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 7, 8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자리에 전부 앉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번 감사는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과 8일은 도시관리국, 10일은 건설교통국, 11일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12일은 각 동사무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1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 중 현재 지적과장이 공석이므로 지적과의 강기환 지정업무담당주사께서 지적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관계공무원을 대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갖추고자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국의 업무보고는 제100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시에 청취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을 보고받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 속에서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제3대의회 제2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재편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호혁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지적건수는 41건으로써 그 중에 36건이 시정 또는 처리완료되고 5건이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별 또 과별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건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요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린 후에 지적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처리 현황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소요예산이 차기년도로 이월될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난해 제94회 구의회 정기회의시 안건을 상정해서 명시이월비로 의결받아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을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에 정당하게 고지하고 나서 각각의 조합원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개별 분리고지한 것은 건교부와 서울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지침 시달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하게 부과한 것을 상급기관의 부과지침에 따른 징수의 편의성만 고려하여 조합원에게 분리고지하고 국가업무의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상급기관의 부과지침에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와 개발부담금을 주택조합에 부과했다가 다시 조합원에게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이후 조합원에게 환급조치를 당한 것은 행정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환급문제에 대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에 부과고지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아파트건설이 완료되어 조합원이 입주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납부를 조합이 불응하고 주택조합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별로 분리해서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는 주택조합측의 요청이 있어서 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징수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개발부담금 부과지침에 따라서 조합원의 토지지분별로 분리하여 고지해서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징수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징수권 위임과 그 집행지침에 따라 사무를 집행했던 것이지만 법원판결에 의해서 전국에 걸쳐 발생한 동일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93년 6월 11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조합인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또한 그 부칙에 적용시점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으로 분쟁요인은 이미 해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고지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주택조합이 이미 해산되었거나 또는 지금 그 명의가 존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서 조합명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세외수입징수계획을 상.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하고 동 업무담당의 목표배시액을 할당해서 책임징수토록 추진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예상목표액 1,800만원을 초과해서 6월 30일 3,800만원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계획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에 식재된 은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베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서 산불이 날 때는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의 나무들은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도복수목 및 임내정비로 인해서 발생한 수목중에 산불발생시에 인화되기 쉬운 잔재와 소경목은 저희들 문화예술공원에 목공소를 차려 가지고 파쇄를 해서 등산로와 가로수분, 녹지대 등에 지금 포설을 하고 있고, 일부 소경목은 토사유출 방지라든지 등산로 계단을 만든다든지 로프 고정목 등으로 다용도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고, 중경목이나 대경목은 지금 임내에 쌓아서 야생 조수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각종 먹이장소로 제공하고 그것이 썩어서 유기물질을 환원하는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임내에 존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방배로 입구에 설치된 전광광고판이 고가도로에 막혀서 전광판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방배로 입구에 설치된 구 관리 전광홍보판은 주변지역에 민간업체 전광홍보판이 없고 인근을 지나는 차량통행이 많아서 홍보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고가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소 홍보효과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구정홍보와 각종 생활정보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장소이전 문제는 향후에 홍보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와 제반여건 등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 구축 작업시에 GIS업체를 활용할 경우에 예산과 인력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GIS 활용은 상.하수도, 가스, 항만, 차량 등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인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과는 별개의 과제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사업은 행자부와 연계해서 지금 서울시 주관으로 전산장비 구입과 도면정비를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에 양재동 문화예술공원에 야외무대설치 등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3회 정도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이러한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 문화예술공원은 작년도에 55회 1만 7,722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14회에 4,0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좀 더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원시설물에 의자를 확충한다든지 야외무대를 보수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한 이용객의 유인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더욱 문화예술공원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기위원님께서 재건축으로 인해 집을 잃은 극빈자는 사전에 동에서 전원 조사하여 노숙자가 되기 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배침수 재건축사업지 내의 세입자 철거민 중에 극빈자 4세대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99년도 3월 26일 신규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분들 중에 노약자 2세대는 작년도 11월 20일자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고 6월 30일자로 강남지역 배정요구를 다시 통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난해 한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3,386건에 단속실적은 겨우 507건에 불과하고 2,879건이나 존치한 것은 단속에 의지가 없고 이러한 실정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결산결과 적발 총 건수는 3,432건 중에서 철거실적은 722건이고 이러한 실적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4위였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7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도 전수조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도 1차 항측결과 적출된 위반건축물 482동을 6월 20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28동은 가설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14동은 추인을 하고, 18동은 자진철거토록 하고, 11개동은 재확인결과 부수시설로서 비단속대상으로 확인되는 등 총 71동을 정비했고, 잔여 377동 중에서 추인가능건물은 양성화하도록 안내하고 철거대상건물은 시정명령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정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건물은 양성화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비대상건물은 먼저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대집행을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가 간판이 어떤 업소의 경우에는 7개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너무 난립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을 지난 4월 17일 수립을 해서 설치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불법광고물은 계고조치 후에 자진정비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4개 간판에 대해서는 111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방배역 주변과 양재역 주변에는 구청홍보용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개인의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면서도 구청에서는 각종 현수막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정하라는 이러한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8월 이후에 방배역과 양재역에 각 3조 6개씩 세로게시대를 설치해서 각 구의 실.과와 공공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공공목적의 현수막 게시시에 이용토록 이렇게 지금 계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흥업소의 불법첨지류에 대하여 벌금부과 등 지속적으로 단속이 요망된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무단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공중에 위해가 되는 불법첨지류에 대하여는 제작자, 관리자, 광고주 등에 대해 양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년도에 7건, 금년도에 3건 등 10건을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시에 즉시 조치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법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부착한 첨지류가 너무 많고 단속이 미흡한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제거는 하지만 깨끗이 제거도 안되고 인력낭비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상가 유리창의 무질서한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철거가 요망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불법첨지류 게첨시 자진정비토록 상당한 기간 계고조치 후에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개정 중에 있고, 상가 유리창의 무질서한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

도시관리국장님! 잠시 보고를 중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하여 현재 보고중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관리국소관)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다가오는 이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고태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서래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정이나 건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현재 6월 14일 도시계획을 위한 현상공모 실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공원부지로 있던 그 땅하고 우리 서초땅하고 합의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래근린공원은 서울시 땅이 한 443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쪽의 업체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포함해서 한 2,000여평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울시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443평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지는 당초에 공원용지가 아니었고 영동구획정리사업에서 조성된 택지로 해서 체비지였습니다. 그 체비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미 공원으로 된 부지에 대해서는 서초구로 관리 이관하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처리결과전에도 완료라고 했는데 그 땅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완료라고 한 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없이 조사도 없이 착공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이것이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원조성계획의 심의가 전부 다 끝나서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당초 형태를 유지하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던 사항인데 그 문제가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거기서 다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협의가 끝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라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라는 것은 언제나 말머리만 갖고 늘 발표를 하고 이런데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듣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첫 번 답변에는 아직도 협의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고 다음에 또 물을 때는 답변이 또 틀려졌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 와서 이런 감사를 할 때 자꾸 번복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월 14일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현상공모도 실시해서 7월 31일자로 당선작이 발표된다고 했는데 본 도시계획이 근린계획이 발표될 때는 벌써 그것이 다 현상이 아니라 여러 군데 모집을 해서 그때 발표를 하면서 조감도를 그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래근린공원은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마무리가 다 안 되었는데 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 일단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완료된 문제는 형질변경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서울시 소유 공원용지까지 포함을 해서 형질변경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 소유 공원용지까지 포함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라, 당신 수허가자 부담으로 하라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되 어떤 바운딩을 주어서 평면공원조성을 하지 말고 어떤 바운딩을 주어서 좀 모양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공모는 저쪽의 수허가자쪽에서 공원조성을 하라 그냥 이렇게 되게 되면 수준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공모를 해야 우수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수준있는 공원이 조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우리 서초구가 공모를 하되 거기에 뒤따르는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완벽하게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443평을 공원하는데 주기로 합의된 사항이 지금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

서울시는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 근거가 나와 있느냐고요?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요.

승인한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가 자료로 바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로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시 공모전을 벌이고 공원계획이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볼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설명회도 사전에 먼저 하는 것이 1차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또 완료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번복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완료되었다는 것은 공원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의회의 설명관계는 아마 서래공원에 대한 그러한 공원조성 형질변경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처음에 허가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속위원으로 있는데 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서울시 도시공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고태규 과장이 설명한 얘기하고 정반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암코사 문제와 유사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흐름을 방지해서 똑바로 행정이 가야겠다는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고태규 과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태규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항상 의원이나 중요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의원이나 서초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공원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업무추진방법을 각각 분리해서 보고가 되어야 위원들이 혼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다 보면 관련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각 과별로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연관성라든지 전체적인 연속성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하고 공원계획하고 처음부터 한 것은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계속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은 전문적인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원녹지과하고 서초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답변의 순서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박홍달위원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도시정비과인데 집단지역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이라 해서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6개지역에 342동에 720세대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도 그 면적에 가장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52%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쪽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무허가까지 합치다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도 무허가건물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철거하고 정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집단적인 무허가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철거가 제가 '96년도에 처음 와서 반포2동을 철거를 해 봤습니다만 엄청난 민원과 행정력이 손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철거정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서초동 꽃마을에 대해서 378세대를 작년도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방배동 국회단지하고 내곡동 헌인마을, 그 다음에 방배3동 장학숙앞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잠원동에 체육공원 체비지 학교용지인데 거기 집단무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재동 재활용센터 있는 곳에 있고 성뒤마을에 집단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무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꽃마을 철거와 같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해서 도시계획적인 방법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방배동 국회단지 이곳을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사업의 방식에 의해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고 내곡동 헌인마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추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원동하고 양재동 두 군데는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2005년 이후로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비를 하려면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양재동 212번지는 금년도 가을에 철거정비하려고 현재 계고장이라든지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

박홍달위원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

지금 답변하는 것이 내가 진척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체면적으로 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내가 여기에서 작년 11월 26일 업무보고때 이렇게 나온 진행상황이 금년 상반기가 넘어서 7월 하반기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행정적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보다는 행정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박홍달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행정관료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업무지표가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의 조례사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뒤에 시행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이 꼭 있어야 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양식도 필요하고 8조에 수당지급문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 명단이 주어져야 하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제출할 때 필요한 양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로 합니까? 통보하려면 서류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로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회의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조례에 전혀 없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을 해서 그 시행규칙에 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축과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과에는 조례에 시행규칙에 들어갈 각종 세부사항도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은 수시로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한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넣어 놓으면 글자 하나를 고치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면 건축과에도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조례에 적당한 것은 잡아넣어 놨는데 그것을 분류를 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녹지과에도 조례는 없는데 시행규칙에 있어요. 이 사항은 시행규칙을 두도록 어디에서 명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위임사항인지 공원녹지과장님, 조례에 없는 시행규칙이 있을 수가 있나요?

김열호위원님,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좋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들어와 있지요? 시정할 사항만 얘기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규정을 보면 조례에 없는 시행규칙이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 보호구역 감시원 근무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무규칙 보면 보호 및 조치사항 그 다음에 근무요령이 명시되어 있는데 감시해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시원은 매일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뒤에 근무일지 보면 확인을 받을 때는 물론 근무일지에 가서 결재를 맡아야 되겠지만 근무일지 보면 결재 종결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도록 해야지 앞에 전부 무슨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구청장에게 보고한 실적과 근거있는 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화훼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것도 지원자들이 지원했는데 별지4호서식에 보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지원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조례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과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관례에 따라서 일부 조례에 없는 사항들은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필요성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조례에 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건축조례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7월 31일부로 없어지고 본청 통합조례로 다 넘어가서 저희 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 없어져버렸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원 근무규칙에 의해서 1일 순찰사항을 구청장님에게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결재는 제가 전결로 합니다. 전결로 하고 주요한 사항은 바로바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양식은 특별히 저희들이 보고서식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사항을 제가 메모해서 바로바로 구두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화훼및농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관내 거주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융자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연리는 3%입니다. 기금지원은 우리 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융자지원 내역은 1억 6,000만원입니다. 16농가에 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4,000만원 이월금액과 금년도 1억원 도합 1억 4,000만원을 지금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열호위원 ...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내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별지 4호 서식에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야기는 필요없고 답변 중에 아까 건축과장이 건축조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축조례가 없어지면 시행규칙까지 다 필요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뭘 가지고 근무를 하시나 ...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각 자치구 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각 구별로 이게 다 특색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통합조례로 해야 된다, 서울시 전체 통합조례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세부지침까지 조례에 따른 양식이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부 시조례에 책자 뒤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양식이나 어떤 심의수당 지급관계, 회의록 의결사항 이런 것이 정리가 다 되어서 서울시조례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규칙을 제정하라고 권한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제 내가 볼 수 있도록 내려온 자료를 그렇게 주시고요. 지금 시행하는 단계 그러니까 위임사무로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위임사무에 대한 세부적으로 다시 어떠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이것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4조에 제2항 4호를 보면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제5조의 보고 및 조치에서는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로 보고하면 그 사람도 무엇인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 여기 제4조에 보면 근무요령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그냥 해서 하면 됩니까? 그리고 제4조의 제2항 4호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부 뒤에 근무일지 보면 초소장, 담당주사, 과장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기재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면 구청장한테 보고하였을 때는 가서 구청장 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과장까지 사인 결재해서 종결 내 놓고 과장은 그것을 갖다가 구청장에게 내밀고 그냥 보고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최종결재권자로 결재해서 그게 종결이 되는 것인데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필요성이 없을 때는 이것을 빨리 고치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구청장한테 하라고 해 놓고 실제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근무일지를 가지고 가서 덜렁덜렁 결재를 맡으면 마지막에 결재만 해 놓아도 그것으로서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올라가요, 국장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

이정기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아서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각 단행 법령상에 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위임된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가 결재를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임전결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권한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행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업무가 집행되는데 있어서는 누가 결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누가 그 권한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권한위임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과장전결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인지, 국장전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담당자전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위임전결규정이나 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규정상에 구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구청장한테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위임전결규정이 지금 누구의 결재권한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지금 내가 여기에 갖다 놓고 보는데 여기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고 묻는데 그 내부사항은 물론 자기 상급자인 과장한테 보고해서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해도 그것은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직접 가서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일지로 기록해서 상사한테 업무일지를 가지고 가서 구청장에게 근무일지에 기재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서 보고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일지에는 결재할 난이 없으니까 맞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규정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및 조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방배4동 821-1번지 구비가 1억 2,949만 4,0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4동 86-1 청룡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구비가 5,591만원, 시비가 1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반포4동에만 시비가 지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청룡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이 사실 그전에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교체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체할 때 그 공원설계를 우리 구청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어린이공원 옆에는 굉장히 고급빌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해서 지금 공원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볼 때에 인근주민들의 얘기로 교체된 시설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철봉이 있었고 지나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철봉도 하고 어른이 할 수 있는 기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작정 철거해 버리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반 이상을 줄여서 가보시면 알지만 놀이대도 많이 축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담장에 나무를 2단으로 해서 맨위에는 큰나무, 그 다음 밑에도 거의 큰나무들을 심었는데 큰나무 밑에 2단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자랄지 조차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에 면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키가 큰나무들 쭉쭉 뻗어올라가는 나무들을 길게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는 인근에 있는 고급빌라의 어떤 가리개 역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혹을 살 정도로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좁아서 놀이시설도 많이 줄었고 그네를 타려면 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모래벌판에 놀이시설을 너무 축소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청룡공원 뿐만이 아니라 610번지의 어린이공원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설계하시는 분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그옆의 인근에 있는 고급빌라의 어떤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한 5분 정도 가면 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주민이 띄웠는데 이 공원에서 그네들이 고장이 나서 밑바닥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 주는데 예산이 없다고 오랫동안 못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2개만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상당히 양호한 공원을 프랑스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전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선진국에 대한 아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인터넷에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고급빌라촌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놀이시설을 교체하면 지금 13세 이하만 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에 있었던 철봉틀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갔다오는 길에 가볍게 운동하고 가던 그런 시설을 철거할 때도 좀 사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철거해 버리고 지금 놀이시설을 가 보면 너무 많이 줄여놓고 애들이 거기서 바글바글 노는 모습이 너무 놀이터를 줄여놓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시비와 구비 관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 정비는 서울시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99년도에 대상지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설물이 제일 낙후된 청룡어린이공원을 대상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당시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어린이공원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당초의 청룡어린이공원 정비 목적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청룡복합놀이대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타일을 제작해서 붙이고, 또 거기에 식재된 수목 일부는 주변 주민들이 또 기념식수를 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왜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는 철봉 같은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했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당시에 설명회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을 너무 많이 깔아놓았습니다. 놀이시설 설치해 놓은 모래판에 비해서 너무 많이 깔아놓았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이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있지만 오히려 프랑스여자들이 여기에 와서 담배 피우는데가 됐습니다. 인터넷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그런 공원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했는데 그 나무들은 다 베어서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서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갖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버리는 상태를 보니까 다 그냥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의 기념식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억 5,591만원이나 들었는데 이 기념식수를 물론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동장님들이 누구해라, 누구해라 막 지적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5만원, 10만원, 15만원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피해를 주어가면서 1억 5,591만원에 나무가 여기에 554주, 관목이 700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을 기념식수를 그렇게 많이 주민한테 권유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내의 바닥에 고압블록이 많이 포설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사실 어린이와 또 동네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놀이공간입니다. 또 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린이들만을 위한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거기 기존 나무를 전부 잘라버렸느냐는 지적사항은 거기에 버즘나무라는 플라타너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잎뒤에 흰가루가 있어서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아주 기피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갖다가 이식하기는 좀 곤란해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주민설명회 등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인근에 있었는데 버즘나무는 한 두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뒷벌공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 뒷벌공원의 정비공사에 예산이 1억 3,000만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불과 사용은 2,9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1억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왜 예산은 1억 3,000만원이나 세우시고 3,000만원밖에 안쓰고 공사를 마무리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회 말씀하셨는데 방배동에 아무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동장이나 저에게도 아무런 설명회도 없었고, 우리는 그 김정미라는 주임한테 전화를 해서 비로소 무엇무엇을 수리하는지, 보수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빗발칩니다.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공원공사에 구의원이나 동장이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뒷벌공원외에 가꿀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한 뒤에도 배수가 안되어서 물이 안 빠진다고 합니다. 또 진입로 계단공사도 주민들이 집요하게 돈 들여서 하는 김에 고쳐 달라고 끈질기게 말씀을 드렸는데 묵살하고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아무런 사전에 협의나 설명회도 없이 공사를 하고 또 일방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뒤에도 저는 보충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과장님에게도 이런 것은 보충해 주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뒤에 보완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됐는지 묻고 싶고 그 뒤에 동장님을 통해서 보충해서 수정해 달라는 것은 보완이 됐는지 당초에 놀이시설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돈을 들였으니까 보도블록도 깔고 모래포설한 것도 바꾸고 이런 것은 참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교체한 것은 좋은데 과연 돈을 1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나머지 하나는 파출소옆에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가 둘이 있는데도 그것이 아마 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 두 그루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완공되기 전에 이 주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오. 신신당부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낭비만 한다고. 어떻게 큰나무밑에 있는 작은나무를 옮겨 주지 않는지,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할 때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뒷벌어린이공원은 예산액이 1억 2,949만 4,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아까 예산이 3,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되어서 추가로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보완한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뒷벌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을 앞두고 왜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이니까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를 해 달라, 또 모래가 너무 포설되어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블록을 많이 깔아달라, 동에서 그 동안에 수차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이번에 공원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책정할 때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정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옮겨달라고 지적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계절적으로 하절기니까 가을에 가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꿀공원을 정비했는데 왜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느냐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라 주민공청회가 곤란했다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동사무소에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사를 발주한 주임이라든지 오셔서 동장님하고 새마을회장이나 구의원 몇 사람만 모아놓고라도 우리 동네 가꿀공원, 뒷벌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정비하고 공사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거를 빙자해서 주민설명회를 못했다, 그리고 소규모라도 동네에 1억이 넘는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장님에게 서류만 왔다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은 덤으로 있습니까? 구의원한테 그런 것을 사전에 숙지를 안 시켜 주고 새마을회장이나 동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고 이런데 참여를 시켜서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하겠노라고 하면 얼마나 홍보효과도 좋고 그리고 또 공사하는 공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또 공사업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저도 신분을 밝히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답변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잔소리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구청에 오신 분이나 말을 듣고 주민들 말은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감독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고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민원접수된 상황을 보면 건축과에 '99년도는 3,773건이 있었는데 2000년도 상반기 5월까지 2,0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민원사항을 분류했을 때 어떤 분류인가 분석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일까지 주시겠습니까?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영호남선과 경부선 사이에 8m 관통도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완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반포본동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99년 9월 14일 계약해서 준공은 10월 23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2,185만 7,510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공사를 했던 근거를 소상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기 국장, 본위원이 우리 이정기 국장님 오셨을 때 금년초에 방금 우리 선배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본 구의 동별로 우리 18명의 구의원이 있는데 그 동별로 상황과 현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기 국장한테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얘기를 해 주면 그 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지역적인 모든 여건을 협의해서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는가를 협의해서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되지 않는데 과연 이정기 국장한테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정기 도시관리장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지금하고 있는 각종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착공시기라든지 완공시기를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주민 설득이라든지 오히려 구정홍보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왜 실천을 못하느냐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동별로 구의원님한테 자료를 통보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주민홍보라든지 주민설득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관통도로에 대한 착공과 언제쯤 준공이 되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통도로가 지하철역사 위를 통과하는 구조상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합의를 봐서 지금 3호선하고 7호선하고 9호선의 역사 옆으로 연결통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도로를 그 쪽으로 옮기도록 굴곡이 지도록 그렇게 계획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공사가 밑에 하부공사가 그 위에 올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7월 15일쯤 착공하고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소신있는 행정과 우리 서초구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 서초구가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살기 좋은 구로 많은 변화를 시켜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탓하고 이런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좀더 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또 자기 나름대로 자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일없이 지나간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정신이 해이해진다든지 나태해진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내가 단속할 때 무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는 내가 끝까지 관철시켜서 좋은 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좋은 행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구가 도시계획이 된 것이 70년도 전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보통 주택들이 '75년, 80년대에 많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경제수준, 기술수준 또 시공하는 회사들의 재정상태도 약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는 땅장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은 모든 주택들이 20여년 이상이 되어서 지금은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서는 상위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욱 어려움 점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초구에는 재건축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고 그로 인한 심의과정이라든지 또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매우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사업승인을 해 준 건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심의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고 또한 각 동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파악하셔서 내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승인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전문성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업승인 심의위원들 명단과 전문성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건의를 드린다면 사업승인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대한 좀더 전문성이 많은 지방의원 또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변에 사시는 주민 이런 분들과 행정직원 또 전문성을 가진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어떠한 사업승인을 내준다면 좀더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허가가 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지역, 어느 동이 될 것이다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어느 동은 어떻게 이런 구상을 가지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료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오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천승수위원의 자료요구 재건축현황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지적업무는 전문성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행정직이 아닌 지적에 대한 십수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내정해 주어야 지적관리운영에 좋을 것으로 압니다. 정없다면 현직에서 계장을 승진시켜서라도 지적과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천승수위원님과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장 전보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령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오후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아니, 잠깐만요. 오전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자료받을 것은 자료받고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천승수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간부는 물론이고 직원 전체가 업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과 함께 그동안 건축과 관련한 사업승인과 심의를 마친 것이 전부 다 몇 건인지?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심의위원명단, 건축심의위원명단과 함께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인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건축심의위원 구성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건축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지 국장으로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이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한지 지금 한 7개월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서울시 지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두고 상당히 재건축과 맞물려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20세대 미만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난맥상이 지금 초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기왕에 하던 모든 사업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되던 사업들은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정이 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면 어느 정도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과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공석으로 둘 것인지? 국장이 업무에 마비가 없도록 어떤 충원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업무는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지적직을 내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계장 중에서 추천을 해서라도 지적과장 자리는 전문직이 보직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영회 과장이 강동으로 가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우리 최계장이 승진시험 서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험에 승진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지적과장 자리에 보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에 실패를 해서 공석이 돼 지금 조정이 돼야 될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지적직에 대해서 어떤 행정직이 보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아마 계장 중에서 사무관 승진보직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직무대리체제를 그대로 계속 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면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시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적과장 자리가 보직발령이 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김용재위원 질의도 좋은 질의이고 답변도 좋았는데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그린벨트내의 주택지라도 실제로 거래되는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고 다만, 농경지나 임야 이런 것은 그 시세가 그 이상의 금액에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경지나 임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나오는 소득에 따른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지금 거기 시세가 전답인데 2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해서 거기에 준한 평가를 하면 진짜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보상해 줄 때는 공시지가에 10배가 되기도 20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다만, 관심을 가지실 때 그런 농경지에 한한 그런 임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소득에 따른 평가를 한다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곁들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그 당시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과연 아파트 용도변경을 한 주민들로부터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과잉반응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행정부와 아파트 입주자와의 상당한 알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구정질문할 때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용도변경한 것을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만큼 전용주거지역이 늘어났으니까 면적을 늘려서 다시 토지건축물대장에 다시 올린다면 구세증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제가 건의도 드렸고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삼풍사고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용도변경한 것 원위치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구조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범법자로 몰지 않고 당연하게 늘린 것을 인정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얼마만큼 많은 세대를 늘려놨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삼풍사고와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나 아니면 전국에 한해서 아파트에 베란다를 임의변경한 사람들 내력벽에 손을 댄 부분들 일제조사를 삼풍사고 난 다음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9,600여 세대가 구조변경한 세대로 파악이 되어서 작년 연말부로 다행히 저희가 인원도 달리고 다 체크할 수 없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구조전문가가 확인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하면 전부 합법화 해 주는 쪽으로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아파트는 불법구조변경한 아파트세대는 전부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여기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면적이 늘어나서 가옥대장을 정리한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면적증가분은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베란다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변경해서 조금 들어올렸다든지 이중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옥대장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거의 100% 종결이 작년 연말로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을 위해서 전세금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해 주는 기준과 그 다음에 신청자의 몇 % 정도가 융자를 받고 있으며 6월말까지 현재 현황과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영세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더 많은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한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소유의 공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현황과 시소유의 공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하는 공원용지의 소유권을 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진행상태와 우리 구로의 이관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관되는 용지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보면 현수막을 우리가 세로게첨대를 설치해서 1년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응과 집행부로서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에 관한 세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기준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거주제한은 1년이고 그 다음에 전세금 융자한도액이 3,000만원 이하짜리를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무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거치 2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무주택자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충족이 되면 동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거의 100% 무재산만 확인되면 전산조회해서 거의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12억 5,000만원을 시에서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12억 5,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약 8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각동에 제대로 철저히 해서 교육도 몇 번 시켰는데 아직까지 전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서초구소식지나 반상회보 또는 각 동장들 회의때 교육시키고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시소유 공원을 우리 구로 이관하는 문제, 관리청 이관과 우리 구의 진행상태 언제쯤 끝날 것인지 물어 보시고 이관문제는 어느 정도 되느냐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하면 시소유 공원이 아니고 우리 공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 등기부상 소유만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토지들이 10여년전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관련법에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되도록, 이관이 아니고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절차를 밟아가면서 구획정리사업이 확정처분이라든지 개포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준공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때 서울시장은 시행자로서 소유권을 보전등기만 한 상태로 보전등기를 한 다음에 관리청으로 귀속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얘기가 없더니 작년에 이런 문제를 발견해서 서울시에 전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토지재산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금년봄에 구청으로 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상토지를 뽑아서 올려라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총괄용지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게첨을 세로로 설치를 했는데 주민반응과 앞으로의 계획인데 지금 1년동안에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단속하고 정비한 것이 인력도 많이 소요되지만 또 일반 주민들의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달 때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현수막게시대에 관한 설치를 강남구라든지 다른 구는 많이 해 놨는데 설치됐을 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양재동역 앞하고 방배동 네거리에 새로 저희들이 고안을 했습니다. 세로게시대를 고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먼저 번에 가로게시대 보다는 모양이라든지 가로게시대는 뒤 이면의 건물을 가려서 건물을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는데 세로게시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글씨를 읽는다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읽는 것에 대해서 불편이 있고 보기가 난해하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세로게시대를 많이 만들 계획으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는데 그런 지적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었으면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현수막게시시설의 예산이 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수막게시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속히 우리 구로 공원용지가 귀속되어서 그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속히 조속하게 귀속되기에 힘을 모아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왔습니다. 지금 공원용지를 말씀하셨는데 공원용지가 52필지에 18만 8,305㎡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직원현황란에 각종 특기 쭉 기록을 하고 기타란해서 32명인가 29명을 표시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도시정비과가 많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많은데 이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로 언급할 수 있으면 말로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허가건물 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5월 31일 현재 3,057개가 미정비된 것으로 나오는데 금년도부터 정비를 한 것을 보면 135건, 그리고 미정비가 3,057건인데 이것은 정비를 할 수 없는 유형인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숫자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허가건물로 인해서 나간 정상적인 건물에서 무허가건물이 된 상황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야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현황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상황으로 봐서 3,057건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나가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3,057건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14건을 부과해서 10건을 징수하고 부과한 것 중에서 4건을 징수 못 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미정비 3,057건 중에 14건인가, 그러면 3,057건도 전부 다 강제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유형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체비지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징수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비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어떻게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었고, 또 대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쓴 만큼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변상금을 물은 것인지 그 유형이 여기에 현황으로만 나오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광고물도 여기에 보면 유동광고물 해서 5만 6,008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이게 다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니까 5만 6,008건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법을 지킨 것은 몇 개나 되냐 하고 오히려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이 현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현황에 넣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뭐 불법천지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것은 누가 봐도 꼭 불법이다, 저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현황에 넣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것도 아닌 것 생각하고 말고 또 금방 오늘 갔다하면 있고 내일 갔다오면 없어지고 하는 것을 현황에 넣어서 누가 보았을 때는 서초구는 완전히 불법천지로 말이 그렇지 5만 6,008건이 불법으로 있다고 하면 누가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소위 관선시대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 안 되니까 전부 건수잡던 이런 시대는 버리자는 것입니다. 즉 민선시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데 막강한 우리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아, 이것은 진짜 불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것이야 자꾸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현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겠습니다. 자세하게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관계, 그 다음에 체비지의 대부관계,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은 현재 3,057건에 그린벨트지역의 비닐하우스가 한 1,600건 정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비닐하우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데 무허가건물은 정비를 꼭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철거정비 건수가 4위를 할 정도로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정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허가건물을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상당부분은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서 정비 추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아, 당신의 건물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신고나 이렇게 하면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정비 추인허가를 지금 촉진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10건뿐이 안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만약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사실 어떤 압박작전으로 쓰려고 부과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추인허가할 때는 일반 무허가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때 부과를 같이 해서 같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건뿐이 안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10건뿐이 부과가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답변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까?

아니, 이 유형이 지금 얘기하는 무허가건물하고 정상적인 허가건물 중의 무허가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3,000 몇 건 중에 ...

무허가부분에 사실은 비닐하우스 부분이 한 1,600건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단독무허가는 그렇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부 다 옥탑이라든지 ...

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교보빌딩 있잖아요?

예.

저기 중앙통에 있는 교보빌딩도 무허가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허가 1건이고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 있는 비닐하우스도 1건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교보빌딩도 무허가건물 1건이고 여기 비닐하우스에 있는 조그마한 얄궂은 이런 것도 1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여기다가 그냥 무허가건물, 어떤 비닐하우스가 무허가비닐하우스 하면 이해가 가지만 무허가건물 하면 어떻게 비닐하우스가 건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현황을 우리 스스로 좀 고쳐나가자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허가건물 하면 비닐하우스가 없는 동네에서는 야, 이놈의 동네는 불법천지구나, 그런다고요. 우리는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아, 비닐하우스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현황을 낼 때는 무허가비닐하우스 해서 천 몇 건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현황을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무허가가 많은 원인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런 것을 건물로 잡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울시는 현재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못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혹시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이주대책이라든지 무슨 아파트, 임대아파트라도 입주권을 준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인지 당초 조사할 때 사실적으로 1개동에 몇 세대가 살면 그것을 전체를 살아도 1개동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한 몇 개동에 몇 세대가 사는 것으로 몇 개동 몇 세대 이렇게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마을은 72개동에 378세대가 거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비닐하우스 그쪽은 이게 전부 다 그것을 동으로 지금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앞으로 그 관리를 몇 개동에서 동을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서울시에도 몇 번 건의를 올렸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 부분도 무허가로 관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빼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체비지 부과건수, 부과징수 현황의 유형인데 지금 체비지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즉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와 그 다음에 변상금부과입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대부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기존 무허가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82년 4월 8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가 체비지상에 있다든지 아니면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이 체비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획정리사업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가 됩니다. 그 예로 체비지를 일시 사용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대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점유된 부분 이외에는 대부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무단점유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는 대부는 1,000분의 25로 해서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상금은 무단점유는 1,000분의 50에 120%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와 보니까 체비지에 대한 것이 관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그동안에 독려를 하고 재산추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98년도에는 징수율이 8.4%였었는데 '99년에는 14%, 2000년에는 금년에 지금 상반기인데 18.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 체비지에 대한 재산을 지금 받으려고 부동산압류하고 차량 등 압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까지 해서 이것은 전보다도 좀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불법광고물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이 정비가 5만 6,008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취로인부라든지 공공근로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첨부물이라든지 벽보, 전단, 현수막이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광고물에 대한 것이 처음에 지금 '96년도, '97년도까지만 해도 허가된 것보다도 허가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관리행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98년도, '99년도 두 해에 걸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계속 안내를 해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과태료도 면제를 해 주고 그래서 부과를 안함에 따라서 '98년도에 1만 6,000건이 이제 허가가 되어서 이때 이제 52.8%, 허가율이 50%를 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는 2만 3,000건이 허가가 되어서 이때는 60.9%로 올랐고, 금년에는 현재 상반기 중인데 2만 7,000건이 허가가 되어서 지금 73.3%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해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전보다 용이하고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의 설명 잘 들었는데 전자에 이야기 한 소위 불법건축물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들어주던, 안 들어주던간에 우리는 보고를 할 때 명백히 분류해서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가 나는 다른데 가서 봐도 도시도 깨끗하고 상당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통계자료상에 개념을 잘못 잡아서 보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고하게 되면 우리 아닌 아는 사람, 보고를 하고 지시를 한 사람이 아닌 제삼자가 그 현황을 봤을 때는 야, 이 서초구는 잘 사는 동네고 무슨 뭐 어떻고 괜찮다고 하던 개념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 우리 잘 해 나가는 사람들 사기저하시키고 또 집이라도 사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문 같은데 그런 기사라도 났다고 하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입관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실태 그대로 해서 보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고, 또 한 가지 이 체비지문제는 사전에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자금도 해서 처리하고 그것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우리 구유지나 이런 문제를 내 땅이다, 생각해 봐요. 지금 개인 우리 서초동에도 개인땅이 많은데 개인땅 가 보면 노는 땅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수익사업 해서 다 주고 그러는데 유독 체비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나갑니까? 다른 개인은 평당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는데 우리 시는 평당 1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 가져갑니까? 그래도 규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고치려고 않고 그냥 놓아 두니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개인 내것 마냥 실지 파악에서도 그옆에 땅 개인땅은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씩 임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1만원 아니면 적당한 계산을 해서 그 기간을 잘 고려해서 하면 상당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체비지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쓰지 않고 임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창고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좀 소개를 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아보면 우리는 체비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임대사업을 할 생각도 않고 그냥 서울 도심지에 노는 그런 땅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관심을 기울여서 수익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 문제도 유동광고물 첨지물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붙었다 내일이면 없어지는 이런 첨지물까지 불법쪽에 넣어서 숫자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김창기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하면 항공사진 판독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사건수가 8,984건입니다. 그 중에 적법건물이 633건, 공공용이 10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제외하는 것이 6,14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소멸이 자연소멸이 1,656건이 있고 또 철거보류도 35건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판독사진결과에 대해서 동별 현황을 내일까지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 컨테이너박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326개나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반에 육박하는 117건이 무허가입니다. 그 중에 무허가로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는 것도 60개나 됩니다. 창고로 쓰고 있는 것도 30개나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왜 단속을 게을리 하셔 가지고 컨테이너박스가 무려 117개나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1차 항공사진 판독해서 항공사진을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것은 이상이 있다하고 내려온 것이 8,984개인데 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우리 구가 각 동에 내려보내서 여기에 대한 적법성 판정을 현장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니까 적법한 건물이 633건이다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공공용은 컨테이너박스가 주로 많은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시초소가 있고 경찰서에서 초소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뒤에 컨테이너박스 놓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속제외는 항측에서 건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가서 조사해 보니까 비가리라든지 차양이 있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단속제외에 있고 그 다음에 소멸은 그 동안에 우리 항측에 적발되었지만 우리 구청철거반들이 가서 철거를 했다든지 또 동에서 계고 내보내고 철거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멸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보류는 이것이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가설건축물 추가신고를 연기를 안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해야 할지 그것을 보류로 잡아놓고 있고, 순수하게 8,984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철거예정으로 보고한 것이 4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수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감시초소라든지 경찰청초소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뭐 넣고, 공사현장에서 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가로는 무허가 부분인데 대략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과 아울러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 결과 거기에서 적법하게 치유될 수 있고 허가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를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안내장을 내보내서 언제까지 허가신청을 하라 해서 안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8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지정업무담당주사 강기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