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제70회 제4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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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으로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 소관 과장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출석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민원복지국장님과 소관 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7월7일 민원복지국장 김종천 민원처리과장 이명우 사회복지과장 유형섭 문화체육과장 김정식 건축녹지과장 조건제 토지관리과장 성락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민원복지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5-402)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민원복지국 소관인 민원처리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처리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예는 해당 주무부서에 제출을 해서 허가처리 됐던 사항과 종합적으로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어떻게 행정에 신속함과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민원처리과장

네, 개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많은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관련 부서를 한 바퀴씩 돌고 의견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별 큰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있다라고 봐요?

명우

이명우민원처리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과거에는 각 부서에 문서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처리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서 보통 평균 약 7∼8개 부서가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거기서 의견을 직접 다루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선 협의과정에서 기일이 소요되는 것이 많이 단축이 되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실무종합회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명우

이명우민원처리과장

네, 의견을 직접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처리과에 민원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면 민원처리의 신속성, 투명성,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민원처리에 부정부패가 많다 그 부분을 투명하게 많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는데 이제 반대로 각 부서에서 어차피 실무협의라든지 그러한 협조를 받지 않으면 민원처리과에 나와 있는 담당직원의 창구직결처리는 사실 불가한 거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 이원화, 허가부서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른 이원화된 행정체계가 모순의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창구 직원의 보호막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 관한 사항은 농지의 부서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책임을 민원처리과장이 행정직이 가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은 전문성의 결여,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구리시보다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민원처리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친절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금 표현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화친절도 그런 측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측면에서는 어떤 객관화되어서 정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도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는 면적이나 인구 대비, 우리 공직자의 숫자가 무척 적고 또 대민도 여러분을 상대해야 되고 또 면적도 넓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좀더 긍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친절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금년에는 민원공직자 100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2박3일로 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게 공무원친절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과목인데 이게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친절이 인사하고 웃지 않아도 민원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자기 민원을 만족하게 해 가지고 가면 다 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 지역의 시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단이건 개인이건 민원을 갖고 들어오면 거의 부정적인 그러한 민원을 많이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덕목으로 삼고 일상의 생활을 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데에 대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주 목요 대화의 날에 실과장들로 하여금 친절의 교육은 늘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교육 가지고는 제대로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현장에 와서 민원처리과에서 1일 저거하던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수요대화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날을 잡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은 개선을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토요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전문가가 민원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민원고충을 처리해 주도록 하고 또 읍면동에 대화의 날을 정해서 읍면동장이나 우리 간부들이 나가 가지고 직접 시까지 안 오시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늘 시장님실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실에 직접 오시면 직접 대화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국장님 277쪽에 조치결과사항에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73년1월1일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이 후에 농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건축을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 농지전용하거나 대지지목변경같은 것이 집을 짓고 나서 준공이 돼서 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법규가요, 실효성이. 지금 대지지목변경이 준공이 된 후에 지목변경이 되죠?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게 조금 좀 생각에 '73년도 법하고 우리 시에서 사실 사전에 대지가 됐을 적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이치적으로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만, 이게 우리 조례나 법을 바꿀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종전에 대지화를 해서 집을 짓고 허가를 내야 맞다던지 농지에다가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꿔야 옳은 일인지 그것이 아리송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볼 겸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목을 결정하는 것은 행행법에서 현행 지목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고 다만 농지라든지 다른 지목에서 변경될 경우에는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절차에 허가가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그 전용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지목의 상태가 목장용지로 변경이 됐으면 그때 지목상의 지목은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사전에 내가 예측해서 여기 이 토지를 대지로다가 바꾸겠다 이래 가지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현행법상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건물 지은 뒤에 준공?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죠. 현황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준공 시에 지목변경 병행하는 것은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 가능하죠.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준공 때까지 지목변경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준공 후에 준공하고 나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준공과 동시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에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농지에도 그냥 일반건축물 허가가 되고 있죠? 집을 지을 수 있고 지금도 보면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농지역만 하더라도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냥 주택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몇 십년 동안 지목변경을 안 해서, 안 하므로 인해서 지방세 수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 지로 전환했을 때 아무래도 토지등급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지방세수도 좀 늘어갈 것이 아니냐?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은 현황과세기 때문에 현장에 건물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로. 그렇지만 지목변경이라 함은 각 개별법에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존의 법 시행 이전에 있던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지적법에서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서류로다가 소유자가 신청을 해줘야지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주양

이주양위원

강제성은 띨 수 없다!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지역에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린벨트지역.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적법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됐다면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25호로 인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대체조성비를 납부한 다음에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준공까지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형질변경이 된 이후에 준공처리가 지목변경까지 가능합니까? 지목변경이 가능해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신청했을 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신청을 해야 우리 시에서 해 주지 신청도 안 했는데 해 주지는 않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 8조로 해서 야적허가를 득한 후에 야적 준공이 난 다음에 모두 다 잡종지로 해 줄 수 있어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해당 신청한 면적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청한 면적에 한해서요,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이 전이나 밭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죠?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잡종지로 설정할 수 있는 구축물이 있을 때는 가능하죠.

흥열

박흥열위원

구축물이 없죠. 야적장 준공허가를 받았을 때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주차장이나 야적장 같은 거는 잡종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퇴적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일단은 야적허가를 받으면 모두가 지목변경이 가능하죠? 지금 답변으로는, 그거 시민한테 홍보된 것이 있어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금년에는 홍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매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목변경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정확히 잘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답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에 지목변경 의뢰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홍보를 할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야적허가를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야적허가는 건축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린벨트지역의.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야적 허가도 일시 야적허가가 있어요.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일시 야적은 그런 거는 지목을 변경시켜 줄 수가 없죠. 다만 야적장이라고 하더라도 영구구축물을 해 놓고 항구적인 그러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국장님께서는 구축물이 축조가 된 이후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일시 야적하는 거요. 일시 야적하는 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골재야적을 영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일시 야적으로 봅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당초에 허가 받을 적에 한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만약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일시로다가 골재를 갖다가 놓을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가지고 야적을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원상을 회복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후에 지적과장이 얘기한 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전례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를 득한 후에 형질변경이 됐어요. 형질변경이 된 후에 지목변경됐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는 합병을 하고 분할을 하고 절차를 많이 했더라고요. 한 다음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면 우리 남양주시민들 중에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그린벨트지역에서 일부 전답하고 잡종지하고는 상당한 지가차이나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시가 그런 제도, 우리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만들어야죠. 특정인은 해 주고 일반시민은 안 해 주는 것은 법의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은 민원신청주의기 때문에요. 그것은 시가 토지의 가격을 등락시키는 그런 홍보는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이익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이러한 손해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법을 유도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마운 일을 하시는 거고 어떤 공무로 관계되어서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하실 수는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지목변경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책임 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8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보면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 통제가 어렵죠. 그런데 일부 공익요원들이 일간에 각종 사건사고에 연류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병무청.

주양

이주양위원

병무청 소관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군중대나 다른 군 관련기간에서 통제를 함으로써 통제도 수월할 테고 또 보수비용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대로 있어요. 중앙부서에 그런 면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이런 저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연간 연중 약 한 230명이 저희 본청, 읍면동, 각 사업소, 이런 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공의 일을 맡아 가지고 하나의 월급이라는 것이 사실상 군대의 보수에 기준한 그런 아주 작은 돈을 주고 일당을 점심 값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시가 사기를 돋아주려면 더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거고 단, 한 가지 국가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게 바로 국책사무를 시장이 책무를 지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법으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예산도 더 조금 들어간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건의를 하든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법을 집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들이 어떻습니까? 근무가 예를 들어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가 끝나면 그 뒤에는 군인이나 다른 저걸로 통제를 안 받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안 받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공익근무요원은 완전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병무청에서 관리하죠?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근무시간 내에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니까 국방부 계통 밑에서 병무청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상근예비역인가 군대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또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제도가 있죠. 그 사람들은 본 위원들 생각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24시간 제대하는 그날까지 전체적으로 군인과 똑같이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입니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예비역은 군인 신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민원처리과장

참고로 읍면동에 병무보조가 한 명씩해서 15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구별되는 이유는?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자기 봉급 분야가 병무보조라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15명이 읍면동에 있는데 연간 1,1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거는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명칭 자체는 같은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남태

조남태병무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중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277쪽에 보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읍면동에 병무행정이 업무가 폐지되면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읍면의 민원으로 최소한 취급하던 병무와 민방위, 병무가 본청으로 들어왔을 적에 물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인터넷의 홈페이지나 현역병 민원안내, 모든 민원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움직이신다고 합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청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갖고 실질적으로 민방위나 병무업무가 민원실에 있었는데 지금 민방위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 가지고서 행정지원은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 또 인력은 치수과, 이렇게 이원화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취급했을 적에 민원실에 있던 민방위가 개발과 개발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암만 읍면동이 현장 행정을 한다고 해도 본청에 국·과, 그 테두리가 넓어지다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읍면 말단직원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인사부서에서 검토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읍면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읍면동은 지역에 사회복지센터화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병무행정이 시군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읍면동에 사실적으로 보면 인원이 적어 가지고 본청에 각 실과소의 업무는 소화되어야 되는데 계통적으로 과거에 되어 있던 것이 전부 과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게 총무부서에서 처리하다가 그것이 개발계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업무의 난이, 혼잡, 또 직원들의 배치성향,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업무의 능률을 읍면동에서의 능률을 그르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업무가 새로이 늘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읍면동의 업무를 간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읍면동도 인원난이라는 그런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은 물론 읍면동의 업무가 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읍면동의 인구가 과거 3, 4,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근 40, 50% 늘어났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읍면동에 인구가 늘면서 민원은 폭주합니다. 물론 일부 면은 제외하고, 그래 민원이 폭주하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직제개편으로 인해 갖고 읍면동에 복지센터로 된다면서 정원을 많이 줄여 놨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민원은 폭주하고 그랬을 적에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민원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향후 이러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들이 애로점이 많은데 한번 애로도 수렴을 해 봤느냐, 이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결론적으로 과도기현상인데요. 우리 읍면동보다도,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실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관리과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1,300 공직자에서 지금 900여 공직자로 줄어들었지만 과거보다 상당히 일이 더 민원이 많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지관리과에 지적직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2청사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용직을 6, 7명씩 고정으로 쓰던 것이 상용도 없어지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적어 가지고 많은 애로를 갖고 계속 인사부서하고 건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읍면동도 똑같은 건데 어느 동에 보니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대에 5, 6명이 나와 있던데 혼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도 식당에서 시켜 가지고 그 민원처리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식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 어려운 얘기구나,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모두가 인원이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현재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기득권을 갖고 있다가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감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손이 모자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고 앞으로 적절한 업무분량에다가 그 민원이라는 자체를 줄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부 전산화되고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그것이 정착이 되면 바란스를 맞춰 가지고 자동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민원처리가 추호도 인력이 적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조직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물론 민원복지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하고도 어떠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시정조정 위원이시죠? 국장님! 시정조정 위원이시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인사 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에요.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시정조정 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 지금 묻는 취지가요, 시정조정위 원회라는 것은 각 국장하고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묻는 뜻이 인사 위원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인사 위원이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정조정 위원회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시정조정 위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건의를 해 갖고 이것이 읍면동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부기관을 너무 방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민원조정 위원회에 여기 보면 4개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주요 안건 처리내용만 나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없어요. 첫 번째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건, 두 번째가 아스콘 공장 설립 승인신청건, 세 번째가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건, 네 번째가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신청건인데 내용만 나와 있지 민원조정 면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4건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와부 월문리에 사설납골당 신청에 대한 것은 민원조정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현행 법이 뚜렷이 해 주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또는 법에 없기 때문에 시 전체에 어떤 조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조정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거기는 산사태, 수해 위험, 또는 교통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지난, 자연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또는 주민정서 미관을 해친다 이런 걸로 해서 불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민원 넷을 다 불허가 처분취소를 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 건은 행정소송에서 졌다면서요? 남양주시에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반려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공익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많은 의견, 이런 걸 가지고 반려 내지는 불허가처분을 해 줬는데 현재 사법부의 판단은 그러한 어떤 법에 기속재량이 아닌 자유재량권이 없는 그러한 것을 시장, 군수가 처분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안 해 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법에 허용하면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 줘라 이런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는 집단민원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행정을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진 것은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어떤 혐오감이라든지 또는 교통란이라든지 또는 미관이라든지 주민의 정서, 이거를 크게 그르쳐 가지고 다른 민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걸로 유도해 가지고 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허가신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지역주민의 반발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이 대처방안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주민은 무조건 반대하고 법으로는 하자가 없고 해 줬다고 그럴 때에는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해서 시에서 와서 시끄러움을 겪게 되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남기면서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끝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239명, 여기에서 읍면동이 104명, 그래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다, 직무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킨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 어느 일정한 기간을 때우면 그것으로 병역을 필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떠한 사고, 지금 여기 보면 구속, 불구속 이렇게 해 갖고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또 아주 없다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익근무요원이 어떠한 불법적인 또는 문제를 야기했을 적에 대처방안은 뭐냐,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또 그 친절도 교육을 받는다면 왜 공익근무요원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랬을 적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킬 수 있겠느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공익근무요원은 배치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서에 배치가 되면 그 부서의 소속 장이 매일 그 사람의 직무사항을 관찰을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해서 신분이 민간인이라고 해 가지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삐를 딱 채워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교육을 하는데 금년에도 아주 사건사고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전체를 모아놓고 직무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6월에 시키고 금년에 1월에 시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시청이나 그런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그 근무기간 내에 사회활동이 좋은 사람도 있지마는 개중에는 아주 질이 낮고 또 직업을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도해 주고 그 기간동안에 인간답게 좀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의 교육도 시켜주고 또 좋은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명랑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장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교육을 통한 직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배치가 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죠? 또 그러면 본청에서 집합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금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월 1회씩 하는 걸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교육일지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읍면동 자체교육을 시켰으면 사본을 금년도 2000년도 거만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인정감을 주고 그리고 직원한테 지시를 내리는데 함께 동시에 그 사람한테도 그러한 분위기로 친절히 해라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도 함께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지를 작성한 그러한 그것은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하여간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민원처리과에 대해서는?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아까 이게 건축녹지과하고 결부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병행조항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야적만 갖고는 지목변경이 어려울 겁니다. 아까 책임지신다고 그랬는데 그 민원이 폭주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계획법 제8조제1항25호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를 그 편입된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 데에 따르는 토질형질변경 이 경우 그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 준 사항은 2호로 정해서 골재 야적장 부지, 이 2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한 겁니다. 지목변경을 했는데 야적만 갖고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그 부분을 소상히 알아서 이따가 건축녹지과 감사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처리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도비를 지금 보조하고 있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 자녀라든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어린이들한테도 주고 보육교사들한테 교사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다른데.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어린이집이라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 주는 거지 자녀들한테 주는 거는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보육료도 지급이 되고요, 영세민이나 저소득 자녀들이 거기에서 보육을 받으면 보육료를 내야 되는데 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국가가 내주는 거다 그런 얘기죠.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또 신문에도 났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이 예산을 정부에다 요구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8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훨씬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무상보육료 지원액이 2억1,800만원 이었고 그 다음에 농어촌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해서 무상보육료라고 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약 5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후 집행할 돈이 없는 거지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부터 보육료지급을 못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다 부족한 예산의 문제점을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적게 세운 것을 복지부 자체가 알고 있기 때문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영세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시영세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법적 보호자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호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6,800만원을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되면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호가 완벽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한시적 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가지원은 못 하지마는 앞으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 우리 지방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예산을 애초에 확보한 예산이 왜 시행 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중지가 되었고 또한 추경에 다시 확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이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비내시를 우리 시에서 못 받은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크게 소요예산 전부를 확보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다 예산배정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보아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어떤 행정흠결부분이 도출이 되었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는 국비가 내시가 됩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자료를 이미 6월 초에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도에다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추경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추경예산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경을 확보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저소득층 지원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 운영상 국비내시를 못 받았을 때 우리 시비 확보를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보육사업이 여기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재원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도비를 내시를 하면서 우리 시가 25%로 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시가 882명을 전부 연말까지 지원을 해주려면 적어도 필요한 예산 8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국도비가 75% 가지고 있는 예산을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흐르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매년 중앙으로부터도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비내시는 받았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내시도 안 받고 국비내시도 안 받고 시비만 25%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시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한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시비 25%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편성되게끔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짜여진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25%를 반영해서 이것은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판단으로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당초에는 비율을 그렇게 해 가지고 내시가 됐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그 자체를 지방비로 다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몰라 가지고 확보를 못 했다가 지금 급기야 자금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차에라도 확보를 했어야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왔던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요. 년도말 다 지난 다음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일시불로 다 나누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소급해서 줄 수밖에 없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소급해서 어떻게 그런 지원방법이 어디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 교육비 지원은.

흥열

박흥열위원

그 분들이 어디 외상값 맡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시 지원사업이 그렇게 운영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국비내시가 예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국비예상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지요. 그래서 시비확보를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전반기에 지원을 다해 준 다음에 후반기에 국비내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글쎄,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도비가 75% 이상의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가 25%.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는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의 어떤 한계 때문에 못 받았지마는 도비는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도비는? 도비도 못 받았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도비 역시 국비와 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재원비율 기준에 맞추어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반영하지 말았어야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 비율만 한 거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재원 비율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차 추경에 25%를 삭감 시켰다가 2회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국·도·시비 전부 같은 비율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세워진 것은 집행을 해야지요. 집행을 했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가적인 사업이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착오로 국비내시를 못 받았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전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국가에서 줄 거면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배정을 다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반년이 지나서 국비를 내시해주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조사업 몇 푼에 국가재정이 흔들립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전부 그러한 배분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토록 해 놓고서 보건복지부에서 100% 예산을 못 세우고 일부분만 세우니까 우리 도나 시비도 그 부분만 세운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 세우는 기간은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우는 기간이나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못 받으니까 예산반영하지 말라고 시에다 시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적절한 우리 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지요. 그 25% 내시된 예산서 있습니까? 그거 좀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287쪽 상단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수동면 운수리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새로 건립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 건립한 것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회관은 건물이 완료 되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연약지반기초보강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지하수개발 및 LPG 사용건에 대해서 또 7억5,717만원을 8억1,874만9,000원으로 설계변경을 2건을 한 거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약에 7억5,3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7억5,700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주양

이주양위원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반조사도 안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지반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었고 이게 민간인한테 자본을 보조해주어 가지고 민간인이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가 집행하는 그런 공사와 같은 그런 절차를 조금 결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희가 입지선정을 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수탁 받은 성복교회라는 법인이 수탁을 받아서 자기네 땅에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하수 개발 및 LPG 사용하는데 8억1,8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관정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7억5,300 중에서 7억5,700으로 1차 변경이 되었다가 8억1,800만원으로 다시 증액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인데 거기가 수동면이다 보니까 상수도가 없습니다. 상수도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수로 쓰는데 이게 원래는 복지회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노인종합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하수개발을 몇 mm관에 몇 m를 뚫었는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지 못 하는데 자료로.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LPG 저장탱크까지 만드는데 이제 두 가지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하고 세밀한 내용을 전부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정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 끝에 얘기인데 맨 하단부에 보면 동일공사 중 2회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이게 어떻게 위의 내용하고 안 맞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

주양

이주양위원

왜 이게 착오예요? 똑같은 내용의 저거를 7억5,317만원에 당초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변경내용이 7억5,700.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밑의 거요,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 '99년도 자료에 있는 7억5,717만원하고 8억1,874만9,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이 밑의 것은 오기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오기를 해도 뭐 한 가지나 오기를 했어야지, 이게 뭐 도대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불분명하고 감사자료 내실 때는 이 책을 묶더라도 전부다 유인하기 전에 수정하고 무엇인가 저거해서 할텐데 말이지요. 아주 혼돈도 상당히 일으키고 이렇게 저거했네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우리 시가 설계나 기본계획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용역을 주었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는 거지요.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이 연약지반인지 아닌지 이거가 용역결과에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늘어난 배경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료양로원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민간인이 사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에서는 이게 10억8,900만원이 전체가 국비인데 이 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회관을 지어주겠다 이래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요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문요지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설계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것까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오남면에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설계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흙에다가 산인데 암반이 아닌 그런 데다가 기초설계를 했었는데 거기에 사업추진이 취소되면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니까 다른 사업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성복교회에다 다시 이 사업을 줘 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를 우선 시키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이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하수 개발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시설물이 설치되면 가장 기초적인 전기, 수도, 또 위생시설, 이것은 기본으로 설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여기 그러면 수도도 대책이 없이 건물만 짓는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지하수개발은 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본설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을 추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종합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주는 게 아니고 수영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당초에 이거 설계를 할 적에는 토목과 건축만 들어가 있지 그 부수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아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설계가 잘못 되었어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일반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전기관계나 수도관계는 아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사업에 어떻게 수도가 해결이 안 되는 건축물을 설계하며 발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배관도상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용량이 많은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여기가.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본설계에 수영장을 구비하게 되어 있는 설계도였다면 수영장의 수량확보를 위해서 애초에 짜져 있어야죠. 수영장 만들어 놓고 수량 확보를 안 하는 설계가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오남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을 적에는 거기 오남면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요, 오남면에 설계하는 거하고 수동면에 설계하는 것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틀린데 오남면 설계도 가지고 수동에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별내면에 건축허가 내놓고 저 수동면에 가서 집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건물설계 기본설계는 변형이 되지 않고 입지만 바뀐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수량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오남면에는 상수도로 용수확보를 했는데 수동에 가니까 상수도가 없어서.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수돗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없어요. 수영장은 지하수나 약간의 어떤 처리를 해서 수영장에 사용하는 것이지 수영장에 수돗물 공급하는 데 봤습니까? 목욕탕에도 수돗물 공급 안 해요. 일반 음용수나 위생용수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영장에 누가 수돗물 공급 받아서 수영장 운영합니까? 자꾸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건축물을 재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건축설계도를 오남면에서 수동 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입지만 바꿔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남면의 지리적 현지여건하고 수동면의 현지여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반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었고 또 수도문제도 그런 오남면과 수동면과의 차이 때문에 지하수개발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은 어떤 돌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설계변경은 한 번으로 족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연약지반이 발생되었으면 그 건축하면서 지하수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끝내야지 계속 이렇게 이거 또 설계변경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초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액이 한 10억 된다고 해서 그것을 꿰맞추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누락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말입니다. 이게 당초 계약금액하고 변경계약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20억8,200만원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것을 넘어가는 예산은 전부 이 사업을 수탁받은 문화복지재단이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경계약금액이 예산에 20억8,000만원인데 33억까지 간 것은 자부담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근화재단에서 부담액수가 추가 되니까 액수가 변경된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계약이 될 때 어느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할 때 그 시설규모에 맞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근화재단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근화재단에서 자부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당초 계약금액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여기가 부분적으로 자세히는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종합센터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 위치한 내방리 쪽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쪽에다 집행을 못 하고 다시 수산리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땅을 마련했습니다. 수산리 쪽에서 땅을 사 가지고 그쪽에다 하려고 보니까 또 수산리 쪽에서 주민들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결국은 못 하겠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내방리 쪽에서 그러면 우리 동네 이러이러한 조건을 해결해주면 와서 해라. 그 대신 그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좋은 자리가 아니라 산속으로 쑥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입지를 선정했는데 그 입지가 거의 경사도가 45도 가까운 그런 급한 위치에다가 정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지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비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4억으로 당초 근화복지재단에서 계획을 했던 것과 추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이중으로 매매를 하고 또 추가되는 공사비를 넣다 보니까 33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이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만 진행이 되었다면 24억으로 마무리가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계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부터 해놓고 위치 선정하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자체가 우리 시가 당초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사업이 우리 시로다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정이 되었지마는 시행청은 우리 남양주시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시행청인데 여기 당초 계약금액이라고 그러면 이미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위치선정하면서 계약금액의 어떤 변동폭이 생겼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위치 선정도 안 하고 계약부터 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설계변경 사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근화재단의 자부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진입로 포장 및 다량 암반층 발생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안 맞고 어느 시설이 진입로를 확보 안 하고 진입로 구축을 안 해놓고서 안 하는 그런 설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설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거기다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한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것이 기반조성하는 거하고 진입도로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담이 늘어가는 것인데 이 부담이 늘어가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인정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제기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24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면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20억8,000만원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인데 전액국비로 해서 일부 지방비로 우리가 기능보강.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20억이라는 말이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행정경비 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만 지원해주는 거고요,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 시에서는 진입하는 마을의 교량을 가설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그것을 교량가설을 해준 것으로 처리 했습니다. 여기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몇 %이고 자부담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비율이 없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20억8,200만원만 정부가 대주고.

주양

이주양위원

20억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냥 20억만 가지고 요양센터 건립을 했어도 되네요?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뭐 쉬운 얘기로 땅짚고 헤엄치기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남면에서의 설계비나 각종 소요예산, 수동면에서의 설계용역비 내용 등등 지하수 개발 및 LPG 저장탱크 설치 설계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그 요양센터나 복지회관이 같은 건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이나 전문요양센터에 입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치매센터는 사회적인 치매환자들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시설을 하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우선 영세민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외 사람도 정원이 안 찼을 때 20%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개관이 안 되었습니다. 개관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근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금을 확보를 못 하고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삼육재단으로 사업자를 변경 했어요. 그래서 삼육재단에서 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회관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세대의 실버하우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유료양로원을 성북교회에서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지어주었는데 우리가 지역 내의 종합복지회관은 지역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계약을 수동면 전지역이라든지 우리 노인들도 누구나 그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되 그 관리는 복지회관에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관리운영은 하는데 거기에서 실버타운이라는 게 나름대로 사업 아닙니까? 사업인데 거기에 돈을 금액을 얼마씩 내는데 우리 남양주시 시민이 거기 가서 살겠다면 얼마의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똑같이 아무나.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우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거를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분양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돈 8억1,800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이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회관에 대한 계약내용은 재산은 우리 것으로 했습니다. 토지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 종합복지회관 부분은. 그래서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지원만 해주었지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혜택 받는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수동면이나 우리 남양주시 노인들이 그 노인회관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회관만 사용할 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회관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296쪽에서 297쪽까지 어린이놀이터가 놀이시설이 24개소가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은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안전점검은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1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70% 정도 하고 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그 관리계획 같은 게 어떻게 계획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놀이터에 대한 특별한 관리계획보다는 저희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그런 자체적인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달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읍면동에다 위임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더 관심 있게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에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지금 인력이 없지마는 읍면동은 본청보다 실질적으로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읍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업무량을 자꾸 읍면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보통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들 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런데 왜 가로등은 24개소에서 14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소는 뭐 필요가 없어서 빼셨는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필요한 지역만 했고요,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보안등을 해주겠습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보안등 문제는 읍면동장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2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연간 운영비를 1,8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왜 6월 이후에 운영비 지원을 중지 하셨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 우리가 장애인복지에다가 사업비 충당한 것은 금곡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재활작업장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린벨트에다가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린벨트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필요했고 그래서 시에서 일단 금곡동 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장애인들이 건물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작년서부터 같은 장애인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장애인복지시설로 쓸 수 없다는 결론까지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장으로 쓰던 것을 앞으로는 재활작업장으로 못 쓴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저희 시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게 물론 장애인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재활작업을 하지 않고 특정인한테 부분적으로 임대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정상화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도 확실한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게 재활작업장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애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신체, 지체 그쪽이 아니고 자칭 장애인단체라고 하는 데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거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 무슨 사회단체도 아니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 거기도 단체등록은 했습니다. 저희는 일종의 종교단체로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장애인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을 장애인단체로 우리 시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같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의 한 일환으로 그쪽을 문제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옆을 쳐 갖고 그쪽으로 가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중지되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당면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방안을 설정해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총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아까 노인복지회관 건립, 지금 우리 국장님은 직제개편하기 전 복지환경국장 하실 때도 복지회관을 다루셨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볼 적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실 사후 노인복지회관을 남양주시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왔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중앙으로부터 남양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공무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실례로 이패동에 있는 재활용선별기, 보관창고, 또 임송에 있는 음식물사료화 시설, 남양주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받아놓고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 한해서만 이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성복교회도 거기에 양로원을 지금 병행하고 있지요? 오남면에도 정지원에서 이것을 하겠다니까 떠맡긴 것입니다. 그래 안 하니까 결국은 공사를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사실상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그때 국장님이 큰 타격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물론 2월18일 준공이 되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준공은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의 여기 국장님도 성복교회하고 시하고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게 있지요? 이 시설에 대해서 남양주시의 노인이 활용할 수 있고 버스를 운행 시켜서 남양주시 노인들이 노인복지센터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지요? 버스까지 다닌다고 그랬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글쎄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속기록에도 나올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정지원에서 할 때는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에요. 여기 성복교회, 정지원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고 이 성복교회는 땅까지도 기부채납을 해야만 해준다고 그래서 기부채납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기부채납 완료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노인복지회관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지어졌느냐, 우리 남양주시의 어떠한 건물을 보면 전부다 하자 투성이에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이 하자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보면 연약지반 기초보강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하자가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이 복지회관이 남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수동에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남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밑에 수영장까지 만들었으니까, 또 버스가 분명히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성복교회 버스로.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주양 위원이 얘기한 가로등이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같이 더울 때에는 애들이 저녁에도 놀이터에 나오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달아주었을 때하고 안 달아주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안 된 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달아줄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등은 시, 보안등은 읍면동인데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고 또 가로등으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해주시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끝으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지껏은 공립어린이집을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계약을 했지요? 시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을 선정하는 것은 선정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남양주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또 남양주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시행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보육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모든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경영자로 정한다고 그랬고 또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했어요. 했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에 작년에 읍면동의복지회관운영조례를 만들어줬지요. 아세요? 운영 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회계과에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복지회관에는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지요.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위탁경영을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 조례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했지마는 이제는 읍면동의 복지회관운영조례를 줘 갖고 운영 위원이 하도록 되었으니까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조례와 공립어린이집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장을 위탁하는 내용은 그 조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허, 그 운영조례에 보면 복지회관 전반에 대한 것은 그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실비라든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은 당연하죠,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거기에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는 읍면동복지회관의, 다른 것은 얘기 안 합니다마는 읍면동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 읍면동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것도 없애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운영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운영조례를 없애버리든지 이것을 존속을 시키든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읍면동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하는 내용은 당연히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운영 자체는 복지회관조례에 의한 위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얘기다 이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무엇인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지회관이라는 건물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 위원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내의 어린이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건물을 가지고 한쪽에는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한쪽은 자체 운영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수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관계까지 운영 위원회에서 전부다 주도적으로 다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시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시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관계에서의 관리운영인데 그게 회관 어떤 조례의 위원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애당초에 어린이집을 여기에다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그 조례에 의해서 검토될 사항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게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운영비의 지원이라든지 시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좋아요. 그러면 남양주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하고 조례시행규칙을 바꿉시다. 될 거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조례 중 어느 부분인가는 조금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글쎄 그게 어떤 보완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관계의 조례다 이런 얘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이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제2항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양주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양주시장이 아닌 읍면복지회관운영 위원회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조례시행규칙 2조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법인, 단체, 개인 중 조례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적격자를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경영자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읍면동의 복지회관운영 위원회로 바꿔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집행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것은 합법화 해야 된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갖고 있는 각종 조례나 규칙이 그 전에 10년전 이런 것을 지금 존속을 시켜갖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해 갖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지 않겠느냐? 읍면동의 복지회관을 최종 관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장 아니에요?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시한 사항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가 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을 저희가 관장해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

상대

박상대위원

291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태료를 거의 징수를 안 하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하는 역할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보면 슈퍼에서 노인네들이 모르고 또 고의로 알고 팔은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판 경우입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것이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처벌해서 과징금이 나온 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법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받아들이기는 받아 들여야 되는데 너무 영세한 구멍가게에서 1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강제집행 하기가 조금.

상대

박상대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는 과징금을 100% 징수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게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경찰서에 넘어가서 과징금이 시로 넘어오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처리하는 것은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시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려운 사람들 벌금 안 내게 해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 저거하는 차원에서 좋을 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국가가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회복지과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지도감독결과 '99년, 2000년인데 이것은 뭐예요? 언제 작년에 이거 운영했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제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게 저희가 시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고 그 단체의 이익이 되는 것은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해준 내용을 여기다가 해준 것인데 지체장애인협의회에다 운영비를 준 것이 있고 그리고 범죄예방 위원회, 또.

현봉

김현봉위원

아, 청소년예술제 같은 것은 하지도 않고 그냥 1,150만원을 가져다 쓴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청소년예술제요?

현봉

김현봉위원

예술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거 다 시행을 한 거지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거 뭐 우물쭈물하고 이런 거 아, 예술제라고 여기만 예술제가 있어요? 한강예술제, 뭐 노을제 무슨 뭐 다산묘역 무슨 맨 그런 거 사회단체 여기다가 꾹 넣어놓고 흐지부지 예산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 청소년예술제는 작년에 검찰에서 검찰청소년선도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장, 군수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예술축제를 했는데 아주 거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그것은 개인적인 면목도 물론이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은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지나갔는데 개인적인 사업을 지금 주체해 놓고 여기 정말 이 뒤로 넘어가면 물어볼 것도 많고 예산 잡힌 것도 많고 오히려 봐 줄 것을, 지금 문화체육과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과 나오겠지만 까짓거 돈 백만원씩 주고 하라면 하나마나지 뭘로 해요? 4·50명, 5·60명 모아놓고 100명씩, 200명, 300명씩 모아놓고 돈 백만원 주고 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이따 물어볼 거지만 이런 것은 실제 여러 가지 속해서 한 군데 좀 복합적으로 해서 끝을 내줘야지 사회단체가 개인적으로 해서 나도 단체생활한다 해놓고 예산 잡아쓰기만 하면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대표자명으로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시와 사회단체가 해야 될 일들인데 사회단체에서 사회참여하고 봉사하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앞으로 이런 행사같은 거는 여러 단체들이 한 달에도 몇 수십건씩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양주시가 엄청 커지는데 이것을 예산 다 반영 시켜 가지고 하자면 제대로 해 갈만한 단체생활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리 저리 찢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질문도 아닙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몽골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6억9,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죠?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지? 또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과장께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몽골촌사업은 저희 시하고 울란바토르시하고 우호협력이 체결되면서 논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을 때는 찾는 사람이 2,000명까지 관람객이 되고 있고 평일에도 200∼300명 정도는 관람객이 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제상으로 관광지로서의 모든 것이 관람객의 여론이 시설의 내용이 좀 빈약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뿐이에요? 모든 건축자체가 기후 풍토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기후풍토 부분도 저희가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런데 처음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취지는 일단 몽골 그대로를 보여주자는 것이 저희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자체에서 전부 수입을 해 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몽골문화를 갖다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국내산인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에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나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몽골풍의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관람객이 왔을 때 과연 몽골 사람들이 비닐에서 그냥 사는 걸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몽골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 번 다녀왔죠?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부분, 두루 살펴보셨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비디오 촬영도 해 왔고, 몽골에서 요사이 고정식 겔 설치한 거 봤죠? 고정식 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테레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나무로다가 합판이나 나무로 지어 놓은 겔도 봤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변경되게 지어놓은 겔.

주양

이주양위원

변경된 겔, 문화는 물론 그 형태나 모든 저게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지만 몽골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몽골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아까 답변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땅까지 좀 떠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너무 억측인지 모르지만 너무 합법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초에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 몽골장학회 몇몇 임원들이 많은 자문을 줬던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문 받았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고집인지 아집인지 주관인지 하여튼 우리 과장 뜻대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계획보다도 상당히 늦어졌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됐고 현재 실용성이 없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 시설이 금년 1년 동안에 지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촌에서도 몽골촌 천 자체는 겔은 2년 정도마다 바꿔야 되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2년은 커녕 지금 당장도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들어가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라같은 강우량으로 볼 때는 저희 나라에서는 1년 정도마다 강우량에 비교해서 연중 몽골에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1년 여름을 지나면 천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관 당시는 몽골에 순수한 몽골냄새를 그대로 적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천을 바꿀 때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닐천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왜 진작에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당시에는 몽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수입을 안 하고도 거기에 그 형태를 그대로 본 따서 우리나라 재질로 뭔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다 못해 오죽 답답하면 "건축직하고 토목직 하나만 주시오. 내가 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돈벌려고 하겠다고 그랬겠어요. 뭔가 작은 예산 가지고 뭔가 효율성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저거를 했고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조언도 몇 마디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설계용역 주고 또 몽골에서 제일 싸구려 겔을 그 많은 돈을 주고 거기서부터 수입을 해 왔습니다. 몽골은 뭡니까? 고도도 우리보다 상당히 높죠. 높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우량도 적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 나라는 강우량도 많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설치해 갖고 겨울에 들어가서 누가 거기서 잠을 자다가 그냥 동태가 될 입장이에요. 몽골은 바람만 막아주면 따뜻한데 우리 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온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시설물에 들어가서 자다가는 다 죽어요. 왜 그런 거까지 생각을 못 합니까?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도록 예를 들어 말하면 흙벽돌로 안쪽에 쌓고 안에 완자형 갖다가 대고 바깥쪽에 천을 둘러주고 창문도 적절하게 설치하고 지붕은 요새 보온재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보고 내부에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몽골 겔하고 똑같이 설치해서 하면서도 따뜻하고 돈 적게 들일 수가 있었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하자부분은 하자보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몽골에서 직접 겔을 전품을 수입해 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안 돼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국내산이 아니고 몽골 자체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사업자로서는 하자보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집행한 담당과장께서 변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돼요. 주변에 그런 수많은 자문도 아랑곳 하지 않고 혼자의 고집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낭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몽골 겔 자체가 몽골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여기는 몽골이 아닙니다. 몽골 것을 조금 변형시켜서라도 몽골 문화를 우리 나라에 갖다가 몽골의 문화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실용성이 없게끔 해 놓지 않았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몽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통역관으로 와 있던 아이 이름이 누구죠?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아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몽골에서 최고 싼 겔을 갖고 왔다고 그럽니다. 왜 그거를 갖고 가느냐니까 그 나름대로 업자들이 물론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오히려 그 학생이 그 아이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얘기예요. 최고 나쁜 걸로 가지고 왔다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아이 오빠가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장 자체를.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회사에다가 공사를 한 회사한테 그 얘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나라에서 제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국제법상에 특허등록이 몽골등록을 몽골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제작을 못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수입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제작하면 법상 걸린다고 해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몽골에서 특허를 내 놨기 때문에 수입을 해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 천은 금년 지나고는 교체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 지나고, 그러면 그 겔은 원래 목적이 보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죠. 거기 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잠도 자고 그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한 것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잠을 잘 수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겨울에는 사실상 잠 잘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겨울에 난로 피면 따뜻해요. 왜 못 잡니까? 단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천이 썩는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누구든지 냄새가 다 나는 데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냄새는 누구든지 3분 정도 지나면 바로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도 3분 지나면 그 냄새가.

주양

이주양위원

곰팡내나 천이 썩는 냄새에 3분만 견디면 적응이 됩니까? 몽골에 냄새하고 여기의 냄새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몽골은 그 가축냄새 때문에 그 겔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거 인제 본 위원 일곱 번째 다녀왔어요. 들어가서 냄새가 몸에 배고 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몰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냄새하고몽골의 겔냄새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뭔가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조언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을.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짚기로 하고, 그 다음 지금 말이 수입이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수입된 말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죠. 말을 수입해서 뭔가 이렇게 무예나 이런 전통예술도 보여주고 이렇게 한 바퀴 타고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임도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왜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글쎄, 임도개설을 해 가지고 말을 달리는 여건이 사실상 몽골하고 틀려 가지고는 저희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야산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져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고 몽골 자체 말을 수입하는 문제도 거기서 훈련이 아무리 잘 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말 자체가 틀려 버려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몽골말을 써서 훈련된 말이 저희 나라에 들어 와서 말이 그 말 갖고서는 안 된답니다. 저희가 말 기르는 분들한테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거기 경마장 개설해요. 말 타고 왜 달립니까? 초보자들이 무슨 말을 타고 달려요. 말 타고 산책하는 얘기였어요. 지금 한전에서 철탑공사로 인해서 임도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임도를 이용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부분만 개설하면 됩니다. 농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협의 해 갖고 그 예산편성해 갖고 개설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누가 어떤 얘기를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한 마디도 받아들인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마디 이상하면 감 잡았다고 그러고 시끄럽다 이 얘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혼자의 생각을 갖고 전부다 밀어부치다가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저거 안 하는데, 업자 선정됐어요? 관리업체.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관리업체는 요번에 15일자로 민간위탁조례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하셨기 때문에 근거가 생겨서

주양

이주양위원

몽골촌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하고 나서 준공되면 벌써 사전에 그런 계획이 다 수립되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울 좋은 얘기로 각종 매스컴에서 얼마나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돈 안들이고도 잘 되고 있죠. 왔다가 전부다 실망들을 하고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감도 아니고 이 따위로 해 놓고 오라고 그랬느냐고 아주 빈축을 얼마나 사고 있어요. 뭔가 순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숫자를 헤아리더라도 하나부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가 헤아려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실제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 한 적어도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면적도 적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면적도 작고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작에 그런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할 때부터도 제가 늘 문화적인 접근차원에서 몽골문화촌을 조성해야지 이 부분 자체를 어떤 너무 금전적인 면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러면 한 100억이나 200억 정도를 주고 하라고 그랬으면 아주 멋있게 해 놓을텐데 단 몇 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이죠.

주양

이주양위원

돈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전부다 썩는 재질로 갖다가 했느냐고, 그리고 그 위에 골짜기에서 우기철 되면 예전에도 그 관로가 유수량이 감당을 못 해서 넘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에 길에다가 묻었습니다. 1,500㎜관을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아무리 저거해도 위에 어떤 방지대책을 수립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왕숙천이나 저쪽 소하천 주변에 폭이 10m 이상 최소 10m 이상 되고 한 그런 큰 다리들도 나무 몇 개 갖다가 턱 걸치니까 다 넘쳐버렸어. 그거 알죠? 거기 그 상당부 골짜기가 아주 급경사지에다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안 되어 있죠. 그런다고 그러면 우기철에 바위, 토사 유출되고 나무가 사태가 나서 밀려와서 걸쳤다고 그러면 거기 만약에 잠잔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잠자다가 다 죽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나중에 공사를 해 가지고 모르셔서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는 관 있지 않아요. 그거 말고 윗길로 새로 뚫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다시 해서 묻었다. 하여튼 과장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요번 15일에 업자 선정하신다고 그랬나?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5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거든요.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가요. 그 조례를 근거로다가 민간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될 거 같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글쎄,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는 뭔가 수익자체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연 민간업자가 지원이 있을 거는 의문이 됩니다. 수익자체가 입장료하고 거기서 음식점 정도 하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수입 가지고 꾸려나갈 수 있을 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에요. 까페 겔인가 있죠? 거기 몇 사람이나 들어가서 앉아 거피 마실 수 있겠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10명쯤.

주양

이주양위원

10명이요. 꼭 애들 소꼽장난하는 것같이 해 놓으셨어요. 전체 규모는 좀 작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까페라고 그러면 까페겔이라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전통차를 한 잔 마신다고 하면 원래 겔이라는 게 전부 다 낮고 문이 적기 때문에 다 꼭 기어 들어가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10명이 앉으면 숨도 크게 못 쉴 정도로 좁은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를 까페 겔이라고 명명을 했고 아까 답변 중에 몽골의 것을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높이도 얼마든지 조금 더 높여서 쓰고 쓰기 편리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옮겨놓다가 보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이주양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말이죠. 냄새 문제를 지적하셨더니 3분이 지나면 모른다,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문화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러 몽골촌 문화 냄새를 맡으러 오는 겁니까? 정말 잘못 되셨고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촌을 조성하는데 돈에 맞췄다, 돈에 맞춰서 그런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승인은 5억 받았죠? 그리고 왜 7억 썼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추경에 2억 반영이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왜 그랬냐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99년도 본예산에 이게 됐던 겁니다. 여지껏 방치하다가 돈에 맞췄으면 애초에 돈 5억에 해 준 거에만 맞추지, 그죠? 성립 전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돈에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에 맞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마무리 단계에 주변정리하느라고 추가가 됐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추가가 됐으면 그 돈에 맞췄다는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5월9일에 6월20일까지 저거하기로 했죠? 그 계약체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탁자 공개모집해서요. 그래 놓고 왜 조례 늦게 산정해서 여지껏 있다가 인제 합니까? 7월1일부터는 운영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의회에다가 이거 허위보고한 거 아닙니까? 5월9일.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늦어진 거에 대한 또 계획보고를 했으면 늦어지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그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 수동관광지에도 지금 총 투자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주 옛날부터

운태

여운태위원

아주 옛날은 '83년도부터 수동관광지가 저거 됐는데 뭐 옛날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30억 들어갔습니다, 현재. 한 30억 들어갔는데 지금 관광지가 활성화 안 되어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문화촌을 조성한 게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문화촌에 겔에서 사람이 잘 수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체로는 숙박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운영을 누가 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운영은 현재 시에서 직영

운태

여운태위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나 관리 운영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있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향후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할 계획이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몽골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몽골에 관한 기념품 그런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몽골을 잘 이해하거나 좌우간 몽골 쪽을 계속 홍보가능한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수탁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말이죠. 수탁을 하시더라도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수동관광단지 내에 지금 현재 영업하는 게 영업실태가 지금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받아 갖고 재임대를 한 형태란 말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사람이 실제로 임대를 받았다고 그러는 것보다도요. 건물을 남양주시 땅에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를 시명칭으로 기부를 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경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부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경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원래는 계약이 직영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계약위반이면 시정공고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약파기를 했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건도 그런 적이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당초 계약자체가 직영을 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같은 원 건축주한테는 무리한 요구죠. 건축을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는 기부채납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경과조치한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소유권은 현재 남양주시로 당초에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겔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냄새도 그렇지만 거기서 냄새가 안 나더라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전통문화도 중요하지만 거기 숙박동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7동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험시설은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숙박동은 잠을 자게 만들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도 몇 번 가 봤으니까 아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 혼자 와서 자는 거는 좋은데 부부나 남녀간에 와서 잘 수는 절대 없어요. 그죠? 특히 그러면 그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외도해상공원을 꾸민 건국대에 강병근 교수님을 제가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당초 이 계획은 숙박을 목적으로 이것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으니까 이것이 숙박으로 할 경우에는 자는 사람들이 결국은 밤에 여기서 음식을 해 먹고 밤에 그 근방에서 오줌 누고 그러다가 보면 환경이 금방 망가질 가능성이 많다, 숙박보다는 겔 자체를 전시용으로 좀더 보완해 주는 것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더 낫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저희가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그것이 숙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람을 두어야 되는 문제, 물론 수탁자가 둔다지만 결국은 영업상의 문제에서도 그것이 영업력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내부 자체를 전시공간으로다가 보완시키는 방법도 한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또 그리고 위탁조건이요. 몽골을 이해한다, 그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거를 막연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에 이해한다, 알고 있다, 그래 갖고 해서 하면 특혜시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금전적인 조건을 두어야 되는 요구가 되는 게 만약 이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뽑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어디다가 시키냐 하면 특혜시비도 되지만 그 문화촌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자기가 저거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좋지만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이 큰 의미가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선 몽골 남양주시 문화센터 조성사업 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억6,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뭘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왜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는 사업목적이 우리가 어차피 몽골촌이 우리 시에 조성이 되어 있고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면 몽골 측에서 돈을 대서 남양주관을 그쪽에 지어준다면 더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몽골의 경제수준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천상 지원을 해 가지고 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운태

여운태위원

몽골에 남양주시문화센터 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급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트포드시하고 상주시에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죠? 울란바토르시하고는 지금 자매결연이 아니라 우호협력관계죠. 한 단계 낮은 거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낮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거를 안 하면서 왜 몽골에다가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실제 단계로 봐서는 낮지만 실제 교류 자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울란바토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비교도 될 수 있지만.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지금 장학회랑 같이 교류협력이 잘 되는 것이지 남양주시랑 뭐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물론 최초의 시작 자체는 장학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 연결된 부분 이후로는 시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태죠.

운태

여운태위원

투자협정이나 모든 거는 상주시하고 잘 되고 있잖아요, 투자협력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1억6,000만원 지금 남양주시에 보조금 저거에도 원래는 자부담이 모든 자부담이 30%를 넘게 하겠다고 남양주시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근거 보조금 저거에도 그거하고 이거를 문화센터로 짓는데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건물을 또 지으시려고 그러는데.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건평이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뭐 하는데 300평씩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기능이 전시장, 문화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문화관은 몇 평이고 전시장은 몇 평이고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하와 1층, 2층을 목재로 짓는데 2층에는 우리 홍보관하고 문화관이죠. 홍보관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실을 만들고 1층은 사무실하고 점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 점포를 현지에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면적이 300평이나 되기 때문에 목재로 짓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운태

여운태위원

300평씩이나 문화관하는데 300평씩이나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지하1층, 1층, 2층하면 100평씩 아닙니까? 한 층 면적이. 그런데 300평씩이나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 국장님! 당초에 계획은 남양주문화관을 얼마로 한 2억 범위 내에서 건축한다고 그랬던 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도 2억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2억 가지고 모자라죠? 그 계약사항을 아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2억 가지고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지하부터 1층, 2층까지 했는데 연건평이 얼마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연건평 300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모자라는 금액을 시장이나, 국장님이 안 가셨었었죠? 갔다가 오셨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못 다녀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게 현지에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서 몽골에서 1,000평의 토지를 무상사용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규모가 좀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가설계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약 한 540평 정도의 규모로다가 자체 면적이 그래서 가설계를 했어요. 이래 가지고 예산이 3억5,000만원 내지 4억이 들어간다, 그러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면적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이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축소하는,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1억6,000만원을 몽골장학회에다가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4,000만원 들여 가지고 2억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요. 제가 아까도 2억이 3억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가설계를 한다고 봤을 적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540평으로 했을 적에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계획이 됐을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에요. 300평정도, 2억에 맞는 300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 2억 갖고서 공사는 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억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글쎄, 1억6,000만원 보조금 주는 거고 2억 갖고 공사가 되는 겁니다. 추가지원은 없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후에 얘기가 설계를 건물을 한국식으로 잘 짓다가 보니까 2억이 다 들어간다. 앞으로 무슨 담장이라든지 내부 집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시가 그러한 부분을 좀 지원해달라 그러한 관계자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건축비는 말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장이 몽골을 방문했을 적에 어떠한 구두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울란바토르 시장님하고 약속을 그렇게 짓겠다고 시장님이,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두 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 있는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몽골장학회에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여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울란바토르시에 다녀오신 거 알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같이 동행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분들이 중소기업 거기다가 전시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살 능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시 문화원이라고 명칭은 그럴지 몰라도 이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점포를 놔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중소기업인들도 거기 가서 샘플을 가지고 갔다고 다시 그냥 도저히 안 된다 여기서는 시장성이나 이런 게 안 된다 해서 포기한 상태란 말이죠. 해 봤자 몽골장학회 사무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예 오히려 남양주시 문화센터로 하지 말고 몽골장학회 사무실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문화센터입니까? 문화센터는, 그렇지 않아요?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답변 아직 안 했는데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울란바트로시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제 몽골장학회도 현 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 현지사무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몽골장학회에서 우리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거기다가 문화회관을 짓지 못하는 형편 등을 감안해 가지고 몽골장학회에서 그러한 토지를 임대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가 우호협력 그러한 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관을 설치하고 우리 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거기다가 진열을 해서 몽골국가에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 또는 문화적 우호협력을 높히자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몽골장학회에서 그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행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비록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도 많은 발전의 요소가 있고 또 금방 발전이 되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상품이 몽골에도 판매할 수가 있다 그 몽골국가의 자동차가 70∼80%가 우리 국산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추진하고 있는 몽골장학회의 사업추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고 잘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잘 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산차는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가 80%가 가 있는 거고요. 새 차도 아니고 전부 다 10년 이상 된 중고차들, 옛날 포니 이런 것들이 가 있는 거고요. 경제협력이라고 그랬는데 농산품, 공산품 그걸 뭘로 갑니까? 운송수단이, 천상 비행기 외에는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전시만 해주는 거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유망상품에 대한 전시만 하고 그 물건을 그 점포에서 판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 적절한 위치가 몫이 좋기 때문에 점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슈퍼마켓 같은 건데 몽골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몽골 점포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양주시에 중소기업이 거기 가서 상품 전시만 했지 판매는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가서 아까 얘기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 슈퍼나 장사를 하면 될지 몰라도 우리 남양주시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냐 농산품이나 공산품은 거기서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운송수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팔 수도 없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의 전시관외에는 경제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경제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과연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오히려 아까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러면 아예 장학회가 장학회관을 건립해주겠다 하는 것이 낫지 문화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시에서 기업인들의 전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상점이나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문화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문화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 뭐야 장학회에다가 위탁관리할 계획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소유권으로 따진다면

운태

여운태위원

소유권은 남양주시가 갖겠지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장학회 소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장학회관 건립하는 데 돈주는 거지 그게 무슨 문화회관이에요. 관리도 장학회에다가 해 주고 돈 1억6,000만원 주는 거지 그게 무슨 문화관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돈을 주면서 그냥 장학회 기능만으로 돈을 줄 수는 사실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 갖고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달은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주기능은 문화관으로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기능이.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도 만들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빙빙 돌리지 말아요. 지금 몽골에 남양주 문화관은 분명히 자본적 보조로 장학회 준 거예요. 그러면 장학회 거지 남양주시는 관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빙빙 돌려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운영권은 거기 있는 건데 자꾸만 남양주시 뭐하고 있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몽골교류 협력 자체가 잘못된 게 말이죠. 문화도 많이 교류됐다, 지금 몽골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의상쇼 했죠? 그것도 문화라고 그러는데 예총에다 700만원 지원했죠? 지원사업해서 돈 줘가면서 다한 거예요. 무슨 문화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돈 줘 갖고 와서 한 거라고, 그죠? 이게 지금 울란바토르시가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격이 틀리다고 그래서 남양주시랑 자매결년도 안 맺어준 나라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매결연보다도 낮은 우호협력관계예요. 그런 데다가 간단하게 몽골문화촌 조성하고 수십억씩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자매결연은요, 저희 국내 규정에 걸려서 자매결연을 못한 것이죠. 울란바토르시 규정에 걸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자매결연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내가 남양주시하고 울란바토르시하고 잘 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네들이 웃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시에 몇 십배의 예산을 갖고 있고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거기다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일방적으로 수혜 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울란바토르시랑 도움을 줄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시도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 문화촌 조성하고 싶지 않고 그렇겠어요. 그거보다도 다른 데 더 들어가야 될 급한 게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처음 들어서 모르는데 시장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뭡니까? 건물 짓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꼭 여기서 밝힐 얘기는 아닌데 만찬장인가 어디서 울란바토르시에 우리의 넋이 들어간 건축양식으로 한옥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몽골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한 우리 시장님이 생각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3억5,000만원 내지 4억이 들어가는 건물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규모로 지으면 안 된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거기다 문화원하고 전시관을 짓는 건데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건물을 확보하는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에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재산확보 문제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은 검토만 했지 전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알고 물으신 거 같아 가지고 대답을 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그러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번에 몽골 다녀오실 적에

운태

여운태위원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죠. 잠깐만 보충질문.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상호협력 저거인데 국가가 못 하는 거를 남양주시에 처음에는 평통 위원입니다. 나중에 몽골장학회가 됐는데 사실 몽골장학회가 어떠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호협력차원에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거는 참 좋은 얘기예요. 따라서 작년도에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을 적에도 사실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남양주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해 주니까 참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시에 집행부에서 후속조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치가 모든 게 다 맞지 않아,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여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시장님이 언제 다녀오셨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인제 그거는 그렇고요. 우선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체, 또 3분이면 마취가 되던지 습관이 되어서 모른다 하는 자세, 이런 거는 바뀌어야 되고요. 우선 이 몽골문화촌 공사가 애초에 '99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도 질질 끌다가 급하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5억 갖고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또 2억이라는 것을 더 쓰게 된 그거죠. 그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하면 말이죠. 그날 준공식인가 그때 갔을 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개관식

운태

여운태위원

개관식 때 가니까 공사가 날림공사한 거 확인하셨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좀 미비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화장실이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다 질척질척 해 갖고 있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화장실을 옛날 수거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지어 놓은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다시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죠? 또 타일이 그대로 다 떨어져 나갔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도비가 1억6,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좋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수동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체로는 몽골 자체가 현재에 유물 유적이 그 안에 보여줄 게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매년 몽골에 유물유적을 사 놔서라도 석 달에 한번 정도는 약간의 일종의 간이박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내부의 유물·유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1년에 한 번이나 2∼3년에 한 번이라도 몽골 유물문명전이라든가 이러한 이벤트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유지하려면요. 매년 초청 같은 것이 필요해서 문명전 같은 것도 개최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이 다 수반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자 그러면 이벤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한테 이벤트사업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럴 경우에 결국은 민간인이 돈을 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저희가 관에서 하는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옴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벤트사업 이런 부분은.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이 손님들이 왔다고 해서 인근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전혀 돈 못 법니다. 쓰레기만 벌지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 놔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나 거기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보지만 거기에 몽골촌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뭐가 득이 됩니까? 물론 남양주시 알린다는 거는 있겠지요. 그런 거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약 위탁 저거할 때 계약체결할 때 우리 의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 공개입찰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참석할 수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관광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지금 몽골문화촌만 가지고는 한 낮에 볼거리가 못 되요. 다녀온 사람들이 쉴 곳, 볼 곳이 너무 빈약하다 이래 가지고 관광 수동관광지에 기본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더 변경을 해 가지고 피크닉장소라든지 또는 볼거리 또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등산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더 개발을 해 가지고 적어도 관광단지를 찾아와서 하루를 유쾌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 발전을 해 나갈,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변경을 하고 추가로 거기다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지막으로 지적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시지원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지원하지 마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장학회요, 그거는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 통과가 되어 가지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내가 내무 위원회 오기 전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울란바토르시하고 토지임대도 현지 장학회에서 1,000평을 받고 이래 가지고요. 현지 장학회에서 우리가 시가 못하는 부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이 돈을 쓰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양도시간에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집행은 안 됐지 않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다 하셨으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한 마디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겔에서 잠을 자면서 몽골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전시용 겔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국장님 뜻입니까? 시장님 뜻입니까? 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 과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건의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겔에서 잘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그룹으로 와 가지고 등산을 갖다가 온다든지 그룹으로 와서 체험으로 한 번 자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잘 수 있는 시설은 못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적어도 대소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침실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그 겔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는 너무나 달라요. 거기서 잘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자게 만들어놓으려면 많은 시설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관광지 변경 승인을 하면서요,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러면 그 사항이 요 수일 사이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관광지 변경승인이 내려온 지가 한 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그러한 지시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오늘 감사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것은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우리 시비로 1억6,0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지요.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장학회에서 4,000만원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2억원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장학회에서는 4,0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장학회에서는 지금 4,000만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모체에 액수가 많아야 되고 보조사업 액수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부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 아니지요. 4,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려는 사람한테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목조로 문화센터의 건물을 축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목조라고 그러면 한옥에 가까운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옥에 가까운 구조물을 축조하려고 그러면 몽고에는 적어도 한옥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몽골을 가서 건물을 축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한옥 짓는 액수의 몇 배의 비용이 발생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1억6,000만원 지원하고 장학회에서 4,000만원 보태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무척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은 예산환수를 의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지?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법률적으로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결정에 의해서 토지 법인이 설립이 되고 토지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몽골문화촌 조성을 하면서 분명히 의회 간담회나 또 예산의 어떤 심의에서도 분명히 5억 갖고 안 되니까 그것을 막아왔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막아 왔는데 5억 갖고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발생요인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몽골에 투자되는 총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가시화되어 있는 예산상의 총 합산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10억이 넘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억6,000하고 여기 몽골문화촌 관계는 결부시킬 사항도 아닌데 결부가 된다면.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리 시의 우호증진과 문화교류 측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러면 뭐.

흥열

박흥열위원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장학사업 하나가 어떻게 우리 시 시책사업화 되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마치 몽골하고 교류가 터지고 어떤 진척사항이 있으면 어떤 상당한 반대급부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같이 지금 이렇게 홍보 내지는 그렇게 인식이 되게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들 몇 분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우려에 섞인 걱정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1억6,000만원 지원해 주었다가 아, 이거 갖고 기초밖에 못 했습니다. 하면 또 해주어야지요. 그러다 보면 한이 없어요. 또 우리 지역에서 문화에 관계된 어떤 이런 전시물을 우리나라에서 그리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거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복지국에서는 이 몽골에 대한 것은 이제는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연연하다가는 정말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면하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한 가지 또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천막 몇 개 치고 5억 들어갔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그거 천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막을 몽골에서 갖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원래 겔은 무엇입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기후상 해서 몽골 겔 형태만 갖추기 위해서 천막 비슷한 것으로 지금 축조를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몽골의 겔을 이렇게 몽땅 우리 남양주시에 전시해서 몽골을 알리겠다는 그런 말씀에서도 좀 어긋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그리고 겔을 문화촌조성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조경이나 수해방지나 이것은 같이 수반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추가예산으로 철도침목 깔고 철쭉나무 식재하고 축대 쌓고 하면서 추가예산 발생요인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5억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다가 1억7,000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성립전 예산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사용을 해 놓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기간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었든지 그랬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공사가 당초에는 산악기슭에 언덕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하나의 구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공을 해서 겔만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것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밑부분에 석축을 안 쌓고 하면 전부가 보전이 안 될 그런 지형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실시설계가 되고 하는 사항에는 그런 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던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검토 안 된 설계에 설계비를 왜 줍니까?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 안 되는 설계업자한테 설계사업을 왜 줍니까? 그리고 아까 한 가지 그 겔에 들어가면 난방을 위한 난로가 있지요. 난로 재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함석 가지고 이렇게 모형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것은 실소를 금하지 못해요. 어떻게 난방기구를 몽골의 문화를 알리자는 그런 측면의 전시된 그 난로가, 현지에서 함석으로 난로를 만듭니까? 그거는 불 한번만 때면 삭아 버릴 정도예요.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어떤 시책사업이 이루어졌다가는 앞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문화재 성격을 가진 사찰이나 또한 다산 정약용묘, 궁집, 이런 데 예산을 매년 보수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매년 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을 왜 매년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 개인이 문화재 지정 받으면 어차피 그 부분을 자기 의도대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가 싹 없어지지요, 보조를 안 해주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건물에 대한 영선비 성격인데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보수비 성격입니다. 매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격에서 매년 예산이 세워집니다, 문화재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우리 다산정약용묘 같은 경우에는 전시관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게 요 근래에 축조된 건물입니다. 요 근래에 축조된 건물도 그렇게 보수요인이 발생됩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화장실은 꽤 오래 되었는데요. 화장실은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아주 다시 화장실을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전시관 기와를 몇 번 교체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번 교체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그러면 애초에 설치년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만에 교체가 된 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한 4년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나라 조선기와가 4년밖에 수명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와가 선택이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4년만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질문하던 부분 궁집보수정비 2,000만원이 예산 서 있는데 궁집이 개인 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데 재작년인가 언제 우리 의원들이 좀 보러 들어갔다가 쫓겨난 얘기 들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그 주인 잘못이 아니고 저희가 연락을 안 취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과 직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무리 잘못을 하지 않아 어떻게 저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시의 담당공무원이 그래도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보겠다고 갔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몰려 나오듯이 쫓겨나오는 꼴을 당해도 되겠어요? 구경도 안 시켜주는 걸 왜 이것을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왜 보수를 하고 자기 거로서 권리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을 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지 과정은 모르지만 왜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사람을 질책을 하시고 그 건물이 우리의 전통건물이고 한 200년 보전이 된 그러한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길이 보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보고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섭섭한 게 있으시면.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어떠한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폐쇄된 공간으로서 자기 혼자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고 자기 혼자만 문닫아놓고 보겠다고 그러면 지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된 거라도 마찬가지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게 점점 무너져 내리니까, 비가 새고 그러면 훼손이 되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되지 뭘 하러 지원을 해주느냐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우리가 역사적 기념물은 관리보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공무원이 연락을 늦게 해서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이제 잘못 소리를 한마디 하네요. 그런데 다른 일도 전부다 그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느 단면을 보면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1,318만원을 설계비용을 줬잖아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설계비를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럴 경우에 실제로는 설계 자체가 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당초의 설계는 그쪽 회사에서는 돈이 원체 많이 드는 쪽으로 설계를 해 왔어요. 우리 예산보다 많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아무래도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가까운 쪽으로 설계를 한 거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설계도면을 봤어요. A안, B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체의 설계를 겔의 위치나 이런 조감도 비슷하게 해 갖고 왔잖아요. 그 행태로 해서 이것이 거기에 애초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어가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은 회수 못한다, 그 금액에 대해서 맞춰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회사의 무슨 제재나 이런 것을 취할 수도 없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설계 잘못으로 그 사업추진이 추가가 된 게 결코 아니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설계에 다 포함시키라고 그랬으면 포함을 했지요. 그런데 예산은 5억밖에 범위가 없는데 7억, 8억 설계 해와야 집행이 안 되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집행을 못 하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돈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못한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5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5억을 인정했을 때 5억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면 원칙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대규모사업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 자체를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 사업진척도가 늦어지고 그러는데 그 규모자체가 기본계획까지 용역을 줄 정도의 사업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정도로 땅 평수가 그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5억 다른 공사를 대비해서 5억 정도를 추정을 한 사항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난공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추가가 된 사항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몽골촌 조성사업이 다른 지역의 경험이라도 있으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처음부터 예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전국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추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겠어요. 지금 몽골문화촌 1건으로 해서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양 위원이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 갖고 감사를 다시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따져 봅시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산문화 관광공원조성에 한 18억1,000만원이지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데 이 내용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항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받은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으면 '97년도부터 예산운영을 하신 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도의 사업기간은 안 맞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중간에 사업기간 자체를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부분이 계속 반려되고 보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IMF 이후에 예산자체도 반납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기간 자체가 변경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몇 년을 주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예산반영된 게 합산된 것입니까, 이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1억8,000만원 부분만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8억 가지고 2003년까지 사업완료할 수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되면 그것이 내년도에 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총 투자예산이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추정 자체가 당초 기본계획은 94억7,600만원으로 계획서가 나온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4억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 추정액수가 94억이면 투융자심사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에서 받은 겁니까, 이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받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박흥열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짓고 있는 부분은 저희 한국분이 들어가 있는 분이 짓고요. 그 짓는 기술자들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짓게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분들은 업무능력이 한 15%밖에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몽골분들을 써서 지어 가지고는 건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징키스칸로로 도로 명명한 데가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화도하고 수동경계에서부터 수동관광지까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수동관광지까지가 징기스칸로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수동면 길만 해당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로명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면상에 올리려면 저희가 지명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국립지리원에 이 부분을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인물을 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징기스칸로는 개관식이 먼저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행사를 위해서 명명을 했고 정확하게 명명이 도로상에 표시되려면 그것이 현재 우리가 고종로라든지 세종로라든지, 다산묘 여러 가지 명칭을 현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명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은 하나의 가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가명이고 아직.

흥열

박흥열위원

지명 위원회에 어떤 회부도 안 시키고 그냥 도로명부터 명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도로명은 우리나라에 어떤 큰 기여를 하신 훌륭한 분의 이름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남양주시에서 고려말에 원나라로 해서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누님들을 전부 데려가고 약탈해 가고 강탈해 가고 그랬지요. 그렇게 훌륭하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징기스칸로를 명명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다음에 일본문화촌을 건설하셔서 히로히토도로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인 발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징기스칸로 지금 우리가 슬며시 상징물도 해 놓고 테이프 끊었는데 이거 신문에 한번 나보세요, 언론에 한번 나보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나라 도로명은 다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 이름 따고 있지 그렇게 우리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든 침략의 원흉의 이름을 따는 도로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명을 계속 지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징기스칸이 저희 나라를 침략한 것으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기스칸은 저희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되었고 징기스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지만 가장 문화적이었던 왕입니다. 어느 나라를 침략하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침략한 국가의 문화를 하나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수동면의 의견을 물었어요. 울란바토르시로 하든지 또는 몽골로, 징기스칸로 이런 쪽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로명칭이 사람의 어느 호기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징기스칸로가 낫다는 것이 수동에서도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징기스칸로로 그 당시에 행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99년도에 시장기 체육행사를 체육회에서 6회, 생활체육회에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기 체육행사를 함에 있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어떤 종목들을 주관하게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엘리트체육을 다루고요. 생활체육에서는 취미.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을 종목별로 따로 분류를 한번 해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분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목별로다는 구분이 불가능하고요. 지금은 등록이 생활체육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체육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체육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종목을 해주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종목을 주관해 주시오. 그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매년 우리가 갖 가지 체육행사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각급 기관단체장, 읍면동장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종목도 시장기,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단위회장기, 도대회 등등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민의날 체육행사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있는 해에는 종목별로 하는 시장기대회는 제외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요.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종목별 행사를 안 하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각 읍면별 체육행사로 갈음하기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개회식도 통합개회식으로 일괄 치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래야지, 시민의 날 체육행사하는 것도 시장님 이름으로 표창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글쎄 또 거기다가 시장기 배드민턴, 축구 각 종목별로 다하고 있으니 예산 낭비도 될뿐더러 얼마나들 어려움들 겪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회식도 통합개회식으로 해서 끝냈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의날 체육행사 하는 것으로 끝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격년제로 하면서 차라리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차라리 한 200만원씩 예산을 더 지원해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모든 단위회장기 한번 하더라도 몇백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돈 100만원씩 주고 하라고 하니까 행사의 규모가 아주 조잡스럽고 또 아니면 주변의 유지들이 못 견뎌요.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결국에는 누구 주머니에서인가는 털려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도대회를 나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육이 활성화 됨으로써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밤낮 하는 얘기인데 조금 담당 부서에서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활체육회가 '99년도보다도 사무국 운영비를 100% 인상을 시켰는데 요인이 있을 텐데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 보조금이 나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없을 때에는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무국을 운영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00만원 내외에서?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분기별로 300만원이니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는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아껴서 쓴 거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려워도 좀 꾸려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회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600만원이면 너무 과다예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사무국장 보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사무국장 보수 때문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얼마씩이나 드리길래 그래요. 내역서 좀 나중에 보내주시고.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보수내역은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 2지구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주 한꺼번에 질문을 할게요. 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 3억이 또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오남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갖다가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삼익아파트 앞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오남면 동네 운동장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주로 오남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겠지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오남면 동네운동장 1억원 예산이나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다 오남면 것이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사실은 땅이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자금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지 안에 있는 한 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다음부터는 지명도 삽입을 시켜 주시면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근 1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아까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재감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은 추진 위원이 위촉이 되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설계부터 완공이 될 때까지 위촉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 한번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까도 이주양 위원이 질문했을 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몽골촌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의 졸속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제대로 못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몽골촌의 겔 같은 거, 우리 나라에서도 충분히 자재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부득이 거기에서 수입을 해다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반면에 수동관광지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과연 입장료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아직도 거기에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완벽하게 했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심사숙고 검토해 볼 사항이고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겔은 우리 관광객들이 몽골의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을 적에 과연 숙식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으로서의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직영이냐, 위탁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내각리 레포츠공원조성사업 추진사업 중에서 물론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체육공원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골프연습장 먼저 와부에도 골프연습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324쪽에 다산 정약용선생의 공원화사업 추진 아까도 박흥열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한 94억7,600이 들어가지요.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놓고 봤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GB지역, 또 하천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나왔다. 그러면 굳이 꼭 정약용선생님의 사업을 기리기 위한 공원화 사업을 꼭 되지 않는 조안에만 해야 되겠느냐. 규제를 받지 않는 어느 지역에 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316쪽에 보면 학술용역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사업 현황에서 첫째 진접문화의 집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문화의 집이다, 향토사료관이다, 우리 남양주시의 많은 곳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진접문화의 집도 이게 용역이 끝나고 완공이 되었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공사가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완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완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직영을 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했을 적에 향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시에서 제공할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해놓는 것은 좋지마는 자꾸만 사업을 벌이다 보면 여기 저기에 구멍 뚫린 예산이 많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말씀한 것을 꼭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수박겉핥기식의 이런 답변이 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능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몽골 그것도 국위를 선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울란바토르시의 남양주문화관 장학회에서 그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자꾸만 결부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녹지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안면 능내리 39-1 조기환 씨가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을 요구하는 진정을 낸 거 알고 있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토지관리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에 접수가 안 되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저희가 아니고 토지관리과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이 진정인이 조안면 능내리 39-1번지상에 건축물에서 '72년부터 주류 및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 및 영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종 근린시설 음식점으로 건축물 표시의 정정을 요구했더니 시에서 불가능하다. 그런데 조안면은 도시계획법상에는 개발제한구역이 '72년8월25일 고시가 되었는데 상수원보호법은 '75년도7월9일 고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진정인이 신청 건축물에서 상수원구역 이전부터 영업외 용도에서 일반음식점을 해온 만큼 건축물 정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뭐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영업허가 관련서류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이 진정인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있는 과세대장, 또 GB대장이 있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증할 어떠한 검증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년간 민원인이 진정 내지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그러한 사항들이 조안면에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검증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건축물대장 사본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말씀하신 가옥대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요. 이렇게 사본을 첨부했는데 이 용도에 영업이라는 용도가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전에는 있었어요? 점포는 있었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전에는 건축물 가옥과세대장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영업장이라는 용어를 와부, 조안 일부 그쪽에 사용들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지역에만 있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저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 영업장이라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당초에 제가 가옥과세대장의 용도를 어떻게 분류하게끔 지정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기재할 때의 요령에는 용도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거에는 이런 명시가 아니라 주택 및 점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 영업장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60년대나 70년도에도 이런 거는 없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와부지역이 영업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보면 '89년도12월25일 준공처리 했다가 구조변경 했다고 그러는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 건축물대장이 최초 작성될 때에 원안인 토지건축물 과세대장에 '72년도에 그 건축물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에도 주택으로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용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그게 통용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와부하고 조안에서만 통용된 것이네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시 법에 5평 미만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주택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골마을에 구멍가게 식으로 그런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어떤 용도변경 절차없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포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의 용도가. 허나 그 자체는 건축물의 주용도는 주택인 것뿐이지 주택 및 점포라든지 이런 용도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안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랬을 적에 개발제한구역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우선이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구역 내에서의 어떠한 영업행위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안 됩니다. 저희는 되더라도 수도법에 의해서 음식점이 안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72년도부터 한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서 영업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음식점 있는 것들이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에 되었다든지 수도법 이전에 음식점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인이 시에서 이렇게 인감까지 첨부하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개인한테 인감까지 첨부 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당시에 재정까지 피해를 줘 가지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 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수도법의 규정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항을 좀 한번 읽어 줘 보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이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토지관리과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관계된 법률에서는 가능하죠? 용도변경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현재도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수도법에 유독 제한규정 둔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요약해 놓은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4호 규정에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을 가지고 휴게음식점 이걸로 용도가 불가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위

박흥열위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어떤 업태의 영업 민원입니까? 뭘로 사용하시겠다는, 음식점이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음식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음식점인데 어떤 업태인데 휴게소하고의 연결이 지어지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음식점을 지금 건축물 용도분리해서 휴게음식점으로 분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휴게음식점?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오수합병정화조나 여러 가지 어떤 후속조치를 이행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단서 저기 여지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사항이 언제 발생 했습니까? 요즘 수변구역 지정하고 이러면서 그 법이 강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법이 운영이 됐습니까? '75년도.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75년7월9일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서부터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음식점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안 주민들은 아예 음식점을 개설할 수가 없겠네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으로 민원인한테 제시 해 줄 근거는 없습니까?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지금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단 의견청취를 들으려고 청문 실시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현 상태에서는 여지껏 탄원인들의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현재까지 검토한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법규정 모두 동원해도 불가능합니까?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의견을 더 들어보고요. 법적인 검토는 작년 말에 저희가 불가 처리통보를 보내면서요. 그 내용하고 동일한데 일단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니까 그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인후보증이라는 그런 보증의 역할 가지고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뭐뭐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형마다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내면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고요. 조안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진건이나 양정동이나 지금동, 도농동 이쪽에는 타법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타법 적용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모든 하고자 하는 행위의 적용되는 모든 법은 받는 것은 다 같습니다. 단, 상수원보호구역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도시계획법보다 수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도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별내라든지 와부 율석리 같은 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민원인의 부친이 개발제한구역을 위반했다고 해서 본인한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운영을 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동물관련 시설건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짓기 위한 자격요건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한테 해 주게 되겠습니다.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 이것을 충족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같이 한 세대로 봤었는데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하면 별개 세대로 보게끔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완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명의로 축사를 지어 가지고 300평씩 지어 가지고 그것을 불법으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상태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 옆에다가 축사를 다시 짓겠다. 저희가 볼 때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불이익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진정 그 사람이 낙농을 하고 그럴 목적이 있다면 지어 놓은 건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또 똑같은 불법을 자행하려는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 하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분이 축사를 추가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고 콩나물재배사입니다. 콩나물 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아버지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우리 관련 법적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세대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실제로 사느냐? 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념은요, 우리 지침상에 한 세대를 구성하면 그 사람이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세대원 각자 구성원의 권리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 구성요건으로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변경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따로 살면 물론 세대를 분리해서 볼 수 있지만 같이 살면.

흥열

박흥열위원

국장님! 법, 령, 규칙, 규정에 없는 것을 우리 시는 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관리지침상에 세대별로

흥열

박흥열위원

지침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린벨트 악법인지 아시죠. 그린벨트 악법이면 우리 시는 더 악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능성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검토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그린벨트주민은 더 받고 있습니다. 가중되게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법적 근거도 없이 상위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허가 내려주고 있어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기이 답변 드렸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어떤 법적 근거 없는 법적 행위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했습니다. 다음에 가시권 거리를 얼마를 두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명확히 명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반려서류에 보면 약 500m가 되기 때문에 가시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런 내용으로 반려서류를 냈습니다. 이거 상위법에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몇 m로 되어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몇 m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가시권으로만 되어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단, 관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 지금 거기서 500m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어느 서류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가목의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의 신축을 위한 입지는 기존 주택 내 대지 내 또는 그 대지와 접한 대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환경위생상 또는 기존 주택의 대지에 접한 토지가 없을 경우 기존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인근에 토지가 허가가 가능하나 신청지로부터 기존 주변과의 거리 약 500m 및 가시권 등으로 검토 결과 기존 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인근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500m의 개념이 어디에 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개념은 500m가 거기서 중요한 거 보다도 그 입지가 산을 돌아서 직선거리 500m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직선거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 봐서 생활하는 주택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리일 때는 저희가 500m가 아니라 1㎞가 되어도 해 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 말씀 막겠습니다. 이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리까지 시청에서 왜 신경 씁니까? 관리를 왜 신경을 써요. 그거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요즘에 무인경비시스템이나 그리고 '72년도 초만 해도 오토바이 갖고 있는 시민들도 얼마 없었어요.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다 구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m가 아니라 5㎞라도 관리는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둑 맞는 것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그 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관리까지 신경을 써서 불허가를 내려 주세요. 그런 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상위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규정에도 없는 500m를 적용해서 반려 시켜서 그야말로 악법 지역에서 몇 십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우리 시에서 또 주면 그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자체는 지금 자꾸 위원님은 악법 악법하시면서 더 악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데는

흥열

박흥열위원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규정에도 없는 것을 내시 해 가지고 반려를 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관리할 수 있는 거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관리할 수 있는 거리를 시청에서 왜 신경을 쓰십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시에서 그 법 규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500m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거리가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서 500m라는 거를 적시한 거뿐이지 500m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적시를 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적시를. 왜 규정에도 없는 수치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500 m가 넘어도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뭐할 때는 해 준다 이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가시권이 그러면 앞에 빌딩이 하나 있으면 안 보입니다. 50m가 아니라 30m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가시권이라는 것은 가시권으로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얘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저기를 악화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통념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통념이라면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꼭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려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흥열

박흥열위원

해 온 게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또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든지 법에 없는 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감사원 어떤 놈이 와서 500m 규정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규정에도 없는 거를 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러면 박 위원님이 집행하는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실 것이 아니라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500m 규정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법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적용합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집행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잖아요, 법을.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한 게 과한 집행이 아니냐는 그거는 얘기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버릴 수는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과한 집행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행정에서는 기 아니면 아닙니다. 가부예요.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뭡니까? 반려면 반려고 허가면 허가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세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어려운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입장을 우선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집행기간이 마치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물론 제가 어떤 너무나도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제가 뭐 조금 좀 언성이 높아진 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는데 과연 이거 답변만 해 주세요. 500m의 거리 규정은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됐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가시권을 두고 관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민원반려서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지금 상당히 규정에 임상이 양호하고 농지로서의 어떤 그런 걸 적용을 하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경지정리가 된 게 국가, 국가에서 경지시켜 준 데입니까? 여기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질의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질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량농지의 허가를 불허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타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기관이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근거 있으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근거 제출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갖고 와 보세요. 타시의 예를 들어서 이거 내용이 규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사항 가지고 막연한 임상이 양호하고 어떤 이런 내용 한 구절 가지고 민원인한테 반려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임상이 양호하거나 우량농지는

흥열

박흥열위원

우량농지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우량농지의 기준은 저희 농림과에서 농지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민원인은 그 농지에다가 잡석을 갖다 부어 놓고 불량농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해 줍니까? 시에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안 해 줍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경작을 안 하고 묵히고 있으면 타법으로 또 제재를 하겠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또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우량농지나 임목이 양호한 임야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 하나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민원 중에 건축법 적용을 하죠? 33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3조에 도로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린벨트지역에 폭 6m 도로 확보되어 있는 데가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분이 조사를 안 해서 모릅니다만 많지 않을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많지는 않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법 적용이나 도시화된 지역에 적용시키는 법률이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후단에 보면 33조 후단에 보면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부쳐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3조를 적용해서 무조건 반려할 게 아니라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이 민원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조례가 저희 건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있는데 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도 함축성 있게 민원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건축법 33조를 적용해서 건축법 33조를 적용해서 무조건 반려시키는 내용은 민원에 대한 어떤 명확한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을 읽어 봐드리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암만 다녀도 도로라고 생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늘려도 어떤 후속적인 법적 제재 조치가 따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이라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공지를 그냥 놔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깐만요. 건축물이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 과연 그린벨트지역에 얼마며 또 그린벨트지역에서 건축행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공작물 설치를 해서 다리를 만들던지 하면 허가를 내주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개설을 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한테 대안 제시를 분명히 해 줘야죠.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재접수를 하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반려가 돼야지 건축법 33조만 적용해서 무조건 반려가 됐다는 말입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게 어느 건입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 건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게 담당자가 신영호 씨하고 또 조안지역 담당자가 주영상 씨인가 이 분이 반려시킨 사항이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다인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검토를 완전히 해서 이거 반려시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검토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검토합니까? 검토하는데 이거 검토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도로가 없어서 도로법 건축법에서 도로 적용조항에 부적합하다면 당연히 불허 반려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제한구역법이 상위법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상위법을 충족했는데 건축법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요, 글쎄, 건축법 33조가 개발제한구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이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괄호 치고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자동차 전용도로같은 거,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그 부분은 도로로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고속도로에 2m 접해 있는 대지를 갖고 있는 살림집을 짓자고 그 분이 여기다가 건축을 하겠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게만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법을 지적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어떤 통례상 기준을 준 것인데 한 건, 건을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면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상위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도시계획법 19조에 보시면 19조 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2장 제2절, 2절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내지 21조가 해당이 됩니다. 2절에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법 17조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17조 내지 21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7조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거기에는 없죠? 20조죠, 20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러니까 17조 내지 21조라 함은 (17조부터 21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지기 때문에)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 이거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정한 걸로 적용시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법에 용적률이나 이런 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런 거 외에는 다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외에 민원발생소지가 없어요. 왜냐 그린벨트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20조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 7조를 적용해서 어떤 행정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한 규정까지 다 함축을 시켜놨어요. 이 내용만 충족을 해도 분명히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일반지역에 항시 적용하는 건축법 33조를 적용해서 민원을 반려시키고 하는 거는 일종에 섭섭한 얘기지만 행정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방금 본인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을 자꾸 상위법을 논하시는데 상위법이 아닙니다. 동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법 21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19조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기타 관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따른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동법이면 20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도시계획법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같은 동법이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도시계획법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거를 준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20조를 적용시켜주게 해 준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동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개발제한구역이 나간 것이 도시계획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도시계획법에서 나간 것은 알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린벨트법을 우선 적용시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19조에 의해서 기타 관련법으로 적용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입로를 위한 어떤 형질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행규칙,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어떤 대안 제시를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건축법 33조에서 안 되니까 반려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 민원인을 전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방법을 대안 제시를 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대안 제시를 안 해서 시민들은 법규정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 보다도 어떤 그 어떤 시민의 이익추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대안제시나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될 사항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행정관료식으로 급조적으로 반려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안 제시하는 게 분명히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규정을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또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시정이 되면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99년도에 반려된 사항인데 이 분들은 지금 그런 줄만 알고 지금 그렇게 그냥 묵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민원인들은. 왜 그 때 당시에 명확한 판단을 해 줘서 민원인을 구제해 줘야 정말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라고 봐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전체가 그래요. 제가 이거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99년도 자료만 갖고 왔는데도 이렇게 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정말로 이 분들한테 내가 죄송스러워요. 내가 죄송스러워 진짜, 어떻게 남양주, 역적 동네도 아니고 정말 거기서 역적이 나타났다든가 지리산 빨치산이 거기서 거주 했다든가 한 그린벨트지역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 분들 평화롭게 정말 평화롭게 살던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선 그어 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과연 사람 대접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 분들 그린벨트 선정되니까 땅값 떨어져, 토지활용 못해, 자식들 대학가면 땅 팔아야 되고 결혼시키면 땅 팔아야 되고 다 알거지 됐어요, 지금 알거지. 그래서 조금이나마 과수원에 방 한 칸 마련해 가지고 정말 소득사업이 있는 음식점이라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따위로 전부 반려시켜 버려 가지고 그 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본인은 개발제한구역 거주하는 사람들의 아픔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상부기관이라든지 여기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지금 항변이에요, 항변.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들 이해 다 합니다. 감사하는 일이나 뭐로 항상 시달리고 있고 하다 못해 우리 위원들한테 시달리는 것 알고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점은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유독 신영호 씨, 주영상 씨 반려서류가 거의 다예요. 그러면 가정으로서 다른 지역이라고 민원이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최종결재를 했어야지 그냥 하부 공무원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결재해서 반려된다는 거는 과장님은 싸인 한번 하면 되지만 이 민원인들은 피눈물 흘려요. 이거 설계하는데 얼마 돈 드는지 아세요. 이거 서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까 잘못 시인했으면 이거 다 변상해주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을 변상까지 할만큼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죠. 제가 반억설이에요. 반억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비록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나름대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흥열

박흥열위원

최선을 다한 게 제가 인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 민원을 봤더니 우리 시가 100㎡의 건축을 할 수 없을 때 이축대상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7.8, 97.8㎡에 건축면적이 나와서 이축 허가를 냈더니 반려가 됐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법에 분명히 100㎡로 정해져 있는데 왜 97㎡를 반려를 시켰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가능했던 거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뒤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실상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반려했던 것도 잘못된 거가 있는데 단, 그 사람이 이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현재 오늘 건교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저거해 가지고 지금 담당 팀장이 문서를 수령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교부와 그런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어떤 위원님들, 또한 주변 분들의 그런 어떤 지적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해 가지고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서로의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도 건교부에 그런 논리를 펴 가지고 가능한 거는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된 걸로 알고 가지러 지금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요. 그거를 제가 언급을 안 했으면 또 반려를 해서 끝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규칙에 100㎡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축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내시가 되어 있는데 97.8이면 분명히 미달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거를 왜 굳이 질의를 넣고 상부에 의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정확한 법적용을 해서 행정행위를 이루었을 때 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감사를 해도 법 제규정으로 했는데, 그런데 법 제 규정을 적용을 하면서 왜 굳이 상부에 질의를 받아서 반려시킨 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타인 토지였었어요. 종중 땅이었고 엄마 이름 앞으로 건축물 소유가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인 엄마하고 계속 타인 토지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팔았어요. 그래서 현재 축협 소유로 되어 있어요, 땅은. 건물은 엄마 앞으로 되어 있고 모든 정황을 봐서 타인 토지인데 이걸 굳이 건교부에 질의서를 넣어 가지고 질의서 판단으로 반려시키는 거는 그거는 안 해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보셨는지 몰라도.

흥열

박흥열위원

왜 법 규정에 다 충족되는 사항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실생활하는 엄마와 아들이 같은 저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 기간이 얼마 안 됐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전에도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몇 십년 동안을 그 건축물을 축조할 때부터 타인 토지였었고 잠깐 아들이, 또 내용을 덧붙여서 또 설명 드린다면 종중에서 너 이 땅 안 사면 터 내놔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못해 어머니는 연로하셨으니까 아들이 산 거예요. 샀는데 그리로 길이 나버렸어요, 4차선 도로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이축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이에요. 잠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까지 어떤 우리가 분석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해 줄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행정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자꾸 박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행정부에서의 질타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시다시피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더 편하고 좋은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안 됐던 거고 못했던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갔다면 더 먼저 허가가 됐을 것입니다. 허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법규정 몇 조에 있습니까? 심히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그래서 고속도로변, 철로변, 간선도로변, 이런 데에 접해 있는 주택은 이축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 부분을 홍보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안했지만, 죄송합니다. 법이 개정되고 하면 항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같은 데에도 나가고 그런데 반상회보 같은 데는 전조항이 나가지 못하고 중요한 사항만 나갑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민원복지국 우리 인쇄물 현황에 보면 그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작년도 저희 결산검사 때 개발제한구역 홍보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흥열

박흥열위원

500부 인쇄를 했다는 보고는 들었는데요, 이 현황에 또 없어요, 그 내용이, 없고 그 분이 타인토지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 심히 불량한 지역에 주택으로서 이축이 가능한 법조항을 제시해서 그 분이 어떤 치유를 해서 재접수하게 만들어야죠. 좀 만들어줘야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그냥 편한 대로 반려만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은 법조항은 모르니까 그냥 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도 그거를 알면서도 미처 다 챙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도 좀 해 주셔야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또한 취락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 편의를 위해서 과수원이나 자기 농지로 이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조항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내용에 의해서 민원접수된 사항이 혹시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지금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시죠. 이 그린벨트법이 상당히 경직되어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면 또 방법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분들 좀 도와주는 셈치고 그런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반려로만 끝나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여기에 대안 제시가 이 법조항을 훑어보면 달리 적용을 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전부다 한 단면만을 검토해서 그냥 다 반려가 된 거예요. 이 개중에는 악의를 품고 정말 건실하지 못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민원접수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민원 구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박하게 농사만 짓고 땅만 바라 보고 정말로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제를 해 주는 앞으로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각종 과태료의 미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사유지에 압류나 또는 근저당 설정한 토지가 없죠?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 압류나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그냥 그대로 과태료를 방치할 겁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받아들일 겁니까?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 미납금이라든지 각종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 갖고요. 현재 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징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개발부담금 체납요금현황을 보면 물론 일반인들이 체납을 한 거는 거의다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건설회사 부도로 인해 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382쪽부터 쭉 보니까 이 건설회사에서의 개발부담금 이거는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현 상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결과에 의해서 재산이 확보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최소한도 개발부담금 이 토지를 형질변경을 했을 적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그래도 한 2년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때 받지를 않고서 방치하고서 내버려두는 이유는 뭐예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승인 준공 후에 아파트 사업이 완료 후에 저희가 예고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통지 기간 내에 이런 부도업체가 속출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많은 체납액이 지금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건설업체에 대한 체납액 부담금 체납액은 부도가 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결손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 것도 없으면.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냥.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대한 저희가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현황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을 적에는? 재산조회해서 없을 적에는.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그건 현 상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조금만 신경 썼으면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이게요.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이 돼야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대개 여기 보면 말썽꾸러기하고 시에 밀착된 사람들이 전부다 체납을 했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글쎄 아파트라든지 개발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정산이 돼야 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다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번 뒤에 가서 이게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과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제도와 우리 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실적이 많이 나오죠. 땅을 찾아 주면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도 나오죠. 땅을 찾아 주니까 민원인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락빈

성락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를 끝으로 민원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 같은 데에도 과연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타지역보다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가 보니까 사실상 그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직장을 떠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이런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의 그야말로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들의 칭송을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별로의 지적사항을 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