이해 못하는 위원으로 생각하십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질의하시는

김희선위원

지금 그 말씀은 필요없는 말씀인 것이 구청에서 우리 구의원 사무실에다가 책상위에다 다 갖다 놓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자료에 박형환 계장하고 둘 자료가 비교돼 있습니까?

김희선위원

그러면요. 1위부터 18위까지 다 돼 있었죠.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격려제도의 심각성을

김영성위원장

위원장, 사회에 따라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있으시면

김영성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희선위원님! 격려제도의 개선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나하는 좋은 개선안을 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성백열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성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여기는 현재 감사장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약속하기를 5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한 번 잡으면 너무 오래 잡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야지 계속 발언하니까 우리 또 질의하는 위원님은 계속 마이크 잡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면서 한 위원이 5분씩 한다, 벌써 3시30분이 넘었습니다. 또 다음에 돌아가면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계속 한 분이 10분, 20분씩 갖고 있으면 다른 위원은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장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너무 또 격론하다 보면감정적으로 좀 흥분할 수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면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될 겁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사무관이나 국장이 승진이 되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 있다 보니까 구청장이 무소불위예요. 사실은 앞으로 국장 2명이 선임이 되면 격려국장으로만 해도 일이 많아서 다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점차 개선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지금 이 격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인가 가서 구청장이 폭탄을 던지면 그 전에는 다 도망간게 공무원이었는데 이 격려를 했더니 폭탄을 던지면 서로 뛰어드는 이게 격려제도라고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강남구청은 폭탄을 던졌더니 하도 많이 달려들어 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게 격려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각이 구청 행정관리국장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의회 입장에서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서로 앞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인정을 저희들이

김영성위원장

됐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뜻이죠.

김영성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