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지난 7월5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의원으로 제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공영개발 및 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비롯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대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이정우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현승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김현승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준섭 위원님께서 김현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현승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제 소임은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승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장석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승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장석근 간사 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308억원과 전년도 기금사업으로 508억1,900만원을 포함해서 '9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81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980억3,200만원 중에서 2,772억7,5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8.4%가 되겠습니다. 또한 15억7,4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이월액은 19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697억1,200만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585억2,800만원, 목적세가 77억7,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4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47억3,300만원 중에서 690억6,8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99%가 되겠습니다. 또한 14억5,7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14억2,6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08억1,9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예산 현액은 94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1,024억1,300만원 중 973억2,200만원을 수납해서 예산 현액 대비 103.4%가 되겠습니다. 또 1억1,6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49억7,5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수입은 예산액 284억8,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7억8,100만원 중 징수결정액 287억8,100만원 전액이 수납돼서 예산 현액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증가액 3억원은 '99년12월 제2차 지방교부세가 추가 교부돼서 '99년12월30일 수납 처리된바 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액이 118억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도 118억8,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 전액 수납된바 있습니다. 다섯째, 보조금 수입은 예산액이 589억3,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81억1,800만원 중 587억1,800만원이 수납돼서 예산 현액 대비 99.6%가 됐습니다. 여섯번째, 지방채 수입은 예산액이 18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5억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 115억원이 수납돼서 예산 현액 대비 62.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현승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장석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과정으로 저희가 2000년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본청 및 출장소의 결산관계 자료와 회계과 보관자료를 바탕으로 세입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동안 평택시의회에서 선임된 한만수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사전 절차인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들로부터 6월30일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본청 산하 전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내용이 많아서 이미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99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가 2,816억1,931만원과 기타특별회계 214억8,2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가 2,772억7,579만9,007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34억5,356만1,26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가 2,269억6,877만1,030원과 기타특별회계가 169억9,943만48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서는 일반회계 가 503억702만7,977원이 되겠고, 기타특별회계는 64억5,412만785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서는 일반회계 가 92억1,700만3천원이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21억5,6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가 41억3,004만원과 기타특별회계 7억9,9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서는 일반회계 가 311억1,718만6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는 일반회계 가 16억8,009만7천원이 되고 기타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가 42억3,469만8,977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9,804만6,7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현액은 '98년도 이월사업비 508억1,900만원을 포함해서 2,816억1,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0억3,200만원으로, 이중 2,782억7,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98.4%가 되겠습니다. 207억5,6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중 15억7,4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191억8,2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697억1,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7억3,400만원 중 690억6,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대비액은 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941억5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1,024억1,400만원 중 973억2,200만원이 수납되어서 예산 현액보다 103%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보다 수입이 많은 사항은 수입증지라든가 쓰레기봉투 수입 등 예측불가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수입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16억1,900만원에 지출액이 2,269억6,900만원, 이월액이 444억6,400만원이 되겠고, 이중 불용액이 10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분 내역으로 명시이월이 92억1,700만원, 사고이월이 41억3천원, 계속비이월이 3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는 기타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이 '98년 이월사업비 4억8,100만원이 포함된 214억8,200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된 273억5,900만원으로 이중 234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9억6백만원이 이중에 미수납 처리되었고, 이중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8억8,400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214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9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2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불용액이 1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1억5,600만원, 사고이월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이 '98년도 이월사업비 3억6,1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4,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49억6,900만원에 45억4,200만원을 수납해서 4억2,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36억2,900만원, 이월금은 1억7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결산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억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6,700만원에 67억5,800만원을 수납해서 9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67억4,700만원, 불용액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월금이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5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6천만원이고 8억8,300만원을 수납해서 7,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입은 지출액이 1억7,800만원, 불용액이 4,800만원이고 이월금은 영세민특별회계도 없습니다. 511쪽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8,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0억2,300만원에 9억1,200만원을 수납해서 1억1,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은 2억3천만원이고 이중에 불용액이 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의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1마을 1명품사업 추진하기 등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불부합된 융자는 시에서 융자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 '99년도에는 IMF이후에 많은 농가에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산을 넉넉히 확보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13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9,1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37억9백만원, 이중에 37억9백만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30억5,700만원, 이월금은 6억2,800만원이고 불용액이 6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516쪽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5천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 3억3천만원에 3천3천만원을 수납해 서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불용액이 2억5천만원이며, 불용액 사유로는 서정지구내 지장물보상금 2억5천만원이 아직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518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4,600만원, 징수결정액은 24억9,500만원이고 17억3,700만원을 수납했고 7억5,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은 17억3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4,300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520쪽에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은 4억9,100만원이고 4억8,700만원을 수납해서 4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4억1,400만원, 이월금이 1백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23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1,200만원,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9백만원에 1억9백만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액은 불용액이 1억1,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이월금은 없습니다만 불용액 발생사유는 시에서 아직까지 적당한 투자대상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52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사업비 1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36억5,900만원이고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65억5백만원에 39억8,500만원을 수납하고 25억2천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4억9,8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0억4,100만원, 이월금이 21억5,100만원, 불용액이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로써 2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것이 다소 발생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을 해서 앞으로 최선의 결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승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세입세출결산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16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승 위원장님과 장석근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4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이 40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이 401억5,900만원, 주택판매수익이 5,600만원, 임대수익이 4,400만원, 기타수익은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4억8,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익이 7억5,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7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사업 미수금은 8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미수금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미수금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미수금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수익은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익은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익은 1억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8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10억5백만원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리사업비가 6천만원, 업무관리비가 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270억1,800만원, 고정부채상환은 39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335억3백만원, 국민주택기금상환액이 5천만원, 교부공채상환금액이 5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자금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5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24억5백만원, 건설계량이월액은 12억9천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승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 회계 종료시점인 '9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 자료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금년 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검사보고서를 받았으며, 회계사로부터 한 검사보고서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액은 294억1,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9억9백만원으로 이월액은 25억6백만원입니다. 총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 송수관 매설 등 수돗물 공급 확충에 6억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총 29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송수관로 등을 매설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1,328억원이며, 40억6천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33억6,400만원, 자본적수입이 99억8,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33억4,8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이 140억7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08억9,800만원으로 총 지출은 249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전기이월액이 33억3백만원, 수입이 141억1,200만원, 지출이 249억9백만원, 차기이월액은 2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12월31일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분야는 유동자산 63억5,600만원을 비롯해서 고정재산, 가동설비재산, 비가동설비재산 합해서 총 자산금액은 1,3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로서는 유동부채 28억7,200만원, 고정부채 451억8,700만원으로 총 부채는 450억6천만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액이 128억6,300만원, 잉여금이 748억8,800만원으로 총 자본은 87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이 128억3,400만원, 영업비용은 139억으로 10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7천만원, 영업외비용은 31억3,100만원으로 40억2,100만원의 경상손실과 특별손실 3,900만원 등을 포함 총 40억6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19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요기능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확인.검증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므로써 향후 자치단체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심의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수검하였으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관내의 신충현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554억1,06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31억5,102만157원이며, 세출결산액 4,137억7,889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78억5,491만509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52억9,610만9,648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19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한만수 대표위원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시 지적한 주요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91억8,222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0.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2억668만9천원으로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 재정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납결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수입에서 처분하였으며, 무재산으로 9억5,612만1천원, 시효완성 5억5,236만5천원, 공매시 무배당 6,408만7천원, 기타 150만원 등 총 15억7,407만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6.9%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총 23억5,723만원으로서 전년보다 무려 309%가 증가하였는바,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한 사유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에 패소하여 재산세 28억6,200만원중 10억원을 반환하였고, 또한 국도비보조금 4억2,705만7천원을 반납하였기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과오납 반환액이 과년도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므로 세무행정에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경상예산의 증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04억3,568만6천원과 경상적경비 335억7,362만원 등 총 640억930만6천원이며, 전체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 경상예산은 과년도보다 증가하였고, 반면 사업예산은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상예산의 감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의 익년도 이월사업은 총 118건에 444억6,423만2천원으로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년도보다 26건에 63억5,495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 1,421억3,379만원의 31.3%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2,816억1,931만원의 3.6%에 해당하는 101억8,630만7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73.4%, 보조금 집행잔액 15.8%, 예산절감 6%, 집행사유 미발생 2.7%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과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9억568만8천원으로서, 그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8.7%를 차지하는 25억1,985만8천원에 이르고 있고,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5억2,691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14억8,243만2천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13.3%보다 대폭 감소하여 기타특별회계도 예산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의 3.6%보다 월등히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수년간 불용액으로 이월되었고, '99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0년도 예산에 사업을 결산하고자 3억1,09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서정지구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토록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주요사례만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자금배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기별 자금지출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출예산의 집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도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고 집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98년도와 '99년도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97년도에 확보한 17억1,400만원 중 '99년도에 9,300만원만 집행하였고, 또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예산도 보조금을 제외한 시비만 하여도 '98년도에 1억8,750만원과 '99년도에 6,800만원 등 총 2억5,550만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 배정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 문제입니다. '99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운용중인 금융자산 �V 중도해지된 정기예금은 총 269건에 349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300억원의 규모이고 예금 등 금융자산의 잔액이 월 5백억원 정도의 규모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예금이 중도 해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여 볼 때 예금해지 이자는 167억원이지만 정상이자율로 해지일까지 운용되었다면 2억7,300만원에 이를 것이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은 년간 약 1억5백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해약이 많은 이유는 자금 운용부서와 집행부서간에 자금수요에 대한 정보교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운용부서는 집행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금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관계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칙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자금운용부서와 집행부서간의 정보교환 체계가 일상화되어야 하며, 또한 자금배정계획서와 자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MMDA를 비롯한 수시 입출금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99년도 불납결손액은 15억7,407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57%가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고액 무재산 결손처분자에 대한 비망기록관리 강화와 년 2회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방법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간주취득이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의 상승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현재 시에서는 인접지역의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자의성 개입 소지가 있고 취득세 부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민원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 시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 및 지적도를 첨부하게 하여 사후 통제가능성을 확보하고, 또한 지적과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출과표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자진신고는 거의 없고 시 세정과의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고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세무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주식 이동자료를 송부 받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99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은 2,616만4천원으로서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나 전년대비 100%정도가 증가하였기, 체납액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월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98 회계연도 이월금이 '99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아 확인하여 본 결과,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융자금 원금 수입에 포함하였기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결산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모두 동일하게 18억4,577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융자금을 징수한때 사후 징수결정하여 결산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사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미수납액이 7억5,843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9,547만8천원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매년 증가하여 '99년도에는 예산 대비 60.4%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여타의 농업관련 지원자금보다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수요가 적거나, 아니면 홍보부족 등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이율도 5%로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활용이 가능한 수납총액 대비 20.1%가, 예산액 대비는 78.8%만 집행되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영세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98 회계연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6,889만7천원이나 '99 회계연도의 과년도 수입은 20억9,832만1천원으로 2,942만4천원이 증액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연체료 1,079만원은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863만4천원은 전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오류이므로 앞으로는 징수부를 철저히 대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 미수납액은 '98년도 1,465만8천원에서 '99년도에는 2,412만4천원으로 증가되었는바, 미수납액인 주차장 위탁수수료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19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의사일정 제5항의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1,023억1,549만2,382원, 세출결산액 938억8,669만8,999원, 다음연도 이월액 84억2,879만3,383원으로서, 이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749억561만2,261원, 세출결산액 689억8,147만6,325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2,413만5,936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74억988만121원, 세출결산액 249억522만2,674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465만7,447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수감 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영개발의 사업 결과는 많은 이해 관계인이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영개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임시직 등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요원은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에 의하여 관리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복식부기의 조기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영개발 회계도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의 현재의 자산상태 및 손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계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식부기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로서 첫째,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회계연도의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급수수익은 122억2,410만원인데 반하여 총괄원가는 184억3,781만7천원으로서 62억1,371만7천원의 급수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증가 및 급수보급율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의 결산 결과 40억6,032만8천원의 순손실을 시현하였는바, 급수수익 대비 33.22%로 경영수지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급이자가 30억5,565만5천원 발생함으로서 급수수익 대비 지급이자 발생율이 25%로 이처럼 높은 것은 차입규모가 과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실적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시킨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수도요금이 발생 총원가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도요금의 현실화와 국고보조 등 무이자 자금 지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수장건설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위탁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는 1994년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건설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수장건설사업비 183억3,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공사비 부담액이 자체재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뿐더러 사업손실의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년이자율 5~7%의 토특융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고 있어 공사완료시점까지의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한 적자폭의 증가는 물론, 향후 상환시기 도래에 의한 상수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이 사업목적의 일부로서 자체재원에 의한 시설투자 후 용수공급에 따른 적정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사업운용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마저 어려움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에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출자전환시키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상태 안정을 위하여 재정상태가 취약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원리금상환 등을 위한 부채의 가중으로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단체 에 공여되는 차입금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직접 제공하여 자체공사에 관련된 투자로 전한토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8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시정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지방채가 당초 185억에서 115억으로 징수결정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지방세를 185억으로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저희 예상보다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을 덜 했습니다. 그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99년도의 차액은 2000년도에 발행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특별히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발사건이 있을 경우, 특수수요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현재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승인해 준 차액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효합니까?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통상 예산편성하는데 예비비는 일반경상예산에 몇 %를 계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경상경비에 1%가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5%정도를 .....

종전에는 몇%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발전연구에서 한 기록을 보면 경상경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감안하셔서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다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오.

네.

한만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손실액이 현실적으로 따져 볼 때 시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협이자율하고 타은행의 이자율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변경은 안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신상품이 생겨나는 경우에, 신규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그 신상품으로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쪽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도해약에 따르는 이자손실액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금만 걷어들이는 것이 능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금 관리운영면에도 이자손실이라든지 해지를 함으로써 손실이 따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서 한푼이라도 더 시 수입에 이바지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부서류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이 2,308억, '98년도 예산이 2,30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98년과 '97년을 대비했을 때 3억7천만원이 '99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98년도에는 3,340억, '99년도에는 2,980억으로 360억이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죠?

네.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수납하는 과정에서도 398억이 줄었죠?

네.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백여 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 없고, 이것이 기타특별회계에서 차액이 오는 것 같은데, 이 내역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꼭 집어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결산검사의견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기금결산내역 중에서 자립장학금지급액이 나왔죠? 이자 발생액이 2,218만3천원인데, 3,4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자립장학금의 조례에 보면 이자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보다 더 지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은 매년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보다 더 지급을 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평택시 자립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사회환경국장도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내역을 상세하게 별도로........

상세하게나 마나 조례는 보셨어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발생이 2,218만3천원인데 왜 3,400만원을 지출했냐 이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잘못 지적됐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이 9억3,889만9천원이죠?

네.

그 이자발생이 6,502만1천원입니다. 그럼 거기도 '99년도에 820만원 지출했죠?

네.

그런데 처음에 기금 적립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 2억씩 8억원이 출원됐습니다.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못했죠?

네.

그럼 조례를 정해 놓고 2년마다 해야 되는데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면 적립을 해야죠.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필요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국장님께서는 실적대비를 수납총액과 예산총액하고 비교하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징수총액하고 수납총액하고 비교해서 실적을 내는 것 아닙니까? 29페이지입니다.

수납총액하고........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이월되서 그렇습니까?

네.

이월된 것을 예상한다는 것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에는 안 들어가죠.

이월액은 예산현액에는 안 들어간다?

네.

이월액이 들어가야죠. 예산이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예산현액에는 당해연도,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서 현액이 되는 것이고,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됩니다.

그럼 실적대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당해연도 예산하고 실적비교를 합니까, 아니면 징수결정액하고 비교를 합니까?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오. 실적이 수납총액하고 예산총액하고 비교를 합니까? 징수결정액하고 하는게 아니고요?

네.

징수를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비교를 해야 되죠.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액을 1백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95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보도다 지난해에 이월이 됐으니까 그것은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교해서 실적을 비교해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라면 전년도 이월액이 잡혀있기 때문에 중복 계상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돈을 받아 온 금액이 100인데 90을 받았다면 90%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 수납액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이월을 해도 징수결정을 해야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이월금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순수한 예산액대 수납액이 비교되기 때문에 이월액은 징수결정액하고는 대비가 안됩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는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비교를 해야지 예산액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금년도 예산은 9,064만3천원이죠? 지출한 것이 8,357만4,750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것이, 불용액이 706만8,250원이 남았는데 10%정도, 9%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직원들 복리후생비는 인원수하고 지급액하고 정확히 판단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것은 작년도에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모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 대다수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2,6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54%를 쓴 것인데, 그럼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절약하신 겁니까?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방침에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해외여비는 되도록 절약을 하라는 지침과 각종 현실적인 여비지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국내여비가 52% 남았어요. 48%정도 안 썼지 않습니까? 65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장도 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거죠? 거기 국내여비를 보세요.

네.

국내여비가 지금 605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55%밖에 지출이 안됐죠? 45%만 지출이 된 것인데, 그럼 공무원들이 여비를 안 쓰고 행정을 덜한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요. 38페이지.

여기는 지금 총무국이 아니라 의회 운영 여비인데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20쪽에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보면 예산을 35억 세우고 성립후 증액이 1억2천이 됐고, 예산현액이 플러스해서 36억5,934만4천원인데, 여기 지출을 보면 10억4천만원하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21억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월되도록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불용액도 4억6천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순입니다. 명시이월된 1억5천만원은 지금 K-55 쇼핑몰내에 있는 신장1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놨다고 용지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상에 엄청나게 20억씩 세워 놨다가 이월시키고, 불용액도 4억6천만원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한 것은 자금운영면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만약 안됐다면 빨리 전용하든지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쇼핑몰에 신장1동 지역이 옛날에는 기지촌 주변에 무허가 난립된 지역인데, 사실은 세입자도 많고 보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신 이정우 위원님이나 한일우 위원님께서도 그 보상하는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금년에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 다행히 4월까지 공사를 원만히 추진돼서 7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자금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저희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금년에 공사비 6억1천만원도 자금관리는 연리 7~8% 고이율로 예치해 뒀다가 필요할 때 해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이율로 해서 사용을 했다?

네. 현재도 21억6천만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손실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무행정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8,200만원을 예비비로 전용해 줬죠? 중간에 8,200만원 예비비 전용 아닙니까? 그중에서 예비비가 조직관리에서 1억9천만원이죠?

몇 페이지요?

48페이지. 거기 보면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예산 확립된 예산 예비비 지출된 것이 조직관리인사에서 1억9천만원이 지출됐죠?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가 부족한 이유로 연금지급금에서 여유가 있는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이체시킨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진단을 제대로 못 했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하반기에 복리후생비를 한번 더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별안간 지출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뽑아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됐다가 추후에 추경 전에 바뀐 것 아닙니까? 추경이 언제 됐습니까?

복리후생비가 하반기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250% 복리후생비가 있었는데...

추경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하반기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본예산 에는 책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전에 나와서 추경때 반영은 못하고 그냥 예비비에서 목변경해서 쓴 것 아니냐고요.

네. 전용한 것입니다.

목변경은 차후나 사전에 의회에 승인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인받으셨습니까?

전용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항이 아니고 세목 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용은 가능합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운영해서 3,89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죠? 재료비하고 일시사역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이 뭘 운영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급박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여기뿐 아니라 예비비 전용이 많은데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예비비 전용이 된 것인데, 민원실 것은 호적전산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죠? 그래서 민원실운영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것인데,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냐 이거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업무에 지장을 느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곳 에사용하는 것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산통계담당관실, 다른데도 이렇게 예비비로 전용돼서, 예산조치사항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내시가 예산편성 이후에 단계별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 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쓰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4단계로 했는데 4단계 모두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나오죠?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예산이 국고비+지방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다 이거죠. 그럼 국고비가 얼마 지원됐으면 얼마를 플러스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 내용은 당시에 예산요구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런것도 없었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그 사항은 내일 예비비 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수에 민간실비보상하고 기타 실비보상금에서, 실비보상이 50%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불용액이 79만8천원이 이월됐고, 기타보상금도 예산이 410만원에서 21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죠? 그것도 50%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지출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실비보상은 위원회 보상인데, 위원회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위원회 소집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계속비에 보면 해마다 위원회 실비보상해서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죠?

네.

그럼 명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해마다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할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게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게 예산편성 지침의 방침입니다.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지침에 없죠? 그럼 최소한 공무원들이 전례에 비교해서 무슨 위원회를 몇번 개최했다, 그럼 얼마가 나간다고 예측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50% 지출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확한 판단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번 지적사항은 예산 현실화를 위해서 줄여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이정도의 비용은 가져야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을 더 줄인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이 발생되면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9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98년, '97년 계속 50%이상 변동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해마다 비교해서 각 위원회가 몇 번을 개최했느냐는 공무원들이 먼저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필요성을 예측해서 최소한 10%~20%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르지만 50%의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줄여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판단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게 판단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을 제외한 실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도 해 봤었는데 직접 현지를 20여차례 찾아가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관계로 광고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물건비로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여비도 4천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지출을 덜 했죠. 따지면 여비나 광고비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광고나 여비지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덜 된 거 아니에요?

산단 용지는 추팔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 임대공단 5만평이 남아 있고, 그 중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만5천평을 임대공단에서 제외해서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있고, 나머지 1만8천여평이 되는데, 쌍용생산라인과 접한 1만8천여평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간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용지가 임대공단을 제외하고는 100% 분양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평수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간에 바로 계약이 체결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여비가 덜 집행된 것은 예산 10%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덜 집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란 것은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는 99년도에 37% 미분양 되었고, 또 공장용지는 65%나 미분양 되었다고요. 작년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더라면 분양은 더 빨리 되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 초에도 일간지에 공고를 내고 했는데 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분양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산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지 말아야죠. 7천4백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고,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일간 기업체에서는 회계규정상 100%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복식부기를 도입하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할만한 그런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본래 손익계산을 따지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은 복식부기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몇몇 시·군에서는 복식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복식부기도 전문적인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전공한 사람이 공무원 중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원칙상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안 된다는 것은 관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인들은 알 권리를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현황으로 봐서는요. 일반기업에서는 이것에 의해 해 가지고 대차대조표라든가 이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해 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빠른시일내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식부기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 곳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가 교육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어요.

마포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어요. 거기 1년에 한번씩 교육을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고 와서 조금씩 능력을 넓혀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1년 내지 2년 정도 있으면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자본금이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한다고 그릅니까? 우리 공영개발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한사람 채용해서 인사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사 한사람만 발령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을 해야 되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든지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이고요.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빠른시일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당초 예산에 1억4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추경에 2천5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것은 7천6백70만원 지출이 나가고, 1억2천8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죠. 무려 63%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기려면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시키지 말아야죠. 2천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 만큼 남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안 해준 것입니다. 추경에 당연히 삭감을 시켜 줘야죠. 예산이란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남이 남긴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자금을 농협에다 예탁을 하고 있죠. 기업, 신탁, 공공 상품으로 내 놓았고, 세입세출 현금은 다섯 가지 상품에다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5.8%에서부터 7%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입니까?

예, 정기예금입니다.

3개월짜리 5.5%? 기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짜리가 7.5%정도 될 것입니다.

1년에 7.5%, 그러면 농협에 정기예탁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짜리는 6% 내지 6.5%입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7.5% 아닙니까?

보통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요.

금액이 아니죠. 개월마다 틀리죠. 1년이면 최하 7.5%에서 8%입니다.

1년짜리는 그렇습니다.

1년짜리 얼마입니까?

7.5% 내지 8% 맞습니다.

신탁은 확정금리가 아니죠?

예.

확정금리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신탁에다 넣습니까?

신탁은 3개월마다 합니다.

확정이율로 책정해서 계약을 합니까?

예.

몇 % 받습니까?

정기예금 보다 조금 높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보장은 안 되는데요. 금년부터 신탁을 없앴습니다. 작년까지 유지하고 금년부터 신탁 준 것은 없습니다.

공공예탁이란 것은 뭡니까?

운영자금입니다.

임시 예탁이죠?

예.

이자가 몇 %입니까?

1%정도입니다.

자유예탁금은 이자가 몇 %입니까?

그것은 조금 높습니다.

자유가 3%죠. 공공은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최저잔액에 이자 1%이죠?

예.

그러면 자유예탁금에 넣어 두고 쓰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공공예탁을 주었습니까?

이것은 공공으로 준 것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예요.

자유예탁금도 수시로 입출금 되죠?

예.

그 대신 이자가 연 3%입니다. 1일 계산한다고 해도 연 3%가 늘어나는 것이고, 공공 보통은 한달에 계산해도 최저잔액의 한달 이자라고요. 그러면 이자 차이가 상당히 지는데, 4억원 정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예탁금에 넣지, 왜 공공예탁금으로 넣었습니까?

이것이 토지 분양시에 보증금으로 5%정도 받는 것이거든요.

받는 것보다도 자유적립에 넣으면 그것도 1일 맘대로 입출금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3%라구요. 공공은 보통 예탁인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해서 최저 잔액의 1%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실인데 여기에다 넣느냐 이거죠.

분양되면 5%정도 보증금을 받는데 열흘정도 심의가 끝나면 또 이자는 찾아 가지고 예금주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유예탁금에 넣으면 연 3%짜리 입니다. 공공은 따지면 보통예탁이거든요. 보통예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달에 한번씩 맨 마지막 월에 최저잔액,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10원 이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왜 여기에다 넣었느냐 이거죠.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유자금은 자유예탁에다 넣어서 이자를 늘려 주어야 됩니다. 1년이면 몇천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에 보면 평균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98년도 보다 택지가 평방미터당 8천원이 원가가 상승되었죠? 공장부지는 4천원이 원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송화택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공사 중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비가 2억5천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2억5천만원 정도 원가가 더 상승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쓰레기 매립한 것은 어디다 했습니까?

옛날에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O지를 못 했습니다.

불법 매립한 거죠?

한 20년 전에 매립이 된 것인데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예요.

한만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총괄 사항에서 주요 투자사업으로 6억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공급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당기 순손실액을 보니까 40억6천만원이 발생되고, 전기 순손실액 24억4백만원에서 16억2백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84페이지 보면 99년도에 40억6천만원이 손실액으로 되어 있고, 98년도에 2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갈수록 손실액이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우선 상수도 공개발에 대한 손실은 수입이 적은 면이 되겠습니다. 원가만큼 요금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영업손실이 8억5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당기 손실액이 24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는 부채를 적게 갖고 와서 손실액이 더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산 총액이 46억8천7백만원이 늘어 가지고 1천3백28억1천만원의 자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늘어난 것입니까?

손실하고 자산이 늘어난 것하고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면 손실은 늘어나지만 자산은 증가되는 결과가 됩니다. 꼭 그렇게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수비율이 상당히 상수도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사업비가 6억8천2백만원이면 실질상으로 손실액이 늘어나는 비율에 봐서는 오히려 누수율을 막으려면 투자를 더 확대를 해주어야만 누수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16억원씩 늘어나는 과정에서 투자액은 6억8천2백만원 밖에 안 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것은 대폭 확장을 해서 누수율을 방지 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반영이 오히려 잘 못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6억8천2백만원을 해서 양 질의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잘 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투자비를 봐 가면서 확대를 하므로써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 못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가 6억원이고 손실액이 16억원씩 늘어나고, 오히려 16억원을 투자하면 손실액이 6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요하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다음 연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되죠. 그래야 될 사항 아닙니까? 투자를 안 해놓고 누수율이 늘어나서 오히려 손실이 오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기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적 사항을 잘 받아 들여서 누수율을 줄여서 손실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억8천만원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투자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투자비를 약 3배정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지난달 5월 누수율이 작년말에 기준으로 하면 약 5%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저희가 한 노력을 자세히 보고를 해서 경영을 개선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감히 투자하고 오히려 시민한테 양질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6억8천2백만원을 가지고 양 질의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정확히 좀 실현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입니다. 본 예산에 1천1백여만원, 추경에 7천3백여만원을 세워서 8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로 9백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4천8백60만원으로 49%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실지 목을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서도 9백60만원을 왜 예비비로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부족된 사업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시행을 했는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단순 노임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행이 원활히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배수지라든지 정수장의 잡초제거 사업이라든지 절수기 설치사업 등을 했습니다.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모집을 해도 일이 어렵다고 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전용하지 말고, 일반사업비로 재료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을 쓰고 모자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더 확보해서 썼느냐 이거죠?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은 잘 못된 집행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농협에 공공예탁금으로 8천9백만원 되어 있죠?

예.

예탁명이 뭡니까? 보통 예탁 아닙니까? 수시로 뺄 수 있는 예금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만 지나도 5.5%의 이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금 운영은 알짜배기 예금하고 환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이란 것이 예금명 아니에요. 현금이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것인데, 공공예금이란 것은 예금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알짜배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금 상품이름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유출이 많기 때문에 알짜배기는 일주일만 지나면 5.5%의 이자를 줍니다.

공공예금 상품이 그런 상품입니까?

네.

그 내역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계약한 거 있습니까? 그런 상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일내에 5.5%를 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는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나서 이자 지급이죠? 영업외 이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왜 5억원씩이나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그렇게 예산 책정을 못 합니까?

이자는 현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게 있습니다.

지방채를 썼을 때는 몇 년거치 몇 년 이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율은 조금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게 있습니다.

지방채가 어떻게 금리가 변동이 됩니까?

조금 달라지는게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요. 이율이요.

이율은 틀리지만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는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금리 연 얼마, 이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채 몇 년도에 얼마, 이자얼마, 해 가지고 통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그 통계에 의해서 원금 주고, 원금 상환하고 이자 지급도 정확하게 나와야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억씩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자 중에서 이율이 일부는 시중금리에 의해서 변동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시중금리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지방채가 있습니까?

저희는 지방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동이 됩니까? 거기 보면 지방세 명세서가 있죠. 명세서를 보면 상환 날짜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 이자는 계약할 당시에 예금의 몇 %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율이 쭉 나오죠. 상환조건에 보면 이율이 쭉 나왔죠? 이것이 변동이 됩니까?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것은 갚는 것이지 시장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없거든요. 78페이지 이쪽 줄을 보시라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이자를 계산 못한 거죠?

71페이지요. 토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산업은행에서 갖고 온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율이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재특자금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5억씩 차이가 집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진단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설비 자산을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죠.

예.

총 자산이 장부상에 579억이죠?

예.

그리고 감가상각비 액이 14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금년도 얼마인고 하니 1억8천을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연수가 틀리겠지만 10% 보았을 때는 43억정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25억 정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18억4천7백만원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8억4천만원이 감가상각이 되었는지, 자산별로 다 틀리겠죠?

다 틀립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자산이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차량운반이라든지 공기구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전부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인데 명세서를 줄 수 있는 거죠?

명세서를 하나 불러 드릴까요. 나중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하나 주세요.

예.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손상각비가 있죠. 39만3천원, 7번항에 있죠.

예.

수금과 미수금의 기말잔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적다고요. 금년도 12월까지 얼마인고 하니 5억8천4백만원이 수금과 미수금이죠. 대손상각이 39만3천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작년 보다 적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손상각비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계산할 때는 몇 년동안 평균을 내서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39만3천원을 대손상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받아들였냐 말입니다.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만 한 거죠. 실지 효과 났습니까?

실지는 거의 맞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년도 연체료가 더 이상 늘지 않거든요. 계속 줄어가지, 그래서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이 계속 적자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상환계획이 어떻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금을 채용해 후에 이 계획이 나온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환계획은 저희가 기채를 해 왔을 날을 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이자가 얼마해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투자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투자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상환계획을 했느냐 이거죠?

이것은 저희가 기채를 얻어 온데서부터 상환한 날짜를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꾸 기채가 상환할 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개선이 악순환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감사보고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급수 톤당 원가가 144억이죠. 144억3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급수이용은 112억2천4백만원, 손실금액이 60억1천3백만원의 손실금액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해 나갑니까?

급수수하고 사실 맞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안 되어서 대단위 사업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도 징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수 방법으로 해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억은 적자 본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이것은 영업수익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자본적 수입에서 조금씩 매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더 급수시설이 되면 더 손실이 올텐데요.

저희가 내년까지 요금을 현실화로 하고 있기 때문예요. 금년하고 내년이 저희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