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범 아는데까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범 네, 실무부서는 아닙니다.

조성범 네, 문체과하고 복지과입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그거에 대한 설명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연도 수행과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김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는 880만원 들어갔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거는 390만원 또 세 번째는 680만원, 네 번째는 650만원, 다섯 번째는 220만원, 여섯 번째가 440만원 이렇게 제각기 다른데 이거는 시하고 대학하고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발췌해서 또 연구과제만 내도 안 되는 게 대학에서 사실 수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범 과제수행의 난이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성범 아닙니다. 그게 3500만원인가 될 거고 거기에 책자발간, 세미나비용, 운영위원회 회의비용 이런 기타가 좀 있습니다.

조성범 12개 과제에 1억 2180만원이 순수한 과제수행액으로 그 때 책정되었습니다.

조성범 아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있고 그 돈 1억 5000만원을 출자했다고 1억 5000만원을 다 연구과제로 쓰는 건 아니고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조성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을 집어 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조성범 12개 과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범 네, 1-8쪽에 과제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범 이게 김포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장지에 나온 것, 포도, 배, 이런 포장재에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수행한 겁니다.

조성범 1200만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조성범 1200만원이 지급된 거죠.

조성범 과제수행 교수한테 준 겁니다.

조성범 교수가 과제수행별로 1명이 하는 것도 있고, 4～5명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범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산업디자인연구소가 김포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교수들이 했습니다.

조성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한 3명 정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범 그런데 디자인연구소라고 그러면 거기 디자인과가 김포대학에 활성화되었는데 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참여하고 그런 거지, 저희가 이걸 맡은 주무교수 정현원 씨라고 그분은 아는데 그분이 같이 관련돼서 몇 명이 딱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다 같이는 아니죠, 분야별로 해당 교수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네, 5월 말일까지입니다.

조성범 현재 이 과제는 재정과하고 같이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범 아니, 몇 번 한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성범 그런데 이 과제 준 것도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재정과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김포대학에 세무회계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회계 학과가 있으니까 재정과에서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과제를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회계학과 교수 네 분이서 이 과제를 수행중에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성범 600만원입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예산은 김포대학의 출연금으로 지불이 된 거고.

조성범 이 사람들한테 돈이 지불되는 건 이 사람들이 과제물을 납품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물납품 된 거는 갖다 드리고 납품이 앞으로 될 거는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네, 10건 정도 있습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2000년도의 자료는 이게 창안시책이라고 ’99년도도 여러 가지 경로로 발굴하는데 이건 간부공무원들이 논문을 낸 게 61건이고, 직원들이 창안시책으로 낸 거는 229건이고, 벤치마킹팀에서 한 거는 61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창안시책이라고 그래서 제출된 걸 그냥 저희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하고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고회도 하고 그런 검토과정을 거친 거만 창안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창안시책된 거는 지금 시정조정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조성범 간부공무원들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창안시책이 우리 핸디오피스에 창안시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쳐서 내면 그걸 취합해서 해당부서 검토 거쳐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성범 이것도 책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네, 이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간단명료하게 계속 하세요.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구요?

조성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2억 83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범 아닙니다. 기준은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조성범 네, 맞습니다.

조성범 신청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범 정액보조는 단체에 나가는 거고 그밖에 단체는 보조금이니까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조성범 없습니다.

조성범 네.

조성범 아무래도 행사가 많은 5월하고 10월입니다.

조성범 월별 예산배정을 말씀하신 겁니까?

조성범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쓰지 않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뭐냐면 시장포괄사업비 같은 거 작년도에 5억원인가 섰는데 사실 그런 거는 예산만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었다 뿐이지 사실 저희가 하나도 쓸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 같은 게 월 말에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범 ’99년 12월입니까?

조성범 2000년은 아직 12월이 안 되었으니까요.

조성범 배정계획서는 연초에 배정계획을 짜는 건데.

조성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저희가 지금 현재 채무는 3월 말 현재로 행감자료에 작성된 겁니다.

조성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상수도특별회계 5억원 채무가 들어온 게 있고.

해당부서 담당이 안 왔어요, 기획담당이 잘 알아요?

7급 한기정 기획담당관실 한기정입니다. 예산담당께서 지방재정 세미나를 가셨기 때문에 오늘 끝나는 날인데 제가 대신해서 왔는데 지방채와 관련 담당은 또 제가 아니고 이경희 씨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이경희 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요.

8급 이경희 기획담당관실 이경희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채 상수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억원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8급 이경희 네.

8급 이경희 그런데 변동된 게 고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이 그렇고 일부 사업의 변동이율이 있어서요.

8급 이경희 새로 발행한 것도 있지만.

조성범 이 채무는 계수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 사이에 증감내역을 서류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범 그런데 그동안의 변동분을.

8급 이경희 상환한 게 있습니다.

8급 이경희 4억 910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범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특히, 시정발전기획단이라든가 김포발전연구소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각종 시정발전기획단에 속한 위원회에서의 좋은 과제가 많이 발굴되죠, 그 발굴된 사항을 발전연구소와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럽니까?

조성범 시정발전기획단하고 김포발전연구소하고 연계된 건 없습니다.

그러게 무슨 체계적으로 연계됐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가 좋은 과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과제도 제시하고 그러느냐구요?

조성범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정발전기획단에서는 주민과 집행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김포발전연구소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성범 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과제를 한 걸 세부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의 그룹에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도 제시하고 그리고 이 과제현황을 보면 추진중이고 완료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완료된 사항이라든가 추진중인 사항을 의원주례회의 시 완료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중요한 것이 추진중인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원주례회의 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래야 만이 발전연구소에서 하는 사항을 위원들이 자세히 알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생각했던 점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할 수 있는 사항,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접수되어 의견을 듣는 거라든가 이런 걸 의원들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담당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충실한 자료로 추가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폭염중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행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임종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담당 유승환입니다. (인 사) 민간협력담당 유영범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이영호입니다. (인 사) 민방위병무담당 최중선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조재덕입니다. (인 사) 다음에 직소민원담당 황금상입니다. (인 사)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순서에 의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문제, 또 7급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현황, 또 내사랑김포, 장학회 운영문제,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철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현황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부서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대비해서는 3명의 정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3명은 사회복지요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3명이 보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정원현황에 보시면 591명에서 605명이 돼서 정원보다 14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이 14명은 기타 우리가 과원돼서 조정해야 될 인원이 13명 정도 있고, 기타 과별로의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있는 일용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은 현재 총 30명이 일용직으로, 사무보조원만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원들 아니고, 사무보조원에 대한 일용직은 총 30명입니다. 이 중에서는 시민과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11명이고, 기타 비서요원들, 소위 말하자면 의회 의장님실이라든지 우리 부시장님실, 국장실 해서 비서요원들이 5명, 기타 동면은 세무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련 인원 9명 해서 총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중앙방침은 2001년도까지는 100% 일용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대로 관리해 나가고, 또 하나 문제는 시민과는 현재 입장에서는 과원이 증가가 안 되면 시민과에서 일용직들이 다 서류를 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급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총 7급 공무원이 16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쭉 보시면 그 중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10명이고 미수자는 51명으로 진급한 지 2～3년 된 사람들은 일부 한 1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년 미만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해결이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들은 쭉 자료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쭉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있는 내사랑김포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은 지난 ’98년도 10월 13일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어떤 홍보, 분위기를 잡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일반 시정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그래서 두 가지 방편으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분위기 조성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홍보물을 114개소에 해 나가고 있고, 또 내사랑김포운동의 추진을 위한 5대 덕목,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고장 바로알기라든지 내고장 사랑 해서 총 62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시정과 접목을 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범시민 중심의 내사랑김포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 것을 실무추진위원장, 민간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공동 위원장제로다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위기 조성으로 홍보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5행사라든지 건강등산대회 여러 가지 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고, 또 홍보용 열쇠고리라든지 책받침을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역언론에도 내사랑김포 문제를 기고해서 사랑운동을 해 나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볼 때는 범시민 화합운동으로 어떤 승화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한 여건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바탕에 토대를 두고 더욱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입되는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토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5대 덕목 62개 과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확실히 해 나가면서 신규 이주시민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랑운동을 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지역안내 홍보물이라든지 또 주요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기타 여론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아파트에 대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시책을 보다 활성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은 지난 ’97년도 12월 10일날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최초의 설립 당시에는 2억 6000만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8억 2200만원이 2000년 5월 말 현재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은 총 20명으로 이사가 18명에 감사가 2명이고, 내용은 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으로 붙여 드렸습니다. 8억 2200만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은 시비가 4억 4500만원이고 애향장학금에서 이월된 것이 2억 4500만원, 기타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낸 것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3년 들어간 것은 총 181명에 1억 6339만 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6명에 6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특기생 6명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4-13페이지에 있는 장학회 임원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단체가 등록이 된 것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4-17페이지까지 86개 단체가 등록을 저희한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추진사항, 이것은 지난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앞의 현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단체는 82개 단체인데 금년도에는 5개 단체가 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앞의 현황하고는 맞지가 않을 겁니다. 82개 단체에 지난해까지는 6,001명 해서 총 7,15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또 자원봉사 관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영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간담회, 책자발간을 통한 정보제공, 기타 그런 사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총 4,795회에 연 인원 25,841명이 참여를 해서 봉사했습니다. 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페이지로 4-19페이지에 보면 주로 사회복지, 의료시설분야, 환경보전, 질서계도, 재난극복, 공공기관보조, 청소년선도, 지역사회개발, 자율방범 해서 총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푸른마을 가꾸기, 무의탁 노인 및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도배공사, 방범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체별, 또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은 저희가 4-2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총 등록된 단체는 85개 단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총 등록된 단체는 85개 단체입니다. 앞의 현황 86개 단체하고 1개 단체가 틀리는 것은 금년도 6월달에 1개 단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건 5월 말 현재기 때문에 85개 단체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13,330명이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에서 활동들을 했습니다. 기타 밑에 있는 성금단체 및 수혜자는 총 14종류에 대한 성금단체가 들어 와서 수혜자별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성금단체 및 수혜자 현황은 금년도에도 총 1125만원의 성금이 됐는데 단체에서 되었던 것은 장학금이나 불우이웃성금으로 됐고 개인도 불우이웃성금과 수혜기관에 대한 후원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4-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단체나 개인들이 참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것은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될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원회 운영은 공통으로 된 것이고 행정과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정리를 해 드린 것은 주요한 위원회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해 말을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총 위원회가 63개가 있습니다. 63개인데 법령에 근거된 게 46개이고 이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조례규칙에 근거를 둔 게 11개, 훈령이나 지침에 둔 게 6개 해서 총 63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현재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이나 근거에 됐어도 타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은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맨 뒤 페이지 4-39페이지에 있는 부서공통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입니다. 저희가 임의보조 단체로 자유총연회에 100만원,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로 김포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둘인데 이것은 법적인 단체로 금년도 예산이 3610만원이고 하나는 1600만원인데 반, 그러니까 상반기분만 운영비로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허가과가 생기면서 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98, ’99년도는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과가 있기 전에는 동면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협의회는 정책적이고 기획적인 걸 다룬다고 보구요, 실무위원회는 각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주로 실무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거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진협의회는 대개 기관단체장님들이 구성돼 있구요, 추진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사무국장이나 기타 실무적인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신만균 씨가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재향군인회의 사무국장을 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안 나갑니다.

그것도 안 나갔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무위원회나 추진협의회를 할 때 다는 못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식사를 간단하게 대접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가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래 기획담당관실의 법무통계계에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동기도 지금 대통령이 가뜩이나 시민들한테 규제를 주는 걸 많이 없애자 하는 뜻에서 우리 실무적으로도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내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기라든지 필요 시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왜 그렇게 개최가 안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위원님의 의견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걸 많이 해서 규제를 많이 개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총 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구요, 평통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기에 나가는 게 정액보조 단체이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그때 그때 임의보조라고 자료에 보면 임의보조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돼 있는 것은 그 두 단체이고, 평통은 아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용을 사업예산으로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는 풀보조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서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이 직접 받아 쓰는 겁니다.

협조 받아서요.

그렇죠, 풀로다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정액보조 말씀드린 새마을 거기는 우리 과 예산에 있는 거고.

그게 3600만원하고 1800만원 해서 5400만원입니다. 반씩만 지출이 된 겁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800만원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입니다.

아니 더 되죠, 그 위에 단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위에 1800만원이요. 새마을회 1800만원 지출된 것 있지 않아요.

네.

네, 있습니다.

아직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비 50%, 도비 50%인데 당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수치지형도에 우리가 맨 처음에는 도로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당년도에 끝난다고 그러면 당년도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지하매설물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지금 수치지형도 제작이.

거기에 들어갈 때 도로안내판도 들어가고 지하,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되는데 그걸 말씀드려요.

아니 이건 2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선 것은 예를 들면 성과도가 끝나고 이 2억 5000만원 다음에 우리 도로시설물을 인입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사업이 그때 그때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는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시스템 성과도에 몇 가지가 들어가냐가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3, 4가지만 넣어 놓고 다른 것을 안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도까지 만들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집어넣을 것을.

예산은 2억 5000만원, 그 쪽으로 보낸 것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라 하면 인사가 주요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급 이상의 공석중인 데가 네 군데가 되는데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한다면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데 그런 데는 인력이 없어서 현지 답사도 확인을 못 하고, 도시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 것인지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해야 될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의 사업부서에 인력을 더 늘리고 또 인사발령을 빨리내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면 아주 없애 버리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빨리 발령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인사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칙적인 말씀만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분야가 확장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 줄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적다는 거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중앙단위하고 내부적으로는 올려놓은 상태고 그걸 보강하기 위한 인력의 지원을 협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까지 가는 것도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트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인력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저희 기획담당관하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하고 과장급 3명이 결원되어 있고 담당들은 엊그제께 관둔 명예퇴직자 포함해서 4명 정도가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당초계획을 잡았던 거는 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거와 관련될 때 내려오면 할까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땜방식 비슷하게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땜방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더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게 빨리 내려오면 그 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다루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회도 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하고 도와 협의 봐서 한 달 안에 빨리 안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인사는 마무리 짓는 걸로, 위분한테 건의를 드린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도 계시지만 시장을 위시로 해서 다 그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네.

지금 행정과장께서 약속하다시피 하셨는데 사업부서의 인력문제는 행정과장 말씀을 존중해서 믿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인사발령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원활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창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교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임석규 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우선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자료 준비한 사항에 대한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백남준기념관아트센터 건립 및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백남준기념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진 수도권테마관광단지 추진개요하고, 네 번째로는 제2차조각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관광타워 건립 추진개요라든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고촌체육공원 및 파크코스 조성 추진개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사용자현황, 교육환경 개선,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소요,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기념관아트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곶면 신안리지구에 덕포진 수도권 테마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이제 국토이용계획승인 절차가 끝나면 곧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수도권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고시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테마 있는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과 모색을 하던 차에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작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그분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전에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직접 뵙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일치, 의사 타진을 한 거가 4월 20일 현지에 가셔 가지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김포시에 건립하는 걸 우선 의견일치를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한 걸 김포시는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그래 갖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 해 가지고 건립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란 거는 양측이 협의를 추진하면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6월까지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간 안에는 없었는데 거기서 백남준 씨가 자필로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의 여러 부문에 거기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또 중앙이라든지 경기도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이란 걸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광부라든지 중앙에도 다녀왔지만 실질적으로 6월달까지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썼지만 사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정밀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까지 거기에 대한 거가 지난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란 거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고쳐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가 선 해결될 문제가 있다”하는 걸 의사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까지 추진이 되고 그쪽 측에서도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란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우리 국내에서끼리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국제적인 상황이고 또 현재 그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예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걸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개요를 이것은 우리시 나름대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도에 어떠한 규모, 어떠한 내역을 가지고 추진할 거냐 하는 걸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개요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우선 대곶면 신안리 덕포진 관광단지로 설정했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건평에 5,000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690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사업비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이라든지 사업비의 소요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린 바와 같이 그걸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계획이다 이렇게 절차를 이 기간에 한 경우는 어떤 그 때 현실적으로 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지연될 수 있다는 걸 우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월달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떠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앙 정부인 문광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광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즉시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긍정적인 차원이다 그런 입장만 표명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여기에 김포시가 지금 현재 주축이 돼서 김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만 앞으로 추진 사업규모라든지 어떤 내역적으로 봤을 때 김포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거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이걸 2003년 12월로 우선 책정하는 사업으로 끝내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부기관인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준기념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의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성 배경에 보면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김포문화예술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민간 자체적인 민간 부분에 대한 단체로 출범을 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렇게 1차적으로 출범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로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남준기념관 건립의 김포유치에 관련된 그런 사항의 시민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배경하에 출범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에 관련된 사항에는 어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현황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한 걸 보면 그동안 수차례그들 나름대로 회합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이런 기화로 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응집력 이런 걸 한 번 실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덕포진 수도권 테마관광단지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수도권에 권역별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문수산지구하고 덕포진지구하고 두 군데로 고시 받았는데 문수산지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군사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거는 추진을 못 했고, 덕포진에 관련된 거는 추진을 ’97년도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곧 착수할 단계가 왔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도를 경유해서 현재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달에 승인이 날 걸로 예측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나면 그 다음 10월달에 또 관광지지정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달에 마무리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 방식을 선정해 가지고, 개발방식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공기업으로 할거냐, 또 민자유치로 할거냐, 제3섹터 형식으로 할거냐에 대한 걸 방법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판단키는 공기업으로 추진하는 거가 우선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 8월달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가 완료되면 착수를 해 가지고 여기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05년까지 우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2차조각공원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추진한 1차에 이어서 2차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초계획은 통일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휴전선에 접해 있는 걸 상징적으로 해서 38점을 설치한다는 걸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16점을 먼저 설치했고, 22점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총 사업비 2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을 해 왔지만 예산이 현재 완전하게 의회예산서에 표기된 것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 3억원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재원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추진하기 때문에 2000년도 상반기는 지연되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동안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8억원이 예산상에는 아직 표기 안 되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8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억 5000만원이고 전체 계획의 50%를 예산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25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최대한도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각오하에 해도 20억원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규모, 여러 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갖고,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커미션도 선정하고 해서 작가를 선정한 후에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해서 현지 확인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준비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관광타워 건립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경지역의지원에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가 김포조각공원하고 애기봉하고 그 외에 서해안의 C.C라든지 덕포진까지 쭉 해서 관광벨트화하는 추진 하에 애기봉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현재는 군사시설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 가지고 군부대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김포시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개발하고 민원 차원으로 되어야 할 게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구상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먼저번에 그래서 언론에도 게재되고 이랬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추진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남북이 호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거기가 완전한 노출지역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두렵게, 그리고 얼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는 걸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란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보시면 통진, 양촌, 기타 향후 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단위사업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마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통진면에다 건립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포시 지역 1, 2, 3동을 한 단위로 봤을 때 우리 소재지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촌지역에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파크코스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월곶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무슨 조각공원, 삼림욕장 이런 시설이 쭉 있고, 대곶면에는 지난해에 설치한 대곶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기관에서 설치한 거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는 조금 미흡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부진한 데가 통진, 양촌, 하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에 대한 걸 균형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우선 먼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우선 통진면에 하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양촌면에다 하고, 그리고 하성면에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거기도 체육관시설을 설치할 거다, 그런데 하성면은 아직 부지를 확보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란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진지역에 설치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은 위치가 통진 학교재단 내에 있는 부지로 거기에 대한 시설은 연건축면적을 800평으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과 공연무대까지 포함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지사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학교측하고 완전하게 완료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이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경까지는 우리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대한 내역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우선 규모라든지 모형,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민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 번 설명회를 갖고 8월 24일까지는 완전하게 실시설계를 끝내 가지고 그 다음에 곧 회계절차에 의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1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촌지구에는 자체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명칭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곡 학교재단 내에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부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다 구비가 되었는데 신축하고자하는 부지 내에 산림청 땅이 한 15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 땅의 150평을 학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학교용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절차 이행한 후에 우리한테 무상사용승인을 해 줘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억원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아직 설계도 착수를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현재 예산확보는 5억원이 되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고촌체육공원 및 파크코스조성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촌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차원도 있고 또 체육시설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난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난해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추진해서 지난 5월달에 기본계획이 먼저 한 번 보고드린 거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착수를 해서 2001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발주를 할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사용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고막리에 청소년수련원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99년도 10월 20일날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단체가 경기도 청소년위원회란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단체별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수용능력은 전체 558명을 하루 일시에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시설이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거는 금년 10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비용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결손을 봤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관내하고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먼저 조례로 제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고지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현황, 운영현황,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아까 행정과에서 위원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심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것이 없이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3월 21일날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질 또는 청소년 교육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육 차원으로 교육본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교육기관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 또는 거기서 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회의는 본회의와 수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서 나와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 재정지원이란 거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래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가 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계도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 대한 것을 역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또 초창기에 발족을 하면서 출범해 가지고 의욕은 앞섰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이 분과위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에 대한 어떤 범위가 그리고 어떤 핵심에 대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할겁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가 걸러진 후에 전체 회원이 모일 수 있는 분과위는 나름대로 하고 전체 회의 때문에 분기 1회씩인데 그것이 조금 활성화에 차질을 초래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회를 결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걸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발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우리 관내가 학교신설에 관련돼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요즘 얘기하는 개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학교시설이 좇아가지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4년까지 22개의 학교를 지어야 된다하는 거가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 2개가 2004년까지 설치될 거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별로 풍무지구, 장기지구, 감정지구 그 다음에 고촌지구, 양곡·통진지구 현재 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이 2004년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거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53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POOL보조에서 나간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하고 문화원 2군데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연480만원이고 문화원은 1624만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는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지원해서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서울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다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원칙까지 진전된 것은 현재까지 김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지고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현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거기보다 이런 절차가 앞섰다는 것뿐이지 유리하다고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전시관도 있고 쭉 기념관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기념관 하나로만 있으면 어떤 앞으로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에 일부분은 기념관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수시로 쓸 수 있는 공연장도 되고 전시장도 되고 거기에 대한 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독립기념관모양 딱 기념관 하나만 지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기념관은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 밑에 보시면 작품은 작가가,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부지하고 행정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가했을 때 전체가 690억원이라는 거지 운반비와 작품대에 관련된 120억원은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작가가 다 작품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거기 위에 사업별로 보시면 나와 있죠?

그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10억원을 잡았고, 설계비가 건축비에 10%입니다. 그래서 400억원에 대한 40억원을 잡은 거고, 밑에 부지조성은 평당 우리가 120만원씩 해서 120억원을 잡은 거고, 작품이라든지 운반비와 관련된 것은.

글쎄 그것은 지금.

글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그 사항이 여기 행감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행감에 관계된 것을 중점적으로 그것은 예로 들고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네.

저도 못 가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미정이고 지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오히려 집행부가 더 절차이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이행하도록 할 거고, 그런 어떤 절차이행을 거른다거나 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하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항이 행정감사 이것뿐이 아니라 하시라도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사업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또 고촌지역의 이월은 그것이 원래 1～2년에 사업이 걸릴 걸로 계상을 해 갖고 계속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고, 문수산성에 관련된 사항은 먼젓번 결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13억원에 관련돼 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걸 딱 맞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8월 24일까지 설계를 납품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17억원이 다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착수는 합니다.

완공시기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은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관리로 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갖고 거기서 쓴 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풀보조 쓴 내역을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아니죠, 예산은 기획관리로 한꺼번에 서 있고 쓴 것은 부서별로 쓴 거죠.

저희가 집행을 한 거에요. 집행은 저희가 하고 예산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