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80회과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통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 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박기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도과천시결산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금년도부터 제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그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과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의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쪽에 있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27억 9,163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065억 7,7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44억 8,001만 9천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079억 8,907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64억 9,094만 9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8억 4,269만 7천원, 다음연도로 이월이 56억 4,8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1,792억 7,723만 5천원으로 지방세 210억 1,522만 8천원, 세외수입 1,512억 5,978만 5천원, 지방교부세 9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 5억 9,571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5,25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개 분야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이 287억 1,183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공기업이 187억 1,156만 8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6,243만 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억 9,990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5억 8,451만 6천원, 도시주차장사업 44억 9,949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35억 4,425만 2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4억 96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27억 9,163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은 2,065억 7,735만원이며 지출액은 1,243억 4,042만 1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52억 6,174만 9천원, 불용액은 269억 7,518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기능별 지출액은 일반행정비 341억 9,060만 2천원, 사회개발비 430억 6,147만 5천원, 경제개발비 326억 7,630만 1천원, 민방위비 2억 428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6,165만 6천원으로 총 1,103억 9,43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7개 분야 특별회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9억 4,610만 4천원으로 공기업이 11억 5,398만 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억 9,020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5억 8,377만원, 도시주차장사업 10억 7,905만 1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2억 3,9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79억 8,907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1,243억 4,042만 1천원으로 836억 4,864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7억 7,988만 9천원, 사고이월 28억 678만 3천원, 계속비 396억 7,507만 7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1억 5,13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282억3,55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78쪽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용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이체는 직제 개편에 따라 총 7억 5,635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당해연도에는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4쪽부터 313쪽까지 있는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3억 5,185만 6천원이며 채무액은 16억 1,714만원입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41쪽까지의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43억 7,667만 6천원 상당이며 물품 현재액은 38억 2,662만 6천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정한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으로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금리인하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중학생에 대한 급식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기금 120억원을 증액하여 총 300억원으로 조정하고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을 7인에서 12인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정기회가 조정됨에 따라 기금의 결산시기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창헌입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 수계에 인접된 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탄천 수계의 자치단체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그리고 서울의 송파, 서초, 강남구청이며 이중 강남구가 최종유역이고 경기도는 상류인 탄천 지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은 해당 각 자치단체 장으로 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해당 소속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감시에 관한 사항, 수질개선 및 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동 규약안에 대해서 우리 시와 송파구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득한 바 있고 의회 동의가 완료되는 대로 규약안의 고시와 행정협약서 조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한강 등의 수질개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약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