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장비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시군별로 도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 장비이름이 미들웨어라고 그 장비를 도에서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현금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61페이지 정보화통신망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AN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동단위로 구축이 안되어 있는 곳이 태백시하고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회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에는 금년도에는 시본청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사업소는 두고 동단위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순량 : 같이 하는 것이 사업비는 절약되는데......

김순량 : (청취불능)

이게 계속 몇년째 올리다가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한번 해보고 잔액이 남으면 사업소도 하는 것으로......

예, 저희하고 고성군입니다.

김순량 : (청취불능)

예, 조달청 발주.....

김순량 : 8월말이면 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다음에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물리치료 진료비가 99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상·하반기 2,000만원,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료가 상·하반기 10만원이며, 담배판매수입이 4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비 사용잔액이 1억6,000만원, 도비사용잔액이 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2급관사 전세보증금 반환이 3,200만원, 태백사랑 상품권 판매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온천개발사업지원 특별교부세가 8억, 대체산업육성지원 특별교부세가 5억, 무궁화심기 사업지원 특별교부세가 4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 특별교부세가 7억, 폐광지역재정보전 특별교부세가 6억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7건에 11억 7,800만원입니다. 주내용은 하수도관정비사업이 9,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9,900만원이 삭감되고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가 1억5,800만원, 화전교개축공사가 5,400만원,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800만원이 삭감되고 지역개발사업이 4억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8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1,400만원으로 이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추경자료할 때 자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1~46페이지까지 총 61건입니다. 6억1,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지출 운영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유공자 선진지견학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현안대책반 신설로 인한 사무용품,비품구입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테니스장 유지관리 물품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청사관리업무 일용인부임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2급관사 전세입주임차료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100만원입니다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886만원이 서있고 국유재산처분 감정평가수수료가 250만원, 국유재산관리 기록유지에 필름, 인화가 18만8,000원이 서있습니다. 국유지 관리에 따른 총무수행여비가 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운영 담장설치 및 토속침하지점 복구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보건소 건물에 대한 소화전 설치공사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6명으로 해서 3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인원수는 저희들이 기초분 산출을 위해서 50만원에 6명으로 했는데, 실지로 300만원을 다 집행해서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불투명합니다만 일단 소송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하고 현재 소송 종료 될때까지 공무원들, 총 6명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처리비용을 정기요금으로 넣도록 했던 그 때 당시에 그 실무자하고 현재 소송을 시작해서 승소한 공무원 하니까 6명정도......

아니, 전세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된다는 도소방본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규정건물을 조금씩 증축하다 보니까 소화전대상설계건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금액을 산출한 것이 1,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끝나면 바로 설계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제81회 태백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태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민원제도관리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재난관리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항목중 재난예방 홍보책자 발간 예산 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예산확보의 부족으로 책자발간을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시설비로 건축물 3개소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재난위험시설계획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구문소동 소재 삼성연립 2동과 황지동 무궁화연립 1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도비 2,66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 시비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방위병무관리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관 화장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항목으로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봉급 및 수당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재료비 6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비 600만원으로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9만2,000원으로 국비 2만8,000원, 도비 2만원, 시비 4만4,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9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동에 레이져프린터기와 도트프린터기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레이져프린터기를 1대 구입해서 철암동에 도트프린터기3대 구입해서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에만 배부를 해주면 완전히 배부가 끝납니다.

예, 저희들 레이져프린터기와 도트프린터기는 시소관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약 3년정도면 바꿔줘야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도 가고 또 다른 기관에서 받아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예,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14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97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민간으로 구성된 도단위 기구가 있습니다. 와서 육안으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연립은 B급, 삼성연립은 E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만약에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를 한다던가 보강을 하게 된다던가 또 사용제한을 한다던가 재건축한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주택이다 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삼성연립 2동과 무궁화연립 1동해서 3동을 바로 예산만 서면 바로 전문용역과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받아서 그때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전진단 검진을 받아보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도저히 여기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대체명령을 내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연립이 24가구중에서 6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실지 24세대중에서 3세대는 자기앞으로 등기를 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500만원씩해서 영세입주자들로 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전 주인이 떠나고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부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안전정밀 진단비를 내려보낸 것에 대해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해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줬음 좋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은 못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그래서 안정정밀진단팀들이 행정자치부 주관이기 때문에, 오시면 그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차 도나 행정자치부에 여기 태백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보조사업으로 좀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번 드렸습니다. 현재 삼성연립은 정밀지시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 시에서 저것을 매입을 해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시설물 관리부서에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벌써 1세대당 거의 1,000만원정도씩 되기 때문에 만약 재건축을 3,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이라는 돈을 떠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정밀진단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임명한 분들이 정밀진단을 거의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보고도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시설물 관리부서인 건축과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정태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산진흥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탄광지역개발 당초예산액이 178억 7,031만8,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때 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78억7,084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지역개발 업무보조가 상용직으로 5년 이상 근무로 인한 기본급 10%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52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가 12억4,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뒷편 117페이지에 시설부대비 태백체험공원조성 1식 750만원해서 전액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노후교량정비 2개소에 6억2,062만5,000원과 하천정비사업 소도천에 대한 6억2,062만5,000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시가지도로확장정비 5개소중에서 32억을 삭감해서 시가지도로확장정비 감리비 통리~구문소간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고 뒤에 118페이지에 절골지하차도시설청원공사 30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에 당초 2억8,480만3,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때 1억4,685만4,000원이 증액되어 4억3,165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 5,000만원에서 1억4,685만4,000원이 증액되어 1억9,685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 당초 6,749만3,000원에서 1회 추경때 1억4,685만4,000원을 증액해서 2억1,434만7,000원으로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1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철도청에 위·수탁계약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도 산자부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만 저 위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공원이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산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바삐해야할 그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교량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으로 일단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695억6,700만원입니다.

예, 현재 99년도까지 저희들 국비가 557억이고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139억원, 그래서 총 696억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2005년까지입니다.

예, 5년 남았습니다.

예, 이게 `99년도까지 받았고 2000년도부터 계상을 하면 6년이 남은 것입니다.

노후교량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예, 당초에 강원교가 1개소이고 이번에 추가하는 곳이 태흥교가 되겠습니다.

태흥교가 어디죠?

예, 태흥교가 화전 기업유치단지 대국기업에 들어가는 다리가 좁고 해서......

절골 지하차도시설공사에 30억원인데, 여기는 당초에 예산이 안섰습니까?

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철도청에 위·수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 돈을 다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당초에 35억 이었습니다. 국비가 28억하고 지방비 7억해서 35억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2억은 일단 감리비로 돌리고 현재 30억만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철도청과 위·수탁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5억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이게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예, 이 사업은 어쩔수 없이 관련법에 의해 당연히 줘야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국기업 말고 그쪽에 민가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40여가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예, 지금 저희들 도서확보량에 대해서는 2000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기증도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또 도서구입비를 연간 계상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루에 한번씩 들어갑니다.

예, 지금 장서가 26,00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관리를 안합니다.

예, 그것은 1,300만원은 저희한테 오고 또 1,300만원은 교육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장서문제는 실질적으로 빈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확보량에 대해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4,000권정도를 기증도서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400여권정도 그래서 동부문화재단에서 500권정도 기증할 의사를 밝혔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목표는 4,000권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이상이 될런지 그 이하가 될런지 그것은 정확히......

예, 신간도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분기에 구입할 때 매번 장서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상태는 못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2,600만원은 순수하게 도서구입비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라던가 순회문구도서라던가 이런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려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조사라던가 또 자체파악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전부 2월에 이뤄지거든요. 중앙에서...... 2월쯤 이뤄져서 4~5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금년도는 조금더 빠른편입니다. 작년도에는 2회추경에 했었는데, 금년도는 조금 빠른편인데,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매번 건의는 합니다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배정문제가 있고 또 중앙에서 당초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체시설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광산진흥과,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