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7월 7일은 행정관리국, 7월 8일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7월 10일은 기획재정국, 11일 생활복지국, 12일은 동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 3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총무과가 27건, 문화공보과 3건, 민원여권과 2건 등입니다. 지적사항 32건중 오늘 현재 처리완료된 것이 27건,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각종 시설의 이용요금 형평성을 도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독서실의 이용요금이 시설마다 그 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되는 등 그 기준에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는 구민회관과 양재1동 독서실은 구청직영으로 무료입니다마는 내곡동 종합시설은 위탁운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월 2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사설독서실 이용료 7∼8만원보다 저렴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점차 예술원 운영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더욱 저렴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에 인력동원을 금지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서초아카데미, 금요음악회 각종 행사에 통장, 주민 각단체별 인원동원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다면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행사시 각종 회의 및 반상회를 이용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인원동원으로 인한 동직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서초구민음악회는 일과 후에 실시하며, 문화예술회원을 대상으로 초대권 발송 등 자체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관객을 유지하는 관계로 동사무소를 통한 인원동원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업무시간중 각종 회의개최를 금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시간 중에 각종 회의가 개최되므로 민원인 내방이나 전화민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업무시간 외에 해야 할 것이고 짧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회의는 총무과에서 일괄 통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짧게 하고 타과 회의시 연계 실시하여 회의소집 회수를 최소한으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적정한 인사관리 제고를 지적하셨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와 직원의 배치는 구행정 수행에 기본임에도 어떤 동에서는 17명 정원에 3명이 부족하고 1명은 출산휴가로 일할 사람이 불평하여 대민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2년까지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원에 대한 신규 충원이 적어서 각부서 및 동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충원이 있을 경우에 결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의회관계 재정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회관계를 담당하는 의회협력업무담당주사가 장기간 공석으로 구청행사를 주민보다 더 모를 때가 있으며, 구청 행사에서 의장을 내빈으로 취급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회나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두 기관간에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양립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도 소식지 뒷면에 마지못해 의회소식을 게재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서초구소식 조례제정을 구의회 심의시 제3면에 전면을 할애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고 있지 않으니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 1월 24일자로 의회협력업무담당주사를 배치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소식지에 게재하는 의회소식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되는 원고를 내용 그대로 가감없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면조정은 각 면수에 따른 기사연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직능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4개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적어 각동에서 도.농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펴서 불필요한 농산물을 유대관계때문에 사주어야 하는 불편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은 직능단체의 국민운동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팔아 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액 보조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금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행사시에 공무원 참여는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시면서 각종 구청장배 시합이 과대하게 치러지고 있어 구청장 및 직원들의 출장이 너무 잦아 행정의 공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행정본연의 고유업무만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장배정기대항전 행사는 축구대회 등 8개종목으로 관내 체육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당일 진행과 관련된 관계직원 2명 내지 3명만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행정공백 등의 사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통장자원봉사제 제고를 요망하셨습니다. 통장자원봉사제가 90% 이상 호응을 얻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므로 통장들이 스스로 자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원봉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 연 2회 격려포상품 통장자녀장학금 및 매월 모범자원통장을 발굴해서 표창, 수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의회협력업무담당주사 신속배치는 아까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반포3동과 방배2동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11월말 현재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되며 하루빨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와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계획성있게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범동 반포3동과 방배2동의 시설 재배치공사는 2000년 1월 30일 완료하여 2월 23일 개소해서 컴퓨터교육, 주부영어, 일어교실,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자치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위법 부당한 사고이월 방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방배1동 공공청사용 용지매입비로 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97년도에 편성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자 결산보고 작성시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사고처리 이월된 전액이 1998년도 결산에서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방배1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는 피치못하여 사고이월하였다가 불용시킨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사기진작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실태를 보면 일은 많고 대우는 적어서 의욕이 저하되고 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식비 보조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사무소직원에 대한 급식보조비는 현재 지침상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일인당 월 9만원입니다마는 다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범위를 넘을 경우는 지침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잠원동사무소, 반포2동사무소, 반포3동사무소, 반포4동사무소, 방배2동사무소는 모두 서울특별시로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구청사 및 보건소, 구민회관, 동청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결국 구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구 거주 서울시공무원, 우리 구 자치 전공교수 우리 구의 모든 직능 및 사회단체중 범 서초구 차원에서의 지혜와 역량을 총 동원하고 서초구의회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앞장서 해결하는 각오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초구청사부지는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1975년 1월부터 '81년 3월 26일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변경 결정으로 '89년 11월 3일자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89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 소유로 촉탁 등기되었습니다. '88년 1월 1일 신설된 서초구는 공용의 청사부지가 확정되어 '89년 3월 10일 착공 '90년 12월 5일 준공되었고, 서초구 소유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사 부지 매입요구가 있어 '93년 11월 26일 구청사부지 매입요구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였고, '93년 12월 2일 서울시에 무상양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로 무상양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 입주한 관변단체를 이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 입주한 관변단체에 대하여 지난해 구정질문시 양재1동 민원분소로 이전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시정하기 바라며 또한 관변단체에 임대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는 구청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는 8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구분하여 보면 구청사에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지부,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초구지부, 국가유공자회가 있으며 구민회관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서초구지부, 바르게살기 서초구협의회, 민족통일 서초구협의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초구지부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초구지부가 구민회관에 있었으나 '99년 4월 1일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양재1동 우면분소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4년 9월 27일 관변단체 대책회의 이후 '99년 4월과 9월에 양재1동 우면분소로 '99년 9월 15일까지 이전토록 공문으로 독촉한 바 있으나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조속한 시일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전화 친절히 받기와 친절왕 선발을 공정성 있게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전화민원실태를 보면 60점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전화응대와 민원서비스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친절한 공무원교육보다 친절해 질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나 사기진작도 필요한 것이므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주관으로 2000년 상반기에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신속응대여부와 수화요령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점검하였고 선정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현재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친절교육을 위하여 현대투자신탁 고객만족팀을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27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친절교육팀인 한국야쿠르트 친절아카데미를 초청하여 구.동 전간부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중앙일간지에 대서특필되는 등 저희 구청은 친절운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관변단체의 보조금으로 경상경비 보조를 지양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변단체의 보조금으로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별로 선정하여 보조하는 경쟁력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하고 있으며 예산은 자체사업계획에 의거 신축성 있게 집행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요구시 철저히 검토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장께서 적정한 인사관리 방안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인사가 적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잦은 전보는 행정의 전문성 결여를 가져와 질 높은 주민서비스가 되지 못하므로 적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인사기준을 전문성 확보에 비중을 두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보요인발생시 개인의 능력을 검토.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적절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명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잦은 전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감독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해서 복무점검 및 출근점검을 불시, 수시로 실시하여 복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익요원에게는 시정토록 하고 또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서초구 전지역의 동 경계선 전면 재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분동시 동 경계를 잘못 획정하여 서초4동과 양재1동의 민원분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반포4동과 반포1동 지역도 동 경계를 잘못 획정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초구내 동 경계선의 전면적 재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서초구 전지역에 대한 행정동 경계 재조정은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불합리한 경계지역인 서초3동외 2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조정지역의 지번 및 면적을 현재 정밀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미수납액이 1억 4,724만원이며 미수납된 금액중 회수가 어려운 금액이 4,417만 2,000원이라고 하였는데 기금융자를 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99년 이후부터는 관계규정에 의거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회수하므로 미수납액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발생된 미회수금은 '95년 10월 19일 조례제정 이전에 대출해준 것 중 일부로서, 체납자와 보증인들의 주소를 추적하여 '99년도에 73건 2,604만 5,000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회수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동사무소 주민교육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반포1동의 종이접기등과 반포3동의 일어교실등 자율적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좀더 홍보하여 다른 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 교양교육 운영 프로그램은 전 동사무소가 어학 및 교양교실등 7∼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확대간부시에 각 동장들이 유인물로 전파시키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통장장학금의 적정시기 지급을 지적하셨습니다. 현행 통장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우수통장과 우수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연말에 시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학기초에 지급토록 하여 학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지급방안 검토시 2학기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동사무소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위치하여 여름철 습기 등으로 군복무요원들의 건강이 문제되어 지상으로 이전되었다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지하실로 재배치하려고 하는 바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재검토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층소재 예비군 중대본부는 현재 8개소이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확보공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상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지하층으로 이전하였지만 추후 사무공간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지상층으로 이전할 것이며, 지하층 이전시에도 안락하고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공용차량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서초구 공용차량에 설치한 여과장치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 시책으로 차량매연 여과장치 설치 권장이 있었으나, 설치비용이 과다합니다. 대당 250만원 내지 350만원입니다만 효과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간 2회이상 차량매연 측정 등으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 확인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가 과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구민들이 구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해서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동생활체육교실은 14개동에서 12개종목 2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선정에 있어 구청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체육교실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교체운영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서초구의 휘장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휘장, '98예산서에 사용하고 있는 휘장, 결산검사의견서.환경미화원 유니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휘장등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휘장은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서초구의 휘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휘장에 관한 조례제정은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위임된 경우나 구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휘장을 제작.활용중에 있는 23개 구중 22개 자치구에서 훈령이나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우리 구 휘장규정이 제정공포되어 현재 활용중에 있는 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조례제정 문제는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께서 '99년도 11월까지 소식지에 광고게재 미수금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미수금은 2000년 6월 30일 현재 12건에 1,214만원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독촉등을 통하여 미수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광고게재전에 광고료를 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영화위원님께서 여권업무 등 국가위임사무 처리비용 확보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여권발급업무에 따른 비용을 보면 '98년도 6억 9,067만 2,000원이나 국고보조금은 6억 4,163만 9,000원으로써 4,903만 3,000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확하게 총 비용을 계산하여 국고보조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각 지방청 여권발급기관의 국고보조금 부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 예산증액 요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정부 구조조정이 진행중임을 이유로 예산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 '99년도 여권국고보조금은 6억 53만 9,000원이나 집행액은 6억 603만 7,000원으로 549만 8,000원이 부족하였고, 서울 6개 구청 부족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또한 국고보조금 배시액이 금년도 새로 반영된 가계보조금등 인건비 증액분이 미반영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 6월 12일 서울시를 통하여 예산 추가반영 요청 건의한 바 있으며, 2000년 5월 4일 전국 여권실무자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증액요구를 위하여 단체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행정관리국소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각 동을 순회하다 보면 통장들의 불만의 소리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통장들을 자원봉사제로 해서 기본 모델로 그러한 정책을 해서 구민들이 다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장들을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우리 서초구만 부득 자원봉사제로 해서 한다. 이 모델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싶다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능률적인 행정을 지금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통장회의를 참석해 보면 통장들의 참석여부가 관건입니다. 통장들이 3분의 1도 참여를 하지 않는 동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과연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고 통장들을 자원봉사제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지난번 예산때 우리 의원들이 편성해 놓은 통장회의수당을 월 2만원씩 주게끔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야기인 즉 선거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뤘다, 또 그 문제로 인해서 통장들의 불만의 소리가 더 고조되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청장님께서 자원봉사제 좋은 취지로 했지만 통장들의 그 목소리는 이구동성으로 과연 자원봉사제로 통장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통장수당 지연에 관한 사유와 앞으로 통장관리를 이런 쪽으로 계속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무급 자원봉사제도는 사실 서초구청에서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현재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실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공이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의문도 있었고 다소간에 어떤 부작용도 저희들이 예측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어떤 큰 무리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통장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구청에 견학을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6월 며칠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김대중대통령께서 전국 우수지방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그때 오찬을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서초구청의 조남호 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서울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서초구청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측에서 소위 청와대 측에서도 바로 통장자원봉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수범사례, 하나의 전파되는 모범사례로 생각이 되어서 그때 초청해서 유인물도 전국으로 나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파가 되면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자원봉사체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에 지급해 오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통장회의수당도 지급하도록 해 주셨고 저희 구청에서도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우수한 통장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표창이라든지 그런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보상품 성격의 어떤 노력하신데에 대한 보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의 사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구정에 적극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꼭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통장이 1년 6개월동안 시행이 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도 생각이 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해서 수당이외에 다른 문제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적극 시책에 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편성된 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 중에는 우수통장을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통장들이 참여를 해야지 우수 통장을 선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선거 막바지에 얘기를 했더니 선거기간때문에 못하니까 선거 끝나고 일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에 강력하게 도저히 안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해 놓고 지급을 못하고서 지금 구청장이 나름대로 동에 다니면서 우수통장 모아놓고 다과 내지는 표창을 한다 하는 것은 구청장의 개인홍보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집행을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통장회의 수당은 지난 5월달에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을 현금으로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편성된 예산은 통장들을 위해서 전부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전산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통장들의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고지서도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달을 해 주고 통장들의 역할이 앞으로는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정이 운영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은 앞으로 통장들의 역할이 하는 일이 많이 경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선배 권금택위원, 최정규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장수당 문제를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작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업무감사시에 이미 지적이 됐었고 그 답변으로 자원봉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월 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답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월 2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중 통장회의참석수당 지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다 지급하지 않았으면 예산에 월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 잔여예산을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통장회의수당은 지난번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5월에도 지급이 되었고, 6월달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당문제는 앞으로 매월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해서 통장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금년 상반기 6개월간 얼마를 지급했느냐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5, 6월달 지급한 것은 이미 이전에 밝히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월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1, 2, 3, 4월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정에 의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급을 할텐데 1월부터 4월까지의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통장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구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충고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월 2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월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정관리국장의 비법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통장들한테 지급하도록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의 전용이 가능한지 가능치 않는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월 2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4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통장들한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방법이 가능하다면 통장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반포3동과 방배2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2000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예산의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바로 간단하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가 4억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가 3억 3,600만원, 국비가 2억 2,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토털 9억 6,000만원인데 아직 추진기간을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설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주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25일날 정기회의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된 시범운영 반포본동 및 방배2동에 대한 것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동장의 책임하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의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다음에 '99년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 14일 제96회 임시회시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께서 본회의석상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별 내용이 없고 달라진 부분은 운영상 동별로 5, 6개사업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2000년 1월 29일까지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기능전환을 위한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였다 그 다음에 주로 공간은 책사랑방, 주민사랑방, 인터넷부스를 완료한 것으로 추진실적이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난달 6월 21일 제100회 임시회때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시에는 반포3동은 2월 23일, 방배2동 2월 25일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선정 운영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기까지만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짚어 보겠습니다. 반포3동과 방배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선정 운영중이라고 하는데 선정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3동과 방배2동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시범동으로 저희들이 이미 반포3동, 방배2동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서초구는 반포3동과 방배2동이 시범동으로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완료를 하고 그래서 개소를 한 겁니다. 다만, 개소가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 개소를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는 현재 우리 조례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프로그램 운영문제는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반포3동에서는 현재 주부일어교실, 단전호흡, 청소년교실, 컴퓨터교실, 주부건강교실, 컴퓨터교실2, 주부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방배2동은 영어회화, 일어회화를 하는 외국어교실, 꽃꽂이, 종이접기, 한문서예, 한글서예하는 취미교실, 테니스, 초보탁구, 헬스, 단전호흡하는 체육교실, 독서, 논술지도,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생활예절, 시창작법, 시감상법하는 어린이독서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이러한 문제도 나중에 거기서 논의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만약에 적다고 하면 그것은 폐지를 하고 다시 주민의 호응이 많은 것으로 서서히 프로그램도 현재 바꿀 수 있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설치운영이라는 법적근거를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 할 수 없다.」하는 보편적인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 11일자 행정자치부 자제 13101-21호에 의거한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조례준칙 및 2000년 1월 13일자 서울특별시 행정 13101-76호로 하달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3월 24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 4월 27일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했으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해야 한다는 동료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서 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및운영에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은 자치단체의 기능을 현재 3단계에서 조직을 2단계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읍.면.동의 동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발상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의 시골의 면장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또 우리 구 같으면 동장들이 보직이 해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 동이 폐지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고 동에서 하던 일을 구청에서 처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것이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지금 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능 전환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완전히 동의 기능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하여 동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교실이나 영어교실, 외국어교실을 만들고 단전호흡도 하고 건강교실도 만들고 서예, 테니스교실 만들고 이런 정도로 동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99년도 10월에 바로 앞에 지적했던 동의 기능이 완전 폐지되는 전제하에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범동에 있어서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삭제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2일 개최된 본 위원회에서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제정에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구만 유독 동장의 위임된 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하나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99년 10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구청의 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동의 기능은 완전히 폐지되고 순수한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고 접근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보류 중에 있는 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동안 언론을 통하여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많은 공무원들이 보직자체가 없어질까, 정원이 줄어들까하는 걱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판단한 바가 뭐냐하면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여유공간이 없으면 인근의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에 불과한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 제도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 읍.면단위마다 주민편익 시설을 이를테면 종합복지센터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를 주민의 편익시설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기호에 맞는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읍.면사무소가 협소하면 인근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체육센터가 1개소 있고 여성회관도 1개소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고 구립어린이집이 16개소나 있고 사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도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4개 권역에 땅을 사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보훈회관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 다양한 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 왔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이러한 시설들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40만 구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권역별로 시설해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굳이 하나의 복지센터 기능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졸속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에서 강제규정이 없다면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에 조례제정 지침 하나가지고 우리 행정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유익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취사선택해서 우리 구 지방자치의 개념에 맞게 서초구 개념에 맞게 서초구의 환경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동기능전환이라는 방향을 상실하고 동사무소에 책사랑방, 주민사랑방, 또는 컴퓨터교실, 일어, 영어교실, 꽃꽂이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을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인지,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하면 동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두되, 위원회는 무엇을 우리 동에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결정도만 심의만 하고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동장의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갖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가로 주었을 때 동직원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느냐, 동직원 업무가 폭주된다고 보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방배2동과 반포3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시설은 어떻게 하였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해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동장의 책임 하에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업무가 증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한된 동사무소 인력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에서 밝힐 정도의 시설과 운영이라면 이는 동사무소의 환경정비, 다시 말해서 동주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동사무소의 환경, 동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동사무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사무소의 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구차원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 구의 실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우리 구 예산 4억원, 시비 3억 3,600만원, 국비 2억 2,40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내역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 9억정도되는데 이런 예산이 낭비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다면 그 돈 가지고 다른 기관에 가 보세요. 그 정도의 시설, 동사무소가 다른 하나의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그런 하나의 회사보다 더 훌륭한 시설로 바꾸어서 주민이 접하기 편하고 내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 그 공간을 개방해주고 동시에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기왕 우리에게 있는 시설을 더 이용한다든지 더 확충해서 우리 구가 구 본청이 책임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나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자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한동총리가 TV대담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때 이한동총리가 똑같이 행정조직이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이겠다 그런 대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은 지금도 아마 행정조직 계층을 2단계로 줄이는데 대한 복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2단계로 하려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주민조직관리를 도저히 못한다,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어떤 수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주민들은 지금까지 동사무소를 의지하고 지냈는데 시골에서는 면을 의지하고 지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등등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청장들도 구청장 회의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센터 문제는 사실상 긍정적인 문제도 있고 부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정웅섭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면, 많은 면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정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센터를 하는 그렇게 변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이 되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1개 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구는 2개동씩 시범적으로 운영하자하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 되어 가지고 서울 성동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2개동씩 했습니다. 그런데 2개동씩 시행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각 구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사실 그러지 못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넌다고 그래서 차근차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배2동과 반포3동을 시범운영하고 있고 엊그제인가 행자부에서 어떤 관계관이 나와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을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문제도 있고 현재는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은 아까 구청에서 일괄해서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나름대로 예를 들면 방배동 쪽이나 내곡동 쪽이라든지 서초동 쪽이라든지 또 반포동 쪽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다소간 주민들의 구성도 틀리고 주민들의 욕구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성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요새 보면 시대에 따라 자꾸 달라집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컴퓨터교실도 많이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제일 문제가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동사무소가 축소되거나 또는 자치센터화되면 동장들하고 축소되는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 쪽에서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하면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현재는 자치센터화 하더라도 동장은 그대로 동사무소 명칭을 사용을 하고 다만 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동의 절반정도 인력은 구로 흡수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인력은 반정도 남아가지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어떤 토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구에서 처리하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내용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상태로 보면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업무는 그대로 있는 채 하나도 구로 이관하거나 경감시키지 못한 채 새로이 자치센터 어떤 주민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들이 다들 고생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완벽하게 되면 상당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편성된 예산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집행된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사항, 다른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일일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예산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근차근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센터화 이 문제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구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범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청에서 솔직히 거부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치센터문제는 되는대로 의회와 상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읍.면.동을 없애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으로 희석을 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설치해서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라 그 다음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같은 앞서가는 구에서는 복지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동에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맡겨서 하려고 하느냐 구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센터는 필요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동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동장이 다 져야 하는데 업무만 폭주하고 결국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전문화되지 않고 그냥 가서 여가선용 프로그램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물론 지역에 맞게 해 주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시범운영 같은 것도 조례도 안되어 있는데 위에서 자꾸 자치단체장이 법적근거도 없는데 그냥 조례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운영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어디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런 자체가 처음부터 지방자치 개념을 흐트러뜨리는 그것은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국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시골에 면사무소는 넓은데 거기는 복지센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어느 시설을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시골 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입장은 시골의 입장과 달라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소신이 있다면 행자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취사 선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기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꼭 짚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서초구가 꼭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느냐는 국장의 소신을 아마 지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범 정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서초구는 하지 않겠다 서초구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는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작년에 수족관 관리에 5만원씩 해서 12개월 9개동을 했는데 어느 동인지 그 현황을 주시고 가로기 세탁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탁비를 현재 동별로 지급하는 것인지 일괄 구청에서 세탁해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 집행하였고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금년도 것은 자료로 주시고 '99년 동시설 장비유지비 관리현황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기 세탁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기는 세탁을 안 하고 폐기를 합니다. 세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집행실적과 작년도 장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동에 수족관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기는 전부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11쪽 하단에 가로기세탁비라고 되어 있어요. 1,16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되면 폐기라고 해야지 세탁이라고 하면 혼선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세탁 문제는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세탁을 하려고 보니까 기름때가 찌들어 가지고 세탁비가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탁을 못하고 새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하던 것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세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감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엔 각동사무소에서 세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세탁을 안하고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대로 지침내역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66만 4,000원을 불용시킬 계획입니까?

그것은 새로 사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탁비보다 사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새것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기름에 찌든 것을 세탁을 하면 새것과 같지 못하고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변칙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현 실태가 전까지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 사주는 것이 가격면이나 세탁하는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부기에는 세탁으로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산출 기초내역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그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실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혼선이 안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좀 주세요.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개최일수하고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동직원근무복이 현재 6,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가 보면 근무복을 입은 데도 있고 사복을 입은 데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동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3,6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불용을 시키려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개최일수는 '99년도에 2회를 했고 금년에는 개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은 지난번까지는 정인악위원장이었었는데 지금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수리는 되었지만 위원장 선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근무복은 금년도 하계에 근무복을 해 주었고 지금 현재 우선 하계근무복을 제작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입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입는 경우가 있고 안 입는 경우는 어떤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근무복을 입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복을 안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하계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보고는 저희들이 3,600만원을 동별로 20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이것을 동정보고를 애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동정보고를 안할 방침으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하계근무복을 나중에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다들 반소매입고 에어컨을 틀고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안하겠다면 언제할 것입니까? 그렇게 순간순간 넘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소매를 입고 에어컨을 트는데 하계 근무복을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그리고 물론 근무복을 입을 수 없는 특수한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충질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계 근무복이 직원들이 입고 있는 것이 60%정도가 입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하계근무복을 저희가 만들기로 방침을 정할 때 이러한 사유로 하계 근무복은 그냥 생략을 하고 동계근무복으로 하자하는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하계근무복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의 직원들이 입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생각을 바꾸어야 올바로 산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조차도 바뀌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만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각종 행사로 인해서 주민의 세금이 많이 낭비가 된다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일요일이고 공휴일날 각종 행사, 등산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반되는 것은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그날 가족과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도 구청장께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부하직원들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구청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단체장 및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이 되어서 예산은 낭비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 자체를 빨리 고쳐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 상향 하달식보다도 하향 상달식으로 생각 자체를 부하직원들의 생각이 널리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눈치만 보고 강제적으로 부하 공무원들을 일을 시키다 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종종 듣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에서부터 해결하지 아니하면 바로 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지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구청장만 초청을 하면 구청장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구청장이 행사를 참여를 하다 보면 동정계장을 비롯해서 비서라든지 여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날 일정을 가족과 보내야 할 그러한 일정을 허비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하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사무소 을 이렇게 보면 여러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요. 거기에 조직을 만들다 보면 회비를 내게 되고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데 동장은 주민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슨 머리로 그런 조직을 만들겠습니까? 이러한 필요없는 조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관변단체 조직만 해서 이용을 해야지 대개보면 선거때가 되면 선거용, 선심용 이런 것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직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일요일날 하는 행사는 매월 첫째 일요일날 하는 구민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는 대체적으로 구청장기쟁탈 이렇게 명칭은 걸어 놨습니다만 운영은 전부 각 경기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대회하면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원만 해 주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민걷기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전부 진행합니다. 저도 필요하면 사회도 보고 진행합니다만 우리 일반 단체에서 하는 소위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경기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도 할 수 없고 또 그분들이 관여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경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에 사전 협의를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최는 각 경기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직장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평일날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평일날 청장님 갔다오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평일날 하겠다는데 그것을 일요일날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기자체가 안되기 때문 그것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평일날 할 수 있는 데는 평일날하고 일요일날 할 수 있는 것은 일요일날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볼링 같은 것은 아마 평일날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런 것은 평일날하고 축구같은 경우는 또 직장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일요일날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요일날 하는 행사는 문화행사 예를 들면 눈꽃열차라든가 몇 개 이외에 구민걷기대회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참석하니까 권금택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고 또 플래카드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구청장기쟁탈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일정을 구청에서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나가니까 우리 직원들도 수행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토요일날, 공휴일날 못보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장님이 나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전부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날 청장님은 행사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행정관리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제가 나가지만 이런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청장님이 가서 인사말씀만 하고 돌아오는, 제가 아무 역할이 없는 행사는 저는 가능한 참석을 안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청장님이 기관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기관장이 어디에 가실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하고 업무연락이라든가 할때 비서는 가야되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과장이나 계장은 업무현황도 보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극히 필요한 몇 사람은 수행을 했지만 많은 인원이 같이 따라다니고 청장님 가신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일요일날 하는 행사는 각 경기단체가 자기들이 편리해서 하는 구청장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경기일정 잡는 것 주민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걷기대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이외에 별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회비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법으로 정해진 기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책사랑방위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는 어떤 시기성이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조직이라는 것은 꾸준히 나오는 조직이고 책사랑방이라든가 이러한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사랑방 이것을 바르게 살기에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책사랑방을 보면 활동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아이들 독후감도 제출받아서 자기들이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사랑방 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문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모여야 책도 매월 백권 선정을 하고 이분들이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자원봉사하면서 문고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 오면 지도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직이 되어야 책사랑방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권금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조직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것은 또 조직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끔한 직책으로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그 책사랑방 조직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조직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발행되는 공문이 그러한 조직체에 이것이 전달이 되고 대개 보면 통장 하는 사람, 새마을조직 하는 사람,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 책사랑방 맨 그 사람이 또 이중 회원이 되어서 또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해서 마지못해서 해가지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협의회는 범국민적인 운동이고 책사랑방같은 경우는 문화교실로 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사람이 지식을 깨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동네에서 사람이 모이면 좋은 말이 아홉 마디면 한마디가 나쁜 말이 항상 끼여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 서로 이간질을 해서 내조직이냐, 네조직이냐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꼭 해야 할 관변단체 외에는 동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경은 동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뭐라고 제가 지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야기가 나가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필요 없는 조직은 동이나 구청에서 관장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조직은 구청에서 누가 해라, 어느 분을 회원으로 모셔라 이런 것은 전혀 지칭하지 않습니다. 동장들이 대개 명단만 올려주거나 동장들이 자기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한 분이 이 단체에도 가입하고 저 단체에도 가입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동장들한테 몇 번 지시를 합니다. 같은 분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동장들이 가끔 보면 또 자기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분들만 있는지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동장들한테 어느 단체에 누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를 하고 권금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정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절기가 되어서 동네에 보면 모기도 많고 요새 모기가 계절을 안탑니다.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15층까지 모기가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 동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동 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통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 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동에는 소독을 하고 싶어도 분무기가 없어서 소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원봉사를 해주고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적어도 동에다 분무기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사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자원봉사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분무기는 예산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동사무소 설치조례 개정문제 때문에 서초3동과 방배3동, 내곡동과 양재2동, 그리고 잠원동과 반포3동간에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난해에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우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작년 연말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듬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겠다고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도 업무보고, 또 지난 6월 20일 두차례 업무보고에서 통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불합리한 동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절기 모기 방역을 위해서 분무소독기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보건소 측에서 24대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새롭게 나누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개 동은 새로 하나씩 사주고 6개 동은 지금 노후하여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6개동은 하나씩 더 사주고 나머지는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씩 더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속히 배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상문고 주변 방배동 지역을 서초3동에서 방배3동으로 편입하는 문제와 청계산입구 청룡마을 원지동 지역인 양재2동에서 내곡동으로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잠원성당에서 동아아파트 사이 지역을 잠원동에서 반포3동으로 경계조정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설문을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상문고 주변 방배지역은 서초3동에서 방배3동으로 변경하는 안은 대상 세대가 189세대입니다. 설문을 전부 돌렸더니 52.9%인 100세대가 응답을 했습니다. 89세대는 미응답을 했는데 응답자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니까 변경을 반대하는 세대가 54세대가 있었고 변경 찬성이 44명 이렇게 54% 대 44% 중립이 2명 이렇게 해서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입구 원지동 지역은 양재2동에서 내곡동으로 변경하는 안은 대상세대가 24세대인데 응답자 수가 17세대가 응답을 했고 7세대가 미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13세대,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3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원성당에서 동아아파트 사이 지역을 저희들이 설문을 해 보니까 대상세대가 180세대였습니다. 그 중에 응답자 수가 92세대 미응답자 수가 8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보면 변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60세대로서 65.2%, 찬성하는 사람이 25명 27.2%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반포복지관이 있는 지역 삼각형지역을 반포3동에서 잠원동으로 이렇게 구역변경을 해 달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대상세대가 110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응답자 수는 46세대 58.2%, 미응답자는 64세대로서 41.8%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변경을 찬성하는 쪽이 29세대로서 45%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27명으로서 42.2%였습니다. 중립이 8명으로서 12.5%였습니다. 이쪽만 유일하게 변경을 찬성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했으나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현재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금년중에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방배3동과 서초3동의 문제로 단편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에서 통장자원봉사제로 갈 때 통장들은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해 당사자는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원봉사체제로 가는 것이 선진국형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각 동에 동장들 80%이상이 통장자원봉사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오늘날 상당한 운영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배 상문고등학교주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는 160여세대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배골에 사는 11만여의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청취를 안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맞느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논리가지고 접근하려면 안됩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 또는 서초 전역에서 보았을 때 현재 법정동이 방배동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골목으로 꼬불꼬불하게 해서 옛날 8학군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특권층들이 자기 아들, 딸 보호하려고 만든 그 불합리한 제도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섰으면 과감하게 시정, 개선해서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고 의견청취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방배골 전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도출해야지 10여만명에 대한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주민등록상에 한 600여명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지동에 대한 일부의 문제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초의 균형된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반대의견이 많으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3동장과 방배 3동장의 경우에도 양쪽 동장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구청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면 구정업무보고할 때마다 임시변통으로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우원 총무국장 시절부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고치겠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도록 국장이 바뀌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고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11월말까지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고 구정업무보고에 몇 페이지 그냥 인쇄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만 해 놓고 그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사안일의 표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웅섭위원께서는 설문조사만 가지고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서 정말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의견을 결집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설문조사도 왜 방배동의 경우에 160가구만 했느냐 예를 들면 10여만명의 방배골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 보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수혜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서 구경꾼이고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의 구경꾼이고 이해 당사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더 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서 제2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말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 서초3동장의 의견은 어떻게 ...

서초3동장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올라간 공문이 있다면 현재 총무과장이 위증을 하는 겁니다. 서초3동장의 공문서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견서를 구청장께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총무과장이 위증하는 것이지요?

현재 제 기억에는 없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

그게 지금 현재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확인이 안되니까 찾아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보고 답변을 해야지 기억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공문으로 온 것은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통장수당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금년에 5월하고 6월만 지급한 사유도 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자료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월별로 각 동별로 통장회의수당지급현황과 여기에 지급인원과 금액을 같이 명기해 주십시오. 각 동별로 5월에 얼마, 월별로 지급인원, 금액 금년도분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98년도의 통장수당 월별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인원과 금액을 같이 명기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6월 21일 임시회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하신 주요업무 보고중에서 보고내용에 보면 1-2쪽에 금주에 서초를 위해 애쓰신 가족선발격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1-4쪽에는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이라는 친절공무원에게는 자스민화분을 수여한다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 주동안에 우리 서초를 위해 애쓴 공무원을 선발해서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로는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 모범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공적사항을 확인했는데 그 공적사항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유공자도 있었고 서운로 주변 청소유공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한 명단에 공적내용으로 친절행정 실천으로 격려서신을 받아서 포상받은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친절한 민원처리로 인터넷으로 격려를 받았다라고 해서 포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이라는 그런 직원격려 사업이 있는가 하면 친절공무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자스민화분을 수여한다는데 이 둘간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어떤 경우에는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자스민화분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이라는 표창자로 해서 수상을 하는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단순히 사업을 어떤 즉흥 발상적으로, 친절이 모토가 되니까 친절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또 금주에 애쓴 가족을 선발하자 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경계점이 어디인지 어떤 경우에 친절화분을 주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이주일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 금주에 서초를 위해 애쓴 가족 선발이라는 사업으로서 연 240명을 발굴해서 표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주일에 5명, 한달에 4주, 그리고 1년 동안해서 240명을 표창하게 되어 있는데 6월 20일까지 실적은 38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확대해서 한 것인지 예산은 현재 1년에 240명을 수상하기로 했으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절반인 120명은 수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38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이렇게 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한, 미흡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38명밖에 포상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친절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공무원도 매주 이렇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친절공무원을 네명밖에는 표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했을텐데 이런 것은 단지 전시적이고 명분만의 행정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은 당초에는 친절공무원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특수한 공적이 있거나 그 주일에 뛰어난 업무실적을 올렸거나 주민들의 어떤 칭송을 받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인터넷상으로 주민들이 칭찬을 했거나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 간부회의때 표창함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를 노리고자 한 것이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공무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표창을 구분없이 해 오다가 기초자치단체 특히 구청에서는 친절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면서 각 구청이나 시골 군까지도 소위 친절을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구청도 친절대운동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소위 친절공무원을 거국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한 번 운동을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켰고 부구청장도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교육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어느 특출하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직원들한테 파급을 시켜서 나도 저렇게 친절공무원이 되어 보자 의욕을 북돋을 필요성이 있어서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중에서 친절부분만 따로 떼어 가지고 표창을 하는데 그냥 표창만 하지 말고 다른 직원도 항상 볼 수 있도록 자스민화분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을 표창을 하고 친절공무원도 사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계가 어디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특수한 공적이 있거나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칭송이 있거나 어떤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어떤 화재현장이라든지 어떤 위험시설물을 크게 발견을 했다든가 쓰레기무단투기하는 것을 밤새워서 적발했다든가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 모범공무원이고요. 친절공무원은 하나의 분야로 떼어 가지고 친절하게 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칭송이 있거나 그런 공무원을 따로이 별도로 분리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친절공무원이 요사이 이슈가 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특수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신상문제에 소위 서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근무평정, 경력평정을 포함해서 단순하게 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연공서열이 높은 자 오래된 사람을 많이 주어 왔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5점의 범위내에서 특수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이 친절공무원입니다. 특히 친절했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주일에 포함되어서 같이 했던 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별도의 장르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문제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감동을 주는 친절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번에 야쿠르트팀들이 와서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각 국장들 과장, 동장들이 회의장에 모여서 장장 6시간동안 웃는 연습, 인사하는 방법, 전화하는 방법 이런 것을 6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앞으로 8층 교육장에 상설로 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1주일에 한 번은 전직원들이 고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도 특히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표창을 하도록 하고 아주 특수하면 연말에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문제를 말씀을 하는데요. 표창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것도 좋고 엄선해서 적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상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엄선을 해가지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엄선하고 있다 그냥 조그마한 문제때문에 표창을 남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아까 당초 예산에는 연간 240명에 대해서 포상을 주겠다라고 예산서를 수립했다는 것은 그 정도 주는 것이 우리 직원 사기라든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어떤 공무원 숫자가 수상공무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적정치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적어도 240명을 계획했을 때는 그 정도가 대략 적당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수립을 한 것인데 상반기중에 38명이라는 것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랬을 때는 예산서와 실제 집행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24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38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소 적지만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배, 네배 표창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면 지난 11월 11일자로 네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자에도 4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일의 모범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각과에서 추천실적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이주일의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각 부서 또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정길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에 적극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애로를 덜 느끼리라고 봅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때까지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께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많은 답변을 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본인의 신상이라든지 주변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제가 부임하기 전 얘기인데 제가 민원여권과의 몇 번 창구라고 얘기하면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민원인을 모시고 와서 제가 저도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마는 얘기를 했더니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하더니 담당직원이 없고 그래서 민원인한테 제가 미안한 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임자가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창구에 계신 분들을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민원인이 와서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도 그래도 불쾌하다는 이야기는 안들을 정도로 각별히 교육을 시켰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몇 군데 점검을 해서 그때는 몇 번 창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승합버스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9,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은 현재 군부대에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대형승합버스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구매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친절공무원표창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분소가 몇 개 있습니까? 동사무소 분소 2군데 있지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시의원님이 동사무소 분소에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정복을 입고 뺏지도 달고 들어갔습니다. 가다보니까 중간에 불을 피우는 데가 있어서 동사무소 분소에 가서 어디에 불을 피우고 냄새가 나고 비닐이 탄다고 직원한테 말을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리가 없다고 아주머니가 잘못 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시의원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여기 앉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되느냐 했더니 콧방귀도 안뀌더래요. 그래서 구청장님실로 전화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에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직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0쪽에 보면 적절한 인사관리 및 직원사기 앙양해서 인원 감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현재 정원 1,319명 대비 36명을 감축이라고 했는데 감축을 하였는지 했으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감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축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감축을 할 것인지 그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분소에서 직원이든 직원이 아니든 간에 불친절로 인해서 시의원님이 상당히 불쾌한 지경을 당하셔서 강력하게 구청에 항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서초4동 분소에서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아까 김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원께서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을 떼러 오다가 보니까 근처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거기 있는 직원한테 저기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바로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소장은 바로 현장에 나갔지요. 나갔는데 그 시의원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앞에 있는 젊은이한테 왜 안나가느냐, 빨리 나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원이 시의원을 쳐다보면서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나는 그런 것 모른다고. 그래서 왜 그런 것을 모르느냐고 야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난 여기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불쾌해서 다시 청장님께 전화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익근무요원은 인사조치를 저희들이 해버리고 또 시의원님한테는 동장도 사과드리고 저도 전화로 또 사과를 드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이든 일반 직원이든 간에 전부다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도 전부 행정관리국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요즘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가끔 불쾌한 그런 모양을 보리라 생각됩니다만 젊은이들이 여름에 여기 농구하다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어떤 것은 머리에 이상하게 물들인 직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집체교육도 시키고 또는 각 과장들한테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잘 시키라고 그러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복무규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해라, 예를 들면 경고 한번하면 5일동안 연장근무입니다. 두번하면 또 5일 연장근무, 세번에 또 경고를 주게 되면 또 5일 연장근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똑같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복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장들한테 그것을 꼭 지키라고 그래야 기강이 잡힌다고 이야기해도 맨날 동생같이 있다보니까 잘못을 타이르기만 하고 그것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안하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각 과장들한테 물론 교육도 시키지만 교육해서 잘안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어떤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김진영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불친절한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에 어디 불친절 공무원하면 전부 우리 감사과에 조사를 시켜서 응분의 처리를 하고 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사조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훈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친절 문제는 이것은 마음 내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친절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어느 단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금 부단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 우리 청내에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 스스로 직원들이 누구의 지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의회협력계장 김근석 팀장이 주축이 되고 자기들끼리 6급, 7급, 8급 공무원 자기들끼리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스스로 친절팀을 구성했습니다. 자기들이 저녁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아침에 전단도 뿌려주고 각 과를 다니면서 "친절합시다" 자기들 스스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서 물론 관리자 되는 저희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스스로 친절하자는 운동도 일으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원감축 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감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정원 1,319명입니다. 금년도에 감축될 정원은 36명으로서 일반직 18명, 기능직 8명, 고용직 10명입니다. 그래서 36명인데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정년퇴직자로서 감축요인이 충족이 되고 고용직은 그 중에 정년퇴직자 플러스 강제퇴직해야 될 인원을 별도로 연말까지 선정을 해서 퇴직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후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36명 인원감축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본위원이 지금 언제까지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공익근무요원이 그런 불친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현역 군인이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각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은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정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1,300여 공무원과 전체 구의원들이 서초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들이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아니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동장들이 문책을 받아야지요. 교육을 시켜야지요. 교육을 시켜서 안되면 본보기로 한사람이라도 벌칙을 가해야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저도 여기 구청에 왔다 갔다 해보면 정말 너무 버릇이 없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만 여기는 우리 서비스행정 구청입니다. 그것을 좀 더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사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김진영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한 불친절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물론 철저히 시키고 일차적인 감독자인 각 동장과 과장들한테 공익근무요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서초4동 분소에 관해 직접 동장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말서 받는 문제를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극히 불량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관계 팀장이나 관계 과장을 문책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은 특히 하절기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축대상에 관해서는 다시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의 감축기준은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현재 일반직은 정원대 현원이 부족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축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금년 말까지 감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퇴직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면직시켜야 될 감축될 인원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향후 방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입니다. 구청사옥상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1,866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옥상에 증축공사가 건평은 몇 평인지 그리고 거기를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몇 년 전에 8층에 직원체력단련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유가 있다면 거기다가 직원체력단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체력단련장에서 쓰던 기구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증축공사 진행상태는 현재 준공이 됐고 내부시설 배치만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시설 배치는 지금 현재 흡연실 설치를 별도로 어느 기관에서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설치공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종합배치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체력단련장은 옛날 8층에 있었습니다. 지금 기구는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서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중에 준공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오시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층에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담배꽁초가 구청건물이라는 것이 창피스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서 직원휴게실이라든지 흡연실을 빨리 해 주셔야지 어디에서 설치해 준다고 해서 이웃집 처녀는 있고 장가 못간다는 식으로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실은 우리 청사내에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체력단련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력단련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력이 있어야 근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운동도 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해야 하고. 체력단련실을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 문제는 여러 가지 내부중지를 모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단련장이 꼭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측면에서 필요가 때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내부중지를 모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실은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체력단련장하고 흡연실하고 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맨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다목적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이라는 것은 오픈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하면 휴게실이라든지 흡연장소 또 사무실이 부족하면 사무실을 만들 수도 있지만 체력단련장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지만 전에 8층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도 다 있으니까 만들어 주면 안돼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으로 해서 5,100만원이 됐는데 얼마까지 집행되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가로기 세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또다시 900만원에 5,000매x100매x18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가로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몇 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서초구소식지 반상회보인데 100원씩해서 14만부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각동마다 다 통장회의가 활성화 안되어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입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시켜서 대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입구에 놓아두는데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또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신문지로 모아 두었다가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손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통.반장회의가 활성화되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장회의 참석률이 79%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소식지를 보면 그런 것이 안타깝고 현장감있게 과장께서는 실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통.반장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것이 전부 다 전달되는지를 조사해 본 경험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역홍보지 구독인데 지역홍보지는 3,000만원어치를 구매해서 어디로 가는지 배부처를 알려 주시고, 통.반장 일간지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 일간지구독은 어느 신문사이며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통장들도 일부 들어가는 통장도 있고 안 들어가는 통장도 있다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는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동에도 통장댁에는 신문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배부 되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확인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가로기에 대해서 ...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서초구소식지 14만부를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배부를 하고 현재 각동에 중앙일보사에서 직접 배송을 합니다. 매달 25일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을 시켜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직원이 하고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제가 해 본 것은 없고 앞으로 한 번 해서 전 세대가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지는 현재 우리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서초구민의소리, 서초저널 3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과, 민원봉사실 거기에서 현재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구독은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급소에서 직접 통.반장한테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확인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통.반장이 교체되면 바로 저희한테 교체내역이 옵니다. 또 배급소에도 연락을 하고. 이것도 앞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그러면 통장들한테 소식지가 가는데 그것이 바로 동사무에서 제대로 통.반장들한테 간다고 보고를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현재 소식지는 동에서 배부를 하고 그것을 각 세대에 배부하라고 지시를 했지 그것이 어떻게 배부했다는 그 결과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제가 동장한테 하든지 저희 과에서 샘플링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아파트라든지 또 저는 굳이 우리 4동을 기준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포 쪽에도 가 보니까 아파트입구에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큰 손실이라고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지 그것은 지금 서초저널하고 서초구민의소리하고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정신문입니다.

시정신문은 띠를 해서 우편으로 옵니다만 여타 신문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인지 월에 오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배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들이 4,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현재 검토를 같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수립이 되면 가부간에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기는 저희들이 꽂을 수 있는 수요량은 5,279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기를 보유하고 것이 2,200개 정도됩니다. 부족분이 3,100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8개동에 100개씩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가로기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문화공보과장에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홍보지의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기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우리 서초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떤 것을 각 동에 100개 이상을 배부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기 내용은 국기를 얘기합니다. 가로에 길게 느려뜨려 있는 태극기를 저희들이 구입할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역홍보지는 현재 우리가 월 100부 정도를 보통때 구입해서 각 실.과, 각 동에 1부 내지 2부씩 주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구청 민원안내실에 주어서 일반인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본위원이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년 중에 5월 26일자 구민의날 기념 에어로빅 경연대회와 또 5월 20일자 구민의날 기념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400만원, 마라톤대회는 3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서에 준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초과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2000회계년도 예산서에 보면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269쪽에 2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왜 400만원을 썼느냐라는 질의보다는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99년도에는 6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때도 구민의날 기념 에어로빅 경연대회로 620만원을 집행했는데 작년도에 620만원을 집행한 것이라면 예산편성할 때 그것보다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적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에 620만원 집행한 예산을 예산편성에는 280만원 수립하고 실제 집행은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서라는 것은 실제 집행하고 지나치게 괴리가 크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구민의날 기념 마라톤대회에서 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마라톤대회라는 것은 원래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계획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우선 구민의날 기념 에어로빅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620만원 편성했고 집행을 작년에 금년보다 과다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수상팀에 대해서 시상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작년에 4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25만원, 그리고 2등, 3등, 4등 쭉 나머지 참가팀에 대해서 작년에 30만원에서 35만원 주었는데 이번에 20만원씩으로 전액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을 아꼈고요. 그러면 왜 '99년도에 620만원을 썼으면 예산편성을 620만원을 안 하고 280만원 했느냐고 그러셨는데 현재 이것이 당초예산 저희과 요구는 620만원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80만원 해 놓았는데 그 280만원 가지고는 참가팀들 시상금만 가지고도 대회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목에서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가 우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대회성질상 대회경비를 뽑아서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참가팀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 것은 현재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5월 26일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현재 동호인대회에서 출발한 것을 우리 구 대회로 승격해서 저희가 구 주관하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다면 사실 그 이전에 에어로빅 경연대회 예산도 당초 620만원을 소관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구의회나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심의과정에서 280만원으로 그것을 다운시켰을 때는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은 굳이 그렇게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축소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축소심의된 그 예산을 무시하고 다른데서 예산을 끌어다가 다시 종전과 비슷하게 또는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분명히 축소를 해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과에서 마음대로 다시 확대를 하고 방금 또 문화공보과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할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것을 과연 자비로 더 추가된 것을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합니까? 그리고 제가 구민의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굳이 지적한 것은, 좋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야지 옳은 것인데 즉흥 발상적으로 이게 원래는 동호인 주관으로 해서 하려던 것을 이제 좀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든지 어떤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해서 구민의날 기념으로 해서 아마 확대포장을 해서 행사를 확대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라면 도대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 이것을 전시, 선심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불용액없이 집행하거나 아니면 목간 변경없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나 모든 일을 할 때 예산대로 모두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이것이 전시,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지금 시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정확히 예측해서 한다는 소리이지 제가 어떤 사비를 넣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당초 28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400만원을 지출한 것은 당초에 예산심의하는 의회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끔한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나 에어로빅 경연대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청에서 무슨 참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참가신청을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때도 상당히 많은 팀에서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작년보다 훨씬 적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1등 40만원 주던 시상금을 이번에 25만원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에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의견이 축소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소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 의회에서 당초에 심의의결하신 그런 예산대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

정길자위원 ...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1등한 동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참가한 동민들이 그 상금을 얼마 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께서는 1등 25만원, 2등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데 실제로 예산집행한 금액하고 주민이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등은 분명히 45만원 받았다고 본위원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 한 번 경연대회에 참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구청장이 따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20만원 얹어준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 1등한 팀이 서초4동 맞고, 나머지 10개팀 전부 다 금액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원인지 25만원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5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1등과 나머지 10개팀은 똑같이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등이 30만원인지, 25만원인지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등은 다 똑같습니다. 2등은 나머지 동이 전부 2등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2등부터 ...

전부 20만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1등을 아까 2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1등이 30만원인지 25만원인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서초4동에서 탔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8일 토요일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14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