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택3동 토평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 19통의 대다수 세대가 이주를 하고 19세대만 거주함에 따라서 통·반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인근에 있는 22통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또한 우림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3개동에 266세대의 규모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행정을 ㅎ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수택3동 19통중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잔여세대 19세대를 22통으로 편입을 시키고 아파트 신축공사로 과밀반이 된 8통 6반 우림아파트 266세대를 19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8통 각 반의 지번 변동이라든지 중복이 된 지번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시 전체 총 219개통 1,382개반인 것을 219개통 1,384개반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2개반이 증설이 됐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정비대상 통·반조정 내역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수택3동 8통 1반 일부하고 8통 2반 일부, 3반 일부, 6반 일부를 해서 8통 1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8통 3반 일부를 8통 2반에 편입을 했습니다. 또 8통 1반 일부하고 8통 4반 일부를 합해서 수택3동 8통 3반으로 조정했습니다. 8통 5반 일부를 8통 4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8통 5반 일부를 또 8통 5반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통 6반 일부를 여기에 우림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19통 1반부터 2반, 3반, 4, 5, 6반 그리고 7반을 신설을 해서 19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통 1반과 2반, 3반은 삭제를 하고 19통 4반 일부, 19통 5반은 삭제가 되고 19통 6반 일부를 해서 22통 7반으로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0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19통에 잔여세대 제척된 19세대를 갖다가 22통 신설된 7반으로 옮긴다고 설명돼 있지 않습니까? 그 19세대에 대한 지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22통 7반에 보면 지금 몇 세대가 16세대인가 17세대 지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정자입니다.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98년 6월 30일에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헌장”이라 함은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호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단체 등을 말한다. 3호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호 “고객만족도”라 함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항 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2항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1항 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2항 헌장은 부서별로 1개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1개로 제정할 수 있다. 3항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직업·산업분야·사회부문 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4항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호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호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호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호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호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1항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초안 작성 단계에서 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항 헌장 제정 및 개정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호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호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3호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놓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호 비용·편익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호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호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호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7조(헌장의 내용구성) 1항 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장래의 발전성,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의지를 표현. 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 다.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 및 제도개선계획과 방향. 라.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2호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가 되겠습니다. 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호가 되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4호 지역사회 구성 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 가. 고객 모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 나. 행정기관이 주고객에게 당부하는 사항. 5호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가. 헌장에서 제시된 행정의 원칙과 목표의 준수. 나. 고객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명시. 2항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헌장의 공표 및 홍보) 1항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2항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헌장의 관리 및 게시)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이행) 1항 각 헌장별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이행하여야 하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중 민원사무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행표준은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항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입니다.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1항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분석·평가한다. 2항 제1항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헌장 개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만족도 조사) 1항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고객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1항 고객의 불편·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구리시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2항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이하 “민원실장”이라 한다)는 고객이 불편·불만사항의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 및 시정조치) 1항 행정기관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항 구체적인 보상 또는 시정조치의 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호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3호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3항이오. 죄송합니다. 3호부터 읽겠습니다. 3호 1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호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5호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항입니다. 보상 또는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호 민원실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고객불편·불만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호 고객, 관계 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불만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장은 고객불편·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송부한다. 3호 감사부서에서는 조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만·불편사항조사결과통보서에 의거 관련 고객과 민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4호 민원실장은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의 의한 조치과정에서 고객불편·불만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대로 보상 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항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입니다. 1항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호 헌장의 내용, 3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호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호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6호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5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6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7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리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8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항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업무 총괄부서의 업무소관담당이 된다. 10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우수부서에 대한 포상등)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백서의 발간) 1항 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백서로 발간하되 시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헌장의 제정 및 개정현황, 2호 분야별 서비스기준의 설정현황, 3호 서비스의 개선내용, 4호 헌장 시행에 대한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5호 우수부서 및 공무원 현황.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7페이지에 있어서는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8페이지에는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대통령훈령 제70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4조제4항의 규정과 같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헌장을 개정하도록 한 규정을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헌장을 시행한 후 어느 저도의 시일이 지나면 개정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전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환경과하고 보건소가 기히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을 할 과는 모두 13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장을 시행할 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개정해야겠다는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러면 전혀 예상 안 하고 헌장을 제정을 안해도 잘 진행이 될 것인지를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정을 하는 단계이고 실천단계는 저희가 실시해 봐야 무엇을 개정할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뜻풀이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뒷장에 목적이란 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실질적인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다면 맞지가 않아요.

그 이하 2조, 3조, 4조 모두 17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실천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체가 어휘가 목적이란 게 뭡니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둔 겁니까?

앞서 1페이지에 그...

용어를 한 번 보세요. 1조 목적에.

저도 충분히 읽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훈령은 각급 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게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조례는 뒤에 대통령 훈령에 관한 모든 목적에 대한 사항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에 대해서 꼭 나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1조 목적에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부연을 갖다가 달면 좀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목적 이하 헌장이라 한다 하면 헌장 안에는 모든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하 헌장이라 한다를 괄호하고 저희가 한 겁니다, 헌장 안에는 모든 목적의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14조에 보상 및 시정조치내용 잘 아시죠?

예. 보상 및 시정조치.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헌장 자체도 그렇고 공직자들의 바른자세와 정말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습니다마는 또한 여기에는 책임이 뒤따를 것 같아서 이 사항 가지고 되겠습니다마는 보상하면 천상 지방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방비에서 보상을 하면 지방비에 손실을 입혔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또 배상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는 보상 정도가 얼마나 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보상은 각 시·군 전체를 봐도 만약 2회 이상 시를 방문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왕복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사문화 된다는 말씀이죠? 뭐냐 하면 2회 이상 방문한 분에게 차비를 얼마 드린다, 그러면 지방비 손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공무원한테 책임이 별로 없거든요. 이 밑에 보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익히 잘 아는데요. 그러면 여기 돈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벌이 내려지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시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이주원입니다.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가동율이 저조하므로 감량기기설치의무기준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대부분이 단순히 수분함량을 줄이는 압축·탈수기로서 이 기기의 감량부산물은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 25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미만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안 제6조와 같이 개선코자 함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악취가 발생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미가동사례가 발생하므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의 설치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안 제10조와 같이 개정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보관시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악취발산 및 오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안 제12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1호에 음식물쓰레기 용어정의중 밑줄친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를 개정안에서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조례 준칙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요. 현행 제2조제2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용어정의중에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개정안에서는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하여 개정된 사항이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현행 제2조의3호를 개정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여 수분함량을 현행 75퍼센트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의 제2조6호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용어정리중에 밑줄친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현행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있어서 제1호중 밑줄친 감량화 또는 자원화와 두 줄 밑에 “날짜에”를 개정안에서는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일시에”로 하며 현행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은 개정안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제2호를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호를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의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호를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제7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서 제1호중에 밑줄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30일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 있어서 제2항중에 밑줄친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를 개정안에서는 “상위 개정법령에 맞도록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로 하고 현행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있어서 제1항중 밑줄친 “법 제16조제1항의”를 개정안에서는 “법 제12조의”로 하여 개정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0조제2항을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하여 실효성이 없는 공동주택감량화기기시설설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10조제3항중 밑줄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를 개정안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와 하단에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의제1호로 하여 이것 또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재활용에 대하여는 개정안에서 제1항을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제3항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수집·운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제13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제1항중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을 개정안에서는 자원화 하는 시설로 하고 제14조를 신설해서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코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2의 과태료부과기준 개정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과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준칙에 의한 부과금액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페이지는 조례 관련 신고서와 대장서식 개정안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황한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1차,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100원인지, 300원인지, 500원인지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단위는 만원입니다.

빠졌는데 만원이면 1차 위반은 100만원이 되는 겁니까, 10만원이 되는 겁니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죠? 앞으로 부과될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알고 계십니까?

향후에 부과될 예상이 얼마나 되느냐 예상 말입니까?

향후가 아니라 지금 과태료 처분해서 고지가 나가 가지고 지금.

이것에 의해서 아직 부과된 것은 없고요.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현재 재활용 되는 척도라고 할까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한 5만 5,0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1만 8,104세대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용기수거해서 수집·운반되고 있는 게 1만 6,400세대로서 91퍼센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되고 있는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금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이·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계획으로는 지금 남아있는데가 단지별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달중이라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가 100세대 미만인 다세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원래 수거를 하려면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같이 밀집돼 있는데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용이한테 이 희망하는 다세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까지 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