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상반기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09:34)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계보호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1,651명, 자활보호대상자 6,871명, 총 8,432명의 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고, 자녀학비 629명, 장제비는 83가구를 지급하였습니다. 취로사업도 6월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조사대상자는 지곤 생활보호 대상자 3,721세대와 6월말가지 신규 신청 한 사람이 850세대 총 4,571세대 1만200명이 됩니다. 이중에 부양 의무 자까지 3만3,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전산조희 의뢰해가지고 일부 조회를 받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잇습니다만은 우리 담당들이 가정방문을 한 55%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읍면 복지담당이 본조사에만 전담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 22명, 공공근로 28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이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원의 최소화는 물론 타시군과도 연계해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3쪽 의료보호 입니다.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군민은 8,920명 입니다.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군민은 8,920명 입니다. 진료비는 아시다시피 의료관리공단에서 각병원의 진료비를 통보해주면 도에서 매월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배정된 즉시 병원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 된 분은 총 2,110명입니담나은 이중 생활보호 대상자중 1ㆍ2급 중증장애인 375명에게는 월 4만5,000원씩 장애 수당 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의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이 도 체육대회 참가할시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금은 지금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으므로 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99년도 2월에 시작해서 2000년 2월 24일 준공후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우이웃돕기 입니다. 불우계층의 소외감 해소와 삶의 보람을 갖기 위해서 지난 설날에도 많은 가정을 위문ㆍ격려하여 드렸으며 사회복지 시설이나 불우세대 등은 물론 7가정을 특별구호를 한바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은 찾아서 계혹해서 위문ㆍ격려 하겠습니다. 다으믄 7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당은 당초 140개에서 14개소가 추가 등록 되어 15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는 기존 등록 경로당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치 않은 4개소를 제외한 136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 대상자와 67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해당하는 경로 연금 은 4,850세대를 지급하였고 교통 수당 도 65세이상 노인 9,914명에게 2/4분기까지 읍면을 통해서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에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입니다. 12개 신축대상 경로당중 10개소는 보조금 을 교부해서 2개소는 지금 완공하고 있고 8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으므로 금년간 사업비를 교부 결정 해서 동절기안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보수요인이 발생시 수시읍면장 신청 을 받아서 보수해드리겠으며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해드림으로서 건강관리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11개소 어린이집에 1,264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가정의 지원대상 어린이는 472명으로 이들에게 2억390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113명의 종사자중 50%의 인건비 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시설도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보완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 입니다. 영산보아원의 아이들은 지금 64명에서 최하 56명을 입소시켜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하 56명을 입소시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는 매월 인원수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57세대 7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부모 결연도 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진학자금은 당초 2명을 계획했었으나 3명이 진학하게 되어서 도비 확보가 지연되어 하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80세대, 부자가정 33세대, 총 113세대에 매월 세대당 3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9명의 양육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진학자녀 학비지원계획은 해당학생이 없어서 지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 사회 참여 및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위원 회에서 여성 위원 의 참여를 25%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인원 104명을 확보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성정보화 교육은 34명을 학원에 위탁해서 인터넷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201건 기탁 , 506가정에 공급하였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해주신 이동목욕차량은 사업비는 9월중에 이용할수 있도록 좋은 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관내 거동불능자 및 중증장애인 조사결과 90명이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 정부 터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직업훈련입니다. 매월 협의회도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1차 한식요리교육을 실시해서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 1차 필기시험을 30명이 합격하고 2차는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서양요리 및 생활미용 등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경제활동도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장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개선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장애 모ㆍ부자 1가정을 선정해서 세탁기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90명을 지난 6월 12일 국립묘지 등을 참배토록 하여서 6월 보훈의달에 유가족 위문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입니다. 한전과 협조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주택중 노후된 가옥을 일제조사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118가구를 한전으로 하여금 시설을 보수토록 하엿습니다. 중증장애인 51가정에 LPG체적거래제시설을 하였습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7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위험한 가옥 10동도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제작 입니다. 명패 를 제작해 부착해드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11월부터 12월사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지금 60명 했습니다.

(청취불능)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온 아이들이 의원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질이 그런 아이들이라서 혹시. (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영산보아원에 가서 자기의 비행이나 잘못을 후회하게끔 선도할 수 잇는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이 관심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전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선도하는 일환도 실과장님들의 가족도 이해를 해주실수 있고 또 사회 저명인사, 종교인들이 적극 다녀서 애정표시를 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것을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저 역시 부족하지만 가서 한번쯤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부양가족이 3만3,000여명 된다고 그러셨죠?

부양 의무 자가.

의무 자가요?

예.

생활보호 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어떤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인가 답이 빨리 안나오네요?

제가 오기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지요. 그전에 본예산 에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삭감이 됐고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요.

예, 예산 은 이번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 정부 계획은 진작부터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라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동목욕차량은 어느층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동목욕차량은 중증장애인, 거동불능자가 약 한 90명정도 계신다고 파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활동이 어려운분들 그런분들을 위주로 찾아가서 목욕을 해드리고 또 이차랑을 구입해주시면은 봉사대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령 활동은 하더라도 어려운 가정들의 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일들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봉사 대가 굉장히 열의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잇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예?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냐구요?

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 이동목욕차량 예산 이 섰잖습니까요.

예.

그부분에서 지금 어느정도까지 와 있냐구요?

제가 엊그제도 의원 님들 일부에게 보여드렷습니다만은 이 카다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이 특수차만 제작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직원이 지금 대전까지 가가지고 이차를 보고 확인하고 왔는데, 이 차를 지금 구입할려고 업자가 저희들한테 두번 세번 저희들 한테 다녀가고 와서 설명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 이걸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이왕에 구입하면 좀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 괜찮겠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차를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으셔요?

어째 애로사항이 없겟습니까? 이 차가 지금 업자가 와서 얘기하는한 5,6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 님들께서 5,000만원 예산 을 확보해주셔서 만약에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수 님이나 예산 부서 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차는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비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소모품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들어 갈 것이고 이 차 기름대랄지 보험료랄지 많은 어떤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 과장님 그렇게 서술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 요.

운 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앞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업자측에서 5,600만원 주라고 하니까 한 600만원정도 모자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스니다. 그것이 문제점 입니다.

우리 장성군입니까?

예.

장성군이죠? 장성군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운영하다가 실패했다. 또 그다음에 이거이봉고차를 봤을때요 이 봉고차 이렇게 운 영해 가지고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차량에서는 안에서 목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에서 목욕하고 안에 휴게실도 한 서너분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에서 이런 사업을 쭉 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회 는 최저복지 가장 불우한층을 위해서 이제는 군 예산 도 사용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을 얼마 앞에 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안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죠?

예.

해서 자식들이 보살펴줄 능력도 안되고요? 그러면 이런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1억원이상 써도 이것은 아깝지 않는 돈 아니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이게 군비를 투여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곳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제까지 어느곳에다가 군비를 투자를 했기에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 사업도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군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어요. 실패할까봐. 그냥 형식적이 아니냐. 형식적인 구호에 끝나버릴수도 있다. 그런 염려하에 지금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염려하신 분들 해소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요?

예.

나름대로 수고를 하면서 수고의 댓가도 있습니까?

여성자원봉사대를 예산 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인건비 차원의 수고비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300만원 저희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건비 , 인건비 부분이요 내가 하루 일당 5만원이다. 5만원상당의 인건비 가 예산 에 들어 있냐구요?

예산 에 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은 순수 무료봉사단체 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은요 그사람들이 어떤 의욕상실이랄까 이런거에 처해 있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엇때문에 의욕상실의 정도까지 가 있는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가정들이 다 바쁘신데도 나와서 봉사하시는데도 저희들이 보답이라기 보다 예산 적인 지원을 못해줌으로 인해서 열의가 없다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 의원 들이 질의 하는 부분들을 숙지를 빨리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왜 의욕상실의 책임을 묻냐면요. 지금 이동목욕차량 구입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산고끝에 예산 에 반영된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아주 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들 저런부분들 해서 염려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없어도 전부터 불우이웃, 중증환자들, 생을 한달 두달, 1년 남겨둔 사람들을 위해서 구더기가 나오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원 봉사를 했어요. (청취불능) 이왕에 한 사업 뭐 1ㆍ2백만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사업을 실패하지 않게 (청취불능) 그 다음에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은 몇분으로 통제ㆍ조사 되었습니까?

90명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여자 합쳐가지고요. 남자는 못하도록 돼 있나요? (청취불능) 남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대책강구?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했죠

예.

지금 영광같은 곳을 농촌이라고 볼수 있겠죠? 각읍면이 농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에 의해서 농촌에 60세이상이 약 80%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지금 노인회의 노인회로 등록 한 개소가 154개소죠? 5,285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등록 하지 않은 미 등록 된 노인도 많이 있다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경로당 신축을 10개소 정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상당히 부족하겠죠? 예산 이 뒷받침 못돼서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합니다만은 3,500만원씩 지원해서 경로당 신축하라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있지요. 개보수 연간 10개소 정도 선정해가지고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필요한 곳에. 그런데 300만원가지고 어느정도 개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청취불능)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은지가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300만원이면 상당히 거금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헐어있는 경로당을 다시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보일러도 수선해야지요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엌도 해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300만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예산 이 뒷받침이 못돼서 지원을 못한다고 했을때 10개소를 하지 말고 5개소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5～600만원씩 지원이 돼야 새로 신축은 못하더라도 개보수하는데 어느정도 흡족하지 안흔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걸 나누어서 적은 예산 가지고 10개소를 3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그 개소를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완전하게 개보부수를 해줘야 우리가 신축은 못하더라도 개보수라도 확실하게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할때는, (충취불능)

경로당 신축을 1개읍면에 1개소를 이렇게 하다시피 합니다만은 읍면 지역간에 상당히 분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 먼저냐? 다 등록 된 경로당 아니겟습니까. 그러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못해드리지만은 개보수를 하더라도 어느정도 마을 주민 이 흡족할만한 개보수가 되어야 그래도 그걸로 만족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점을 참고하시고요 예산 이 더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예산 의 범위내에서 한다면은 그런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겟습니다.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 이 본예산 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 의 재원조달이 농협군지부에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쓰십사 하고 5,000만원을 줘가지고 예산 이 수립되지 않앗습니까 그 군지부에서 왜 �Z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이건 과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군수 님하고 논의할 사항인데 뭐 알기 쉽게 과장님하고 덮어 놓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군금고를 유치하고 있는 보상 적 차원에서 준 것 아니겟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죠? 군지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군금고 때문에 줬다. 그런데 우리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배경은 군지부에서 그러한 예산 이 편성돼가지고 받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시각차이 이다. 이건 과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지난번에 1차에서 군금고로 판결난 것 알고 계시죠?

(청취불능)

이 5,000만원을 왜 줬냐 하게 된다면은 5,000만원을 빌미로 해서 1억원 내지는 그 이상. 뭔가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 받았느니까. 그 사람들은 돈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줄리는 없을 것이다. (청취불능) 이부분을 추후 따져보기로 하고요. 모쪼록 우리 김용현 의원 이 질의 했던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의 장애자중 과연 여자자원봉사대들이 할 것이냐? 그러면 사회복지 과 직원들이 가서 할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동불능 장애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또 소외되지 않겟는가? 그렇다면 유료봉사대까지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부분까지도 운영의 의미를 살려야 되니까 최대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고 하여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안겟습니다. 수립이 안된걸로 알고 추후 계획수립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 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겟습니다. 향간에는 민간자본쪽으로 그냥 넘기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수립이 되게 되면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육성 및 여성직업훈련 실시해서 13쪽에요. 제가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단체구성이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는 꼭 압력단체 로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체가 결성되면 그 조직이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활동을 할려면은 어떠한 조직의 이상차원에서라도 결속을 다져서 역할을 담당 하자 는 것은 당연하게습니다만은 그런것 못느끼셨어요?

순수하게.

순수한 창립목적에 변질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흘러가다보면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 적인 문제에서 압력단체 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부분은 대단히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군에서 예산 편성 해가지고 여성단체의 육성에 지원해줬는데 나중에는 가서 어느 특정인사의 지휘자로서 지휘단체로서 변질되어 버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도 저는 느껴왔거든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군 의원 선거 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일 민감하게 오는 부분들이 그런부분들 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관심갖고 지도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직업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요점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 99년도에 개보수 사업비 예산 3,000만원 이었죠?

예.

보면 1개소 300만원씩 10개소 3,000만원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예.

98년도 99년도에 사용했던 97년도까지 그래서 2년간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개인적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소 300만원으로 못박아진건 아니죠?

예, 기준이.

350만원이 들어가서 꼭 그것을 가져야 할 것 같은면 9개소를 하더라도 350만원 잡고 하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재량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안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다음 보고 를 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김용현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비가 약 600만원 부족하다고 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구조는 어떻게 해서 군수 의 주민 숙원사업ㅂ에서 즐 말해서 포관사업비에서 지출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모르시면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법에도 없는 사항을 여기서 답변할수도 없잖아요. 더 연구 노력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과장님들 앞으로 그런 답변 용납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 공해배출사업장 368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도ㆍ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0개소를 적발ㆍ개선 명령하여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206만9,00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 등 필요시에 수시점검과 9월부터 10월경에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통하여 오염행위 사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출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산농가는 모두 117개소로서 정비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축산폐수가 적정처리 되도록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점검은 구제역 여파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서 지도위주의 현지점검을 통하여 비가림 시설등 퇴비사 시설이 미비된 7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8월 우수기동안 배출시설 집중관리와 10월경 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428대를 점검하여 기준치 초과차량 15대를 적발하여 정비개선과 함께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838대의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ㆍ정화조 시설 및 청소업체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오수처리시설 119개소, 단독정화도 5,4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업체수는 3개업체가 군과 대행 계약 을 체결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오수처리시설 74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해서 개선 명령하여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6회에 걸쳐 3,288명에 대하여 예고엽서를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2회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3개업보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수처리시설 정기점검과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예고업서 통보제 실시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2월말 현재 봉투판매등 폐기 물 관련 세입 실적은 9,714만8,000원이며 건설 폐기 물 등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회, 음식쓰레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회, 불법투기단속 24회를 실시해서 모두 27 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1건,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재활용품수집 의욕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급, 그리고 10월부터 11월사이에 농촌지역 폐 비닐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고 정진대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차고가 재활용품 수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갑쓰레기매립장 개선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위생매립장 조성을 사업비 2억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매립장 지도점검 2회 실시와 미화요원 교육및 산재보험 가입등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 사고 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광, 백수, 불갑면 매립장 시설개선사업은 이달중에 사업에 착수해서 9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영광읍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강화해서 생활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분뇨의 적정처리 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계획량은 1만kl이며 처리 수수료 는 1,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질소ㆍ인 처리시설등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을 양여금 3억2,500만원과 군비 8,100만원등 총 4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를 8월 하순경에 착수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입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방류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목재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96ha에 편백외 9개수종 27만9,000모를 춘기에 식재 오나료했습니다. 그러나 장 기간 의 봄가뭄이 계속돼서 6월중에 활착을 조사결과 평균 활착율이 68%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활착율 80%미만 조림지 58개소에 대해서는 2001년 춘기에 보식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조김지에 대한 풀베기작업은 7월 15일경에 착수해서 8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등 총 800ha 계획에 현재 덩쿨제거 신규사업 135ha와 천연림 보육사업 10ha등 145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하고 풀베기 사업등 나머지 육림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적기 실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 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솔잎 흑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기타 돌발해충 등 모두 290ha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충구제 적기에 맞추어 현재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 흑파리 주 간주 사 30ha를 완료하고 주요지역에 발생된 신불나방과 기타 돌발해충 구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작업을 30ha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잎 흑파리 수 간주 사는 7월 15일까지, 솔잎 흑파리 위생 간벌은 이달중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수 간주 사 방제적기인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 임도사업은 물량 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전환해서 환경치화적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의 대대적인 보수, 구조개량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임도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등 8.2km에 사업비 2억8,400만원이 투자되겟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2도 신설지구는 토공작업이 한 40%정도 진척되고 있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지난 6월 19일자로 산립조합과 도급계약 체결해서 현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임도신설은 10월 30일까지, 구조개량사업은 10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보수작업은 8월부터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는 지난 3월 21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꽃묘식재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물무산에 진달래와 철쭉 1만2,000본을 등산로 주변에 식재하여 군락지를 조성한바 있고 물무산 지역에 군민들이 각종기념을 맞아서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할로변에 화분배치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무산 기념식수운동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여름 꽃묘와 가을 꽃묘 등 계절별 꽃묘식재 그리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림 입지조사입니다. 산림 입지조사는 중앙임업연구원 주관으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산림입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99년도에는 보존입지 50%에 해당하는 6,393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3,840ha에 사업비 1,828만5,000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산림입지도가 작성되면 각종 산림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봄가뭄이 장 기간 계속되서 강원도 지역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돼서 엄청난 산림손실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군ㆍ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산불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논ㆍ밭두렁 사전소각과 취약지 집중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산하 전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므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발생한 산불피해지 2.5km는 2001년 춘기 조립계획에 반 영해 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영광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저조례안을 상안해서 2월 12일자로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현재 결원 된 감시센터요원 모집 공고 그리고 감시센터 활동을 담은 감시센터회보를 2회 발간해서 각기관 사회 단체장 그리고 각마을이장들한테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 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센터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선정 또 감시센터 결원 임용 동의안 등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이 개정되고 위원 회가 재구성되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겟습니다. 다음 17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도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원전운영 실시간 점검시스템과 비상경보 방송 망을 환경녹지과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너전방재달력 제작ㆍ배부 그리고 화생방 방호장비 일제점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원전주변지역 유소년을 대상으로 원전방사능 방재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2001년도 원전방재달력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원전과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또한 원전지원사업비로 확보한 6,090만원으로 화생방 방호장비를 구입ㆍ배부를 하고 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은 9월 5일경에 행자부, 과기부 등 18개기관이 참여해서 군과 원전본부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너전방사능 비상경보 싸이렌 취명훈련입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년2회 낙월을 제외한 전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취명훈련은 지난 4월 26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취명훈련은 상반기 취명훈련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 5일경에 실시예정인 원전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민간환경단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민간환경단체가 구성은 돼있었지만은 뚜렷한 활동실적이 없이 민 간주 도운동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적ㆍ 재정 적 지원과 참여의폭을 넓혀서 환경보존을 위한 민 간주 도운동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9일 민 간주 도 환경보존운동을 이끌어갈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조직을 재정 비하기 위해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개정과 임원선출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민 간주 도의 환경보존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내고장 환경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원의 하나인 폐유와 폐건전지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서 폐유수집동 291개와 폐건전지함 310개를 구입해서 각마을에 배부하고 폐건전지함은 군읍면 민원실과 버스터미널에도 비치하고 고나리책임자도 지정해서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집함 사후관리 및 적정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새천년맞이 생명의 숲 조성 운동입니다. 지난 2월16일자로 군에 기념식수 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군 민의 참여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80명이 참여를 해서 전나무 등 85본을 기념식수한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물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입니다. 우리군 군화인 진달래를 물무산 등산로변에 군락으로 조성해서 주변 꽃나무 식재지와 연계 개발함으로서 물무산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진달래와 산철쭉 1만2,000본을 물무산 등산로 주변에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화인 진달래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물무산 등산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당면 주요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1 건의 공모가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경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된 결과는 지역 주민 에게 공개 를 하고 지역주 민의 의견 제출 과 또 필요시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거친후에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거쳐 최종여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적지로 판정될 경우에는 관내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부터 주민 반대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갈등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조림사업부분이 나와있죠?

예.

조림사업행정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조김사업을 해놨는데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림사업 확인을 한번씩 가보면 말입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예.

조림사업행정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조김사업을 해놨는데 매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림사어 확인을 한번씩 가보면 말입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예.

계획수림에 1만주를 조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한도가 10%내지 20%는 식재한 것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예.

더 큰 차익이 났을 때는 사후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결과라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습니다.

그 추후 보식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조립지 활착성 조사를 해보니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실적이 평균 68%정도 됩니다. 물론 수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 삼나무 같은 것은 거의 한 50%정도 활착율이 저조합니다. 가뭄에 견디기에는 좀 어려운 수종이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 하고 해서 내년에 산림청에서 내년에 보식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날보다 관리할때 재난해에 했던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활착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죽었을때? 예를 들어 1만주를 심었다. 100주가 죽었다. 그랬을때 그 100주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원래 1만주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곳중에 한군데가 그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 그러니까 조림했던 분한테 저희들이 조립비용에 보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치하도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한 후에 그분이 보식을 끝내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예, 그렇습니다.

공사로 말하면 하자 보수기금으로 보증금 을 넣어놨다가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보식을 했다 이말씀이시죠?

아니 할 계획 입니다.

지난날의 보식 죽어버렸던 것의 업무를 어떻게 했느냔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 했던 지역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 보식계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식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더 물어볼 말은 저희 의회에서 확인을 나갈때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ha. 그런데 그 면적을 말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체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그 나무 주수를 한두군데가 아니니까다 세고 다닐수도 없고. 그랬을때 우리 의회와 과장님이 행정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창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회 뿐 아니라 과연 사람이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되는데 1만주를 심었던 3ha 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가서 보면 무식한 말로 먼바우 나주간격 된단 말입니다. 확인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어떤식으로 확인을 하고 누가 보던지 가서 보면 나무는 심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발로 뒤적거려봐야 안보이고 풀은 우리 배꼽 밑에 허리까지 닿도록 커버렸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확인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산림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 입니다. 산의 경계가 어떤지역은 경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경계가 분명하지 안해가지고 도면을 놓고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현지확인 하실때 보기 쉽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지담당자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아니 지금.

그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이나 고생을 똑같이 해요. 공무원들이 더하지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그곳 장소에 가서 확인만 하는데 확인을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안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떤 비닐테이프로 묶어놓는다든지 특징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 그 지역 확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본 의원 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확인을 갔을때 신뢰성이나 공정성 등 이런 의회의 임무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점을. 참 확인은 했다는데 추후 다른지역에 갔을때 너희 의회에서 무엇을 확인했느냐 했을때는 우리가 답변할 만한 무식한 말로 먼바우 나주갔다온 격 되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는 보식하고 경제림이나 큰 나무 조림하는 목적에 조금이라도 사후관리나 차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업계획이나 추진을 하면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명심하겟습니다.

역점을 두시고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2페이지 임도 시설사업을 봐주십시오. 이번에 두군데 임도 신설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입니까?

사업비가 6,234만5,000원입니다.

6,234만원이요?

예.

0.8km이군요 800m

예, 폭 4m해서 연장길이가 800m입니다.

예. 그런데 죽도 가는길 그 길 맞은편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1.4km나가는 구역 이 있거든요.

예.

장비대로만 해서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민 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임도신설하는 구역 보다 고나광도로라고 공공근로사업했던 곳이 훨씬 잘돼 있고 더 멀리 나가 있고, 벌써 한 500m정도 더 나가지요? 더 훨씬 6배로 적은 돈으로. 그렇다면 이건 문제있다. 그러면은 임도사업은 임협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추가설명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제 질의 에 답변만 해 주세 요.

예.

이 사업을 임협에다만 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법적으로 다른 경쟁입찰 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는 못하는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해진건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된다.

예. 다만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이라든지 또 도급계약 이라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은 거의 한 15년동안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급계약 을 주면은 그 도급계약 은 하자 기간 만 지나면 끝나버리는데 사실 임도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자 보수 기간 이 끝나더라도 고나계 없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임도시설이 46km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조사 때 가서 봤을때는 사후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느낌이 안들더라구요.

지금 이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그러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충분히 아시겠죠?

예, 알고있습니다.

6배. 다른방법으로 도급을 줬을때는 6배이상의 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양으로 끝나는 것은 이런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임도사업이 임협의 살림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이지 않느냐. 임협직원들 임금주고 운 영해 나가고 그것이 임도사업 아니냐 느낌이 들더라구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 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현지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추진사항도 체크도 해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현지가면요 주민 들 하고 이야기 하든지 현지에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은 방법이 잘못됐다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협직원들이 현지에 와서 하는 말이 밑깐다고 하더라구요. 밑깐다. 그거 밑까면 안해야지요. 그러니까요 밑까는 곳에다는 이 사업을 줘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 등록 된 자동차수의 약 1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건 도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목표량을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자동차 검사 받을때 정비개선이 불량한데도 그냥 검사해 주는 사례 못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면 단속을 철저히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겠죠?

그런 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가들이 정비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내주는 부분에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런과정들이 한번이나 두번에 그치는 과정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서 대기환경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부분도 아울러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3쪽이요. 지금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나 지방도면에 많이 소재하고 있죠?

예.

안되고 방치된 곳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풀베기 같은 것을 연속적으로 못해줍니다만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영광의 관문인데도 고나리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영광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어주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지요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우리국도나 지방도 주변에는 인위적으로 어떤 건설사업을 한다거느 했을 때 많이 훼손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의 원형그대로 가꾸지는 못할망정 꽃길로라도 가꿔야겠다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예.

? 정말 왜 저럴까? 우리군의 경계하고 인접군의 경계가 도로변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며은 거기서 부터 경계라고 표시판이 없어도 알수가 있거든요. 꽃길의 형태로 봐서 알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도 주변은 지금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변까지 그런데를 지금 일반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심고 보릿때는 보리도 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지자체를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면은 그 군유지가 되겠죠?

예.

그 군유지를 그런식으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그럼 아름다운 환경조성이 안되겠다.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런부분들을 일반 군민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꽃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길거리를 만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런생각 드시죠?

장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군하고 비교해서 꽃길 조성이 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 군수 님도 지시하셨습니다만은 농촌기술센터에서 꽃묘를 대량으로 양묘를 해서 내년에는 도로변에 많이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참 불행스럽게도 그 소공원 잔듸를 참 아름답게 심어가지고 소공원을 만들었어요 우리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잔듸가 참 파랗게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흙을 갔다가 몇차를 펴서 놔두고 있어요.

봤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지 어떤의미로 거기에다 흙을 잔듸위에다 퍼놔둡니까?

거기를 평지상태로 있으면 좀 보기에 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흙을 부어가지고 곡선을 이뤄볼려고 처음에 그렇게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인데 다시 떼를 입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다가 꽃묘를 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소공원에다가 그렇게 흙을 파란잔듸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물론 그런어떤 변형을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구요. 내년에 그렇게 아름다운 길거리 꽃길 가꾸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금년에 도로 주변에다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거기다가 콩이나 보리 같은 것을 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지금 전체적이 평균이 68% 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곧 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내년 춘기에 보식을 할 계횝입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주가 원하지도 않은 수종갱신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원하지도 않했는데 했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도시업무가 집행부와 각 읍면에 말입니다. 개인정화조에 관해서 일체 고나리가 안되고 있죠?

개인정화조는 등록 된 개인정화조에 대해서 매월 계고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된 정화조일지라도 또 미 등록 된.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영광급을 기준으로 봤을때 영광읍에 상가 도로변을 놓고 봤을대 상가 주변도로에 개인가정들이 생활을 하고 있잖습니까? 전면에서는 영업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개인정화조는 어딘가는 다 묻어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노출돼 있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일진데 노출 안되가지고 아주 콘크리트로 덮자고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방바닥밑에나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수분뇨ㆍ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 91년도에 지금.

분뇨를 따질 것이 아니예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최소한의 어떠한 그런 노력은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정화조 없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바로 하수도로 퐁당퐁당 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그런부분들이 1차 정화가 되서 그리와야 정화의 효과나 용량이 맞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체 정화가 안되고 그냥 막바로 유입된다고 하면 정화용량이 초과돼가지고 정화기능이 다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시가지 정화조 문제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은. (청취불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읍 뿐만이 아니고 도시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가형성이 된 밀집된 지역에서는 거의다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부분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청소는 무슨 청소업체가 청소를 합니까 개인장사지.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의 조례를 지금 개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예.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간’자를 떼어버립시다. 영광군 환경안전 감시기구 조례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 내용이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집행부에서는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4개 원전이 있는 감시기구가 구성된데가 영광하고 고리만 있습니다. 나머지 울진, 월성은 지금 조례를,

설명안하셔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1차 수렴까지 해서 개정 발의 해서 개정 조례가 통과된 적이 몇개월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또 조례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민간 단체에서나 환경단체에서 지금 극렬하게 반대에 부딪히고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시죠?

예.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야 하는 집행 부의 의도가 과연 어디가 있는가? 내가 짐작하는 의도가 맞는다고 하면은 ‘민간’자를 떼고 영광군 환경안전 감시기구로 조례를 개정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산자부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자부 지침에도 ‘민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자 두자만 들어가 있지 내용면에서는 민간이라는 기능이 일체 부여가 안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주무과장님 그렇다면은 우리 원전특위에서도 위원장 님 심사 숙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개정할 용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야될 이유는 산자부 지침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침에 보면은 지금 저희군은,

그 지침 지침만 하지마세요. 지침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춰서 각 자치단체 의 형평에 맞춰서 지핌을 내려가지고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 지역형편은 일체 무시한 상부기관의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수용해서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이부분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잖습니까?

아니 위원 회에 인접군 고창군의 위원 이 들어가야 되고 또 원전본부에서 2급 부장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부분들은 핵 심사 항들이 아니잖습니까? 몇달전에 개정했을때 위원 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 들은 전부 사퇴한 내용으로 개정한 것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퇴한 배경이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 위주로 재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25명이 결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의원 님들이 빠지고 또 여섯분이 자진사퇴 하시겠다고 진작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퇴할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퇴할려는 의도가. 그래서 환경 위원 회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 혼자 지금 독주하고 독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독주라고.

위원 회의 기능이 위원 회에서 열리지 않는데 위원장 이 어떻게든 업무는 봐야 되니까 위원장 권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아니예요,

당초에 구성을 할 때 사회 직능단체별로 대표성을 인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검정과정에서부터 그렇다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 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회에 얼마가지 않아서 사퇴해버리고

그것을 참석을 안하셔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결여된 위촉ㆍ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래요 안그래요. 친ㆍ불친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영광군의 행정이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말입니다 친.불친에 의해서 행저이 집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행운영이 되지요 지금

다시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진짜 순수한 명칭 그대로 민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런쪽으로는 방안을 강구 안하고 주민 들의 의견에 반하는 쪽으로만 꼭 부딪히는 그런쪽으로만 지금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행정의 불신요인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문제 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농수축산물 직판장 관계도 청원 된 줄 알고 계시죠?

예.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 의견을 수렴 않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대두됐겠지 않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연구ㆍ검토 하실랍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산자부지침에 발해서.

환경녹지과장 뿐만 아니고 발언 대 오셔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지금 군수 님을 대행해서 발언 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책임한계가 과장님 선이냐 부군수 선이냐 군수 님 선이냐 이선을 그어서 모든 책임이 과장님 답변 선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주무 과장들한테 질의 ㆍ답변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바로 군수 님한테 바로 바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라 이런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하시겠습니까? 주민 들이 요구하는데 지방자치 화시대에서 자치단체 가 주민 이 요구하는 것을 왜 안들어 줍니까? 군민이 요구하고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돼야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영광군의 모든 행정방향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데 요구에 반하는 쪽으로만 이문제에 관해 집행을 할려고 하느냐.

지금 우너전관련 4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자부 지침도 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총망라해서 행정청 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에다가 책임전가시키고 거기로 핑퐁하지 마세요. 영광군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 는 그 지역의 트굿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산자부 지침을 바꿀려면은 원전이 있는 4개 자치단체 와 한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예요. 당초에 목적이나 취지는 그런것이 아니었잖스니까. 한전에서 요청을 했던 어찌됐던. 좋습니다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더 연구ㆍ검토 하시기로 하고,

예.

안전감시기구에 건물 말입니다. 옮길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당초 업무 보고 할때 과장님의 사견을 전제로 하면서 영광읍내권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그문제 가지고 군수 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위원 회에서 위원 회가 다시 재구성되면 거기서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 회는 열리지도 ㅇ낳는데 위원 회에서 어떻게 결정 을 해요.

다시 위원 회를 활성화 시켜야죠. (청치불능)

군수 님 혼자 다 위촉해가지고 위윔해서 방망이 땅땅땅 때리면 돼죠. 무슨 위원 회 ㅅ집도 안되는 위원 회. 지금 위원 회를 한두번 소집했습니까. 위원 회 총 몇번 소집했어요?

지난번에 봄철에는 구두로 했었는데 문서로 한것은 지난 6월 27일에 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 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하고 마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20쪽 보겠습니다. 내고장 환경 살리기 운동 전개 차원에서 지금 폐유 수집통과 폐건전지 수집통을 각마을에다 배치를 하겠다. 이것 아니겟습니까?

예.

몇년전에 재활용 수집통이라고 해가지고 각마을에다가 재활용 수집통, 재활용 안하는 수집통을 보급한 적 있죠?

그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했던 것.

아니예요. 몇년전이예요. 옛날 얘기하니까 고려시대적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청취불능)

추지와 목적은 참 좋아요. 당초 시행 할때. 사후관리가 안돼.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개인 사유화 되어 버려. 개인 사물함 돼가지고 각가정의 개인 마당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 질의 를 하냐면은 또 폐유수집통이나 폐건전지 수집통이 그런 전차를 밟지 않겠느냐. 사후관리 어떻게 할거냐구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답벼니양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놓으면 끝나죠.

아니 이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각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농기계 수리 하면서 나오는 엔진의 폐유를 적정하게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 농업에 종사하는 종사꾼이거든요.

예.

폐유는요 다시 다 재활용됩니다. 폐유 수집통까지 갈 페유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해. 아셨습니까? 그거 버리는 것 아니예요 농민들은. 거기다가 붙이지 마세요. 농민들을 모독하는 얘깁니다 그런얘기는. 농민들은 진짜 재활용 다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2l한번 갈면, 2l그거 다시 재활용합니다. 그냥 환경오렴 시킨다고 버리는 것 아니랍니다. 문제는 정비업소 내지 이런데가 문제예요. 정비업소나 그냥 그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가 문제예요. 농민 개개인은 실상 이 폐유수집에 관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사람이라도 모으는지 보십시오.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가서 세차장에 가가지고 얻어오고 사오고 하는데 폐유수집통에 갖다 부을 폐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각읍면에다.

못해 폐유는요 멸구 이를때 농약 대용으로도 씁니다. 좀 정책 입안 하실대 말입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 하십시오. 이거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100% 예산 낭비입니다. 보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에는 자료를 보녀서 정말 해야할 사항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리 입니다. 농업준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 45명에 사업비는 13억5,0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3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진도는 60%입니다. 적기 사업추진과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지 소유규모가 1ha미만 농가ㆍ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등 영세 농어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539명에 3억2,232만1,000원을 2/4분기까지 445명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복지원 방지 및 적기 장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6개 조직에 4억3,882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6개조직이 사업을 완료하여습니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미만의 농업인이나 농어업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명에 5억2,7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농가가 사업을 완료했으며 19농가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개마을에 60평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계도 작성 및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으나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조기 착공으로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행정구역 별 들녘 중심으로 6년 1주기로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토양에 살포해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금년도에는 석회 2,601t과 규산질 비료 2,185t을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1,346만8,000원 입니다. 춘기분 석회와 규산질 비료 3,111t을 기공급하였으며 춘기분 1,675t도 적기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벼, 보리 보급종 지원 공급 사업입니다. 우량종자의 확대공급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벼종자 155t과 보리종자 48t 등 총 203t에 대하여 4,0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벼 보급종 155t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리 보급종에 대해서도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염산면 신성리 보리작목반과 법성면 월산리 작목반 등 2개소에 크라스콤바인 2대를 기 공급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 사업입니다.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소에 200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산 추곡약정수매 입니다. 약정수매에 대한 실시로 쌀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5,006농가와 추곡수매 계약 을 체결 하였으며 체결량은 33만4,385가마입니다. 이중 선급금 은 3,632농가에 6억3,3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확기 산물벼 수매 및 일반 포대 수배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수출을 통한 국내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남면 동간지구 6농가에 양액재배 시설에 동력연무기 설치 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지금까지 6농가중 5농가는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사업 미착수 1농가에 대하여는 8월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시설원 예산 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농가에 총사업비 1억원 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하우스의 선정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14페이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형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농가에 비가림하우스 1,2ha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18농가중 13농가 시설완료 하였으며 5농가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5농가에 대해서는 8월 30일경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와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 질의 고급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료작물 재배 178.5ha와 �霹돠� 암모니아가스 처리 39기이며 사업비는 7,53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춘파용 사료작물재배 면적에 대한 파종 완료 하였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 사업에 대한 암모니아가스 처리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환경오렴 방지와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소에 총사업비 5,544만6,000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분뇨처리장 140평에 로우더1대 입니다. 현재까지 2개소는 정상적으로 착공하여 추진했으나 2개소는 미착공 하였습니다. 추진중인 2개소는 7월중 사업을 완료했고 미착공 2개소에 대해서는 7월중에 착공하여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돼지콜레라등 예방주사 14만3,700두와 꿀벌응애등 3,200군에 사업비는 3,820만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돼지콜레라등 예방주사 7만4020만두와 꿀벌응애등 기생충 구제 3,200군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신지식 농업인을 발굴하여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해가는 중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농가를 선발할 계획이고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발된 5농가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 지원자금 2,000만원을 각각 융자지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발계획을 각읍면에 시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명이상씩 오는 7월 15일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각읍면에서 추천된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해서 심의 ㆍ선정 융자금 지원등 성공사례 발표등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공직자 직영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하고 사업이 금년도에는 35필지 5.9ha의 휴경논을 경잘할 계획이며 모내기도 기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 물관리 등 본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 본 업무내용상에서 수반하는 농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이 어느정도 진도가 돼신줄 아시죠?

예.

처음부터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세요?

제가 1월 14일부로.

한 6개월정도 되었군요.

예.

오실때 부터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예.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지어 졌을대 농정과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계획수립 하신것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지역 농수산물이 많은 물량은 서울에 있는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출하되리라고 믿진 않습니다.

과장님 뭔 말씀하세요. 우리 농산물이 (청취불능) 그럼 이 직판장 사업은 농정과 하고 관계도 없고 해양수산과도 관계가 없고 그 지역개발과의 일 입니까?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저희들 저희 (청취불능) 구체적인 농산물 출하종목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과장님 지금정도 되면은 ㄴ오수축산물 직판장이 땅 구입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조사 들어가고 있어요. 용역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청원 도 들어왔어요. 지금 �暄틈� 같은 이런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실과장님들 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이런 어떤 생 각하 에 지금 일들이 미적 미적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정도 되면은 농저오가, 해양수산과 정도에서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농가선정이 되어 있을 정도의 단계가 왔어야 돼요. 이건 농정과 일이 아니라고 지금 생 각하 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군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영광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소 관, 자기실과 소관이 아니면은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이런 결레가 영광군에 계속 존재하는 한 영광군은 산을 올라가요 산을.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예요. 농정과에서 우리 농산물을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에다가 직판을 할때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이미 다 세웠어야 하는 거에요.

(청취불능)

떠나간 후에 손 흔들면 버스 절대 안섭니다. 지금 청원서 가 들어와 잇는 상황이예요.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된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청원서 가 들어옵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이건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밖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때 정확히 답변하실 수 있는 실과장님들 여기계셔요? 자기 일이 아니면 자기 업무가 아니면은 절대 무슨 말 나왔을때 당연히 그것이 잘 못 된줄 알지만은 한번 결정 한 것이니까 해야돼지 않겠소 이렇게 말씀하실 실과장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과장님한테 말슴드리는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을 전부 포함되는 부분이예요. 영광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농정과의 사업이고.

(청취불능)

앞으로는 심도있게. 이것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심의 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설사 이사업이 안 되더라도 준비를 갖추세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영광군의 농업 실태가 (청취불능)

(청취불능)

종사하는 인구가 가구 대비 몇 %나 됩니까?

40여%.

몇 %입니까?

(청취불능)

김용현 의원 입니다. 16페이지 제가 아까 보고 내용을 정확히 못들었습니다만은 봄철 행사를 했습니까?

못했다는 보고 를 드렸습니다.

예. 왜 못했을까요?

그 특품사업단하고 가공업체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가격 같은 것이 잘 안맞다고 해서 회피 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는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추석전에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수산물 직판행사는 굴비를 위한 직판행사이구만요. 다른것 새우젓도 있고 건새우도 있고 김도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굴비만 생각한 영광수산물 직판행사다

그건 아니구요. 직판행사를 할적에 굴비, 건새오, 대하 같은 것도.

아니 그러니까 굴비값이 안맞아서 못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비가 그런다면은 다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부수적으로 많은 양의 실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굴비입니다만은 그중에 대하나 건새우 같은 것은 구색을 맞추면서 선호하는 식품을 알선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종을 이룬 것이 실제 굴비가 되다 보니까 타산이 맞지 ㅇ낳아서 그랬으니까 하반기때는 조율을 해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9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연초에 업무 보고 할때에 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좀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도 많이 나요. 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났는가? 아까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그랫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초기에 업무 보고 할때는 정밀조사 않고 건성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업무 보고 를 했었는가.

아닙니다. 의원 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어업권은 125건에 2,524.95 ha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어업권조사를 할 대상이 73건에 당초에 보고 때는 지고 1,504.95ha였는데 1.5ha가 차질이 있어가지고 1,503.45ha라 그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고 한 내용은 그러면 거짓 보고 였구만요. 여기에요 추진계획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조사대상이 122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125건이라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조사대상이 122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다음에 2,494.95ha. 뭐가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다시 재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 님께 서면으로 직접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외에 나가는. 의회도 대외라고 하거든요. 군정은 대내지만은. 나가는 자료가 이정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농정과장께 제가 질의 한 내용을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과장님 계실때부터 쭉 해온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은 들어섰을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보시고 설계 내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갖고 계셔요?

저는 직판장이 개설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수산물이 전량 수입화가 되면서 실제 한번 선호를 핸본 분들은 국산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서해안 인근어장에서 나는 각종 수산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번쯤 맛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맛이 좋다고 선호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 같은 것은 양동 시장 같은 곳에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다른지역 보다도 1,000원내지 1,500원 이상을 호가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상품들이 앞으로 직판장이 개설이 되가지고 서울시민들 한테 선호하는 음식이나 식품이 보급된다고 할적에 직판장의 기능은 상당히 활성화 될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과장님은 긍정적인 사고 를 갖고 계시구만요.

우리지역에.

그리고 나름대로 어민들을 위해서 생각도 하신것 같구요. 그렇다면 지금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우리군내에 군민들이 무용론이니 앞으로 적자가 발생되니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사업을 해야되지 않냐는 말이 나와요. 그랬을때 그런말을 과장님 들으셨죠? 밖에서.

예.

들었죠?

예.

그러면 적절하게 이 사업을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이러이런 부분이 우리 어업인들 한테 많이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이 사업은 이런방법으로 하면 성공하니까 이렇게 가야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그 반대했던 사람을 설득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사석에서 만나면 주로 그런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주로 어획을 하시는 어민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예로 그런얘기까지 비유를 해봅니다. 우리관내에서 현재 나고있는 생새우 같은 것이 거의 서울분들이 김장을 1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직판장이 개설이 되게 되면은 이거 직거래를 해가지고 살아 있는 새우가 거기서 뛰는 것을 보고 서울시민들이 구입할적에 얼마나 만족스래 하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직판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출장가는 기회에 어민들에게 현재 직판장 개설에 따른 그런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진실과장들 또 군청공무원님들 우리 과장님처럼 적극적인 사고 를 갖고 계시고 군의회 차원에서 결정 하는 어떤 사안이 벽에 부딪혔을대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라면은 이일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48개업체에 대한 1사1담당제를 운 영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품 및 특산물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 대도시 행정기관이나 유명 백화점등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54개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를 비롯해서 영광사랑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종합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네차례의 시설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공동주택 226세대에 대한 LPG체적거래제와 136세대에 대한 옥내 LPG용기의 외부이설을 추진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의 연료기 미터기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체적거래 제의 추진은 물론 석유류 품질검사등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5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8명을 선발 정보처리외 11개직종 분야에 위탁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잔여계획에는 8명과 중도 탈락자 등에 대한 추가선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방체 상환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긴규어체의 입주를 비롯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각각 1개업체씩 추진하였으며 분양대금도 1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상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공단지제품 사주기, 부도업체 대체입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 입니다. 우체국에서 담배인삼공사까지의 총연장 906m에 95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온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는 지난 6월 30일까지 해서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시기가 이미 지난 나머지 오는 11월중에 식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 비 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백수읍 도시계획 재정 비 건은 재저비 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ㆍ 공고 를 마친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간의 정비안을 토대로 재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중에 지적고시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 건은 현재 재정 비 안을 마련중에 있는바 연말안에 재정 비 결정 고시까지 마치고 지적고시는 2001년도 상반기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염산면 소재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염산면 소재지 봉남리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은 지금까지 기초현황조사 등을 마치고 현재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면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영산강 환경관리청 등의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본사업이 금년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계획물량 31동중 8동은 기완공이 되고 나머지 2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계획물량 113동중 50동은 기 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3동은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주택개량 추가물량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본업무는 지난해말 현재 아직까지 상환중인 308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중에 5억5,6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 내지는 대체 방법으로 상환하였으며 100만원이상 신규 고액연체자 8세대를 포함 총 120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경락후에도 채권손실이 발생한 세대 중에서 타재산을 소유한 5세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 입니다. 백수ㆍ염산 상수도 급수대책사업으로 대신제 숭상등에 총사업비 93억7,300만원을 투자 계획하에 현재 총진도 50%인 상태에서 지난해 발주한 사업이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분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최근에 발주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사업까지 해서 수원공과 정수장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송ㆍ배수관 등의 공정을 추진해서 본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2001년도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해 상산원가 대비 100%에 맞춰 나가기 위한 현실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도 지난 6월 임시회 에서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 을 의결 해주셔서 다음달부터는 현 재의 t당 공급단가 5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하게 됨으로서 현실화율이 67%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완전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급수대책 사업입니다. 홍농읍 지역에 대하여 법성정수장을 통해 상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본사업은 총사업비 1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에 이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잔역구간 관로 매설과 배수지공사등이 시공되어 총 진도는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내년초에는 신규 급수청약이 증지되어 있는 홍농읍 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낙원 해수 담수화 사업입니다. 상ㆍ하낙원지역 급수난을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1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정 2공을 비롯해서 기계실등을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로 매설과 조수기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말안에 완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음은 음용수 수질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 79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우리군 수질평가 위원 회를 가최하여 그간의 실상을 알리고 자문을 구한바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절기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음용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입니다.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운 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간이급수시설 보수 6개소와 2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입니다. 하수처리능력 1익 7,500T급 시설을 211억여원의 사업비로 2002년도까지 완공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해서 최근 공사발주를 의뢰 소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책임감리를 금명간에 발주를 하고 아울러서 시공회사가 결정 되는 대로 견실한 시공은 물론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영광읍에 대한 하수처리를 향상시키고자 2006년도까지 10개년동안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사업은 99년도에 발주한 물량으로 다음날까지 해서 오나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발주하게될 금년도 사업비는 총 39억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는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8월중에는 추가공사를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영광읍내권 지역을 부과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사용료 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 산정자료를 바탕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동 시행규칙 으로 기 제정 ㆍ 공포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망을 볼때 현재 영광읍에 하수관거 정비율이 30%의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지침대로 사용료 를 징수하게 될 경우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때까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금명간 동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를 한후 의원 님들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염산면 축동리 동산마을에 4억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8일자로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는대로 연말까지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 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291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울러 최적규모 절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5일 중간 보고 를 통해 최적규모안이 결정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적규모에 대한 확정을 짓고 이어서 건물 신축공사 추진을 준비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ㅅ브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총 150 건의 사업중 86건은 기완료가 되고 나머지 54건은 추진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체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5,300만원입니다. 한편 지원사업계획은 기 시달되었기 때문에 합나기에 농협군지부를 통해 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상반기중에 3개발전소와 전체수용가를 대상으로 전기 안점점검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발전소 시설정비 그리고 송이도발전소의 계획예방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영광사랑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 한 이후 지금까지 5억2,500만원 상당을 발행해서 3억6,800만원을 유통시켰으며 위탁판매처 26개소와 가맹점 190개소를 확보하는 등 이에대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영광사랑 상품권 유통이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나련공무원들의 교육이수를 비롯해서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가 최근까지 모두 납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전신장비에 대한 시험가동을 충분히 거쳐서 오는 8월이후부터는 건축행정 전산화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21페이지 아까 농정과장 다음에 해양수산과장께 제가 질의 한 내용 들으셨죠? 연고나지어서 또 거기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대한 어떤 당위성 또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제 과장님으로서 당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농수축산물 직판장의 개인적인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릴까요?

예.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수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원전 5ㆍ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당초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민모두가 동감하고 또 군민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자체를 선정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것으로 알고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한두사람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아니고 공청회 를 세차례 거쳤고 재경 또 재광향우회 등의 간담회 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가지 공식화된 채널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최종 결정 된 안이 이직판장이고 직판장 자체는 또 우리지역실정으로 봐서 농어촌 지역의 우리지역특성을 살리고 또 군민 대부분이 그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동의 를 해주었던 그런부분이고 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군 민의 의사 가 전혀 반영이 안된것이 아니라 의사 가 집약된 그런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직판장의 무용론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그런부분 때문에 이 질문 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 요. 또 소수의 의견은 민주주의 사회 에서 분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의사 가 결정 되는 과정에서의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지 결정 된 이후에 그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리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이 직판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결정 했던 그 뜻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말들은 어느 한사람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길랍니다.

예.

장입니다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예.

한사람의 똥고집에 의해서 이것이 밑깔것 뻔히 아는데도 한사람의 똥고집에 의해서 계속 시행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흘러다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절대 그런것이 아니구만요.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서울에 건물자체를 짓는 것은 그 농어민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을 확보해논다고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전혀 손해나고 있어서는 안될 그런 시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참 그렇게 환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운영할때 그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또 과연 우리 농수축산물이 과연 그 직판장에 우리가 지어논 직판장에 가서 판매될 수 있겠느냐. 잘못했다가는 그 공급가격이 싼 타지역 농수축산물이 우리것을 뺏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환상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실제하고 옮겨질 수 있도록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영광군의 이사업에 관련된 쟁점사항은 알고 계셔요?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직판장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복합건물형식의 예를 들면 판매장 형식을 염두에 두고 복합건물을 지어서 할려는 그부분이 가장 쟁점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중간 보고 때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분하고 좀 달리하는 의견이요 지금 그 땅이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10억원이 넘는 이런땅에다가 당초의 직판장만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평당 건축비가 1,500 정도 했을때요. 그리고 복합건물로 갔을때는.

총 1,500이라고 하는 것은 1,5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1,500만원이요. 복합건물로 갔을때는 한 500만원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토지의 이용가치라든가 앞으로 우리군이 거기에다만 투자해놓고 사후 우리군민들이 원하는 이런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거기서 안나오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해가지고 짓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토지 이용가치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복합건물내에다가 이 직판장 시설을 했을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유통체계를 구상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층에 직판장이 되면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되고 물론 3ㆍ4층은 사무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층에 스포츠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 건물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면서 사갈수도 있고 물건을 하러와서 또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철골조라든가 단층정도 직판장만 짓는것 보다는 오히려 더 저 개인적으로 났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목적이 있는 이 사업 아닙니까?

예.

밖에서는 여러말들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중간용역 보고 서가 나간뒤로. 그러면 여기 여기에 군 민의 목소리를 군 민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핵심 주관 부서 인 지역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 원분들이 대외에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내용을 한번이라도 홍보 내지 그분들을 껴안을려는 어떤 노력을 해보신 사례는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이문제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요 저도 그런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사실 지난 5월중에는 일단 자료를 정리한 상태를 가지고 제가 전체 군ㆍ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킨바 있고요. 또 그뒤에는 보도자료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연합통신을 비롯해서 우리관내 일간지 등에 배포를 해서 일부는 지적 기사로 난바도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의도 한대로 홍보 기사화 되어서 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군 홈페이지에다가 또 그내용을 게재를 해서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아직 발행은 안됐습니다만은 우리 군정소식지에다도 게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나 특히 이 사업을 반대하고 반대보다는 보정 적인 측면 내지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가는줄을 모르겠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직접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지금 대강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밥을 한끼 한다든지 저녁에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날이 새더라도 ㄱ분이 이해할때까지 홍보를 할려고 노력한 사례는 없지요?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럴것 입니다요. 밤을 새가면서 통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은 아마 청원서 까지는 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매사가 그렇습니다. 아까 쭉 연결해서 말씀 드릴께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군정에 같이 협조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다 너무나 피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 갖을 수 없거든요. 전반적은 사항을 봤을때. 진자 앞으로는 내것이다. 내것이다 생각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대신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도 지금가지 온 과정에 하자 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과정이 없는데 일부 어떤 소수의 의견이 군민모두의 의견인것 처럼 비춰진 것을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은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업이 의회에서 재 심의 돼서 무효 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됐을 때 또 몇년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 가겠죠? 몇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갈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은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도 벌써 몇년입니까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인제 막 시작할려고 하면 또 만약 이것도 무산이 돼가지고 다른사업으로 재선정되었을시 언제 그것이 언제 추진이 되겠는가. 또 그것을 추진했을때 또 다른 단체 농민, 어민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만 비추고 있거든요. 이것은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이 군수 님을 비롯한 전직 원들이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수고해주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불갑면 관내는 몇개나 됩니까?

제가 확실한 개소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불갑면에 한 5개소 내지 6개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이 작년에 불갑면 간이상수도에서 안좋은 물이 나와가지고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체를 해서 오용수로 해서 그 물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영입을 해서 먹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갑면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지금 연암제 물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봐서 불갑사가 관광개발지로 선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 치산 제정 도에 여과지만 하나 만들면 불갑사쪽으로 해서 불갑면민들도 양 질의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불갑사 개발을 즈음해서 혹시 상수도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상수도 걱정은. 양 질의 물을 만들어놔야 개발도 되고 쓸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슴이십니다. 물론 불갑사권이 개발될려면 우선적인 것이 상수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갑사권이 물론 개발하는 과정하고 맞��다면서 판단은 해야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우리관내에서 가장 수질이 여건이 좋은데가 불갑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제가 수원은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읍내권 자체도 정수시설이 아직 따라주지를 못해 가지고 한 50～60억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도 신규급수는 작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광읍 정도의 급수를 해결한후에 또 앞으로 불갑사권 개발계획 은 상당한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도 분명히 불갑면쪽으로는 물이 보편적으로 좋다고 보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춘리나 순용리나 또 녹산리나 다 그렇게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영과군민을 위해서 불갑면이 예를 들어서 불갑저수지로 내려가는 물을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분갑사가 개발될려면 양 질의 물이 빨리 확보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이 정수시설만 하면은 불갑면민들도 불갑사를 위주로 해서 좋은 물을 먹을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충분히 감안하셔서 빨리 해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장기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또 그런 목적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난상 토론하는 것은.

예.

2쪽을 한번 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무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세항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각실과별로 분산되겠습니다만은. 어찌�祁� 지역경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는 지역개발과장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주무과장님이신데 지금 우리 관내 지역 경제에 가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걸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자금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금자체가 회전될 수 있는 대안 의 근원자체가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자본도 종요합니다. 자본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총체적인 경 제의 위기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또 영광읍 상권에 주 소비자가 우리 농어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죽게 되면 영광상권은 자동으로 죽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2쪽을 보게 되면 주추진계획이 거의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영광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소기업이 몇%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부분은.

지금 집행 부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몇개 안되는 중소기업을 살리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업무의 포인트가 업무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단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고 서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총괄은 물론 합니다만은 저희 부서 가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기능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부분이 전부 여기에 한정된 지면때문에 다 수록이 되지 못한.

대통령 주관으로 경제장관 회의를 가끔 한번씩 하죠?

예.

경제장관 회의에는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어딥니까?

재정 경제부로 알고 있습니다.

봐야죠?

예.

경제장관회의를 재정 경제부장관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왜 경제장관회의를 연석회의 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각실과별로 업무분장된 것만해서 지금 총제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대책이 수립이 안되니까 살실과별로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얘깁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영광군에 몇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 업주들이 우리 영광군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맡은 분야가 한정이 된 이런분야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집행 부의 주무과장님들이 지금은 영광군의 모든 행정이 핑퐁행정이라니까요. 서로 핑퐁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효과는 극대화 시켜야 될 총괄업무를 담당해야 될 지역경제과에서 또 다른실과 업무를 분장해서 맡겨서 관장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부분들이 효과를 못 본다 는 얘기죠? 농수축산물 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고 서에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써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러면 문서에 의한 표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건지 말씀해보십시오.

우리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영광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또 보고 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대도시의 백화점이라든가 또 향우들이라든가 또 타 행정기관이라든가 해서 PR을 하고 또 소개를 겸해서.

그런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기 응변식 과장님의 일회성 답변입니까? 정책으로 입안 돼가지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과장님 혼자 지금 이자리에서 얼른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는 그 후자쪽인것 같은데요.

분야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보고 서에 수록을 해서 보고 를 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가 한전앞고추 시장 부지를 가지고 하여튼 금년말까지는 제가 기다리고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영세상가 상인들이 지금 거기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도 좀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광의 상권은 우리농어민이 죽어버리면은 자동 영광상권도 죽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농업분야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호기이 수립되야 된다 얘기예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시책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연구해가지고 검토해서 간부회의때나 군수 님한테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잖습니까?

기능별로 부서 별로 하기 때문에.

또 기능별로 얘기하시네.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을랍니다.

그런부분에 사실 실상 영광군 관내 농어민들이 제일 불만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의 구부분에 대해서 농어업 정책이 제일 소외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군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국ㆍ도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 부담금 만 조금씩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얼른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모르겠ㅅ브니다만은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시킬려면은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다가 좀 살려주면 자동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안되고. 연구ㆍ검토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관심 갖을랍니다.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기초 초석이 되가지고 군수 님이 받아들이고 부군수 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으로 입안 돼서 대촉적인 농어업정책이 대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가 농업행정이 이번 농림부 평가에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겨우겨우해서 우수상이라도 받았습니다만은 인정을 못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건 과장님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고 하셔가지고 진정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의지를 갖겠습니다.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금후 추진계획까지 보게 되면은 담배인삼공사로 해서 사업이 딱 마무리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최초에 등원해서부터 이문제를 계속 언급했던 사항입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한전 앞에 병로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교통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계획은 지금 한전앞 칠거리까지 수립되 있습니가?

아직 수립은 안돼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로 추진해보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단계고 지금 추진단계란 얘깁니까?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부분이 빨리 관통이 되어야 그부분도 영광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일부분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뚤려야 된다는 것을.

예. 8쪽 우리 지역구 일이라 질의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염산면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마디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1차적인 현황조사, 기초도면은 본 의원 도 봤습니다만은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좀 염려가 되대요. 그래서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건 진자 우리 염산면민들의 핵심숙원사업 입니다. 이부분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건에 관해서 우리 김용현 의원 이 질의 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은 꼭 지난번에 의결 되었던 사안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 결연한 의지를 과장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 본의회에 영광군 관내 많은 사람들과 기관ㆍ 사회 단체장님들의 연서 로 해서 청원 이 접수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못들었습니까?

오전에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당초에 청원 들어온 것은 제가 들었구요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지를 아까 표명하셨으니까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농 민의 입장에서 항상 또 2쪽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하고도 이것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맥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영광군 농어민이 잘 살게 되면 영광군의 농민들은 잘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한번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속도감 있게 집행이 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몇년전 얘깁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민원들이 자꾸 야기 되는 것이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행정을 보며 물론 신중을 기하고 안정성을 확보해가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돌다를 하도 두드리다 보니가 돌다리가 하도 두드리다 보니까 아예 금이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못 건너가버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집행 부의 판단력이 흐려서 그런지 얼른 판단이 내려졌다면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그대로 빨리 집행이 되야 되는데 그런 경향들이 지금 비 일비 재하고 있어요. 영광사랑 상품권에 관해서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사랑 상품권에 어떤 수지개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얼마정도 발생했습니까?

지금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린대고 3억6,800만원이 소모됐습니다. 우리 상품권 자체로 봐서요,

그러니까 소모가 됐는데 소모된것으로서 끝나버립니까? 군수 입은 잡수입은 안 잡힙니까?

우리군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들어왔다 나갑니까?

예.

이자수입도 없습니까?

그럿도 극히 미미합니다.

없다고 해놓고 또 미미하다고.

아니 이자수입 해봤자 보통예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방 돌아오면 바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수입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좋습니까?

좋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군민들도 많이 있던데요.

불만이 있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모든사항들이 말입니다. 집행되어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어떤 특수시책이나 핵심적인 시책을 집행하시게 될때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나 의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꼭 없이 일방적인 결정 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가 나중에는 꼭 문제점들이 야기돼요. 이부분에서는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의 소수의견 일지라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가 그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겼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