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90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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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환경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홍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분야에서는 친절, 공정,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인 전산개발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음을 먼저 세무분야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면서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2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종합토지세 감면 현황이 세무1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3건을 하셨는데 100%를 면제해 줬어요. 어떠한 사항이었을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그거 설명좀 해 주시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282조에 의해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실시했는데 기업에서 부설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을 한다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저희는 4년안에 연구소를 짓도록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4년안에 안 하면다시 저희가 추징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00% 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년안에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4년안에 짓는 조건으로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연구소를 지었을 경우 건축했을 경우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여기에 지금 22억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을해 주셨는데 감면건수가 31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자진해서 과장님 어떤 감사나 어떤 내부의 지적을 해서 과오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면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감면해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일반회계 예산액보다 상회함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수립과 장기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면 1999년 12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21건1,8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482억원의 72. 9%를 차지하며 1999년 11월부터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서울시의 체납세 정리계획 등 체납액 중점 정리계획을 수립 강구하겠으며 또한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점 정리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해서 조치계획을 저한테 서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올해 체납액이 징수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현재 징수액은 늘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늘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건 세무2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세무2과장이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체납총괄은 저희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말 기준으로 시구세 합쳐서 체납지방세 징수액이 88억5,000만원으로서 전년 동기 63억1,200만원보다 40. 2% 25억3,800만원이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 그러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많이 시정이 된 모양이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도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산추적을 하고 있고 무재산 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체납이 생기면 일단 저희들이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추적을 하고요 추적된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용정보불량자로 등록을하고 은행연합회에서 그게 등록이 되면 신규로 은행대출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직장인인지 여부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결과직장이 있는 걸로 나오면 저희들이 급여를 압류하겠다 지금 현재 급여압류예고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 결과 6월 31일을 납기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가 7월 20일경 나오면 저희들이 즉각적인 급여압류에 들어갈거고요 급여도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납결손을 그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재산조회시스템이 법적 그런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철저한 재산,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그래도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면 불납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징수액이 40. 2%가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추적은 그렇게하고 공매처분한 퍼센트는 몇 %나 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금 현재 공매의뢰한 건이 8건이 있고요.

성욱

강성욱위원

8건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작년까지 우리 구청에서 공매를 한 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좀더 강력한 체납수단을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을 이미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고요 그 중에 낙찰이 돼가지고 배당금 통보가 온 것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공매실익을 검토를 하고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여지껏.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는 건을 공매의뢰하는 경우에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 공매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걸 서울시하고 자산관리공사가 협의를 해서 공매실익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소유자가 어떤 사해행위에 의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는 공매실익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친인척이나 특수이해관계인 쪽으로 매매를 원인한 가등기를 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산관리공사 협의하에 하반기부터는 공매실익이 없어도 무조건 공매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그 건수에 비해서 공매처분한 건이 8건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글쎄 저희들이 공매실익 여부를 따져보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실익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로 우리 강남구 지방세 체납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차지하는게 80%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에서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무서 그리고 그전에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무관서에서 압류를 해 놨지만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매건수가 적었고 하반기에는 실익이 없어도 체납처분비만 충당된다고그러면 무조건 공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없이는 체납액을절대 줄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과장님 어떤 소신을 갖고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공매를 실익이 없어도 일단 서울지역 물건 위주로 공매를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급여압류예고문을 보냈는데 여직껏 급여압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8월중으로 급여압류를 확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검찰고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검찰고발도 저희들이 이번에 4,600여건을 검찰고발예고문을 보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4,600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4,571명에 대해서 검찰고발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고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일 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체납자와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은닉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로검찰고발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이지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셔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 체납관계를 여쭤봐야 겠는데 개인 같으면 재산을 어디 빼돌린다든지 쉬운 말로 또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못 받는데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체납 보면 1p보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료 좀 보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1p 한번 보세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0만원이상 명단 보셨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우리 강남구 예산이 금년도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일반회계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일반회계가 1,200억 추경 빼고 1,200억

기정

김기정위원

2,111억정도 되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특별회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추경까지. 저는 우리 강남구가 스마트 강남, 강남구가 참 어디에 나가면 부자 동네고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느껴진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7월 12일자 물론 이거 지방신문입니다.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시세체납액 제일 최다가 많은 데가 강남구 2,156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보다도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러운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들 바뀌실적마다 주기적으로 해서 열심히 받고 체납을 줄인다고 하시는데 이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요. 그러면 좋다고요 개인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재산이 많은 데예요. 거기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안 받을래서 못 받는거지 관리비 받고 거기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입주자대표회 통장 자체가 마이너스통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항상 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98년도 부과해 놓고 여기서 고액체납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완전 직무태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실래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이 4번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4번에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되어 있는 재산이 원래는 정태수씨 재산이었습니다. 정태수씨 재산으로 있다가 은마아파트로 복귀되면서 그 당시 정태수씨 있을 때에 비과세된 부분하고 은마아파트 면적, 과세면적에 차이가 나서 조사한 결과 복귀되면서 그래서 과세면적 차이 부분을 저희가 추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마아파트에 저희가 계속종용하는데 납부하겠다는 우리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하는 것도아니고 계속 종용하고 있고 곧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종용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이거 반복해서 하는 소리에요. 작년 11월달에 해마다 제가 5년동안 재무위원회 있으면서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1%도안되고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체납은 우리 세무2과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체납관계 저도 작년 7월달에 부임을 해서 이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이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하루도 회의 때마다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금년도 어떻게 제도를 개선했냐 하면 매주 직원별로 각각 계직원별로 체납징수 복명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내려와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가 이만큼 됩니다마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체납복명서를 직원들한테 받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10월달에 종토세가 있기 때문에 그외에 또 수시로들어 오는 취득세, 등록세, 시세가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인원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계산으로는 206명이 돼야저희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또 우리가 업무, 직무분석을 해도 최소한 150명이정도 1, 2과 합쳐서 되어야 만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체납관리를 건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41명이 종토세하고 재산세 작업을 할려면 보통 3, 4개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하다보면 체납을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인력에 대해서 그랬는데, 또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력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면 줄지, 그래서 이것은 이 실정을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현재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무인력을 늘려주는 그런 방안을, 뭐 저희 꾸짖으면 꾸지람 받겠지만 좀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개인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고 추적하다 없으면 계속 지방까지 추적하다보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겠지만 이런 은마아파트 대표회는 여기 보시면 99년 6월 20일 압류 토지, 건물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편의시설 지층 1호 관리사무실인데 이것 압류 들어가면압류 들어가서공매한다면 그날로 돈내요, 그날로. 이것을 안하고 왜 이런 것까지 고액체납에넣어서 5,100만원씩 놔 두느냐 그것입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2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여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예를 들어 예고통지라든지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만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내겠다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과장님 내가 하나 읽어 드릴게 보실래요 신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시세는 자치구가 징수한 뒤 시로 넘겨주기 때문에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되는 부자구들이 체납세 징수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 그런데 거기중에강남이 들어가 있거든, 혹시 과장님 우리 강남구가 부자고 이것 아니어도 잘 돌아가고 끌어가니까 그냥 느긋하게 놔두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동료위원들은 보고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세무2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모든 조치는 저희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압류라든지 검찰에 고발까지 우리가 예고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공매라든지 이런 것,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절차로서 밟는 것뿐이지 저희가 안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과의 금년도 한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세 체납 납부안내 촉구문을 우리가 3월달에 만1,000건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제공을 3월달에 3,700건을 보냈고요,또 공매예고 통지서를 4월달에 2,285건을 보냈고 급여압류통지서를 4,600건을 보냈습니다. 6월달에요. 체납고지서 발송은 2만3,600건을 3월달에 발송하고 지금 계속 하고 또 결손처분을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기다리니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독촉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나서 압류가 몇개월만에 이루어 집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압류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아보는 기간이 납부됐다는 기간이 한 1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총하면 우리가압류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지나야 저희가 압류를 들어 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압류하지요, 그 다음에 공매는 몇 개월간 유예를 둡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공매 말입니까? 공매는 그것은 몇 개월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과정은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략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공매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어떤 어떤 기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질 체납자라든지 어떤 우리가 공매를 해야 할 아까 말했듯이 실익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판단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은데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 돈이 있는데도 안낸다 할 때는 바로 공매들어 갈 수 있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공매 들어갈 수 있게 바로 우리가 압류도 할 수 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요 은마아파트 5,100만원 이것에 대해서바로 공매들어 갈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매를 안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조치는 예고는 하고 있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낸다고 그래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가 내겠다고 하는 어느 시기에 내겠다면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지 막바로 돈을 내겠다는데 그때 시기도 도래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매한다는 것은 예의상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 만 1년 됐어요, 지금. 1년전에 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두달에 한 번씩 독촉을 띄웠다고 치자고요, 최고장을. 지난 연말에는 이게 공매가 들어가야 돼요,이것을. 이것을 마냥 이렇게 놔두니까 개인들 여기 보면 10년전까지 있어요. 지금 7, 8년전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동안에 개인들은 재산 다 팔아먹고 다 빼돌려요 지금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은마아파트 공매들어갈 용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만약에 내지 않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말 안에 결정지을 수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금년안에 결정 짓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약속드리지요. 금년말안에 공매 하셔서요, 그러면요 5,100만원, 예를 들어서오늘 공매처분하겠다고 최고통지 보내면요 내일 입금돼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안받아서 그래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한 것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해당없음」해서 가볍게 대답을 해 오셨는데요, 거기 일시사역 인부를 쓴데 대한 퇴직금 지급을 전부 예비비에서 갖다 하셨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가져다 쓴 것은 뭐 전용이라고 했을 때 과목이 없는 예산을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일단 이것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말하자면 세무1과 예산이 아닌 것으로 예산을 가져다지급을 했잖아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지 지출은 일괄적으로 구 전체 일괄적으로 모아서 저희한테, 저희과의 자체에서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득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으로서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고발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 어제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일시사역 대신에 그 일시 사역들이 하던 일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지금은 공익근로자하고요 공공근로자 일부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공익근로자하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공공근로자

윤정희위원

공공근로자요, 지금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지금 공공근로가 5명이고요, 공익이 7명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공익 7명이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이 말이에요 600 몇 십만원,680만원을 지급을 한 것이 있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이렇게 날짜도 없이 원인행위도 아무 것도없이 취급자 도장만 찍어갖고 688만5,15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지출결의서 사본 지금 당장갖고와 보세요. 이것이 이래 갖고는 어떻게 이것이 강남구 금권이 적어도 이렇게 끊어서 나가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688만5,150원 제가 이것을요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본을 보내왔는데 취급자인만 도장이 있고 원인행위에 대해서 날짜도 뭐도 결재도아무 것도 없이 나가 버렸어요. 이것 지출결의서 사본 원본 갖고 와보세요? 99년 6월 28일구청장방침에 의해서 67명 퇴직금에 대한 것인데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지출결의서에 보면 주관과의 밑에 취급자하고 과장이 날인이 돼가지고저희가 추천을 해서 재무과로 보내면 원인발의나 계약날짜 찍는 것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윤정희위원

하여튼요 지금 현재 지출결의서를 제가 2장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취급자인만 찍어 가지고 지출결의서가 688만5,00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560만원 나간 것을 보면 취급자 담당, 재무과장, 경리관 도장 다 찍혀서 나갔다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정희위원

하여튼 이것 원본이나 사본 빨리 갖고 와보시라고요. 이렇게는 나갈 수 없는것이라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출결의서에 의거해서 재무과에 넘긴 사항을 복사를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윤정희위원

하여튼 이것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 볼 것은요, 체납관계가 굉장히 우리 구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천짜리는 말고 지금 1억이 넘는 것이한 40명업체나 단체 다해서 또 10억이 넘는게 한 15여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들이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늘 받을려고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영자, 이철희부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체납에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장영자, 이철희 건도 체납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체납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으로압류를 했으면 현금화시키는 것이 빨랐을텐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 결과 채권은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몇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방에 있는 것이고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장영자씨가 지금 사기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처음에는 장영자씨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서 사기 주동자가 아닌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결론은 장영자씨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주동적으로사기를 행 했다. 그래서 구속이 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재산을 어떤 은행연합회나 이런쪽 법원판결 영장 없이는 조회를 총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강남구 관내의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 예치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손을 댈 수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확인결과 압류를 해 놨고요. 그리고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고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분이 신권으로 바꿔준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다 돈을 주었잖아요. 그 신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보유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사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보유한 것 자체가 전부 사기라고요, 아 내가 신권을 가지고 바꿔 주겠다한 것이 전부 사기라고요, 처음에는 바꿔주는 행위가 이루어져서 많이 성행하다가 나중에 많이 가져온돈을 못 바꿔주었기 때문에 사기로 된 것이지 처음부터 못한 것은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처음에 나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나온 돈도 금융기관, 은행을통해서 같이 연루됐던 금융기관 은행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장영자씨 개인에서 나온 것은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중개역할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압류를 해 놓고도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이 팔리든가 어떻게 해서 재산이 들락날락할수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물론 재산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딱 몇 년, 몇 월해서 압류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들고 와서 세금낼 때까지 구청에서 방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윤정희위원

6개월이면 6개월, 또 1년이면 1년마다 그 사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10억이 넘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꾸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주목을, 재산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장영자, 이철희씨는 지금까지도 부동산 실익이 없는 부동산압류건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이 시세가2,105억 정도로 서울시에서 1위라는 것은, 그 부분을 잠깐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1,2과 시, 구세 합쳐서 1년에 9,000억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청의 900억, 그보다 안되는 구청, 많게는 10배고 적게는 두세 배, 2위인 서초구보다도 두배이상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99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서 서울시에서 평가한 것이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중에서 6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지방세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워낙 우리가 부과를 다른 구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체납액수도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절대적인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매달 1. 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게 77% 까지 붙는데 이게 부과 전체 액수가 많다 보니까처음 시초에 출발점부터 그 절대액이 타 구청보다 많게 되면 이 체납액이 시간이 지나면서77%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 절대액은 그 기존에 차이나는 그 금액보다 휠씬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세무1, 2과 직원이 부자구이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보도는 저희들이 절대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윤정희위원

열심히 노력해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합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가 안된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윤정희위원

무 재산인 경우에는 시효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재산이 한 건이라도 있어서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시효결손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이제 재산이 없고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결손처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액체납자의 특정인 이름이 거론된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장모, 이모, 정도로만 넣고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법인인 경우에는예를 들어 세한통산이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정형철, 유종근, 김철근 뭐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거명할 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해도 또 혹시 우리가 잘못 또 외부에 전달될 그런 수가 있으니까 장모, 이모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과장님도 동의하시지, 특정인에 대해서 가급적 거명하지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저 세무1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중에요 과오납 환급금 처리내역 명세가 빠져 있어요. 세무1과 18p에 과오납 환급금 처리내역이 지금 명세가 빠져 있고요.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부에 기재된 내용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액체납자 1p에 보면 신한모터, 신한자동차매매상사, 신한자동차매매상사해서 몇 개의 자동차매매상사, 매매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 개 거명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는 지금도 삼성동에서 삼성동 매매시장에서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자동차세외 해서 몇천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성체납자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악성체납자가 그런 매매행위를 하는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액체납자 명부에 보면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인들은 거의가 부도 파산된 업체들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 부도 파산된 업체들에 대한 재산이 남아 있어서 재산 압류를 했지만 아까 그 세무2과장 얘기대로 압류를 했지만 실익없는 재산에 압류를 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체납세금이 압류될 정도의 실익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미 일반 금융권에서 압류한 목이 이미 넘은 상태거든요, 실익은 넘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렇게 압류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압류비용만 우리가 발생시키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 예로 그56항, 연번 56번에 보면 뉴서울주택건설이 있습니다. 그 업체도 이미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된 업체고 그 다음에 75번, 연번 75번에 보면 한여건설이 있어요. 한여건설은 이 종합토지세가 논현동 힐탑호텔옆에 빌라짓던 그 자리가 아마 종토세도 지금 압류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한여건설도 이미 부도파산이 되어서 법인 파산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압류만 해 놓고 이 압류행위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파산된 회사에 신용정보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실익이 있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은 결국은 그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든간에 정리되고 난 연후에 결국은 우리는 정리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검토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좀 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모터스와 신한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해서는 그 이강봉위원님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어떤 영업 활동부분을 체킹하는 시스템이 많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감사 때도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이봉례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이봉례씨가 가산금까지 포함시켜서 30억이 넘습니다, 지금 체납이. 그래서 저희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다 떼고 그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는 손자 한 명이 마르시아 자동차 한 대만 소유하고 있고 그 직계존비속가족, 그리고 호적등본에 나와있는 형제 자매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도 전혀 부동산이나 우리 강남구관내에 예금같은 것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악의적으로 악성체납자가 법망을 피해서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징수 관청인 국세청도 그렇고 특히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시스템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먼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한모터스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그 실익이 없는 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는 게 지적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그 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압류를 하지 않아서는 저희들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채권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실익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법인에 대한 어떤 전후 사정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실익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기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나 근저당권 우선 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실익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개연성이 있더라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보다 더 실익판단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실익이 있고 없고를 그쪽에서 판단을 거쳐서 공매를 통해서 무재산이고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기정위원이 은마아파트 5,100만원 징수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보고좀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국세청에서는요 납세고지서발부하기전에 압류부터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세법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보면 일반 이런 범법행위는봐주는 경향이 있어도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세법에서만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모범이 될려면 세법부터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세무 1과장, 2과장이 답변하시는 것보면 어떤 경우에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를안 한다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요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세금 징수에 대한 것은좀 각오를 새롭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곡동 193-1에 전용면적 128평, 공용면적32평, 합계 150평짜리 주택이 있는데 재산세는 정상으로 915만원 정도를 내고 종합토지세는한 60만원정도밖에 안내는데 공시지가가 주택이 26억짜리가 26억짜리 주택이 종합토지세를60만원 정도밖에 안낸다면 세법에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자곡동 282번지 옥천농원, 현재는 서울본가라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평수가 60평밖에 안되요. 그런데 실평수는 그 몇 배가 됩니다. 그런 위법건물이 수년동안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곡1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힐데스 하인빌라라고 합니다. 힐데스하인빌라인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21억6,000만원입니다. 그 보면 전용면적이 약 128평 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를 보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용도는 아파트입니다마는 여기서신축연도는 98년도에 신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산세는 평방미터당 과세표준은 16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종합토지세는 건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토지비율에 따라서 전국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여기에 있는 토지하고 전국의 어떤 다른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누진과세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가 되겠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가 건물자체가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종토세가 반드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자곡동 282번지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부를 갖고 오지 않아서 공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청담2동에 아까 장영자씨 얘기를 했는데 장영자씨가 살던 집이 최근에 까페로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조를 하고 사업하겠다는 사람 얘기는 자기가 2,000만원에, 그 2,000만원을 월세로 주었는지 깔세로 주었는지 돈을 주고 임대를 받았다. 집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한 그 압류행위나 이런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남아있는데 어느 금융기관에서든지 경매처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경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체납자 또 일반은행에서는 아마 그 뭐야 불량거래자 이런 입장으로 취부가 되어 있어요, 취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그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지 금도 장영자씨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까 이봉례씨 얘기도 세무2과장이 했지만 어떤 그런 엄청난 부실채권이나 부실채무자나 고액체납자들은 이미 그 재산에 대한 도피나 은닉은 이미 선결된 상태예요 다 선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를 거치지 못하는데 우리 청담2동에 있는 장영자 씨 집 같은 경우는 그 소유권이 아직도 장영자 씨, 이철희 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실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압류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실익이 없는 그런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재산권 행사를 하는 그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겠지만 그런 문제를 이미 그 사람들은 출국정지 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우리 고생하시는 세무과 직원들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아까도 어느 분 질의에도 그 말씀 하셨지만 금융, 통장에 대한 압류, 그 사람들은 통장 갖고 있지도 않아요.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강제권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압류조치를 할 수 있고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검찰권을 동원해서라도 물론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선행했겠죠. 그런 행위는. 그런데 우리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 얼마든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어느 정도까지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상에 실익이 없다고 나온게 주로 첫 번째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큰 고액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 고액체납자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10% 부과가 되고 그리고 종합소득,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에 대해서 10%를 주민세로써 신고 납부를 국세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하면 저희들이 수시분으로써 부과를 하고 그렇게 되는 세금인데 그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근저당이 첫째 설정되어 있고 두번째로써는 세무서에서 우리는 10%지만 그 쪽에는 우리보다 10배가 많은 금액이니까 그 금액 체납으로 인해가지고 압류가 우리보다 먼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들이 후순위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익을 따지면 저희들이 실익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소유자가 실제 소유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실제적인 소유권 행사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 체납지방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건도 분명히 수만건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실익이 없어도 저희들이 공매를 가능한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금을 두고 예금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추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안으로 강구를 할 수 있는게 검찰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고발을 하게 되면 먼저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초 고지서 나간 것부터 해가지고 독촉분 나간 것, 그런 과정 증빙서류를 모두 고발되는 건에 대해서 다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피고발인 조사에서는 저희들이 악성 체납자는 그렇게 검찰고발이 들어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고발을 통해가지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예고문을 보냈고 올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검찰고발도 실제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세정을 강화해야 된다, 선진국에서 다른 일반 범죄는 심지어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살인도 면죄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만은 세정에 관한 한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모씨가 세계적인 재벌로 등장해서 미국에 굉장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최근에 들은 바로는 다시는 미국 땅에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을 포탈해서 추방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 이렇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잘 안될 때 세금부과를 잘 안합니다. 세금을 부과 안하고 계속 사업이 커지도록 또 더 커지도록 양성화 시켜가면서 아예 세금과 관련없는 듯이 키워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성장해서 돈이 생겼다 할 때는 옛날까지 다 소급해서 세금을 물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소급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좀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대답해 주세요.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업이 별 볼일 없어서 잘 안됐는데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해 가지고 준재벌급에 올라간다든지 상당히 잘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이전에 안낸 세금에 대해서 라든지 이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는 키워서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 미국과 같은 제도가 없고요. 다만 기업이사업상 중요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해 주는 일정기간, 6개월이나 1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징수유예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그때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2000년 재무국 사업설명서 29p에 보시면 그 2000년 세입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징수목표 대비 징수액이 99년 징수액보다 2000년 징수액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몇 가지로 보십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첫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가 어느 정도 지나서 경기가 호전됐다는 사항과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그런 것이 활발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닌가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경기회복과 부동산 거래 활발한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활성화라든지

윤정희위원

그리고 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는 없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런건 물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조건 타 구에 비해서인력이 현저하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징수현황도 금년도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5위인가 해 가지고장려상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납액도 징수도 늘어났고 40몇 %,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현재 인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다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저기 30p에 보면 99년도에 세입목표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높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30p 재산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네. 재산세 부과에서 99년도에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이것은 재산세는 매년 우리가 과표를 기준으로 하는 신축건물 과표 기준하는 ㎡당 가격이 동결되지 않으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목표가 더 높고 징수결정액이 더 낮아야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목표는 연간에 평균치를 해서 우리가 상승률을 해서 세입목표를 정하는데

윤정희위원

연간 평균치로 잡았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증가율을 해서 대부분 세입목표를 잡습니다. 잡아서 실제로 내무부에서 결정되는 ㎡당 가격을 하고 우리가 같은 걸 적용했을 때에 이렇게항상 세입목표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징수결정은 주로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우리가 부과하는 걸, 6월달에 재산세 나갔으면 6월달에 부과한 액수를말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부과한 액수인데요 징수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징수결정하는 것은

윤정희위원

과표뿐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죠. 과표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과표 후에 산출하는 것이 여러가지 지수가 있습니다마는 과표를 적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과표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를하는 거죠. 세율은 초과누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율 적용에서는

윤정희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 보니까요 회계사들이 징수결정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이 징수결정액이 뭐냐고 재무과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던데요. 이것을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부과액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p에 보면 37번에 보면 그랜드백화점이라고 있죠. 감사자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고액체납자 명단입니까?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3p 감사자료 3p 37번에 보면 그랜드백화점 지방세 기한을 연장해 줬는데 이게 세목이 뭐며 금액은 얼마나 되며 납기일은 언제인지 또 지금 징수됐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목은 그랜드백화점 법인세할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금액은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추후에 보고드리고 이게 그랜드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그랜드백화점 주식을보증금으로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 저희들이 우리 쪽에 체납이 돼 있는 금액보다 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담보로 하고 기한연장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주요 세목하고 서면으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담보를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광득

안광득위원

담보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여기서 손실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하고 같은 지적이 있는데 같이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기정위원님 얘기는 2,100억이 체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체납하는 걸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들다는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건설관리과 같으면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노점철거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노점에 집을 지었다든지 했을 때 철거는 공무원이 못하겠다, 이거 깡패마냥 공무원이 들어와서 무슨 그 사람들하고 맞대고 멱살잡고 싸울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안된다고 그래서 아웃소싱한 것을 아마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답변은 길게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하셔서 윗분들에게 건의해 가지고 결정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들으시는걸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에도 아웃소싱했지 않습니까? 구룡산이라든지 이런 공원에다가 무단 점거해 가지고 무단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가건물을. 그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다 이거에요. 공무원이 가서 웃통 벗고 싸울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웃소싱해서 어떤 업체에다 떼어 주겠다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김기만 국장님 계실 때인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금에 체납이 2,100억이라는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위탁을 줘서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니까 법적인게 그렇게 안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고 필요치 않으면 해제시키는 게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상부에도 얘기를 건의해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커다란 중점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엄청난,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청이든지 간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걷어들이는 분이 욕도 먹지만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인데 어떤 경우에 세무2과를 보면 진정민원으로서 구청의 직원이 푸대접한다, 뭐 직원의 근무태도가 언짢다, 이런게 진정내용에 몇 건입니까? 여기가 40건인가요,40건 중에서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가끔 저도 세금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 보면 배지를 안달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장님, 과장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간판입니다. 어차피 욕 먹을 때는 먹더라도 간판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도 그래가지고 도우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청 입구에 보니까 아가씨 둘이서 인사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 계신, 과장님은 시간이 바쁘시니까 안 계시지만 계장님, 주임 이하로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거기서 손님오시면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래가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설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도 달갑지 않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과에 전화를 하면 그렇게 쉽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160명이 필요하다는 2,100억이라는 것을 체납도 있고 그런데 세무관리 강남구청이 관리를 할려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한 번 검토해 보시죠. 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상부에 진정을 하고 윗분들한테 말씀을 나눠서 이게 해결하는게 사람이하는 일이지,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걸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무2과장님 자료 행정감사자료 주신데 3p에 있습니다. 3p에 세무2과, 그런데 거기에 28번이 있습니다. 28번,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는 인용을 해 주셨는데 미소유사실 및 납세 무능력자로 지방세법 제30조 제3에 의거 결손처리했다 이러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것 한 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자기 이름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모 유명하신 분 이름대고 그러시는데 자기 이름은 없고,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이 없다 하면 세금을 아예 안받을 수 있는문제인지 한 번 답변좀 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먼저 28번 조향례 민원인의 미소유 사실 및 납세 무능력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남구 지방세 체납 중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건이 자동차세 관련건인데 자동차세 체납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실제로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이제 도난을 당했는데 도난신고도 안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 상에는 말소가 안되서 차가 살아 있는 경우, 그리고 이경우처럼 실제로는 폐차장에 입고가 됐는데 폐차장에서 폐차를 안했다. 그래서 폐차확인서를가지고 교통행정과 등록계에 가서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인지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폐차장 쪽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소유확인서를 통장하고 동장을 거쳐서 미소유확인서를 저희 세무2과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그 미소유 확인이 된 그 날짜 이후로는 세금이 부과가 안되지만 그 이전 것은 원칙적으로 부과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그런데 이 건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납세 무능력도 같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취소를 한 건이고요, 그리고 예금을 타인명의로 했을 때 저희들이 세금징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도 사실상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어려워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금융기관 어떤 전국에 있는 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전산 상으로 조회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금융실명 거래 및 거래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일일이 금융기관 지점 점포마다 이 사람의 금융거래실적을 우리가조회하는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럼 강남구에만 삼백 몇 십개의 금융기관 점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자 건건 사람마다이 사람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지 조회를 해 달라라고 공문을 약 삼백 몇 십개 은행에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수 천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법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우리나라 선진국처럼 그런 강력한 그런 법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납세자 의식도선진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에는 사업실패로 해서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 좀 연장해 달라, 그래서 인지적인 사정이 있어서 세무과의 직원되시는 분들이 연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기한후에 세금을 다시 그 연기를 해 줬던게 들어왔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진정민원에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 아까 우리 안광득위원이 말씀하신 그랜드백화점이라든지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 징수, 우리가 안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랜드백화점 건은 저희들이 담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 시점까지 지방세를 납부를하지 않으면 그 담보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도를 공매를 통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느냐 이런 얘기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 건은 아직 납기기한이 안됐고 그 전에 은행권의 예금을 담보로 납부연장 기한 신청을 한 두 건이 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것도 유예시켜 준 경우가 여기 진정민원에 나왔는데대체적으로 그게 이행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담보를 저희들이 제공받는 경우에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담보 안 받으면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담보 없이는 저희들이 납부기한연장을 안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직도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공무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세금 2,100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다계시지만 그 방법을 구상하는 방법을 제 안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20%, 30% 삭감을 해 준다든지 은행마냥 선이자 받아가지고 그러면 세금 잘내는 사람들은 이득을 볼거 아니에요. 세금 안내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안내요, 어차피. 깎아줘도 안내고 이가 부러져도 안내는 사람들이니까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2,100억중에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15%가 체납입니까? 강남구청에, 대략적으로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징수율이 작년에 93. 7%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체납은 10% 내게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1년에 부과를 하는게 8,000∼9,000억이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누락이 되서 나가고 가산금이 붙어 나가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단지 우리 가산금이 1년에 한 그 동안에 금액이 한 2,000억 되니까 가산금이 1년에 21억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상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세무2과에서 인터넷 세무민원실 항에 각 담당자의 사진을 올려 놓은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세무관계로 우리 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또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러셨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짜증스럽게 답변을 해서 참 우리구에 전화하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담당자 얼굴이 나와있고 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안방에서 차분하게 질의하고 그 질의하는 것이 답변으로 돌아온다면 매우 유익한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세무2과는 항목은 나와 있는데 사진이나 이메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어제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7억7,000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세무1과는 올라가는지 아니면 안 올라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무2과는 세무1과에 비해서 공무원 담당 개개인의 어떤 개인의 의사가 반영돼서 세금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적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래서 사진을 올려놨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진을 보면서 구청민원을 대할때는 훨씬 더 부드럽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준 자료 세무2과 3p에 보면 39항에 권재진씨가 민원을 냈는데 비고 처리사유보면 부동산의 사실상 및 법률상 소유권자 임을 인정 압류해지 처리, 이 공문서 내용으로만 봐서 분명히 소유주가 등기상에 바뀌었는데도 공무원이 현재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생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에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체납자로서 있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98년 12월달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체납이 생겨왔고 그 이후에도 그 소유자는 계속 99년에도 체납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98년 12월달에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99년 6월달에 그 체납자하고 다른 어떤 제3자하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하는 그 시점 이전 체납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매수인이 그 체납까지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떠맡, 우리 법적으로도 그렇고 주로 사고 팔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납 부분을 자기 소유로.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 매매 시점 이후에도 생긴 체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처리 과정에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이후 건에 대해서도 압류해제가 안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인용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뭐 당연한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쭉 체납을 해 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리를 해 오다가 2000년 7월 7일날 압류를신청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2000년 7월 1일날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거 아니냐 이겁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등기소에 압류를 해 달라고 촉탁서를보내면 그런 거는 각하가 돼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하고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하고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압류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정곤위원

세무1과장만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랍니까?

김정곤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께서는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세무과장님께서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100억원이 체납이 됐다면 몇 명을 늘려서그 사람만 늘려주면 적어도 1,000억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 그 늘린 인원의 인건비는 한 100억이다 라면 뭐 어떻게 특별히 조례를 만든다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히 인원이 적다 늘려달라 해도 안준다하는 것보다 말씀입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체납에 대해서 인원이 적어서 좀 불가항력적이다고 아마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보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몇 차례 걸쳐서 우리가 윗분들한테 보고 돼 있습니다. 보고가 돼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인력진단 총무과 인력진단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있고 했는데 단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 1차,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고 있고 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부구청장실에서 제가 보고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현재 인력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현재 있고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인원을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얼마 정도된다 하는 그런 거를 진단해서 보고드릴건데요 현재로 봐서는 인력을 늘리는 자체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명을 늘리면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겠느냐 한다면 적어도 현재는 체납을 각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가 담당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좀 할려고 그러면 뭐 정기분 재산세, 종토세가 들어 오죠. 그걸 작업할려고 하면 한 2개월, 3개월 걸리니까 그 정신에 또 매달리다 보면 약간 좀 소홀 해지고요. 그런 게 악순환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체납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전담팀을 만들면 과거에도 일부 전담팀이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가 두개로 줄으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꼭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체납을 담당하는 팀이 최소한 1개팀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이 체납건이 아주 뜨거운 감자라서 우리 과장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제가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 몇 억이 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강남구가 스마트 강남, 앞서가는 강남, 전국에서 제일 전산이 잘 되고 정보화시대를 아주 앞서가는 강남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상업은행에 무슨불실 뭐가 있다 하면 컴퓨터 딱 들어가면 쭉 나오거든요. 대출도 안되고 다 안된다고요.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뭐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무슨 뭐 인·허가를 낼 때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지금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저희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한가지로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 그랬을적에 바로 그게 건축허가가 들어갑니까? 그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건 저희 자료를 저희 강남구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그 부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우리 세무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불이익을 준다면 강남구내에서 살면서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 강남구내에서 무슨 인·허가 받을 때 제재를받을 때에는 뭐 대한민국 전체를 제재를 받겠죠. 그랬을 때에는 아 이게 안되겠구나 예를든다면 내가 체납이 있다면 어디 집을 지어야겠는데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게 불이익이 올때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형편에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현재 전산상으로는 저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돼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건축과 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

기정

김기정위원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단지 저희가 인제 관허 사업제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관허사업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연결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근데 제 얘기는 세무과에서 홈페이지에 넣었는데 건축과, 위생과에서 자체에서 넣기 전에는 모른다 그게 아니고 아니면 자동으로 그냥 입력이 돼서 나온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러니까 전산연결은 다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돼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좀 아주 확실하게 해서요 그렇게 되면 발을 못붙이게끔 해 주십시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료 18p에 보면 그 과오납 환급금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세중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면허세나 사업소세에서 환급금 과오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재산세하고종합토지세에서 특히 종합토지세에서 551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재산세 같은 것은 과표변동이 뭐 달마다 1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유지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과오납이생긴다는 건 이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태도가 잘못된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이 일부 잘못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예를 든다면 이 종합토지세라는 거는 강남구청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전국에 세 건 갖고 있다면 세 군데에서 다 입력이 제대로 돼야만이 이게정확하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 입력이 되어 놓으면 강남구청이제대로 다 계산해 가지고 부과가 됐더라도 다음에 잘못돼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정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연결된 게 잘못돼서 종합토지세면 전국에 있는 거 타 구청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